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18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민선7기 전반기 군정 정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병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기획평가팀장 강희선. 예산팀장 윤청수. 감사팀장 조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27쪽 15번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 계약일자를 보세요. 2018년이 맞습니까? 2019년이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27쪽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27쪽은 용역 수선 물품 관련된 내용인데요?
옥희
김옥희위원
27쪽 15번 공공시설사업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18년 거요? 19년 거요? 18년부터 진행해오는데, 이걸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다른 데는 19년으로 돼 있는데, 18년이어서 맞는지.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사업 변경 신청 현황 중에 56쪽 4번과 57쪽 4번에 있는 고운식물원 연결 고추문화마을과 생태숲길 조성에 대한 내용 중에 변경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부대시설 중에서 안내판 신설 등이 조정이 됐고,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11억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질문하신 내용하고 개별 질문하고 연증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7쪽 1번에 표고버섯융복합사업 당초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됐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76쪽 1번 15에 있는 칠갑산 표고버섯융복합사업이 똑같은 사업내용이 맞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30억원이 아니고 40억원으로 돼 있는 건 또 뭐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76쪽에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김옥희위원
예.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은 전체적으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걸 임기 내에 하겠다는 내용이고.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돈이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었으면 여기 표기에도 30억원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앞으로 그냥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공약사항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82쪽 앞으로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언제 붙여놨는지 수정해서 붙여놨어요. 이 같은 사항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면 중복된 것을 고치지 않고 해놓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제출시점하고 현재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책 뺄 때에는 같이 빼는 거 아닌 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선포식 추진한다고 명칭홍보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옥희
김옥희위원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오타 등을 없게 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큰 지적을 했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큰 유감이네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설명드릴 때 하고 편차도 있고 많은 내용을 하다보면 오탈자도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완벽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8쪽 정책수요자 기반 군정뉴스 제작실적 관련입니다. 올해 1월 첫 임시회에서 실장님께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정책수요자 기반 군정뉴스를 제작하겠다고 보고 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10개월까지 주요정책과 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제작 실적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대신해 홍보캠페인영상제작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계류가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해서 우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업무계획을 신중을 기해주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에 맞게 이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72쪽 기획12번 충남연구원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 관련 내용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청양군 2040년 미래전략수립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진행 중에 있는데, 청양군에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해당 내용을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021년 204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전략 목표와 세부 실적 계획을 수립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작년에도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2040년 청양군 미래전략사업과 균형발전사업이 같이 연관돼서 발굴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충남연구원에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하는데, 얼마를 기여했는지 물으신 건데, 충남발전연구원 자체가 충청남도남도 균형발전위원으로 선정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대신 컨설팅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어느 어느 것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 기입해주시면 우리가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게 없어서 조금…… 그리고 78쪽 폐교방안청양여자정보고 정산중학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8200만원 추진율이 40% 표기돼 있는데, 현재 청양여자정보고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그때마다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7월 실적, 8월 실적 이렇게까지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업비가 8200만원인데 공약별 재정사항에는 1억 80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세부계획하고 편차가 있는 건가?
옥희
김옥희위원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공약사항 처리에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전체적으로 청양정보고하고 정산중학교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남중학교, 장평중학교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증가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웃으면서) 그렇게 두가지해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없으니까 이것까지는 뺀 거고, 또 하나는 청양군정 소식 편집용역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군정소식지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만들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신문에 편집인쇄 발송까지 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완성되기 전에 검수도 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고향으로 해서 첨단의료장비 기증을 지난 5월 달에 명위진 회장님께서 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청양군정신문 26일자 1면 톱으로 실렸어요. 소식지 제목이 사진과 너무 달라서 왜 이런 사진을 올렸는지 의아했어요.
사진이 사실은 자치단체장 사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사진을 바꾼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청양신문에서는 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청양신문에서는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장을 홍보할 수 있는 횟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바꾼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신문에 낸 걸 따다가 하면 안 돼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군수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명위진 회장님께서 찍은 사진 밑에다가 사진 내용을 적어서 해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사진을 보면 의료장비 기증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장학금 했을 때 한 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군정소식이 청양군에 여기저기 많이 나가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때 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병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진에 군수님이 들어가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될 경우 밑에다가 표기해서 이런 이런 사진이라는 것을 해주십시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마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설명인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앞날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꼭 하고 가셔야 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열대식물 관리주체 지정 대책 마련, 본위원과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이유는 관리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해하시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사후에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행정감사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이라고 표기한 내용은 공공시설경영개선 및 활성화에 관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김기준위원
그것은 공공시설 용역결과하고는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서에서도 그때 당시에 관리 주체를 정확히 설명을 못 했고 책임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온실 문제 열대식물 문제에 대해서 실과별 책임을 분명히 지어달라는 요구였었어요. 지난 행감 과정 중에서도 고추문화마을에 문제점들 그리고 진행된 사항들을 지적을 해봤고 특히 고추문화마을에서 현 위치로 열대식물 이전한 것 자체도 행정에서는 예산의 낭비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판단과 조치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잘 안 지켜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고추문화마을에서 그쪽으로 이전할 때도 이전비가 들어갔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들어갔죠.
김기준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전만 하는데 140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각로 증설 공사를 거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소각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열대식물을 옮기거나 폐기시키거나 결정을 또 내려야 할 텐데.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를 중복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걸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기획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온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쪽까지 가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중으로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각로가 확장이 된다면 시설해놓은 건 부득이 변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하우스 내 열대식물은 이미 가치가 많이 손상 됐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시 또 이전하고 경비를 세워서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예산을 낭비하는 전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폐기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간에 그 일을 할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은 가시기 전에 명확하게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임기가 이달이신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청양군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가 매년 550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혹시 2020년도 예산도 집행하셨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 제도가 없어져서 지금은 지출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도 한국 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8일 날 해산 등기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다가 출연원 예산심사를 했잖아요. 12월 8일 해산등기된 재단에 출연할 예산을 갖다가 군의회 심의했던 결과가 됐던 거죠.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면밀한 조사나 타당성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세세히 챙겨서 사실은 감액한다든지 했어야 했는데, 직원들 간에 공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실과에서 물론 잘못보고 해서 편성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심의한 결과가 됐지만 그런 자료가 없이 결과는 안 써질 예산을 갖다가 심의한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준비가 덜 돼 있고 철저한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공유시스템이 덜 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기준위원
실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팀장님과 여러 가지 실무진들한테 아주 엄격한 지시를 내리셔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지난해 행감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행감 준비를 했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홍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제예산 홍보비 분포를 보면 과도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 면밀히 살펴보면 2020년 홍보예산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억 5300만원이 증가했어요. 기획실 홍보예산이. 그래서 8억 1877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예산을 줄여서 아껴달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홍보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자체는 의원들의 지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장승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기획실의 홍보예산이 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38개 언론매체에다가 7160만원 별도 광고 지출을 하는데 19년도 제20회 장승문화축제에 보조금정산내역을 보면 전체예산 1억 5500만원 중에서 2817만원이 홍보예산입니다. 이건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 싶고, 또 이해를 못 해서 실과에다가 재차 질문을 하겠지만 홍보비 중에서 축제전문가 계획 자문이란 게 있더라고요. 750만원이 있는데,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언론사별로 7160만원이니까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각 배당을 해서 광고도 주고 하면서 다시 또 축제위원회에서는 홍보예산으로, 몇%정도 됩니까? 전체예산에서 상당히 과도한 부분을 홍보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 이 자체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사례가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늘어나고 홍보를 하다보면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계획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서 중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중복되는 사례도 그렇고 감사실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는 축제 홍보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자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도 명백하게 밝혀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자문료를 홍보에다가 넣는 건 예산 집행 상 잘못된 것 같고,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홍보예산에 편성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자문료를 준다는 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별도의 장승축제를 해 가면서 추진 위원회 측에서 군하고 관련 없이 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 자체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별로 미래전략실, 관광과, 농업정책과 등 여러 가지 실과에서 해당되는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거나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예산중에서 홍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틀어보니까 유투브를 보니까 그만한 효과가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감사를 하셔서 홍보 예산을 갖다 한곳에 일원화 시키자는 의견인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가시는 분한테 많은 짐을 드리는데, 많은 부분을 실무진들과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감사실적이 나왔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2017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지원과 지적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왕 감사를 받은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청양군에서 대학생 일자리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선택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거기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분들의 약간 불만을 듣고 실과에 물어봤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기에서도 우선 선발 기준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호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번 기회에 일할 동기 부여, 자격증을 따는 계기를 부여해서 뭔가 효과를 내보고 싶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 기준도 한시적인 고용이지만 명확히 세워서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들 학생들, 부모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명백한 규정이 있어서, 선착순이면 선착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규정이 있어서 제외됐으면 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과에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이번 여름방학도 시행하시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때부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전에는 신청률이 저조했었는데, 최저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청률이 많아 졌고, 학생들이 별도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했느냐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걸 기준을 잡기가 해당부서에서 어려운 모양인데, 이건 표준 모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재산 없는 분들은 별도 인원이 있더라고요. 영세하고 차상위까지는 별도 인원이 있고, 그 외는 또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미리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대해서는 일부를 할애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충족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제 실과에다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저희들이 명백하게 감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적을 받았고 명분은 맞지 않으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나중에 선정을 해놓고 선정사유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기준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할 일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기준위원
방학 때니까 빨리 방법을 마련해서 좋은 결과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범국민운동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공식명칭이 스마트청양으로 확정 됐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양에서 공부하고 청양에서 장보고 청양에다가 주소를 두고, 청양에서 먹고, 함께 하자, 이런 의미로써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선도적 모범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건데, 특히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관내 주소두기 운동은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얘기를 드리면 공직자들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여기에 주소를 못 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할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운동에 모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우선 이 운동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들이 선행이 돼야 하겠고, 수요자들은 수요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하는데, 선포식전에 실과별로 이 운동하고 관련해서 하고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걸 우선 받아봤습니다. 건수는 많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추진위원들도 계시고 자문위원들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받아서 내실 있게 정착이 돼서 실제 청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으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방향을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기왕에 하는 운동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운동인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호만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주소문제는 우리가 또 감사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내에서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 전부 청양에 두었냐고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청양에 주소를 두었다고 하셨어요. 도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 비봉하고 일부 농공단지에서는 청양관내 주소를 안 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게 법에 따르면 위반이거든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청양에 기왕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확인할 때는 들어와 있고, 시기가 지나거나 하면 부득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의원들은 강제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강제성으로 얘기한 건 아니더라고요. 청양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청양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그분들 때문에 나머지 청양에 주소를 둔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거기에 규정을 두셔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입실을 할 때 주소 옮긴 걸 확인하고 입실을 시켜주는데, 수시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나머지 시간, 하실 일들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기간 내에 잘 말씀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워 주십시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우수 사례를 보니까 민간소통을 위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한다는 건 군정의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계속 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칭찬해드리고 앞으로도 잘 발전시켜서 내실 있는 토론회를 잘 정착시켜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코로나가 아니면 이것도 이미 실시를 했을 텐데, 집합할 수 있는……
김기준위원
올해는 9월 중에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6월 30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는 코로나 관계없이 하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군민체육관에서 사회적거리 두기를 해서 테이블토론이니까 큰 테이블로 해서, 너무 하반기로 넘어가면 늦어지는 것 같아서 6월 30일 날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실장님 임기동안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거 감사히 생각하고 앞날에 더 큰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퇴직한 후라도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 든 역할이 주어지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공직 생활 40년 가까이 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넘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넘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31쪽 하단입니다. 2020민선7기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상을 받으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A등급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약사항 6대 분야 56개 예산 규모가 4826억 7300만원, 추진율 63.3% 실적이 양호합니다. 공약사항 실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디에 게시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군홈페이지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군수 홈페이지가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약사항 이기 전에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상단, 칠갑마루 전국 5대 브랜드 육성, 전국 5대 브랜드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전국,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브랜드처럼 5대 브랜드로 육성을 하시겠다는 큰 뜻에서 명칭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굿뜨래처럼요? 그건 5대 브랜드 안에 들어있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들어있을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선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보도 되는 내용이라든지…… 해당 농식품부에서 몇 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걸…… 꼭 등수를 매기는 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진에 해나루는 어때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체 5년간 사업비가 30억 9000만원이고, 2018년도 4억 4000만원, 2019년도 6억 4000만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억 7000만원 투자계획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적이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공동브랜드가 당초에 명칭을 칠갑마루라는 명칭이 다른 것 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명칭은 쓰는 게 좋겠다고 단,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갈 때라고 해서 디자인을 공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연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민접촉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체되고 있는데, 7월이나 8월 중에는 디자인을 확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 지출액이 지금까지 얼마였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브랜드관련해서는 크게 집행한 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추진율이 60%라고 했는데,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칠갑마루로 해서 농산물을 농업정책과에서 축제도 하고 마케팅을 해서 대도시에 가서 하는 내용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바꾸고 하는 것에 따른 사업비는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가 30억 9000만원을 세울 이유가 없네요. 5년 동안 사업을 못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걸 갖다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 광고비라든지 홍보비에 전체적으로 30억원 90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걸 판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푸드플랜 행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비가 사실은 브랜드 육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라고 실적을 안 내서 그렇지 많은 집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 2019년도에 농업지원과로 이관됐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농업지원과로 이관을 했었는데, 안 돼서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받은 겁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칠갑산 표고버섯융복합사업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76쪽입니다. 칠갑산 표고융복합사업이 30억원이고 2019년도 7억원, 금년도 23억원이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 집행액 7억원 다 썼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 집행액이 1억 5000만원인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균형발전사업 도 부서에서 민자로 지원해주는 균형발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집행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 집행을 1억 5000만원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집행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아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도 집행 못 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산림축산과에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30억 사업비 중에 이를 테면 5억 5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어떻게 40% 추진했다고 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이것도 올해도 일부 집행이 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에 집행된 금액이 없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챙겨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올 상반기가 다 끝나요. 이게 금년도에 완료잖아요. 가능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완료인데, 우리군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에서도 균형발전사업이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칠갑산 표고버섯 이 사업을 사업 추진 계획하고 추진 실적, 자료를 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79쪽, 소방복합시설단지 조기완공 및 배후지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정상추진이라고 했는데, 정상추진이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거로는 지표조사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지표조사를 지금까지도 못 끝내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지표조사가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 촉구하도록……
의환
최의환위원
안전재난과에 촉구를 해서 작년에 끝냈어야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지표조사가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를 촉구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는 완전 부진이에요. 무슨 정상추진입니까? 어떻게 현재 공정이 40%라고 해요? 소방복합단지에 도기관 소방학교19광역공단, 항공구조대, 장비정비센터 조성 계획인데 청양군 배후시설로 무엇을 조성하려고 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인근에 앞으로 보면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건 다 설명하기 보다는 안전재난과 보고를 받으실 때 보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소방박물관 조성 계획이 있어요. 이건 실장님이 챙기시는데, 소방 박물관 조성 계획이 소요 예산이 64억 6200만원이에요. 잘 모르시네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챙겨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민선7기 상반기 2년이 된 시점에서 56건 중에 완료 6건, 계속 추진 15건 정상추진 38건, 일부추진 2건,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추진 38건 중에 추진율이 50%미만인 사업이 9건이에요. 공약사항 쪽으로 실장님 떠나시는 마당에 무거운 짐을 드리는데, 점검을 잘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저희들도 챙겨야 되지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6쪽, 57쪽입니다. 균형발전1단계 3기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고운식물원 연결 고추문화마을 생태숲길 사업이 변경됐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옥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억 5000만원에서 11억원을 감액해서 5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66.5%가 줄었어요. 당초 사업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 관련돼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사유지가 900제곱미터에요. 900제곱미터면 토지까지 35만원, 40만원이라고 해도 1억원도 안 돼요. 토지매입 때문에 11억원을 감액시켰다고 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루어진 건데 어찌됐든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균형발전이 도 승인까지 받아서 감액을 시켜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고운식물원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관광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략 8만 명 정도 와요. 작년도에 청양군에 온 관광객 수가 140만 명이에요. 8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청양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관광객도 몇 년 전에 217만 명에서 작년에 140만 명이 됐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떨어지고 있어요. 청양군에 관광지가 변변치 않은데, 기존의 잘 조성된 관광지를 잘 보강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11억원을 감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그와 더불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58쪽 하단, 정책수요자 기반 군정 뉴스 제작 실적, 최근 3년 동안 제작 실적이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옥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직접 뉴스 제작을 해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캠페인영상을 제작해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 제작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3쪽 공공시설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 결과물 활용 내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 착수를 5월 17일 날 발주를 해서 11월 1일 날 용역 중지를 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 중단 사유가 용역 보고 회 참석 위원들 지적사항에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미흡하고, 예상 가능하고 평이한 대안으로 구체적이며 새로운 활성 보완 필요 의견을 반영했다, 중단 사유가 이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 회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2기 균형발전사업이 오늘부터 30년까지 돼서 확정이 올해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가 고추문화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 중지를 시킨 내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중간보고회를 몇 번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한 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 번 언제 했어요? 12월 11일 날 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9년 12월 11일 날 했어요. 중단은 11월 1일 날 시키고, 중단을 하고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그렇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일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보고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고서에는 위원들이 부군수, 정책보좌관 등 14명이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시켰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질문도 주셨는데, 위원들께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이 보고서 제대로 봤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봤죠,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보고가 된 것이라.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 쓴 소리를 했던데, 좋은 소리. 청양군에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단 시킨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민간위탁을 하라고 권고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만성 적자인 사업소를 위탁하라고 했죠? 여기도 위탁하라고 했어요. 그게 싫어서 중단시킨 거예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중간에 챙겨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72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 내역, 본위원이 작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과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750억원 규모의 사업발굴한다고 하여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5개 시ㆍ군, 2단계 균형발전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출연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출연할 때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와 청양군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충남연구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의 실정을 잘 알고 발굴을 잘 할 것 같아서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미래전략연구를 줄 때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나 의원들은 뭐라고 했느냐, 충남발전연구원이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제시를 했었어요. 그랬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의환
최의환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시냐고 물으시냐고 답변하기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바빠서 못한다는 답변이 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바쁜 게 아니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바쁘다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으로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도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자료라든지 그런 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걸 청양군에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컨설팅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5회 받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기억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줘봐. 주된 것이 칠갑호 관광사업 같은 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칠갑호, 천장호 이런 겁니까? 그건 미래전략과에서 수립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6월 말까지 2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고, 7월 달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미래전략과에서 가는 건 가고, 우리는 그걸 사업을 책정을 해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랑 현장실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와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올해 출연금은 3000만원이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30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과에서 연구용역 주는 건 다 수행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별도 용역이니까 그건 별도로 수행하죠.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무거운 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건승하십시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공식 생활하시면서 많은 업적과 변화로 우리군이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근무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먼저, 2019년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결산서를 보면 매년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거든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755억 6900만원이고, 그중에서 불용액이 389억 4800만원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절감액은 단 1원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월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관광사업이랄지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비가 1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 3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3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설계를 하고 2차 연도부터는 사업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양군의 특성이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이 돼 있어서 그걸 푼다든지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의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업은 이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뭐냐면,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군비 매칭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이 우리가 줘야 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서 그 인원이나 예산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사업이 있었다, 국비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비, 도비해서 불용액이 생기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사실은 불용액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우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 시키는 게……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맞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지만 국․도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하죠?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신청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실장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나타난 걸 보면 보수적인 세입 추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과 수입이 형평성이 어긋나요.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하는데, 예산 균형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어찌보면 불용액이……
인찬
나인찬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청양군민들한테 제공돼야 할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추경예산 때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려가 생깁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저도 예산 업무를 봤었지만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이월액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실무부서에서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국가 같은 경우는 세입 세출을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국가단위는 가능하지만, 군까지 떨어지면 시행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편차가 있어서……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답변 됐고요, 본위원이 결산서에 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계속 매년 불용액이 증가되고, 이월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이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보조사업도 어렵게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을 확보했으면 지역실정에 맞게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해야 하는데,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늘어나요. 일을 하기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연말 되면 보조금반납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제가 3년치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7년 보조금 반난액이 28억 5800만원, 2018년 54억 5800만원, 2019년에는 56억 25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반납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 처리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하고 나중하고 중앙 정부 현지 확인이라든지 실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실정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번에 못하면 다음기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단계별로 넘어간다고 보면 우리가 사업을 당해 연도에 못 했을 때에는 익년도로 사업이 넘어간다고 보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왜 반납하느냐는 그 얘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됐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들으셔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상 보조사업이 확보하려는 만큼 군비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군비 늘어나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반납하면 군비도 그만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유의 적절하게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하나 짚을 게요. 사고이월 한 번 봅시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청양군 전체 127건에 164억 9900만원입니다. 149억 9900만원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고이월금이 1억 387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용역 준 것이 중지되는 바람에 이월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공동브랜드 동안 한 게 있고, 경영개선사업이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공공브랜드 디자인 내용이 뭡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칠갑마루 디자인 얘기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1056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2314만 2천원,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내 상징물 조성하는 게 2000만원, 언론홍보 매뉴얼 책자 배부하는 데 자료가 늦어져서 2000만원.
인찬
나인찬위원
또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영상 활용영상비디오 카메라, 이게 해외에서 외국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6500만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500만원이 뭡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카메라 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카메라를 외제를 산 겁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죠.
인찬
나인찬위원
카메라를 어디에 쓰는 건데 6500만원 짜리를 삽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행사 때 비디오 찍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여기 공보계에서 나온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게 6500만원씩 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더 한 것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살펴보겠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보조금을 확보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상에 여러 가지 장애요소도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우리가 소지는 해야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반납한다는 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인건비 집행 후 불용액 잔액이 얼마입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팀장님 답변석으로 오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결산서는 재무과장하고 따져야지,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잘 모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실이 청양군에 어느 부서입니까? 청양군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결산서를 보고 얘기해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예산팀장이 답변하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 공무원 인건비 집행 후 불용액 잔액을 말씀해보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의료원하고 기술센터는 기억을 잘 모르겠고, 본청이 16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의료원하고 기술센터가 나머지 불용액입니까? 총액을 말씀하시라고요. 결산서에 나타난 불용액 총액!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공무원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팀장이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계셔야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정․현원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각 부서에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획실 걸 한 번 보세요. 기획실 직원들 급여 편성을 어떻게 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기획감사실 급여 편성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다 합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예산팀장은 뭘 담당하십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거기에 대해서 정원표하고 현원표에 맞게 호봉을 잘 산정 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검증 하셨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이 그걸 검증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년도에 청양군 공무원 600여명 공직자 급여 다 집행을 하고 얼마가 불용액이 나타났으면 35억 5900만원 불용액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36억원 가까이 되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건 기간제나 공무직까지 다 들어간 숫자인 걸로 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답변은 안 맞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일반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은 우리군청에서 급여 나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지.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제가 알고 있는 건 공무원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그 숫자를 보면 저도 결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넘기면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예산팀장님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건 회계팀장이 결산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청양군 공무원 급여 지급을 하고 36억원이나 불용액을 발생시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9급 공무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50명 분이예요. 150명 분 인건비를 불용 시켰어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렇게 예산 편성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36억원이란 인건비를 어떻게 불용처리하느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간 중간에 추경이 있잖아요?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경 때 다른 목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방관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식 후에 계속 하는 걸로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에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전에 결산관련 질의한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됐기에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계 부서에서는 취합만 할 뿐이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회계부서에 질의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 직원이 보고 있고 전 군민이 보고 있는데,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어찌됐든 결산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장기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셨고, 그것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있으면 재무과 하실 때 하셔도 되고 숫자까지 기획실장한테 물어보시면 기획실장은 결산숫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지만 실장님 전반적으로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시행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19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19쪽 공통8번을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19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과 집행액이 표기된 자료는 모든 계수는 합계 금액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산출할 때는 합계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8년도 2개 항목 중에 3500만원 중 93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68만 5천원이 시행됐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또 보세요. 2019년 5개 항목에 1억 5000만원 중 3073만 1천원을 지출했어요.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이 두가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이것을 2019년도에 예산집행한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집행 하나도 안 했잖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 말을 듣고서 답변하세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한 곳만 제외하고 전 실과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조금, 보상금 등 심지어 사무관리비까지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성의 없이 작성을 않고 정리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을 정리할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게 운용을 했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청양군의 전체 군민들의 어떠한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고 불요불급한 것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 36억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말씀하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36억원 정도 된 이유는 사실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실과에서 일용직급에 대해서 그것을 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고, 그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단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과다 발생한다고 하면 5% 이내지만 시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시정하세요. 3억 5000만원도 아니고, 35억,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정원운영계획이 있잖습니까? 1년 동안에 각 부서에 정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편성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예산계장도 설명했지만 인건비 편성은 행정지원과장이 요청을 하면 하는데, 예산계장이 어떻게 인사업무를 다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심을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종합적인 건 기획실에서 컨트롤역할을 해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4쪽,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이 감사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성의 없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지, 본위원만 생각하는지 알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열대식물 관련돼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이 경과 됐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세요. ‘추진 중’ 언제까지 추진 중입니까? 몇 년이 경과 되도록까지. 이런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 당시에 정리해서 어느 부서에서 핵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기왕에 진행이 됐었어야지, 지금와서 진행이라는 이런 답변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진행 중이니까 중이라고 한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몇 년 동안 진행중입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몇 년 동안 진행 중이고, 아직 남았으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다는 건 열대식물이 고사된 것이 상당수 있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진행 중인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걸 기획감사실장이 다 관리해야 되나요?
인찬
나인찬위원
관리를 기획실장님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자료 만큼은 성의껏 작성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감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말씀 좀 살살 해주세요. 겁나네요.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 책임전가를 다른 부서로 합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고유업무가 따로 있어요! 기획실장이 전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하세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앞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실장님 답변하는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한 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볼까요. 청양군 일상감사규칙, 자체감사규칙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이런 답변을 받고자 군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감사를 실시했으면 감사 실적을 표기하면 되는 건데, 감사실적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감사 실적은 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팀장님 답변하세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감사팀장 조정희입니다. 일상감사규칙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자체감사규칙 이건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에 보시면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책자에 갈음한 것이 정확한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자체감사 전체실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외부 감사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충청남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타 외부기관 감사 보고 자료도 정확한 겁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틀림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죠?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총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기획8번 61페이지 최근 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사후관리 결과는 종합감사가 매년 2년 마다 시행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 지적사항 50건에 처리완료 50건 했고, 2019년도에는 지적사항 65건에 처리완료 55건, 10건은 미완료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본위원이 충청남도종합감사시스템 인터넷공지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실적 숫자가 틀려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처분 요구서가 있고, 감사를 할 때 현지처분 요구서가 있습니다. 이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여기에 작성을 하셔야지, 누락시켰습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누락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료 제출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행정적조치와 재정적조치가 있죠?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감사를 하면 재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재정적조치는 회수라든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든가 잘못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는 게 재정적 조치고 행정적조치는 처분이라든가 주의라든가 기왕 경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정적조치에서 회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자체감사실적에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적조치는 194건에 추징이 21건에 1058만원, 회수는 173건 97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께서 2019년도 종합감사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정상조치는 2019년 종합감사는 아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9페이지 재정상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89쪽을 봐주세요. 89쪽에 재정상조치가 추정과 회수가 나와 있죠? 18건으로.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중징계, 경징계, 문책 등 등 해서 108건이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자료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상당수 차액이 발생돼요. 재정상조치가 왜 틀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69페이지는 자체감사 실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89쪽이요. 2019년도. 팀장님이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라고!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전체적으로 2억 6227만 3천원이고, 18건에. 홈페이지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에서부터 처분 요구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종합감사 내용과 일치가 되게 자료를 작성해주셔야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지적건수도 다르고 재정상조치 금액도 충청남도에서는 12억 3000만원을 재정상조치를 했어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감사가 오면 현지 조치사항이 있어요. 현지 조치사항이 있고 감사결과처분요구서라고 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회수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 처분요구서에 대한 내용만 게시를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팀장님만 알 뿐이지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압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감사결과공개는 처분요구서 결과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현지처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비공개라도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외부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은 현지지적사항이 뭐고, 시정, 경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자료를 작성하셔야지 왜 상이하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자료까지 추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충청남도에서 재정상조치를 12억 3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감사팀에서는 2억 6200만원만 기록을 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세심하게 맞춰서 데이터를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죠!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지원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3년동안 80개 단체에 170건의 보조금지원 건수가 나타났어요. 3000만원 이상이. 그런데 2019년 9월부터 감사 기준 현재 9개월 동안에 얼마가 늘어났느냐면 22개 단체에 57건이 늘어났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지원단체가. 금년도 2020년 기준 102개 단체에 227건입니다. 보조금지원단체가 3000만원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겠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조금지원 단체라든가 출자출연에 대한 기관 등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단체 몇 억씩 지원하면서 정작 담당 부서에서는 감사를 하지도 못하고 자료 제출도 받지도 못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청양군 자체감사 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를 하도록 역설을 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별도의 TF팀 구성해서라도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몇 곳이죠? 팀장님?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12월에 일단 감사를 시작했고, 문화체육관광과 11개 단체 4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 시작해서 청양군 체육회 외 2개 단체 14건에 대한 지적 처리 결과가 도출됐고,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군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2년마다 정례화를 해서 감사를 시작하려고 2월 달에 계획수립을 했고, 저희가 1, 2, 3차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월, 4월, 5월, 6월 달, 아직 6월 달이 안 지났는데, 현재까지 농업정책과하고 농촌공동체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지금 진행중인데, 이렇게 지금 감사를 추진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과에 31개 단체 63개 사업에 대해서 1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앞으로 2차, 3차, 8월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02개 단체에 227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계획대로 진행해주시고,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도 실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감사팀에서 이런 사항을 해결해줘야 각 부서에서 질서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자원봉사센터 보조금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양군자원봉사센터 연간 5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센터장의 활동비를 2019년, 2018년 100만원씩 나가고 12월 달 나가고 2020년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근거규정이 없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정관이라든가 일치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비를 한참 해야 될 사항이고, 모든 법인이든 이사회이라든가 어떤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고 모든 부분이 거기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산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실에서 바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통합돌봄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마디로 통제 불능 상태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통합돌봄과는 8월 달까지 3차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달에 해서 9월 최종 결과보고 해서 9월 정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계획대로 9월 달까지 결과보고를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팀장님 믿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비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홍보를 하셨으면 적어도 해당 기사가 언제 실렸는지 날짜는 기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자료를 요구하실 때 집행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내역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죠.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질문안 했다고 이렇게 작성합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집행한 내역만 드리지.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날짜까지는 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생각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껏 공무원생활 해가면서 제가 판단할 때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쓴 금액을 표기하는 게 맞지.
인찬
나인찬위원
쓴 금액을 표기했으면 언제 집행했는지 그건 기본 상식이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요구하는 분하고 작성하는 사람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구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하실 때는 광고내역을 자세하게 달라고 하면 작성을 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서식이 이렇게 왔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서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의회에서 보내줬어요? 의회에서 보내줬으면 잘못됐다싶으면 양식을 수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의회 핑계를 됩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언제,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이런 건 기본인데, 이렇게 하고서 잘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거기까지 지, 더 이상 요구하시면 요구하는 분하고 집행부하고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를 보면 2019년도 기해년 새해 광고 한 폐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죠? (감사자료를 보며) 다음페이지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장승문화축제, 다음페이지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각 언론사, 인터넷 신문 등등 여러 가지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장님 자체가 군정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언론사가 시기별로 연중 번갈아가면서 광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추 축제한다, 구기자 축제한다고 해서 그 시기만 이렇게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느냐고요. 연중 하세요! 겨울철에도 하고 봄에 꽃필 때도 하고, 금년 고추축제 언제, 언제 한다고. 돌아가면서 언론사 광고하게 해주면 연중 하고도 모자라요. 왜 이렇게 한 번에 집중되게 광고를 하느냐고요. 앞으로 언론기관이 1년 내내 돌려가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경영개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중단을 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중단을 한 이유는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조성 및 균형발전 2단계 1기 사업 등 반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중단을 시켰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기왕에 용역을 착수를 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나중에 우리가 균형발전2단계 1기 사업을 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한 것에 가미 시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2300만원 예산만 날린 것 아닙니까? 용역 중지를 했기 때문에.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별도로 용역 발주하는 것보다 용역을 해가면서 새로운 변수까지 포함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내용도 충실해질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고 보면 19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을 때 그때는 균형발전2단계나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은 예측을 했었겠지만,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는 그때 당시는 구체화가 안 됐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미리 예측을 해서 균형발전도 이런 2단계가 있고, 사회적공동체도 앞으로 우리가 청양군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군정에 반영할 건지 미리 예측을 해서 용역을 줬으면 이렇게 예산 낭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낭비했다고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진행 중인데.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죠. 용역을 중지했으니까 결과물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중지했으면 연장을 시켜서 결과물을 받아야죠. 중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균형발전2단계라든가 공동체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다시 재의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과업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다시 연속해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연속해서 주기 위해서 중단을 시키고 최종 보고는 차후에 이 내용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고 보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그만큼 늦게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지를 시키고, 왜냐하면 중지를 안 시켜주면 당초 약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을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지를 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83쪽 같은 내용인데, 실장님,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계획성 없는 답변입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만 낭비했지, 이 자료를 봐서는 효율성이 없는 자료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아니죠. 연속성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착수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가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고서 다음에 2단계라든가 이런 균형발전관련 돼서 거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추가하면 예산 낭비한다고 추가했다고 질타할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중지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중지를 해서 시간을 벌자는 얘기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70쪽을 봐주세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팀장님 감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조치결과 14건에 모두‘여’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감사팀장님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이건에 대해서 전년도 12월 달에 감사를 실시하고 올 1월 달에 결과 보고 해서 해당 실과로 처분 요구를 내려서 저희가 3월 정도에 해당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처리전말, 결과보고 이걸 제출 받아서 전체 완료된 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부 다 완료가 됐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미첨부, 정산검사 지연처리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다 증빙을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선수단 복 구입, 세금계산서 검수서 미첨부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후치가 가능해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이것이 보통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미첨부 하면 세금 신고를 누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무서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거기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든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그 당시에 증빙 서류를 과세 사업자 일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간이영수증 이걸로 해서 정산 검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하죠.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세금신고를 누락한 건이 적발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까지 확인하셨어요?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든 부분은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희
조정희감사팀장
처리전말결과보고에 증빙 포함해서 저희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78쪽을 보세요.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5000개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5000개 일자리라는 것은 실장님, 이게 단기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장기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임기 내 전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포괄적인 모든 거, 군수님의 임기 내 5000개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면 18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004개를 추진했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1004개면 주로 어떤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쓰레기나 기관에 가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룹을 짜서 거리 청소나 이런 것도 있고, 시니어클럽에 가담해서 시간 타임으로 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책지원 개요를 보면 14개 사업단이 표시가 돼 있던데, 14개 사업단이 뭔지 아십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사업단은 각 실ㆍ과에서 취합한 부분인데 주로 노인일자리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해당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6-1번을 보면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군수가’ 분권행정, 타이틀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읍ㆍ면장 사업비를 예를 들게요. 전에는 사업비가 적었었는데, 사업비가 증가시켜주면서 군에서 건설도시과에 신청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 또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전결규정을 떠나서 그게 아니더라도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군수님께서는 큰틀만 챙기시고 분야별에서는 실․과장, 읍ㆍ면에게 권한을 줘서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도 어떠한 행정에 쇄신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게 가야 돼요. 이런 부분도……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는 어찌됐든 공약하신 분이 하신 것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은 일상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어제 5분 발언 한 걸 어제 들으셨죠? 지난 4월 24일 날 청양군의회 의장님이 청양군 재난기본소득지급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집행부에 회신을 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급계획이 없다는 회신 공문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결 처리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결정을 하고 구두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군수님이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통보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구두보고를 하셨는지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군민의 재정사항과 직결된 사항은 군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아시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급하면 전결처리하고 구두보고 하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최소한의 문서에는 부군수께서 재무관 아닙니까? 청양군 재무관이 부군수님이시잖아요? 최소한의 부군수께서 전결처리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의라기 보다는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문이 전결을 누가 했던 간에 이건 집행부의 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전결처리를 하느냐, 아니냐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실장님 견해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문서를 발송했으면 군수님이 전결해서 발송하지 못 했으면 부군수님께서 전결처리해서 회신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의는 그렇지만, 누구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실장님께서는 집회라든가 일반적인 자료 요구는 실장님이 전결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군민의 생활과 직결이 군수까지 보고가 돼서 군수님께서 결정해서 공문을야 하는 게 맞는 행정절차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구두보고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구두로 보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구두로 보고한 내용을 기획실장이 전결을 하든, 부군수가 처리를 하든 군수님께서 처리를 하든 처리는 누가 하든 직인이 찍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군수님까지 보고가 돼서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실장님이 전결처리해서 의회로 통보를 한 겁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안전재난과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전재난과장의 답변은 받았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전재난과장의 답변이 바로 이 내용입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없다고만 돼 있어서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첨삭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전재난과장은 계획이 없다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셨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을 때 그것이 부실하면 기획실에서 보완할 수도 있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계획이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기획실에서 작성하신 거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에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재정여건도 살펴보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언제까지 통보해 주실수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며칠까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장님께서 가부결정을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어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양군에서 유휴자금이 459억원의 여러 가지 항목이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차선책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된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자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6월 30일 이전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6월 30일까지 해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조속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고, 실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답변 진행 중에 언성 높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실장님과의 질문과정에서 있었던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군의 발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회의 꽃이라는 것이 군정 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인데,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소신 있게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5분 발언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제252회 때도 5분 발언을 했었고 제262회 때도 했었는데, 252회 때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청양군의 미래 발전적으로 군민 체육관 같은 걸 집단화 시키자,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2040년부터 중장기에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2040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건 40년이 한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여건이 조성되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용을 봐서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 나이가 80 될 텐데, 보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4월 22일 날 5분 발언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지역주민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주자는 축면에서 5분 발언 중에 행사성 같은 걸 축소해서 추경 때 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준비한다고 했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 계획은 7월 초 정도에 바로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안 쓴 경비를 조정해서 일반 일자리라든지 투자 쪽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체 실ㆍ과별로 행사성 예산 같은 걸 뽑아봤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직 요구서를 안 받았는데,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의회입장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원만하게 잘 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준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주나래원 장례식장 있잖아요. 홍성 화장장도 있고, 차이점이 뭐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홍성 나래원은 홍성군에서 자체운영을 하고, 공주, 부여, 청양 금강권 협약에 의해서 공주는 공주시에 나래원이 있지만 부여군민하고 청양군민을 포함해서 군민에게 동등한 똑같은 금액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홍성을 이용한다면 홍성군하고 절충이 돼야 하는데, 홍성군의 입장은 청양에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은 있는데,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그전에도 건의한 기억이 나는데, 공주나래원은 접근성이 정산, 청남, 장평, 목면 같은 경우는 접근이 쉬운데, 화성이라든가 비봉분들은 거리가 멉니다. 가급적이면 홍성 쪽도 루트를 잘 진행해보면 어떻겠느냐.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일단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시 건의 해보겠다는 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제가 주민복지실장을 할 때 사실은 홍성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말도 못 꺼내게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여건변동도 있고 해도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의하셔서 100%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노력하게 되면 뭔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진행되게 되면 가까운 지역주민들도 먼 거리가 아닌 곳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혹시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공주 나래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50만원씩인데, 혜택을 보게 되면 10만원씩 부담 해야 되는 것이고, 홍성은 60만원씩 받고 관내는 30만원씩 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저소득층 분이 사망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주 같은 경우는 이미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할인을 공주에 매년 2700만원씩 부담하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똑같이 10만원씩 부담해서 화장처리가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똑같이 10만원 부담해주느냐, 아니면 우리군에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협의회가 있을 때 공주하고 상의 해보고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국가유공자도 챙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참고로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느낀 게 자료 요구하실 때 집행 현황을 달라고 하시면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집행세부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괄호 치고 영수증 첨부까지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나오게 돼 있을 겁니다. 방금 보니까 나인찬 위원님께서는 세부 집행내역을 봤으면 좋았는데, 요구하고 나니까 자료가 안 맞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세부집행내역에다가 영수증 첨부라고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자료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세요.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만 놓고 가지 마시고, 요구한 의원님 찾아가서 요구한 자료가 맞는지, 어떤 직원들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여쭤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구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요구한 의원님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요구하신 자료가 맞는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챙겨보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하고 담당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행정업무에 적극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2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민원팀장 한은규. 복합민원팀장 서태원. 부동산관리팀 이현숙. 지적팀장 이기범.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건축팀장 김원겸. 위생팀 복미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그동안 민원봉사실에서는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나의 작은 친절이 군민의 웃음으로 돌아온다는 슬로건 속에 업무 시작 전 매주 1회 친절 교육을 생활화 하여 한층 더 높은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민원봉사실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듣는 중에 보니까 기관표창수상 내역이 최근 3년 좋은 것으로만, 상품도 그렇고, 잘 하셨네요. 많은 수상과 상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상과 상금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마지막 13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8년도 1272개소, 2019년도 1409개소를 지도, 점검하셨고, 2020년도에는 5월 말 기준 1207개소를 지도,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5개월 동안 점검실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있어서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체점검이라든지 합동 점검, 시군 교체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생활방역지도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올해는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민원봉사실도 힘들게 하는 것도 있네요. 유흥주점 지도, 점검 실적이 710회, 목욕장업도 90회로 중점 단속한 이유가 있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최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유흥이나 모텔에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집합명령금지해서 저희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일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화돼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유흥주점만, 유흥주점 14개소거든요. 집중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한데,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얼마 지원하셨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봉사실에서 913개소에 대해서, 대상 업소 중 574개소 63% 4억 6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지원대상은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든지 타 업종 이중지원이라든지 3억원 이상 지원 업체를 정부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까지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나 일몰제로 폐지돼서 금년부터는 위생등급제로 지정업소 및 신청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계획으로 하고 있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지난해까지는 모범업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위생업소등급제로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주로 업소에서 주로 쓰레기봉투를 원하셨는데, 금년에도 모범업소에 지난해 주던 식으로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도 쓰레기봉투를 연중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식당에 가보면 식당이 많이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봉투 말고는 물품으로 지원해달라는 건 없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코로나관계 때문에 소독약,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요식업 협회나 식당 방문하면 쓰레기봉투를 제일 요긴하게 잘 쓰신다고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산지전용,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내역, 산지전용허가가 166건, 농지전용 허가가 160건 개발행위허가가 298건, 624건 모두 허가 건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불허가 건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허가 건수는 몇 건이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는 불허가 건이 없습니다. 전부 처리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하셨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128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태 실장님도 잘 들으시죠. 임실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도 중요하지만 다수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법에 따라서는 해줘야 하지만, 다수민원이 와서 요구할 때는 그 사람들 보듬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의 거르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최대한 시간 간격을 주고 민원인과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부군수님, 부위원장에 전병태 실장님, 그리고 실․과장 14명, 외부인사 3명, 교수 한 분, 법무사 한 번, 건축사 한 분, 외부인사는 세 분 이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청양군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 기능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첫 번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든지, 두 번째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인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주무서 또는 실무 조합 심의회에서 반려나 불가로 처리해야 될 민원 또는 반려 불가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적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실무 조합 심의회에서 회부한 재심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민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신청자와 민원인들 간에 다른 주장을 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허가 사항도 심의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심의하고 있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인허가 사항에서 문제되는 건 없는데요. 여기에서 인허가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심의하고 있던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의결 권한도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의결권한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권한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과 합의되도록, 대개 민원인이 다수 민원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의결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있다고 하시면 옳은 답변이 아니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29쪽 하단 2020년 심의안건을 보세요. 4건 모두 태양광 발전 신청 민원이고 심의사유가 똑같아요. 4건 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같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심의안건 같이 들어왔는데, 태양광발전신설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발전시설허가증 공사계획 심의 이행 준수 사항이 안 돼서 조건부 가결한 바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기사업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주민 건강 위협과 생태계 교란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박탈되어 민원 발생 행소 방지대책으로 심의함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개 다 똑같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4개가 그렇고 2건은 조건부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고, 2건은 불허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봅시다. 먼저 주민건강위협에 대해서, 전병태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으시니까, 먼저 주민건강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건강을 태양광 발전소가 위협을 하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주민건강에 대해서는 7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주민이 걱정이 되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뿐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이런 일이 있는데, 주민들 우려 속에서 나오는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회적경제과 계실 때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안 들으셨네요. 질문을 드린 건 주민들 건강 위협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려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특히 전자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일상적인 상식으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 전자파 측정을 해봐야 해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민원신청 단계에서 전자파 측정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불가능할 게 아니에요. 기관이 많잖아요. 전자파 측정하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부서에다가 해볼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막무가내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장만 따를게 아니고 전자파가 있으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계측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측정해보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PPT화면 좀 띄워주세요. 확대를 해주세요. 전자파가 주민들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정부 인체보호기준이 6.2이에요? 잘 보이세요? 6.25 uT(마이크로테슬라), 미니 오븐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5.64 uT(마이크로테슬라), 전자레인지는 2.46uT(마이크로테슬라), 휴대용안마기는 1.36uT(마이크로테슬라), 태양광에서는 태양전지에서 생산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인버터라고 있어요.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건 직류를 생산하는데, 직류를 교류로 전환시켜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전자파가 생기는데, 0.76uT(마이크로테슬라), 그런데 인버터케이스가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학자들 주장이 있고, 이 데이터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에요. 참작하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실제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세종시와 유성간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 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어서 세종시에서 유성까지 가는데 다 있어요. 그게 무려 1900㎾에요. 100㎾ 19개 정도의 시설인데, 거기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0.007uT(마이크로테슬라), 인체보호 기준보다 엄청나게 적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관련해서 인근 농작물피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보다 영향이 더 적어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토사유출이에요. 태양광발전소를 부실시공을 하면 이를 테면 전까지는 임야에다가 나무를 베껴내고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가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늘이 져서 인근에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청양군 조례는 태양광구조물 시설에서 3ｍ를 떼게 돼 있어요. 남의 땅에 건물 지어서 농작물 피해를 주지 말자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4월 16일 날 개최한 2건은 조건부 허가를 해줬고, 2건은 불허가를 해줬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에요. 똑같은 사유로다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2건만 조건부 허가고 4건이 똑같이 불허가라든지.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첫 번째가 사전에 오셨었는데 합의 해줄 의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합의를 해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업주하고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 할 수 있다는……
의환
최의환위원
민원이 허가를 안 내주면 대법원판례도 있어요. 대법원판례도 허가도 건축이든 돈사든 뭐든 허가 안내주면 행정소송하면 져요. 대법원판례 찾아보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실무 시 참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0% 져요. 그리고 이러한 허가권을 특히 태양광권을 심의를 했는데, 작년도, 2019년도에 태양광발전허가신청 민원, 1월 10일 날 심의한 건 1건으로 돼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건이 맞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건이 아니에요. 이날 심의를 해서 4건을 불허가 해줬어요. 사회적경제과 행감자료 PPT화면 좀 비춰주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희한테 접수된 건 1건이거든요. 사람만 누구의 몇 건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 신청을 1건으로 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불허가 건수는 4건이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월 31일 날로도 불허가 건수가 6건이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전부 다 정산면 광생리 화양리 일원이에요. 실장님한테 자료를 어제 추가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태양광 건을 민원 조정위원회회부안건이 1건도 없어요. 3년 동안. 허가면 허가고 불허가면 불허가지.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희는 민원조정부서인데, 각 실과에서 다수 민원이 오다 보니까 한 번 보듬는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해야 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법적으로는……
의환
최의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법원조정위원회, 검찰조정위원회 참고로 하세요.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 법원조정위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자문을 받으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걸 조정을 해줘야 해요. 일방적으로 청양군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쌍방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쌍방 안 불렀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쌍방을 부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4월 16일 날 민원신청인은 안 불렀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불렀는데, 본인이 거부를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본인이 왜 거부를 해요? 그런 걸 왜 조정을 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겠다, 따르겠다는 뜻이겠죠.
의환
최의환위원
4건 다 안 왔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다 오셨는데, 첫 번째 것만 안 오셨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법원이라든가 검찰은 조정률이 50%가 넘어요. 청양군은 조정만 했다하면 허가건수가 거의 없어요. 작년도 건을 보면 10건 다 인근에 허가를 다 내주고 이 사람들 10건만 허가를 안 내주면 무슨 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 있어서 민원해결한 것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허가 관계는, 태양광 관계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아직 없거든요. 법적 효력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되면 해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번 걸러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태양광 허가를 내주지말 것 같으면 축사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왜 축사 허가는 내주고. 당연하지 않아요? 그때도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허가 내줬잖아요? 그랬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 관계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의환
최의환위원
광생리, 화양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해서 불가처분해서 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불가로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도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조례와 상위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불허가를 내줘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 조정도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법도 중요하지만 민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 조정위원 구성도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서 군청 직원들이 15명이고 분구수를 포함해서 16명이에요. 왜 외부 인사를 3명만 둬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법원에 민사조정위원회, 검찰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참고해주시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민간인 전문가를 조정위원회로 한 상태에서 확대해서 조정을 실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쌍방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개인은 안 되고, 환경전문가, 토목건축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조정하면 조정이 돼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나 검찰조정위원회를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민원 신청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민원제기한 사람도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싸우다 말게 하면 대법원가고, 고등법원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다보니까 깊은 것 보다는 주요사업 몇 가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33페이지, 7개를 운영하고 있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현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수도 늘어났고 이용객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실 출근해서 문 여는 시간하고 무인발급기 문 여는 시간하고 똑같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여기는 24시간입니다.
김기준위원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바깥에 있는 것도 다 그렇습니까?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민원팀장 한은규입니다. 저희가 24시간이 원칙인데요, 읍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9시에 직원들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9시까지 이용되고, 24시간 하는 곳은 청양농협하고 군청민원실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4시까지 이때는 조정 시간이 있어서 그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침 시간에는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아침에는 당연히 되죠. 5시부터니까요.
김기준위원
5시부터는 열려있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예.
김기준위원
타 시ㆍ군에 감사를 방청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시간을 오픈하는데, 업무 시간하고 똑같이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서류를 발급할 경우 불편할 경우 빈 시간을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그래서 민원실은 밖에 내놓은 겁니다. 청양읍하고 새마을금고도 밖에 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양군청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편할 때 누르면 와서 해결해주고 하나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근무시간 내에 해결해주고 혹시 뭐가 걸리거나 그러면 AS업체가 청양에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바로 와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차피 예산을 늘려서 확대를 했으니까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공통25번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청양관내 우선 구매가능 편성목별 예산액현황 및 집행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청양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양에서 우선 구매를 하자는 취지로 첫 번째 목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도 청양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연초에 미리 분류해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청양에서 구매하는 것을 지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 의미는 분명하게 새겨 주시고, 궁금한 것은 명부에 보니까 12개 건이 있는데, 제이인포라고 있어요. 여기도 청양업체입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청양 정산입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그래서 못 봤군요.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청양업체가 맞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청양관내 우선 구매 가능 업체 발췌해서 뽑은 겁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구매하는 것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문 판매업을 민원실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방문판매에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식품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신고사항이 법적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합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문판매업이 문제인데, 청양에도 한 번 들어왔던 것 아시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김기준위원
거기는 어떤 업종입니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 업종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그것은 그냥 소매업, 자유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쪽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 소매업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어머님들, 모셔오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흰떡도 주고 예를 들어서 식품도 주고 공연도 해주고 그분들한테 위로 행사도 많이 하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낭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사실은 방문판매업은 청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방문판매업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집합명령금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오는 대로 다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지, 실과 의견을 듣는 겁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지난번에 들어왔던 곳은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었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예. 나갔어요. 수시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이 와서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 들이 사정 생각하지 않고 막 쓰십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한 번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하더라도 법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안할 수 있는 근거는……
김기준위원
단속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다른 업종에도 식품 단속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소비자감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인지를 빨리 해서 실과에서 안 되면 안전재난과 집행명령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게 일단 인지라도 빨리 주시는 게 좋겠는데.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복합민원 쪽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을 통해서 산지전용을 불법한 사례가 있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복합민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거든요.
김기준위원
산지 불법사례가 있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있어요?
김기준위원
예. 팀장님 확인됐어요?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복합민원팀장 서태원입니다. 저희가 변경사례가 있고, 불법사례가 있는데, 불법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복합민원팀 업무는 아니고 산림축산과 쪽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은 산림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준 자료 중에서 일부 상단에 있던 분들은 산림과 주 업무고 나머지 하단에 있던 분들은 민원실을 통한 복합민원팀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도 불법사례가 있어요.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불법사례가 있으면 내용에 나온 것처럼 사전 변경 미허가, 그 정도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산림과를 통해서도 재차 질의할 건데, 복합민원에 관계된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법을 버섯재배사라든가 또는 인도 조금 내는 걸로 허가 신청을 하고 그 이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면 설계변경이 다시 돼서 적법화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는 산지를 그냥 겁 없이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복합민원에 관계된 불법사례가 오면 엄격하게 적용해서 규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내년 2002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평가를 이번에도 또 봤어요. 외부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가서 2.89점이 올라가서 향상이 됐고, 내부도 보통 이상의 점수는 받았습니다. 전화친절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90점 미만 직원들한테 1대1 전화코칭을 한다던가 개선의 노력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기준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2014년부터 전화민원친절도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5년 넘게 하신 거죠?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예.
김기준위원
개인의견입니다만,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만족도나 전화친절도는 장기간, 5년 동안에 매년 해서 평가를 받았고,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이걸 하는 의미는 실제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하자, 친절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동안에 5년 동안 평가보고를 받았으니까 평가를 보고를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200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가던데, 이 돈으로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것에 기초한 내용을 만드는 걸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동안에 한 결과를 토대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김기준위원
개선시킬 때가 된 게 아닌가. 내년도에도 하실 겁니까?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예. 해마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민원서비스평가지표에도 해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바뀌고 신규직은 오고 사람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민원 전화 평가를 하면 긴장을 더 하더라고요.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은 컨설팅도 하고 통보도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의미로, 교육은 항상 상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은규
한은규민원팀장
규정은 없는데, 민원처리기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처리만족과 민원인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의해서 하고, 민원처리서비스평가 지표에도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S고객만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다는 표현을 드린 게,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무담당팀에서 그런 평가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신규직원에 대한 고려는 안 해봤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아지고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적으로 찾아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도 평가를 하되, 종합적으로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평가위원 명단을 부탁해서 봤어요. 위생팀에서 한 분 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두 분하고, 영양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신청주의로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공고내서 신청이 오면 이번 에는 8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를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 확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김기준위원
소상공인 지원 중에 그 업무지만 여기에서 요식업 족이 어렵다보니까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청을 더 많이 받고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실장님이 청양관내 업소 사정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여기에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서 실장님도 참석을 해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평가회를 같이 넣어서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김기준위원
예. 이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업소마다의 사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집이 정말 급한 집인지, 이런 내용들을 실장님은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꼭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보완해서 보완뿐만 아니라 위원뿐만 아니라 예산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내년에 이 분야는 다른 농업이나 산림 파트는 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소상공인은 소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김기준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기금 문제도 보고 말씀도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억원이 꼭 목적이 될 때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돈도 쌓아놓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교차사업도 고려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요식업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을 설명해주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이 사업은 그동안 일제시대 때 지적정리 된 건데, 지금도 그렇고 읍·면에 나가다 보면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에 땅 가지고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귀농ㆍ귀촌인이 오다 보니까 우선 경계측량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선 바로 잡고자 정부에서 측량비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양군에 405개소 되거든요. 12년도부터 30년까지 19년 동안 할 계획인데, 현재 2%밖에 안 됐어요. 7개소 밖에. 올해도 2개소하고 전체 모든 사업에 3년차가 걸리거든요. 6개 지구를 하는데, 아까도 김기준 위원님이 인력 관계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엊그제도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충원되면 지적재조사를 더욱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일반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함으로써 갈등 같은 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갈등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쓰던 땅을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내 땅이 더 들어갔을 경우 줘야 되고, 덜 들어갔으면 돈을 찾는 거거든요. 측량까지는 해주되 사후 간에 땅을 바로 잡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도 주민 갈등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해주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측량해주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측량해서 땅을……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측량해주고 남의 땅이 더 들어갔으면 줘야 되고, 덜 들어갔으면 반납하는 조정해주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땅으로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땅으로 현지에서 하되, 내 땅이 더 들어갔으면 더 내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현지 모형대로 측량하거든요. 건물 현지에 있는 대로. 지적도하고 집이 안 맞을 경우가 맞잖아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권장사업인데, 땅으로도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현금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무조건 다 현금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차액만 현금으로 하는 거죠. 내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현금으로 받아야 되고, 남의 땅이 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내놓아야 되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갔으면 군이나 도 땅이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요. 일부 일정액은. 도로로 들어간 것은 개인이 줄 수 없는 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앞으로는 청양군도 다 전체적으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차미숙위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타 시군은 팀이 구성돼 있고, 인력보강이 됐는데, 청양군만 안 돼서 이번 하반기에 충원을 지적직으로 해서 보강하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사항과 별개로 민원봉사실 업무 중에서 최근 부동산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월 9일 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하고 현재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사후성립 미등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시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는 면세 대상이 되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매매라든지 교환, 상속은 국세거든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면세되는데, 증여세는 증여 당시나 지금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만 부담 됩니다. 국세 중에.
차미숙위원
그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부과되는 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군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국세징수법에 5년이 경과되면 취득세를 안 내거든요. 면제되고 등록세만 이번 특별법에 내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설정 온도를 어떻게 해놓고 계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28도 이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엊그제 위원님께서 건의 하셔서 지금은 민원인도 시원하게 그리고 직원들도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건데, 제가 민원인으로 민원실에 가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옆에 어르신을 보니까 땀으로 등이 다 젖었어요. 민원실은 장치가 따로 라면서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미리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환경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더워서 능률이 오르겠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환경 좋은 조건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민원봉사실 일반 현황을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조직도가 뭐가 안 맞아요. 조직도에 보면 7개 팀이 있는데, 팀장 정원 현황을 보시면 6급 팀장 정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뭔가 위, 아래가 성립이 안 되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다 보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관리 규정을 봤습니다. 팀 배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6급 정원이 별표에 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조에. 3조에 보니까 팀은 7명으로 돼 있고, 팀수도 7명, 팀 정원도 7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 조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행감 자료 전에 인사부서에 다음 조정할 때 조정해 주십사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번에는 조정이 되겠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보실까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20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고가의 발급기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면사무소 가서 발급기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지문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했어요.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지문인식이 안 돼서 결국은 창구에서 직원한테 발급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19년도 8월이면 1년도 안 된 발급기가 인식을 못할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이번에 소상공인생활안정자금 줄 때 대회의실에서 접수하다보니까 민원사무실 창구가 많은 사람들로 밀리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인식을 하는데, 연세가 드신다든지 어린 학생들은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 지문이 닳았을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고, 창구에서 하시라고 유도를 했거든요. 장평이나 각 읍·면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 되는 상태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문이 닳으셨던지 그런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웃으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네요. 제가 전문적으로 농사일을 한다고 보면 지문이 닳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날도 여러 번 손도 닦고 해보고 직원과도 같이 해봤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 관계는 결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려가면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135쪽을 보면 복합민원관련해서 연도별로 나열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조치 결과 현황 중 불가 민원 7건, 반려 민원이 3건, 기타 2건이 있고, 19년도도 마찬가지로 불가가 1건, 반려가 4건, 기타 2건에 대하여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취하 건을 보면 민원을 요청했다가 취하한 건수가 많이 나타나요. 18년도에 73건, 19년도에 82건, 본인들이 민원 요청을 하고 본인들이 취하를 했다는 그 내용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신청한 후에 필요없다고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건축팀장 김원겸입니다. 본인취하는 일반적으로 보면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기간 안에 갖출 수가 없는 경우에 본인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인이 기간 내에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을 때는 스스로 취하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처리기간도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처리기간이 임박하니까?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은 언젠가는 또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외로 많기에 질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금년에 드론 교육 갔다오셨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갔다왔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몇 분이 갔다오셨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세 명이 갔다왔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보니까 드론 교육을 위해 굳이 논산까지 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기본교육을 3주 하면 거기에서는 조건이 딸 수 있을 때까지,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그만큼 추가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6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 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드론 교육도 청양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과 충분히 협의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논산까지 교육받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드론시대구축을 위해서 자격증 관련해서 그쪽 무인항공하고도 통화를 해봤고 논산에 있는 뚜루뚜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논산에 있는 뚜루뚜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습장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험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필기는 면제가 되고 실기하고 구술만 보는 경우고, 무인항공 같은 경우는 교육만 3주 끝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실기시험을 가서 봐야 하고 필기시험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논산 같은 경우는 교육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무인항공 같은 경우는 교육만 할 뿐이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영상촬영기법이라고 해서 드론으로 재조사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촬영을 해서 그걸 지적도하고 항공사진하고 맵핑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요구를 했더니 무인에서는 70만원을 별도로 내면 해주겠다, 그런데 뚜루뚜에서는 자기들은 교육 끝나고 나서 일괄로 한 번 시간 내서 무료로 해주겠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민원봉사실에 드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어제 3대 들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대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조달 받았나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조달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쪽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비용은 지적공사에 들어가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지정공사에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군에 수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측량 수수료가 50%, 적자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 얘기는 일반 개인들이 면적에 대해서 측량 요구를 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적공사로?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지적공사 수입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군은 관계없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직원 한 사람이 와서 대행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팀장님 아실 겁니다. 행감 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과거에 행감할 때도 한 번 거론한 기억이 나는데, 면적을 측량 신청할 때 일반개인이 2000평에 대해서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일부 접해 있는 부분, 다른 땅과 접한 부분이 100평이라고 하면 본인은 거기만 하고 싶은데,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전체 면적 1000평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면적하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봅시다. 전체 면적 측량을 요구하잖아요. 본인은 이 부분만 측량만 좋겠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지적공사는 측량비를 전체를 다 받아갑니다. 맞습니까?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요구한 평수만 해주면 좋을 텐데, 쓸데없이 해야 하고. 시대가 시대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지적팀장 이기범입니다.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한 사항이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상위법에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적공사 돈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 돈 벌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안 맞는 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군에서도 상위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은 그렇지만, 날강도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군민들 편의차원에서 민원실에서 하는데, 단가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뿐이 아니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측량 요구를 할 때 요구한 평수도 아닌데, 과다하게 요구를 하니까 상당히 손해를 봐요. 국토부에서 지적공사, 같은 부속기관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이 마침 4시에 청양에 왔습니다. 그 관계도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얘기하기는 부담스럽고 이런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손을 대줘야 도리인데 안타깝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건축위원회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건축위원회가 청양군에 27명이 돼 있는데, 명단을 살펴보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를 소속이 돼서 몇 년간 하게 되면 혜택 받는 게 있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없고, 건축위원회는 27명 구성돼 있긴 하는데, 대개 전문위원회 별로 분과 5에서 10명 구성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마다 몇 명을 선임 시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분야별로 5명, 건축이면 건축전문분야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5명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5명에서 10명인데, 저희는 5명을 구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니까 NH공단 책임연구회라든가 NH공단본부장, 법무사 이런 분들이 건축위원으로서 자격이 됩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원래 건축조례 25명에서 50명인데, 사이에 27명을 구성했고, 27명 다 하려면 소집도 그렇고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급 조례에 5명에서 10명으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작년도에도 건축위원회 27명 중에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한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올해는 건축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올해 말고 작년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2년 동안 했는데 회의 참석 한 번도 안 한 분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분들은 회의 통보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의원님들만 소집해서 5명이라든지 10명, 업무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0명을 위촉해서 했고, 나머지 소규모사업 같은 건 5명……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이걸 왜 물어봤느냐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건축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을 때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챙겨줘야 하는데, 요즘에 승용차도 대형화 되고 커지는데 아직까지도 건축에는 심의할 때 폭 같은 걸 조정할 때 좁게 하다보니까 부딪히고 좁고. 통상적으로 몇 세대 아파트가 30세대면 주차가 몇 대 들어가야 돼요?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일반적으로 보면 1대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1대 미만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요즘 보면 차 1대가 다 넘어요. 보통 2, 3대, 차도 대형화 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건축 심의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건 무관심해요. 말만 건축위원회라고 하고 수당은 얼마씩 받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7만원씩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멀리 오신 분들은 7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건축위원회로 와서 심의하다보면 입주자의 편의를 봐서 심의할 때 참고로 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워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위원장님들 점심식사 하고 오다 보니까 민원봉사실하고 군청 보관 현관 앞에 코로나 열감지기 체크 인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어디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직원들이 정규직직원입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정규직 직원입니다. 팀별로 해서 그날 민원인이 있으면 없는 사람위주로 해서 순번제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쉬운 것이 위원들이라 대우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근무하시느라 힘들겠지만, 근무하는 태도를 보니까 앞에서 핸드폰만 하고 불량한 것 같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주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너무 무뚝뚝해요. 누가 오더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가 인사하고 지내면 좋잖아요. 반갑게 인사도 하고 지내면 고생한다고 격려도 하는데, 너무 무뚝뚝하니까 삭막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격려와 함께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청년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다고 나쁘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 갑질한다고 소문나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2차 감사는 복지정책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