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20건,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4월 2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5월 18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성빈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이, 2020년 5월 27일 김혜금 원전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2020년 5월 28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한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2020년 6월 8일 우성빈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6월 30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029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군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6812억 8341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923억 8879만 7천 원 대비 15.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723억 2311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5억 1580만 6천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75억 1642만 2천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2억 9088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698억 3636만 6천 원, 재무활동비에 27억 6807만 3천 원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8132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장군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태풍 피해복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29억 469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산업단지 분양대금, 원자력 특별지원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165억 7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29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77억 5066만 2천 원으로, 기획청렴실 등 4개 부서에서 총 7건에 10억 7021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8191만 7560원을 지출하고, 8829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가축전염병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3호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7009억 87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130억 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434억 9천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39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7009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87억 7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130억 2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9억 4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009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434억 9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77%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7억 원이며,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이월액이 1096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411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7건에 5600만 원,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6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에 3억 2천만 원이 발생하고, 6억 4천만 원이 소멸하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3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79억 19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으로 27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기금보유액은 전년도 말 대비 2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907억 400만 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59종 기준 755점에 환가액으로 9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납액이 218억 3300만 원입니다.

예.

오타가 났는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