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5월12일부터 5월20일까지 9일간 열린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어 5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1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태규 의원, 임정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규 의원, 임정두 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 지정과 전용주차장 설치를 집행부에게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 5,720대로 남구 1만 388대, 북구 1만 254대, 중구 9,791대, 울주군 7,220대로 울산광역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또 인구대비 등록대수도 6명당 1대 꼴로 남구 31명, 북구 21명, 중구 22명, 울주군 30명당 1대로 많게는 5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이륜차 주차시설은 현대중공업 업무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꽃바위로 공영주차장’ 1곳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륜차는 건물 구석진 곳, 보행로, 차로 할 것 없이 거리 곳곳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에 떡하니 주차하거나 배달용 오토바이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풍경입니다. 이륜차의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주행 방해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이웃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각종 민원 발생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실질적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범칙금 부과건수는 24건으로 월 1∼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륜차 운전자에게도 떳떳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단위구획 1칸을 차지해 떳떳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차라고 주차를 거부하게 되면 주차장 운영자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등록대수가 2001년 167만 대에서 올해 221만 대로 운전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동차 중심의 주차장 정책에서 이륜차 주차난을 고려한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관리를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지역별 이륜차 보유 및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 지정과 해당 지역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담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하문 인근 지역과 같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도로변에 오토바이 전용 포켓주차장을 비롯한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및 이륜차 운전자의 정당한 주차 권리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제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두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의 임정두 의원입니다. 본 회의에 동석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동구지역 발전과 수많은 구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울산 동구는 많은 어려움 속에 힘든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고통을 나누며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구청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동분서주 하시며 중앙행정부처와 울산시에 열과 성을 다해 예산 확보와 각종 국비 공모사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기에 동구 행정업무와 각종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계획을 세우는 데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회의시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아직 조치가 미비하거나 소홀함은 없는지 오늘 재차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시정조치와 운영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운 하절기에 접어들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도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나 일부 관광객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찾아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기 위해 북적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전군부대 앞 무료 텐트촌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 야영장에 두세 달 이상 무단으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텐트를 쳐놓고 있는 실정임을 이미 행정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단속 조치가 시급함을 직시하시고 강력한 대응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구의 어느 주민께서 회사동료와 함께 이곳에서 1박2일로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고자 찾아갔는데 이곳에 20∼30동의 텐트들과 천막들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잦은 말다툼도 발생하고 있으며 텐트와 천막을 고정시켜 주는 밧줄이나 끈으로 인하여 야간에는 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하는 상황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민원인께서 몹시 불쾌감을 나타내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일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상 무단 사용자에게는 강제철거와 무료에서 유료로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떠안고 있는 본 토지 소유권자인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풀어야 할 과제도 있지만 현재까지 동구청에서 기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수반되는 모든 문제와 민원들은 동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인식하고 무단으로 장기간 동안 행정기관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야기시키며 비양심적인 판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기에 부지활용 방안과 유지관리에 따르는 토지 소유 상부기관과의 협의가 시급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며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에 행정기관과 주민들에게 민원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어 앞으로도 이용자들 입장에서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일산해수욕장에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여겨지는 바, 행정 단속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용자들의 자진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지만 행정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의 안전과 주변 환경 정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절기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공공근로 인력을 여러 명 배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름철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현장방문도 해 주시고 공사 관계자들과 행정 지침 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와 태풍을 대비하여 각 동 관내와 동구 외각 지역에도 위험요소는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행정에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알지만 의회나 의원들도 염려하는 바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일산유원지 용도지역 변경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일산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1973년11월22일 지정되었다. 일산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일산동 55번지 일대 면적 53만 3,028㎡에 해당한다. 일산유원지는 주민들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유원지 지정 이후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산해수욕장은 대왕암공원과 더불어 동구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관광산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항 및 고속철도와 같은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중추 산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일산유원지는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인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필지별로 규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폐율 3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 가능한 면적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산유원지는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형 쇼핑몰 및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랜드마크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생존권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울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도로 확보가 용이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다.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동구 주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구가 해양관광산업을 새로운 판로로 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 2020년6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산유원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용욱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이용 다변화 등으로 최근 3년간 성인 종이책 연간 독서량은 2017년 9.1권, 2018년 8.2권, 2019년 6.1권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독서실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독서문화 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독서문화 진흥, 독서의 달 운영 등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6월2일∼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6월2일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60호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동구 주민을 위해서 조례안 2개나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울산시를 비롯해서 4개 구·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조례가 없을 뿐이지 상위법에 근거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까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등 총 몇 개소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서관이 동부도서관을 비롯해서 22개 도서관이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으로는 동부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 사립 17개소가 우리 동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남목지역 공공도서관도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구청에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체부에서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성인 종이책 연간 독서량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독서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독서량의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우리 동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동부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수 비례해서 이용자 수가 2017년 42만 명 정도, 2018년에도 42만 1,000명 정도이고 2019년 44만 1,000명 정도, 이용자수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요?

동부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시 같은 경우도 연간 독서율이 58.3%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조례 잘 만드신 것 같고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담당부서와 잘 연계해서 신규사업 더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 제정 잘하셨고요. 앞서 유봉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책 연간 독서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전자·오디오북 합산 기준한 독서율은 적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예전에 종이책으로 인한 독서량이 좀 더 많아졌으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2018년10월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근무상황이 외면당하고 감정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인권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6윌2일∼6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6월2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61호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손근호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의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구에는 감정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에 정확한 통계는 집계가 안 되는 게 범위가 뒤에 적시되어 있지만 전체에서 포괄적인 어디까지를 감정노동자로 정해야 할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로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구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대충 추정했을 때는 우리 동구가 15만 8,000명으로 생각했을 때 1만 6,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울산시 전체 인구가 114만 4,000명으로 통계를 잡았을 때 11만 6,000명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도 인구 비례해서 했을 때는 1만 6,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시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나누기’도 있고, 이것은 현대중공업 인재개발교육장에서 한번 실시했었고요. 작년 10월에 ‘감정노동자 힐링캠프’라고 해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서른 두 분을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만든 조례안이 울산 최초이지요?

예, 최초입니다.

동구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향후 노동자가 행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명시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우선은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는 직종이 보면 텔레마케터, 호텔관리자, 네일 아티스트, 중독치료사 이렇게 쭉 가고 그다음에 커리어코치나 취업알선원, 항공기 승무원들, 콜센터 사무원이나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명시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 봤지만 그렇게 한 부분이고 우리가 구청의 산하기관은 그렇게 되고 백화점이나 호텔 이런 데는 자연적으로 되긴 됩니다. 되는데 디테일하게 명시를 안 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지원센터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유봉선 의원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감정노동자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힐링캠프도 운영을 했고 여기도 32명 작년에 10월13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적이 있는데 홈플러스 등 관련 회사에 신청을 안내해서 대상자 모집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산하단체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기업체 직원들도 저희들이 하면, 아무래도 동구에서 조례 제정하고 동구에서 한다고 해서 동구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만 하는 것보다는 사기업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만 그럴 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우리가 시행하다가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추정했을 때 동구에 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원을 관리해야 될 경우 일자리정책과와 퇴직자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위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인원을 봐가면서 재정도 필요할 거니까 구 재정도 봐가면서 그때그때 가서 개정을 하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유준 의원님, 울산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내표시문 부착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지요? 혹시 동구관내에 운동기구가 몇 점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구관내 704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 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수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운동기구가 없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동구청에 추가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준비를 하거나 요구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조례를 만든 만큼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한 번 더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9.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및 지자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제2항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외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안 제1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4월13일부터 2020년5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효익 과장님, 상위법 법제처에 따라서 일부 수정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14조 2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에서는 상위법 부분이 위법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기보다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넘어섰다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법 취지는 조문에 구청장이 있다 보니까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간혹 학교에서 사업 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 조례에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14조 2항을 전면 삭제시켜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니까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 위반이었을 때는 요청할 수 있고, 맞지요?

예.

예를 들어서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은 내용 자체가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높여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줬다가 이유 없이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 주는데 한 사람만 안 주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줬는데 뺏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 조항과 관련해서 줬다가 뺏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14조 2항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고사항이고, 보통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사항이 없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구청장님,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 불편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운영 자체를 잘못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굳이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온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또 법제처가 주민들한테 불편·부당한 규제를, 조례 내용을 보고 권고하고, 그리고 그 실적을 반영해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이것을 안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재량권 남용이나 이런 것,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을 없애더라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권고에 따르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좀 부지런히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정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보는데, 부지런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포산 등산로 올라가면 경작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청장님께서도 예전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올라가다 보면 울타리라고 하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엉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기 싫다는 말씀을 저번에 하셨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예, 관련됩니다.

염포산 거기가 도시지역입니까?

거기는 G/B구역, 자연녹지 등 다양하게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도시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법에 근거해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도 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도시지역이어야 돼요.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포산이 도시지역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 안 되었지요?

예, 그것은 확인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시농업은 실제 주전이나 남목에 가면 염포산에 있는 부분은 G/B구역에 있는, 농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농업은 생산활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염포산 일원은 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시지역 맞네요?

예,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조례 발의할 때 청장님 의도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했거든요. 왜 생뚱맞게 여기 “목적”에 갑자기 농막이 들어가고 울타리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농막이나 울타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에요?

남구청만 해도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가 이 부분만 기본적으로 한정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말고 별도로 농막 지원 조례가 따로 있다고요?

그렇지요, 예.

일단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막이나 이런 지원사항이 없거든요.

실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간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률상 추진해도 그렇게 하자는 없습니다.

농막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네요. 별 희한한 조례가 다 있네요. 조례는 남구만 있어요? 다른 지역은 없고요?

울산시 관내지역만 파악했는데 실제 다른 지역에도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조례 내용에 농막이나 울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왜 하필이면 농막이나 울타리가 들어가는지, 여기 지원에 보면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등”이라는 표현도 있고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요구할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농업인데 농막하고 울타리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법률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전이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울타리나 농막을 설치하려고 더 많은 신청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계도 내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철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신설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도시농업 육성에 해당되는 조건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합당했을 때 지원을 할 건데, 이런 기준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홍보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농막에 대한, 농지법에 대한 농막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야 되고 법률적 판단을 해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이 안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도시경관도, 남목고개 넘어오면 사실 보기가 흉합니다. 동구의 관문인데 이런 부분도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기회 부여도 하고 깨끗한 농산물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남목고개 넘어오는 것, 동구지역 뒷산에 해당되고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해당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도시농업 육성 쪽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현재 경작이나 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 과정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군데 가보면 농막을 해 놓고 나름대로 경작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육성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해서 계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할 것인지……

일단 저희들의 취지는 농막이 무분별하게 크기도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맞는, 21㎡ 6평 정도에 맞는 규격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디자인해서 봤을 때 ‘농막이 정말 잘되어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항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농막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크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관여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에 농막을 조금 보기 좋은 쪽으로 계도하면서 크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저도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이라는 뜻이 도시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도농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텃밭 조그마한 것, 학교 운동장, 옥상, 베란다 이런 뜻이 떠오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취지가 동네에 보면 염포산 자락도 마찬가지이고 옥류천 올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군데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울타리, 자기 뜻대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미관상 우리 동구 전체를 조금 더 정비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다면 이 농막이나 울타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자기 땅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자기 땅에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준다치고요. 그 옆에 있는 불법 농막, 울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똑같이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더 많은데요.

지금 불법의 대부분이 G/B구역이나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구역에……

그렇지요, 그곳에 더 많습니다.

일단 그것은 남목고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런 불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정비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정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원법이라든지 녹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불법으로 점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불법에, 농막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한데 자기 땅 사유지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군데군데만 예쁜 것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바르게 보아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대충 조사해 보니까 570개 정도 농막이 동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에 불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합법적인 것이 사실은 70%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불법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닌데 70% 치고, 30%는 해 줄 수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이 570 농막에 울타리도 있고 하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산 무시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농막에 대한 안이라든지 울타리에 대한 몇 개 안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금액들이 다양하더라고요. 4만 원대, 10만 원대, 20만 원대 비싼 것은 몇 백만 원까지 있는데……

10만 원짜리 농막 무엇에 쓰시게요?

농막 조립식으로 하는 데 아주 싼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농막 운영하는 분들이……

과장님, 농막에 무엇을 넣어놓습니까?

농기구를 넣어놓는데……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농막 현황을 조사해 보니,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소유주들이 농막을 관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고 퇴직하신 분들 70∼80대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잠시 쉬기도 하고 그늘막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지원이 나가면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며 오히려 형평성 문제에 그분들이 소외감도 더 느낄 것 같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밭을 조금 가꾸어서 소일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버젓이 자기 땅입니다. 그분들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 추경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조례 통과되면 당초예산 당장 편성하실 것이잖아요.

당초예산 편성도 생각하고 있지만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남목을 우선으로, 남목고개를, 의원님들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실상 대부분 농사하고 전답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공원지역 불법은 거의 없고 농막이 자기 마음대로 우후죽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동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우선 그쪽에 투입해서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5,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셔서, 다른 동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구청장님 말씀에는 고맙습니다. 남목고개를 정비해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쉽게 하지 못 한 사항인데 어찌되었든 남목고개는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이 쉽지 않다면 정비라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일단 모여서 이분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남목고개가 달라지고, 이 5,000만 원 대비 예산의 효율성은 더 있지 않을까, 5,000만 원 들이고 동네가 달라지고 그러면 굉장히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는 자연환경과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야 됩니다.

잘 고려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목고개 하실 때 불법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불법 더러더러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분들과 주위분들과 마음 상하는 일 없이 형평성 맞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염포산에 올라가면 울타리 많이 쳐져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일부 화장막하고 그쪽에는 구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대나무하고 울타리를 많이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구에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까지 울타리를 지어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울타리 부분은 대부분 진입도로와 연계한 부분에 청장님께서 설치해 준 것이고요. 이 부분이 조례로 명확하게 하면 예산 지원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제반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요. 실제 그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 활용해서, 폐자재 등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 줬거든요. 대나무도 저희들이 다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이 들었을 때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울타리, 농막 등 농업시설물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막’이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 기준 면적을 아시지요?

예, 6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때요.

2012년도부터는 거기에 전기, 수도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주거공간은 되지 않고?

맞습니다.

주목적이 비 올 때 비 피하고 쉴 수 있고 간단한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평이든지 3평이든지 6평이든지 그렇게, 보기 좋게 하려면 일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농막의 안이라든지 울타리에 대한 안을 이분들과 공유해서 평수라든지 이런 것 협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거칠 때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목고개를 예로 들면 지주가, 토지소유주가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땅이 방대한데, 150평, 200평 되는 데는 혼자서 못 지으니까 소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때는 예를 들어 3필지 농막을 하나만 짓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평수가 200평, 300평 되는 광범위한 토지가 있을 때는 그것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작하시는 분들은, 남의 땅을 조금씩조금씩 10평, 15평 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느끼고 자기가 호미 같은 것, 삽 같은 것 일일이 가지고 다닐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농막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같이 사용을 안 하고 ‘나 혼자 쓰겠다.’ 이렇게 되면 옆에 가건물 조그마한 것, 그늘막 덮어씌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짓게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하실 거예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협의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목에 있는 20∼30명 정도를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 보니까 소작농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사실 이 농막에 대한 적극성이 없으세요. 어르신들이 나이도 70∼80대 넘으셨더라고요. ‘나는 여기 짓다가 그만두고 간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내서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안을 주면 그분들 스스로 농막을 만들게끔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유도해서 자부담도 유도하면서 농막 설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막을 하는데, 소작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지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올해 농사지어 놓고 내년에는 농사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데 내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도 거기서 경작을 하고 계신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는 공간지로 생각하고 땅 값 상승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농사지을 리가 없거든요. 특히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해서 지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을 일이 없으니까 소작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저는 사실 100% 다 수긍하고 다 지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작은 것부터 크게 나아간다고 보고 되는 부분부터 허락하고 하시는 부분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분들 퇴직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다 시책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노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보면 울타리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작농이 있고 본인들이 있으니까 자가농들은 다 하겠지요. 그런데 소작농들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 이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이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토지주도 그렇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 표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멧돼지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소유주하고 경작, 소작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선별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불법으로 보기 싫게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잘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앞서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울타리 농막 시설물 지원을 왜 지금 와서 개정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미관, 도시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도시미관, 경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는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 관문에 보면 농막하고 주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농막 이것이 크기는 둘째치고라도 울타리 등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심각한 실태입니다.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도시미관 경관 조성해야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앞서 동료의원 질의하셨을 때 5,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목고개부터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타리 농막 지원사업을 해 주려고 하면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어떤 지역부터 시작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지역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지원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농막 조사한 것을 보면 방어동에는 30개, 화정동에 9개, 남목에 229개, 동부동에 110개, 거기에 9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570개라고 했잖아요. 570개 중에, 물론 조사하는 내용 중에 570개라고 하지만 지원사업이 된다면 우리 주택지에도 유휴지가 있으면, 농사지으면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농지법에 의한 농사를 짓는 것이지……

그러면 농지만 가능하다?

예.

앞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앞서 동료의원들이 말했듯이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사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지의 평수에 따라, 헤베에 따라 돈 지원 방법이 다르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농지를 했을 때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안을 마련해서 그분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실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단 구성, 단장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재난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5월7일∼5월27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6월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육봉 과장님,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동되고 있지요? 그것하고 유사한 건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코로나도 재난이잖아요. 물론 지진·해일·태풍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자원봉사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3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7조 2에 보면 지자체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6월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예, 지금 6월3일자 기준으로 5개 지자체가 제정되었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것은 43개의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3조에 보면 대책본부장이 있는데 대책본부장은 우리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앞서 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코로나도 역시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운영에 대한 지원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봉사단이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방역봉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에 대한 봉사단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봅니까?

나중에 통합지원단 구성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재난현장 통합봉사단,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이 사항이 통과된다면 좀 더 봉사단에 대한 운영이 체계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편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을 보니까 12개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각 팀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회원들로 100%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 전문성이 없는 회원들과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건가요?

12개팀으로 구성된 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12개팀이 되어 있고요. 그 12개팀 안에 보면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팀은 4개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개팀하고 자원봉사자지원 이 1개팀하고 전체적으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각 팀마다 비상시에 출동해서 이게 운영이 되었을 때 많은 혼란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을 항상 상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구성원들이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혼돈이 되지 않고 실제상황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상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룰을 숙지하고 홍보하고 또는 교육하고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통합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상시적으로 매뉴얼을 잘 구상해서 언제든지 이 매뉴얼대로 비상시에 움직여서 활동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 조례는 상부기관에서 정비하라는 그런 하달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되었잖아요. 동절기에 비해서 하절기되면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 감안하셔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또는 운영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용역업체들 있잖아요. 용역업체들 관리감독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돌아보고,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책상에만 있지 마시고 현장도 돌아봐서, 그때그때 이용하는 분들 현장에서 즉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되면 화장실이 특히나 해수욕장 같은 데 바닷가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는데 해마다 보면 휴일에 청소가 잘 안 되니까 휴지 같은 것 수거가 잘 안 되고, 요즘 화장실 안에 휴지통 없지요?

예, 안에는 없지만 세면대 옆에는 해수욕장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기마저도 없었지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휴지를 사용하고, 휴지를 용변만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손 씻고 휴지를 떼가지고 닦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에 있다가 발에 묻은 모래 그대로 와서 세면대에 발 올려놓고 씻는 경우, 그렇게 하다 보면 휴지로 닦고 나서 신발 신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 항상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특히나 휴일날 제일 이용객이 많으니까 휴가철은 당연한 거고 평일에는 좀 덜한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아주 심하니까 인원을 한 명, 두 명 더 배치를 하더라도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휴지 같은 게 없어서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례 핵심내용이 기존에 2,000㎡ 이상 건축물만 공용화장실 허가를 해 줬는데 이제는 그 미만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0㎡ 미만인 경우에도 건물주가 원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이 보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법률 언제 개정됐어요?

사실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방화장실은 법에 근거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2017년 5월에 법제처에서 공문이 하달됐네요. 그리고 하면서 지금 추가되는 내용이 과태료 부분이 삭제되었네요?

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그 부분 반영되어 있다 해서 별도 규칙으로 분리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에 왔네요?

예, 그 내용은 그렇게 통보됐고 이번에 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온 것 보고 고치려고 보니까 2017년도에 온 게 있어서 같이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사항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차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법 조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 직권으로 해제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법적 의무규정이고 강제규정은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한 달 이상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있고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해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고 저희들이 해제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 공람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3항이 뭐냐 하면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데 그 각호가 뭐냐 하면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항이 또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직권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하여야 되고 주민 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공람을 벌써 했잖아요. 사후에 이렇게 의견 청취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법 2항에 보면 “해제요청을 하여야 된다.”, 3항에 “30일 이상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토부 질의사항에 보면 “먼저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의견청취를 들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는 “주민 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람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순서가 2항에 먼저 “해제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 놓고 3항에 구체적인 사항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법을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공람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면, 공람을 하면 주민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된다.’ ‘된다.’ 의견이 있을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 결과를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한 부분도 있고 유권해석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목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그 지역에 이 개발사업 아닌 다음에는 오래된 주택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낙후된 도시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증축이나 이런 것을 못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골만 깊어지고 아픔이 있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 나서주었더라면 빨리 진행이 되었을 텐데 너무 오랜 기간 오면서 경기도 좋아지지 않고 시행자도 나타나지, 시행자는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목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된 그 지역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주택개량, 정비할 수 있겠지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오래된 골목, 낙후된 주택 골목으로 남게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방법을 이 지역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1·3동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도시재생사업도 있을 것이고 SOC사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남목1·3동 무엇이 있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뉴딜사업으로 남목1동 지역에 용역을 줘서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되어 있지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도 힘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6월22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