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의제 내에서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제에서 너무 벌어지게 될 경우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장석에서 발언할 수 있는 범위가 의회 운영집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멘트는 할 수 있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안건에 찬반을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의장은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은 간사에게 자리를 맡기고, 그 안건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위원장석으로 돌아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장업무보고 등은 안건처럼 찬반을 다루는 일이 아니기에, 의장이나 위원장이 자기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정과 일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편달 해 주시면, 보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인구 9만 명 사수를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5월 인구가 4월 대비 좀 증가했죠?

네, 130명 정도...

네, 1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지자체나 강원도 전체에서도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한 반면, 우리 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과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으시지만 인구 감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생자는 줄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자연 감속세를 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2017년도 사망자가 652명이었는데 출생자는 261명 사망자가 364명이 많았고, 2018년 사망자가 731명이고 출생자가 472명으로 사망자 259명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은 사망자 620명, 출생자 443명으로 사망자가 177명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다 보니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께선 어떤 부류에 어떤 층이 무엇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중소도시나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지역이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 대도시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신다면 저번 달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노력하시고 각자 분야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구 자연감소를 억제하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저출산과 함께 인구 감산에 하나의 주요인이, 인구 유출의 주요인이 청년 인구의 인구 유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청년 인구 유출은 2017년의 경우 20대, 30대 전출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229명이 많았고요. 2018년은 더 심하고, 20대, 30대 전입 인구보다 전출인구가 958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2017년, 2018년을 대비했을 때 거의 4배 이상이 유출된 해였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층이 동해시를 떠나가는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월, 5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인구 감소의 핵심 요인인 저출산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만 당부의 부탁을... 제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보면 스스로가 운전하기 힘들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희망택시를 이용한다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출산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가 출산 증가 및 여성 친화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부분이 또 하나의 요인이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청년 정책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5개나 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시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대기업이나 학교, 군과 함께 관, 상, 학, 군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맞춤식 채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욱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으냐,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부분을 당부드려서 관, 상, 학, 군이 일자리 네트워크 체제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장학금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민 장학금 조성액이 작년 말 기준 84억 7,000만 원이고, 2019년 한 해만 보더라도 조성액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액은 조성액의 1/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2010년 전에는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도 의무 교육이 되고 있고요. 의무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학력 저하가, 강원도가 전국에서 학력 저하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의 경우, 한 번 뒤처지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포함해서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중학교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죠.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한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그렇죠? 그 부분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체계화시켜 나간다면, 일찍 어린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자신만의 길을 개발할 수 있고, 초, 중, 고 연계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전념한다면, 미래를 향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가 미비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초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 제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위한 부분이고 미래를 위한 부분이다 보니, 장학제도를 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야 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원 제도의 변화와 초, 중, 고 학생들의 문호를 활짝 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장학제도를 관습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장학제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많은 연구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장학금 조례안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정 5페이지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동해, 삼척 자율통합방안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용역,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 김기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행정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이 얼마나 되는데 궁금해서 대체인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447명 공무직이 245명인데, 저는 행정보조 51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해봅니다. 휴직 공무원 수와 행정보조 인력 수가 같은가요? 아니라면 휴직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인사팀장 임성규입니다. 현재 휴직 공무원 수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파견 빼고 순수하게 육아휴직자와 질병 휴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늘 40여 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시임기제 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근무시간도 그렇고 업무를... 빈자리 채우기는 그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갈수록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육아휴직, 출산휴직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대비해서 미리 정규직을 선발한다든가,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언제까지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 우리만의 효율적인, 한시적인 임기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인원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일을 해서 시민을 대할 때 행복해야만 시민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미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면 시민을 대할 때 스트레스 받은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 해결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특별히 행정과에서 모색을 해 주셔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당부를 드리고, 정책적인 좋은 제안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정책제안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자치분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25페이지 이하의...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세부추진계획은 붙임 파일을 통해서 자세히 제출하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제출하신 자료 속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과제에 보면 목표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큰 목표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같은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도, 동해시도 준비해가야 하는 시점인 거고. 사실은 분권이라는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는 전국적으로 마련이 되었어요. 자치단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치 분권에 핵심은 주민자치입니다. 이 네 글자에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에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통과될 예정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에 발맞춰 우리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해두셨더라고요?

네.

과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과 부서 전체 관련되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조례 개정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65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가장 관심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분들이?

각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정발전, 시민복지증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승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진. 그리고 곧 인사가 있을 건데, 인사, 승진이 첫 번째 공통된 관심이고, 그다음이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자료도 요구를 해 봤는데. 과장님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지금 행정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계장, 주무관일 때 행정과에 있으신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몇 번 있습니까, 혹시? 행정과장 전에.

네, 두 번 있었습니다.

네, 두 번, 그럼 이번에 행정과장, 세 번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행정과장님 말고 비슷한 팀장님으로 계신 연령대가 비슷한 분 중에, 30년 근무한 분 중에, 제가 봤을 때 행정과에 한 번도 없는 적도 있을 거에요. 행정직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봤을 때 곧 인사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을 쭉 놓고 샘플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행정과, 기획실 몇 개 부서는 이분들이 본인이 30년 근무하면서 세 번, 네 번 근무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직원은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걸 평가해서 향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5년 미만의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과는 인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 그런데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도 인사고충이라든가 희망보직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 반영하여 애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청받는 거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본인이 희망보직을 내는 걸 거의 안 하지 않아요?

일단 그분들도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청 분위기여야 하는데, 시청 전체의 분위기가 인사 전에 본인이 어느 부서를 가겠다든가의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이 30%도 안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제도가 좋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현장에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에게 의사를...

이건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걸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부서에 가면 너무 짧게 근무해요. 1년 미만 근무하는 부서,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제가 위원이 된 지 2년이 안 됐는데 3번이 바뀌었어요. 다 1년 미만이에요. 그건 인사에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자료 받아 보니까 꽤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년 미만에 세 번씩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씩 해서, 짧게 근무하는 건 그 전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적재적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떤 분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사할 때 오래 있었던데, 그분들. 제가 왜 인사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동안 몇 년 사이 보면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인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멘트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인사라는 게 시스템이 한 사람이 좋아지면 한 사람이 나빠지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아까 배치 문제도 27개 부서에 약 100개의 팀이 있어요, 팀이. 1년씩 근무해도 다 근무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면서 그쪽 직에 적성이 맞으시는 분,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소위 요직부라고 판단하는 부서로 발탁되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못 받은 분이 섭섭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평할 때도 그런 부서보다 사업부서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근평을 하라고 말씀도 있었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사를 하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은 챙겨줄 거고, 좋은 보직을 받게 되거나 할 거고. 일하지 않으면서 하시는 직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7월 1일 자 인사 예정되는데 신경써서 과거보다 나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집 19페이지 보시면, 인구 늘리기, 지역 소멸 해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은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0세에서부터 49세는 주는 추세에요. 그리고 그 이후 50세에서부터 90세는 동해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17년, 2020년을 비교해보면.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아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조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인구는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인구 늘리기는 기존에 한 것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 이야기냐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뭐든 주는 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에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해시가 무슨 특성이 있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동해시 특성. 그리고 과연 동해시라는 시는 어느 정도가 인구가 적정한 도시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용역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인구 문제에 관한 용역은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동해시가 어떤 도시이고, 이 도시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적정 규모 인구, 저는 인구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꼭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해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용역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 비전 2040이라든가 도시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데도 인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작년에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 장기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인구에 관한 건 동해비전 2040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상당히 장기간 기간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따로 떼어내서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우리 시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보는 시각에 의해서 계속하는 사업방식,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면서 사업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안 됐으면 궁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그 책임은 저도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부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6.10 항쟁 기념일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데. 저는 앞으로 현대사,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념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앞으로 헌법 개정도 하면 그런 부분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너무 6.25 중심의 기념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을 650여 명의 공직자나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장학생 선발 시에 예체능을 10%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조정할 수 있다.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 아니고, 운동 잘한다고 사회생활 못하는 것 아닌데, 이건 배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와 작년 선발 결과를 보면, 신청한 인원은 선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우는 예체능 분야에서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선발은 71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 경우는 102명을 선발했는데, 예체능 분야는 6명이고...

어쨌든 설명은 알았고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예체능 분야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6명 들어와서 6명 주고 1명 들어와서 1명 준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해 주시고 퍼센트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내시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이자 부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꾸어야 한다. 돈 이렇게 모아놔서 뭐 하실 거에요? 시에서 부족한 돈 급할 때 갖다 쓰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는 명분이 더 짙다면, 장학금이라는 명분이 희석되지 않으냐. 때에 따라서는 원금도 우리 지역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되는 장학생 수가 많다면 원금도 일부 써서라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변화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자료요청은 제가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국고 보조비를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인구 늘리는 데에도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도 되는 겁니까? 국, 도비가.

인건비에는 국비가 일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도 좀 들어가죠?

네.

이 부분이 줄어야 시비를 아낄 수 있고,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늘려야 우리 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결국, 15명 늘어서 667명이 되었는데 이 인원 245명 더하면 912명이란 말이에요. 912명이 전부 정규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사를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초, 중, 고까지 의무 교육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장학생 선발에 지급 내용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죠? 학비를 못 내서 학교 못 가는 학생을 위주로 지급이 우선되었다면 이제는 학비는 무료로 공부를 하니까, 우수한 영재 발굴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학원비도 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내용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정주 환경만 뒷받침된다면 인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많이 늘어나는 기대는 없더라도 줄어드는 일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우리 시로 다시 돌아와서 지역 관공서 어딘가 또는 어디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본 위원도 지급을 해봤지만, 우리 시의 가족이 아닙니다. 뻐꾸기 알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더 나으냐를 깊이 고민해서 장학금을 주는 층을 위원회에서도 잘 선택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 보조금이 연간 50억이고, 지원 시설은 33개소죠?

네.

상당한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행감자료에 나온 지난해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수급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대책이고요. 17쪽을 보셔야 할 것...

네.

부정수급이 3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부정수급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보건복지 분야인데, 어린이집 보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건 가족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어린이집.

아까 저기 그 업무는 가족과 소관...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과는 37건에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3,600만 원이요. 복지 수급이 갈수록 복지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은 한계가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지 보조금 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일단 복지 대상자 자금을 지급할 때 관련된 근거 법규라든지, 아니면 부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패널티를 받는다는 부분을 인지시킵니다. 금년에, 예전에는 환수할 때 당해 법률만 가지고 환수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생겨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서 현재까진 괜찮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 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환수가 결정되면, 환수하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 노력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 가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내보낸 시민이나 가정이 늘고 있죠?

네.

위기 가구 실태 조사 현황을 보니, 총 9,900명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3,000명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정 탈피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2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지...

복지 20쪽?

네, 위기 가정 복지 사각지대 현황 및 지원 강화 대책, 20쪽.

현재 위기 가구 실태 조사 현황은 9,9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3천여 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전, 단수가 되든지 임대료 체납이 되든지로 정리하고, 그다음 민간협력 차원에서 사랑의 1분 전화라든지 1004 운동을 하고 있는 동해 희망 디딤돌 복지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 위기 가구 긴급 복지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4억 3천만 원 정도의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85%를 소진했습니다. 추가로 2억 3천만 원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금년 같은 경우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집중 발굴하는 노력이 지자체마다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인적 네트워크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쇼크로 우리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1004 기금 실적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고, 복지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네.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1004 기부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건수가 12만 명 정도죠, 약?

네.

네, 12만 명 정도고 금액은 9억 9천만 원 정도 있고, 1004 기금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지 않습니까?

네.

보편적으로 1004 기금을 통해서 돕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시 말씀...

1004 기금을 갖고 도움을 주잖아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요건입니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입니다.

그럼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1004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 복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청에 상관없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복지로 지원됩니다.

긴급 복지로 구제할 수 있는 거고 1004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기금에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네.

1004 기금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특정 계층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밝혀는 놓으셨어요.

네.

그럼 신규 발굴이라는 방법은 어떤 걸 취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으로 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오프라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두로?

네. 대량적으로 하는 건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나름대로 복지공무원의 노하우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형평성을 감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꽃바구니, 화분을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특별 수요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요되는 경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화분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하반기에는 생계수급자의 초, 중, 고 학생들 신발이라든지 하반기에 시행되는 동해 페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다양한...

특별 수요 쪽으로...

특별 수요가 있는 부분, 특별 지원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1004 성금 잔액이 6억 4천만 원 정도 남아있죠?

네.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네.

신규 발굴 다양하게 하셔서 잔액을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가고, 그렇다고 너무 실적 위주로 추진해서 과용하게 쓰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관리하셔서 실제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네.

기초생활수급자 재조사를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시기적으로 정기 조사하는 시기가 있고 다달이 하는 시기도 있고, 수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조사할 때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딸이 많고, 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상속이라 하면 빛도 상속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 딸도 사위들도 재산도 물려 받지만 빛도 물려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위들이, 딸들이 엄청 잘 사는 집들이 꽤 있는데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재조사할 때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가 과다지출 되는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흔하게 하는 이야기로 ''''나가면 공짜기 때문에 겨울에 집에 뭐하러 있어? 병원에 가서 있으면 밥 다주고’, 그냥 감기라 그러고 들어가 계신다고 늘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동네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위원이 되고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사회단체도 하고 마을마다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10개 동이 똑같이 저만 보면 ''''영세민 만들어줘'''' 이게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살만한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 ''''저 집도 딸이 잘 사는데 받고, 저 집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게 영세민 해달라는 건데,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들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정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조사를 5개 기관에서 하니까 그 기관에서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짜로 놀고, 먹고, 자녀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늘어나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을 우리도 해 줘야 하지 않나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딸, 사위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재산을 도피시키고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할 수 없다고...

조사하거든요.

통장도 연말 되면 잔액을 볼 필요가 있고요. 통장 잔액이 있으면 돈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현금만 찾아놓고 씁니다. 현금 찾아놓고 쓰는데 자랑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한테 1천만 원 해 줬어, 2천 만 원 해 줬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자랑해요. 자랑 안 하면 동네 사람도 몰라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 전산을 가보면 자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전산상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할 일은 아니고, 차명계좌는 정부가 잡아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빼 먹은 것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서 장애인 A.S 지원센터 이전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어떻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없는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심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와서 문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만약 눈, 비가 올 때 또는 땡볕이면 밖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럴 땐 안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는 게 우의가 돈독하지 않을까? 사랑스러운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토너 구입비와 차량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너 구입도 네 개에서 여섯 개 회사가 각각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절약하는 데에 우리 시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프린트만 네 대가 있고 복사기는 한 대가 있는데, 복사기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토너를 안 삽니다. 나머지 프린트는 조사를 해봤더니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작년에 구입한 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페이지, 가족과도 와 계시는데 15페이지 보면, 올해는 성과 평과 결과 미실시에요? 19년도가?

아직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19년도는 출납폐쇄를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9월까지 정리를 하나 봐요. 9월에 정리해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평가 기준을 놓다 보니까 시점을 3월로 당기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도 기획실에 해 봤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10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자료로 정리를 하기 위해 7월부터 9월에 평가를 하는 거로....

최소한 19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런 자료가 제시간에 맞춰서 와야 하지 않나. 19년도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라온다면 그때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제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환경이 안 좋아서 생명의 연장은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다음 시기가 어려워서 긴급 복지 문제에서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좋으면 기업체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놔서 나름대로 잘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여파가 결국 긴급 복지에도 지장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가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긴급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예금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 1,800만 원 이하입니다. 평시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재산이 1억 6천만 원, 예금은 그대로 500만 원 이하입니다. 평년에 현재 봤을 때는 30% 정도가 소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6월 초 현재 85% 소진됐습니다. 총예산이 4억 3천만 원인데 85% 정도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난주에 2억 3천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가급적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청취 불가)

긴급 복지도 따지고 보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만 되는 줄 알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알고 있기를, 홍보가 잘 돼서 누구나 어려울 때 단 10원이 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된다면 어떤 한편으로 크게는 자살 방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004 기금도 이자만 갖고 합니까? 아니면 원금도 같이 사용합니까?

원금과 같이 사용합니다.

원금과 같이 사용합니까? 원금과 같이 사용하면서도 6억 5천만 원 있는 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6개 단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 4개 늘려서 10개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수요 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하반기에 2개 정도 하면, 평년 같은 경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만 올해는 1억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사료되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과 예산 중에서 탑1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너무 많이 쓰셔서 힘이 드십니까?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57개 분야 4,363개고 전년 대비 20% 증가했더라고요? 지난해 3,649자리보다 714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자리 양적 증가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한낮에 일하기도 하고,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추운 날씨에 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의무감 때문에 나가긴 하지만, 고령인 관계로 힘들고 건강 악화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걱정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 5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아직 안전사고는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업단별로 반장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수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별 사업단별로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거리두기라든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하고 계셔서 한 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관계 때문에 안전사고가 4,500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타박상이라든가 염좌라든가 골절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850건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참여 과정에서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여름 무더위나 겨울 한파 때는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어르신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건강 관리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 조기 발견 예방 조치에 관한 건데, 최근 9세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감금한 계모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과장님도 보셨죠?

네.

그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난주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시의 아동 학대 신고가 2017년도에 149건이었고, 2018년도에 144건이었고, 2019년도에 227건으로 2017년, 2018년 대비 56%가 증가했습니다. 혹시 증가한 원인을 자세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가한 요인은 저희들이 분석한 건 없습니다만, 현재 경제 악화로 인해서 위기 가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증가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의 아동 피해 사건의 총합보다 동해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위기 아동을 조기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조치는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방 활동 차원에서 보육 교직원이나 새 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관장님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직원 대상으로도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에 시행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도 보니까, 아동 학대 조항 제11조 제1항에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 학대 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 학대 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해 동해시가 아동 학대 조사를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선도지역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아동 학대 업무를 추진하라는 법 취지인데요. 우리 시도 전담공무원을 3명, 사례관리사를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사팀에서 전담공무원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원 남부 아동 전문기관을 방문했는데 관련 업무를 자세히 보니까 아동 학대 관련 업무와 아동 관련법 상, 상담 그리고 경력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업무로 파악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동해시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 학대 신고 후 현장에서 아동 학대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특례법을 적용해서 위급한 상황에 응급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죠?

네, 법 개정으로 인해 사례관리사나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아동 비밀 쉼터가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만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 학대 기사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 연합 뉴스에 보도된 아동 학대로서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계부에게 학대당한 상태에서 발견된 9세 여아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고, 병원 치료 후 양육 시설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동해시에서 이와 같이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발견된다면, 긴급하게 여자 아동을 보호해야 할 텐데 이럴 때는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피해 보호 시설은 우리 시에 한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 피해 보호 시설은 도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강원도에서 5개소가 있는데, 남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데는 춘천시와 동해시 두 군데가 있고요. 여자아이 보호 시설은 속초시, 춘천시, 원주시에 한 개소 씩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춘천시, 속초시, 원주시 가까운 데로 보호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일이 되면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지자체별로 할 수 있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분석해서 여자 아동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시설에 분리되었다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재결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약해 우리 아이들이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강제로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동 학대 비밀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가정복귀 절차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위급할 시에는 지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학대 보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자료집 16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있는데, 4개의 기관에서 파견하는 사업을 57개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대부분 오래 사시고 동네 사정도 잘 알고, 그러면 주민센터와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데크가 있는데 못이 빠져서, 그런 건 간단히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동에서 파악을 못 하니까, 개선이 안 되니까 나중에 돈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또 동네 길가에 풀이 웅성하게 있는데, 도시 미관에 안 좋은데, 동이나 사업부서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동네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예를 들어 천곡동에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를 파악하는 사업을 하는 거에요. 동네 지역에 하룻밤, 옛날에 보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그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알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동네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아까의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와 같은 것도 학교 주변에 노인들을 배치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을 노동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일해서 성과를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돈을 주려니까 힘들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기 안 좋은 게 교통 신호등 같은 데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필요한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네 시간 있지 않습니까?

세 시간...

세 시간 되는데,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기관에서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노동에 대한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별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천곡동은 크기 때문에 20명 노인들이 통별 나눠서 다음날 동사무소로 가서 사무장에게 우리 동네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아까의 예로, 풀이나 도시 미관 같은 것,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 보고하는 것,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이 노인 일자리로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는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인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늦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중단됐다가, 그래서 교통 신호등에 배치하는 인력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의 일자리는 다른 자리로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고, 동과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의 거리마다 벤치를 도색하거나, 이런 사업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벤치가 계속 도색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저가 이야기한 것을 잘못... 동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행정이 받아들이는, 소통의 창구로 노인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까막바위 맞은편 회센터 옆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아니고 풀이 무성해요. 그런 사항들은 행정이 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네를 돌다 보면 노인들이 보고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사정을 행정이 잘 알 수 있는 통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실무진과 검토해 보고 수행 기관과 협의해서 효과 대비 좋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사업단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절대로 노인들에게 노동의 고통이나 이분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 저분들 청소부가 있는데 왜 쉬시기만, 이런 생각을 불식시켜서 사업의 다각화와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면서 노동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공모사업에 이런 것만 공모하는데 오히려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줄 수도 있죠. 우리가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노인 일자리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토론 모임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네.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사고에 대해 시시때때로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화장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9시쯤 북삼동의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 빨간 조끼를 다들 입고 10여 명 이상 되시더라고요. 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깜짝 놀라서 이분들 혹시나 사고 위험이 있는데 신호가 떨어지면 건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신호가 없는 데는 안전한 걸 확인한 다음에 건너라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그날 바로 와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못 드리고 지금 생각이 나서,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차와 상관이 없어요. 신호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있어도,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가지 말라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가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안전하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 일자리,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사업단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것이고, 공익형은요?

네?

공익형이요.

공익형은 어린이 교통 지도라든가 소공원 정비, 경로당의 봉사 도우미, 공공기관에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네요. 여기 보면 개선 대책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개선 대책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일자리 늘리는 게 주목적이고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활동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삶이 풍족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 부분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4,3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연간 예산이 140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특히 다양한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걸 동의하면서, 저는 이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과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존감이 있을까,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임금을 풀기 위한 작업이긴 한데, 상식선에서 보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럴 거면 그냥 돈 드리는 게 낫겠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느냐. 옆으로 안 좋은 학습 효과가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예산만 많이 가져올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제대로 된 일거리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검토는 많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바깥 활동을 못 하고 계실 때에 저희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기쁨보다 어딘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전에 한 방송사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하면서 취재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에 나와서 내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돈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농촌 지역에선 일손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인건비도 올라가요. 그런데 그건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기왕에 일을 시키는데, 일하시는데, 본인도 소속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일다운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떳떳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일다운 일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제대로 된 일거리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쓰레기 줍는 것인데, 쓰레기 줍기도 줍지만 대부분 응달에 모여서, 대로변에 앉아계시거든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근로 의욕 저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소공원 같은 데에 보면 여름철이라 풀이 무성해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소공원별로, 몇 명씩 배치해서 여름철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책임지고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인원 따로 있고, 길거리에 앉아 노는 분들 따로 있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스매칭이다. 분야가 다르다, 일하시는 분들이 유형이 다르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겠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존감도 찾아줘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신호등에 배치하는 인력들을 녹지과와 협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에 일부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개선책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당부는 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런...

이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골목 책임자로 작년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골목마다 책임자를 시니어 분들께 드려서 골목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책임제를 하니까, 이분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줍고 일하는 시간에 나와서도 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나와서 주울 시간이 없으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한테 훈방 내지는 훈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도 착안해야겠고요. 또 세 시간씩 하는데, 무더위 때 덥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 20만 원을 처음 시작할 때 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10만 원씩 주면서 경기도 성남시의 전 노인들을 일거리 창출로 줬어요. 그렇게 아까처럼 동네 돌아보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시간 단축해서 동해시의 일자리가 전 노인들이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돈을 더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이 코로나로 추진 불가했는데, 예산이 삭감됩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삭감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네, 2회 추경에...

그럼 올해 예산은 삭감된다. 그다음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농사업, 보리밥, 미용 카페 등이라고 했는데, 보리밥 집은 점심, 저녁 시간 때에는 배달을 받고, 미용 카페는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운영되고, 앞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거기서 세입처리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마련하는거죠. 3년 이후에 이분들이...

독립할 수 있게...

시의 지원 없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럼 그분들이 수익 창출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관리, 감독을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래도 행정에서 한 번쯤은, 분기별로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는게 모금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페이지 차량 번호가 73주3448 차량이 몇 년식인지 혹시 아세요?

네, 2011년 식입니다.

2011년 식이요?

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밸브 교환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빠진 게, 평가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 경로당 운영에서, 1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가전제품 사주기 사업을 해서, 14페이지, 냉장고가 대당 106만 원, 티브이(TV)가 112만 원이에요.

네.

구매하는 데에 방법에 있어서 선택은 행정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안 하면 590L급 냉장고 106만 원짜리는 66만 원, 약 40만 원을 줄일 수 있고요. 티브이(TV)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권고했었는데 계속 이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썼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AS는 판매한 회사가 하는 것이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대우 같은 경우 10년간 무상AS에요. 그렇다면 굳이, 물론 지역 업체에서 개인 사업체가 이걸 구매했다면 그분이 어느 정도 이득은 가지겠지만, 그 이득을 챙기는 것 보다 우리 시가 구매 방법을 바꾸었을 때 스무 군데 줄 수 있는 것을 서른 군데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걸 판가름 할 때,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보육 현황에서 15페이지 단체별로 근로복지공단 동해어린이집 7억 9,300만 원 해서 쭉 나갔는데, 이 돈이 약 6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사업 범위에서 책정이 됐으니, 10억 원 정도 나간 곳도 있고, 8억 원, 5억 원, 7억 원 이렇게 나갔는데... 17페이지 보시면 보육 시설 현황이 총 67곳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도 분명히 보조금이 나가리라고 보는데 결산서를 모두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세부 내역을 시스템상에 정보공개 포털이 있는데, 어린이집, 거기에 등재가 되어서 다른 분들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는지가 궁금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어린이집 현황과 아동센터 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받은 돈과 지출한 내역을 기록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적되서...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까지 한다면 두 번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아동 학대 신고센터가 세 군데는 여성, 두 군데는 남자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이곳인지, 별도의 곳인지 모르겠는데, 아동 학대로 인해서 별도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남, 여 구분 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아동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몇 년부터 설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는 남자 아동만 보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정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은 안의 내부 집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그때그때 신청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줍니까?

큰 것은 못 해주지만 올해 위원님들 예산 추경에 심의해주셔서 1,000만 원으로 올해는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줘야 한다고 인정이 되면 줍니까?

예산...

왜 제가 묻냐면, 아이들 서랍장, 옷장, 이런 것들이 받치는 게 본드든 뭐든 해서 똑바로 안 되고 다 무너져서 120만 원 들여서 본 위원이 해준 적이 있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이런 것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깐 ''''예산을 안 세워줘서 안 해준다'''', ''''그럼 날 이걸 구경시키고 이걸 좀 해달라고 데리고 왔느냐'''', ''''그렇다'''', 그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이 가네요?

일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하고 있고, 이 시설이 도에서 지정, 운영하다 보니까 도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처리가 됐나 봅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서, 위치 노출이 되면 안 되고 등등 이야기를 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산은 가능하다?

네,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료 요청...

자료 요청...

가족 7페이지의 북평 산업단지 물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 현황을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을 메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문서 편집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지방 보조금 상세 현황 내용 중 일부 중복 기재된 항목이 있습니다. 차후 더 유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양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개 요청했는데 감사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용산서원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상수시설 생생사업에 대한 것 두 가지를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다가?

네.

네, 그 공모사업 신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이걸 도급 계약하게 될 땐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올려보낼 때도 그렇고?

네.

세부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럼 세부사업계획서, 용산서원과 등록문화재 부곡 구 상수시설 생생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또 문화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문화 7페이지는 그 두 개만 부탁드리고. 문화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019년 동해 삼화사 무문전 보수공사,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국가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 이로동 기와 가마터 토지매입, 동해 심의관 고택 실측 조사, 동해 김진사 고택 실측 조사,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서 자료 원본을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노곤한 시간입니다.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잘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올라와 있는데... 보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요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의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들어오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에게 보이고, 정말 보수가 필요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봅니까?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꼭 사업비 신청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이 있습니다. 장마철 우기 대비, 화재 소방, 이런, 수시로 나가서 소유자라든가 관리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기록해 두었다가 사업 신청 시기에 관계 전문가들과 점검도 하고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는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죠? 문화재 전문 업체가 있죠?

네, 따로 있습니다. 동해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 분야니까.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 보수보다 하자 담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 초석을 한다면, 하자 담보 기간이 일반 건축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3년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하자 담보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나무 트임 빼고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자 보증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무 트임 같은 경우 말이죠, 그전에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도급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통 도급공사라고 하는데, 도급공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공사가 낙찰되지 않는데 미리 나무를 몇 년 전에 수급해서 준비해두면 자기한테 비용 부담이 되니까, 낙찰되는 순간부터 나무를 구매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무 트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제할 그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나무가 살아 있다 보면 숨을 쉬다 보니까 나무 트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 하자라고 보시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깊이 들어가면 하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문화재 쪽에선.

글쎄 하자라고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가옥이 아니고 문화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재니까 보수를 정말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기왕 들이는 비용인데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뒤틀림이 심해서 마루가 갈라진다든가 문짝이 뒤틀린다든가, 그런 사례를 자주 본다는 말이죠? 물론 하자 보수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재는 어느 정도 건조, 수분 함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사용해도 그렇습니까?

네, 그걸 사용해도, 훈증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나무 뒤틀림 현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 건물이고 또 보수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은 짐작되요. 옛날처럼 기능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하고도 손가락질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사실은 한 세대만 지나가면 거의 빈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보면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건 일반 문화재와는 또 다르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관에서 봤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것이 문화재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돈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불편해서 살기 싫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면도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용역한 게 쭉 있는데, 3번 심곡동 성지 문화재 지정 기초조사, 4번 이기령 옛길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네, 심곡동 성지 문화재 기초조사 용역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작년에 실시했고요. 그리고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걸 강원도 기념물로 신청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전에 앞서 성지의 토지들의 소유주가 일부 협의가 있어야지만 기념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강원도 기념물로 일단 신청하고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면 도비를 받아서 발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아니 근데, 심곡동 성지라는 게 어떤 유적지 입니까? (발언이 겹침)

성터입니다, 성터.

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네, 성터입니다.

성터요?

네, 성터입니다.

심곡동에 성이 있었다고?

네.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발굴해보면 압니까?

아니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국가지정사적지로 신청해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사적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먼저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면 강원도비를 받아서 발굴 조사를 하고, 발굴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국가지정사적지로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심곡동 성지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세요? 누구 혹시...

작년에...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심곡동 성지 위치는 망기고 앞에 언덕, 구릉지 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문헌상에서는 뭐, 기록상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안성지, 고연성지라고 기록은 한 줄 정도, 성지 이름만 있습니다. 실제...

어느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읍지에 나와 있습니다, 삼척 읍지에 나와 있습니다.

삼척 군지에?

네.

거기 삼척 군지가...

제가 그건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망상은 명주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아는데, 문헌상에 그렇게 장안성지, 고연성지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런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사적지를 만들어 보고자, 이론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네, 성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우리 남구만 유적지 말이죠.

네.

그거 문화교육과에서 관장합니까?

네, 문화교육과입니다.

거기 사업도 시작된 지 오래됐고 투자도 많이 했죠? 건물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유적 발굴을 하고 해서 건립한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시기에? 과장님 혹시 거기에 투자비가 얼마 정도 투자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발언이 겹침)

파악이 안 되어있죠. 거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남구만 유적지라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에요. 시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활용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너머 사래 긴 밭, 약천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 발상지가 거기다. 우리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실체가 없던 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네.

그래서 형체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되요. 그리고 우리 동해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심곡성지라는 것은 동창이 밝았느냐, 그런 기댈 언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돈 들여서 용역을 해서 얼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원도 그다음 국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도 어떻게 보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스토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자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실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문화재들도 어떻게 보면 빈약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발굴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걸 또다시 시작해야 하느냐, 지금 하는 것을 더 보강해서 제대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재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 관광 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이 겹침)

그럼,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와닿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강원도를 거쳐서 국가까지 가지고 간다는데. 여기에 들이는 노력이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만 유적지가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지원이 투자됐음에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또다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과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기령 옛길 문화재는 또 뭡니까?

이기령 옛길은 명승지로 지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문화재청하고 강원도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와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상당히 길이 보존이 잘되어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월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아마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결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2021년 이후에 지정이 결정되고 부결이 되면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현재 권역에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령 길은 어떤 게 제일 포인트입니까, 명승지로?

그 길 자체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굉장히 가는 길이 아름답다고,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위원분들께서, 현지 답사한 위원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옛길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게 제일 주안점입니까?

그리고 길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야 하겠네,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갈 수 있을지, 너무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용역만 주고 과장님이 안 가시면 안 되죠.

네, 한번 시간 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승지라는 것이 옛 우리 선조들이 다니던 길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우리 동해시에서 하는 소금길하고 한 구간이죠?

다른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입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죠, 1, 2, 3구간 나눠서 이쪽도? 그럼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소금길이라고 일종의 명명한, 스토리텔링 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걸, 우리가 명승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인 측면과 인문학적인 측면을 합해서 우리가 명승을 지정하는 거고, 또 소금길 개발하는 것도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계속 시비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문화재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옛길 축제도 할 수... 대관령 옛길 그리고 구룡령 옛길도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양에 있는 구룡령 옛길.

그런 기본 데이터 추출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기초를 마련하고 선정되면 앞으로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충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곡성지 같은 경우, 이건 너무 만들어서 일만 많이 벌여놓고 역할도 못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경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 교육 경비 보조금이 최근 3년간 총 44억 5,500만 원을 지원해서 29개의 학교에 564개 사업을 추진했죠?

네.

그런데 그 지원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반납한 지원금도 3년간 약 2억 9,000, 3,000만 원 돈이 되고, 아 3억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7,380만 원이 반납됐더라고요?

네.

예산 반납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주요 반납 내역을 봤는데 가장 많은, 다른 건 거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들이고요. 아홉 개 학교에 체육 지도자 인건비인데, 체육 지도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집행이 못 되는 부분, 또는 체육 지도자가 있다가 사표를 쓰고 나가서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못 되는. 이런 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그다음 소년체전 참가비가 학교마다 지원되는데, 소년체전에 참가했다가 바로 떨어지면 바로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경비가 남은 잔액들 해서 가장 많은 주요 반납 내역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잔액들이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체육 지도자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체육 지도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니까 4개 학교만 정산액이 일치하고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 중 일부 소액을 반납한 경우가 대다수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500만 원 이상 반납한 학교가 7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의 경우에 연말에 필요한 사업을 올리고 연초에 다른 학교로 사업서를 낸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 공모해서 3월에 확정이 돼서 가면 거의 학교에서 사업하는 것이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결산이 늦어지고 중간에 사업비를 반납하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업이 보통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불용액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점검해서 진행하지 못 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해서 다시 공모하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0년도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앞으로 사업비 잔액을 많이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결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사업 설명회도 한 바가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사업서를 내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가서 사업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학교와 교육청과 시가 서로 협의해서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 변경 신청하면 해줍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떠나더라도 사업이 사업 변경을 못 해서 반납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죠?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그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어허, 현장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교육 경비가 투자돼서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많이 좀,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학교의 다른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학교와 잘 협의하고 타협해서 이 일에 대한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지도자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 관련해서 많이 반납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서 잠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체육 생활화 차원에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1, 2급 자격을 갖춘 체육 지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이런 부분들이 고용도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 부분에 체육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을 포함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강화에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방금 교육 경비 사업 가운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학교 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학교별로...

총금액만 말씀 좀...

어떤 체육 지도자 인건비가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체육 지도자 인건비.

지금 지원방식은 시가 학교로 개별적으로 주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 제 생각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교육 경비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체육 분야이니까 동해시 체육과를 통해서 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체육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시 체육회가 체육 지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례에 교육 경비와 관련해서는 학교로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봐야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장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을 말씀을 먼저 드렸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직접 교육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체육과를 통해서 체육회에 지원한다면 아까 전문인력을 통한 체육 지도자 활동 점검과 관리가 원활할 수 있고, 또 시 체육회나 체육 지도자들이 함께 학교 교육체계 및 학교 운동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 지도자 또한 교육 당국보다는 스포츠업에 정통한 시 체육회와 소통을 통해 협조 관계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해서 전문 체육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스포츠 클럽이 반납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수능 방송 부분입니다.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네요?

네.

인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18과 19를 비교해보면 학생 수가 27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는 안 나와 있는데 2019와 2020년도를 해도 학생 수가 172명이 줄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대폭 몇백 명씩 줄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하는데, 그전까지는 대학입시 전형이 수시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강남 인강은 사실 정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덜 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정시가 강화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신청자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한다는 것은 인터넷 교육이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학생들이 대폭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개선방안이나, 그런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매년 그런 걸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인터넷 듣는 수강률을 그동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시스템을 강남 인강 측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수강률도 듣고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수강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강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학교에 문서를 내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걸 강화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나,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좀 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의 내용이 전혀 안 맞거나 강의를 따라가기 힘든 일부 학생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리 학생들에게 일부 정말 소수에게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까지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인터넷 수능 방송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가정에 사교육 부담을 덜고, 또한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등교를 못 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고 있지만, 매년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능 방송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한 방향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심곡성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곡성지 옆에 남구만 사당이 있는데, 잘 모르신다는 대답을 하시는데 잘 모르시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시면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최재석 위원님이 남구만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남구만 사당이 1996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 30억 받아서 그걸 복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는 데에 행정이 민간단체를 따라가 주지 못 한다. 마을 사람 다 농사짓고 자기 일하기 바빠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옆에 소 키우는 집 한 집하고 그 뒷집에 한 집, 옆집에 한 집인데, 다 일하는 사람이고, 세 집 있어요. 세 집이 있는데 사람이 오고 가는 걸 몰라요. 잘 모르고 그게 주말마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전국에 100개 국문학과가 있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은 다 왔다 갑니다. 또 하나는 전국에 시조와 관련된 단체가 80곳이 넘어요, 지역에 지방에서. 그 백 개가 되는 시조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다 왔다 갑니다. 그리고 전국 시조 경창 대회가 거기서, 약천사가 사당입니다, 사당.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에요. 약천사가 사당이고 전국에서 시조 경창 대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무릉제 시조 경창 대회, 전국대회 이래서 14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동해의 특성상 남구만 알리기 이래서 전국대회로 바꿔서 시작한 게 올해 18회째입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얼마나 지조가 있으면 전국대회를 하는 데에 30년간 전국대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150만 원 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거의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행사를 합니다. 더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만큼 역사성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해를 알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몇 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가을하고 올해 주말 공연을 못 했는데, 주말마다 주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해 남구만 시조 알리기에서 주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0원도 안 받고 합니다, 시간나는 대로. 그리고 또 요청하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역사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애정이 없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또한 향토 사학자이신 최진한 선생님과 김영기 어르신께서 수년간 고민하고 역사적으로 향토적으로 찾아 가지고 복원하는 데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두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리고 또한 약천 남구만으로 인해 가지고 동해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쓴 게 국문학자들이 꽤 됩니다. 동해 출신도 남구만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고요. 여러 편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어쨌든 역사학적으로나 고증도 다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동창이 밝았느냐''''는 청구영언에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용인에도 자기네들 거라고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찾고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이 태어난 곳이 충남 서천인가요? 서산 그쪽이죠? 서산, 당진 그 주변인데, 거기서도 다시 약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까지 올라와서 발자취를 연구하겠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이 동해에 약천 남구만 선생님이 1년 남짓 와 있었지만 ''''동창이 밝았느냐''''는 동해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만 유적지에 대해서 약천정인가 약천사에 대한 현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이 보물로 내놓지도 않고 집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들이려고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이런 것들은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동해시가 갖고 있도록 유물을 가격을 매겨서 주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든지, 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관리동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마을에서 약천사를 잘 지키고 보존한다고 생각해서, 정보화 마을도 이용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락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보화 마을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교육, ''''동창이 밝았느냐''''와 관계되고 남구만으로 인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활용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곡성지에 대해서 고민하든지, 동네 분들이 이야기하면 거기 심곡성지에는 원래 돌밭이었다고 그래요. 돌덩이 몇 개 있다고 성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성지다 이렇게 자꾸 고집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병행해서 진행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김대종씨 혼자 자꾸 맡기지 마시고 같이 좀 손잡고 나가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넘겨받으셔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안 중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말하자면, 조례로 통과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모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평가를 해 본다면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 전에 혹시 공모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2차까지 모집했는데 사실 신청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추가 공모를 할 건지,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하나 제가 지금 결정한 것 중에 대표이사를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으로 결정했거든요.

네, 비상임입니다.

네, 저는 이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상임을 하다가 비상임이 되어 가지고 거기 센터장도 없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맨 처음에 상임으로 할 때는 퇴직 공무원이신 분이 하시다가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비상임으로 하고 난 다음에 센터장을 선임했어요. 선임했는데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영월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공석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문화관광재단도 말하자면 대표이사가 책임성이 있게 하려면 비상임보다는 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모를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지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감사를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감사가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는 처음에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공모했는데 처음에. 그런데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런 게 없었으면 감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임원추천위원회가 노력하든 아니면 시의 문화교육과가 노력하든,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분은 일반적으로 재단이든 어떤 거든 간에 모셔오는 자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3차 공모 이야기를 했냐면 평가하셔서 이제는 시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하고요. 아까 대표이사 부분 같은 경우도 혹시 그동안 일을 하면서 혹시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그런 분이 여기에 와서 봉사하려고 하는 분은 저는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봐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 그 대표이사 부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때, 조직 체계도를 만들 때, 대표이사를 상임위로 할 건가 비상임위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표이사장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상임으로 하고요. 전국의 문화관광재단을 봤을 때 이사장이 시장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부분 비상임으로 그렇게 조직이 가고 있고, 대표이사를 상임으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또 사무국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비상임으로 하기로 결정을 이미 되었던 바에 공모까지 한 상황에서 그거를 상임으로 바꾸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사장님 있고요, 대표이사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옥상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표이사는 필요 없어요. 사무국장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이사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대표이사제를 두기로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비상임으로 한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추천받고 이러는 과정을 분명히 지금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갔으니까 한 번쯤 지금쯤 평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좀 보완할 게 있으면 제가 아까 비상임, 상임 문제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3차 공모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 시의 1589가 문화교육과로 넘어간 이후에 폐차가 됐습니다. 이게 2006년 4월식인데 19년 11월에 폐차했어요. 그럼 약 13년 정도 탔는데 관광버스도 11년 사용하고 자가용으로 팝니다, 폐차가 아니고. 그런데 이 차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넘겨주려고 그랬는지 지금 여기에는 17년부터 19년, 책 4페이지입니다. 17년부터 19년 사이의 수리비 내역이 17년 것은 빠졌어요. 그래서 17년 것은 제가 한 군데 것만 발췌해서 왔는데. 효가리 부영공업사에서 869만 5천 원을 주고 이 차를 수리했습니다. 그 수리가 로커암 가스켓은 엔진 위에 덮는 덮개에 접촉 부분의 고무 부분이 오래되니까 닳거든요, 그걸 갈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파워 펌프 교환에서 보면 호스, 파이프, 오일 포함, 오일 호스를 갈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라이닝과 외부 드럼, 차 바퀴 네 개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드럼을 다 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미션 탈부착 토털해서 429만 원, 그럼 여기에는 삼발이 교환 및 미션오일해체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4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또 공교롭게도 그다음 해에 책자에 보면 더블챔버, 에어를 공급해주는 챔버를 수리했고 그다음 스노우타이어 201만 6천 원, 19년도에 몇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넘겨보면 19년 3월 13일에 디스크, 삼발이, 베어링, 플라이팬까지 교체해서 152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19년 6월에 타이어를 네 짝 231만 원 주고 교체했어요. 그리고 그해 19년 11월에 폐차합니다. 그런데 폐차비로 얼마 받느냐, 110만 원 받았어요. 타이어값도 안 되는 돈을 폐차를 받았어요. 이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빼고 헌 타이어를 끼웠는지, 새 타이어를 그냥 끼워서 보냈는지, 스노우타이어는 지금 있는 새 차가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줬겠죠, 그럼 금방 갈은 타이어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8월에 에어컨 어셈블리 얼라인먼트, 얼리먼트는 얼라인먼트라고도 하는데, 이거 아마 조향장치를 수리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서 황당한 것은 폐차권고안이 나옵니다. 차량 후미 에어 단자, 승용차로 말하면 뒷 쇼크 업소버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어 단자는 수시로 에어가 빠질 수 있고 그러나 차가 시동을 걸었을 때는 에어가 차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운행에는. 그런데 에어 단자 고장과 프레임 부식으로 차량 수리 불가, 평릉카, 그런데 현대차 대형 서비스점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프레임이 그걸 절단해서 보면 철판이 10mm가 넘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뼈의 척추에 해당하는 건데, 그건 3, 4년만 넘어가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튀어 있는 하부는 백색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수리를 못 하느냐, 이분이 말한 대로 프레임이 썩어서 못 한다, 그 부분만 잘라내고 다시 용접해서 끼워서 쓰면 되요. 버스는 그렇게 폐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타이어를 앞 달에 갈고도 폐차를 110만 원에 했다는 것은 과연 상식이 없더라도 이해가 갈까요? 그다음에 차량 점검 불합격. 토크 로드 훼손, 조향장치 같은데, 바퀴 부분에. 또 자체 부식 심각, 공기 챔버 누출, 대형버스는 공기누출이 수시로 있습니다. 하나 운행 시에 챔버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어가 빠진 만큼 챔버가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수리는 다 했어요. 그런데 폐차를 했다, 우리 시가 과연 여기에 소견서를 낸 데를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보고 차량 관련, 복사기 토너 관련 전면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 왜 그럼 문화교육과에 이야기하느냐, 문화교육과에서 공교롭게도 넘어와서 수장되었는데, 문화교육과에선 이 내용을 보고, 점검현황을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다. 그럼 지금 왜 이야기하느냐, 국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날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 사인하신 분들 사인값 다 내라고 했습니다. 2,000만 원 기준으로 전부 나머지 돈, 우리 시 금고로 회수조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폐차 사유는 사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건 차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이런 일을 지금 했어요. 그럼 행정과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운전직, 기능직 채용할 때 기본이 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장님이 짚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엉터리고요. 버스를 모르는 사람이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가'''' 하지 버스를 알면 오일 호스 새고 에어 호스 새는 것은 대형버스에는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션을 17년도에 오일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 3월에 미션을 또 내립니다, 왜, 삼발이 디스크 교체를 위해서.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데 버스 운전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베어링, 삼발이만 가는 게 아니고 베어링까지 갈았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서 클러치를 대충 끊은 다음에, 붙일 때 발을 그냥 확 떼지 않고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냥 막 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번의 차는 오토로 뺐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로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에서 잘못하면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도 순간적으로 급하게 밟으면, 오토지만 삼발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각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셔도 고맙고.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일단 매각 결정을 하면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리 내역 이해를 못 하는데, 전문가 정도가 돼야 알 것 같고, 매각 여부를 검토할 때 회계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리 불가면 이렇다 하더라도 공매를 띄었으면 최하 1,500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왜 공매를 안 띄우고 우리 시가 폐차를 선택했는지, 그런데 폐차 소견서를 낸 업체를 보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하여튼 이해 못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저기, 위원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정학 위원님?

네, 이정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과장님 대신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지금 13개교에 1인당 2,280만 원씩 지원되는데, 전체 2억 9,6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채용 부분을 체육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체육 지도자는 도 교육청 소속의 인건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체육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 교육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료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동해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적으로는 문제를 검토해 봐달라, 그게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아무리 상위 기관이라도 우리가 불편함을 거기에다가 이야기해서 법적 검토를 시켜서, 이런 불편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고쳐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걸 상위 기관에 말씀을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상위 기관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설명으로 갈음하고,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박남순 위원님이 공모사업 신청자료와 용산서원 등 세부사항을, 세부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임인숙 계장님이 손을 들길래 그동안에 버스에 대해 공부 좀 하셨나 했더니, 아까 전에 답변하시려고 누를 때 제가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감사합니다.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