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김광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이도희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4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42건에 565억8,951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 가로수 관리 정책에 대해 되짚어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앞을 비롯하여 도심 곳곳에서 가로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공해와 소음으로 가득한 도심지에 공기정화와 소음방지 역할은 물론 도시 온도 조절과 그늘을 제공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도 하는 우리 생활공간에서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하여 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로수의 전도 소식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가로수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시청) 지금 보신 영상처럼 최근 가로수가 전도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에게 플라타너스로 알려져 있는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생장속도가 빠르고 공해에 강하며 잎이 무성하여 일찍이 우리나라에 들여와 가로수, 공원수 등으로 심어졌으며 1960년대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 집중 식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상당수의 버즘나무가 심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가로수의 생육환경이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명이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도심의 버즘나무 수명은 토양과 수분의 부족으로 평균 100년에 훨씬 못 미치는 약 60년이며 수령 50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노후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도심지의 상당수 가로수가 수령이 60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구 도심에 비하여 도시 형성시기가 늦어 가로수의 수명이 아직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나 곰팡이, 기생충에 노출되어 아물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보다 나무가 빨리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육안으로 나무의 상태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나무가 쓰러진 후에야 썩었는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작년말 종로구에 가로수 전도 건이 있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4년 전부터 가로수 전도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는 과연 가로수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수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생육상태 및 생육 변화여부에 대한 정확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강남구 전 지역의 가로수 전수 조사가 어렵다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여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로수를 관리함으로써 타 지자체에서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청의 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가로수 전도 건이 발생할 경우 주민 피해로 이어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행정청의 손해배상은 주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명사고로 발생한다면 이는 더욱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주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사전 예방을 통한 가로수 전도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가로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수목으로의 변경도 정책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메타세콰이어길이나 벚꽃길처럼 가로수만으로도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가로수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우리구의 슬로건에 걸맞게 가로수 관리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한 기분 좋은 변화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온통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은 주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854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원 출신의 전문감사관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감사를 하였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불행하게도 직원이 징계까지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5개 사업에 1,595억원을 심의하였고 전년도 806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두 배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8회 가운데 7회를 서면으로 심의하였고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반복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처럼 법적근거가 필요하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조례 어디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의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서면형식으로 의결된다면 합의제기관을 설치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준법의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인근 성동구에서는 이미 신고포상금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법의 집행은 부정수급자를 차단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보조금도 있어 보조금예산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에도 차이가 있어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지방보조금 편람 등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체사업 추진 시 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단체 등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근거 없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총괄부서의 법제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구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들도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그동안 일부 보조 사업이 수 년간 지원받은 단체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부실운영을 해도 축소하거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성과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일부 사업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 항목을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하며 가급적 공모원칙을 준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눈먼 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튼실한 예산집행으로 보다 알찬 강남 살림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심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난 연도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렇듯 중요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