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허필홍 군수님과 홍천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2020년 11월 27일 군 소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 5월 29일까지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채, 5월 30일이 돼서야 주민 분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에, 홍천군은 의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 같은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태학리 항공대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으며 살아오신 주민들과 더 나아가 홍천군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19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즉,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하반기에 소음 측정도 95 웨클 이상 1종 구역, 90~95 웨클 2종 구역, 80~90 웨클 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 지역을 확정하여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해 각 구역별로 6만 원, 4만 5,000원, 3만 원이라는 쥐꼬리 만 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역이 정해지면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대책 지역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게 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1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개최한 항공대 소음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태학리, 갈마곡리, 와동리, 결운리 등을 포함한 홍천읍의 많은 부분이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종 구역의 경우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제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2~3종 구역도 신축 제한과 함께 방음시설 시공조건의 제한,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개발제한에 따른 금전적 피해, 그리고 주변 주봉초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홍천여자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연결되는 중요하고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까지 해당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홍천군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홍천읍 진리에 있었던 헬기장은 1960년대 말 태학리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공대 조성 당시 태학리는 외곽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주봉초교, 홍천농고, 홍천여중 등 학군이 형성되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 행정타운으로 조성된 그야말로 도심 속 중앙의 항공대로 변해버린 실정입니다. 현재 태학리는 항공대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커지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수 십년 째 고통을 받고 있지만 홍천군 차원의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하나 없이 오늘에 까지 왔습니다. 다행히도, 군수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항공대 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할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항공대 이전 후 40년이 지나 도시계획 개발 예정 부지로 변화된 인근 발전사항을 기반으로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타당성 조사와 행정에서 수 십 년째 반복적으로 말로만 해오던 대체 부지 마련이라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결성되었지만, 이 문제는 홍천군이 함께 안고 가야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홍천군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중재자가 되어 국방부 측에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화 및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시 위치상의 문제에 대해 인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한 보상금 지급 관련에 대해 주민들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항공대 및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법과 보상에 대한 모든 관련 보도 및 정책에 대해 소수 특정인이 아닌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고지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군 소음법과 항공대 이전 문제에 대한 업무를 특정 부서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홍천군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하지도 못하는 노후 헬기가 많았던 지난날, 운행 가능한 몇 대의 군용기만 운행 할 때에도 소음, 진동으로 인한 많은 정신적 고통과 인허가의 불평등 문제 등을 겪어 왔지만,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 이라는 이유로 힘없는 주민들은 그저 나라가 하는 일이니 하고 참아 왔고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해오셨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항공대 소음과 이전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홍천군 집행부의 답변은 한 결 같이 대체 부지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되 뇌임의 연속이었습니다. 항공대는 보유중인 기존 18대 중 노후 헬기를 최근 신형 수리온으로 6대 교체 하였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수년에 걸쳐 같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이 경험해왔던 과거보다 더 심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위 법령안은 보상 및 지원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홍천군수 후보자 지상 대담을 통해 군수님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공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고, 평화 시대가 도래 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완화 되는 추세가 이어지면 태학리 항공대는 현재 공군이 운영하는 횡성공항과 통합 운용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항공대 이전 문제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이제 홍천군은 도심 속 한가운데 파묻혀 있는 항공대 문제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군 소음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공대 이전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소음법 규제완화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 전달, 그리고 주민들께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홍천군이 앞장서 줌으로써 확실한 홍천주민을 위한 지원군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는 6월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궁호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5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군민 중심의 미래 창조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 건설을 위해 여섯 가지 추진 과제와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 역점시책 1건, 신규시책 2건, 공약시책 2건, 발전시책 및 연례 반복 8건 등 총 1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비전 2030추진은 우리 군정의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현가능한 장기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10월부터 전문가 코칭 하에 4개 분과에 49명의 직원들이 워크숍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14차 워크숍을 통해 분과별 주제를 정하고 현황자료 작성, SWOT 연관도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중간보고회, 전체워크숍,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장기발전계획을 행정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20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은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개 군정 목표, 114개 세부사업 중 104건이 완료 및 정상추진 중이며, 10건은 부진 미 미착수 중에 있어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및 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철도망 구축사업은 우리 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교통연계 강화로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여 우리 군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국도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용역업체 등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난 6월 4일에도 국회의원님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어제도 양평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부처 방문을 통한 협조와 민간단체의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국토부 일정에 맞게 공청회 등에 참여하고 우리 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수질오염 공동방지 시설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제 외 1건과 규제개선과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역 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1건을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안과 대안방안을 강구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은 자치법규상 167건의 규제에 대해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상위법령 재개정상 반영 등을 위해 홍천군 반설치 조례 및 홍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및 개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우리 군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군정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 축제, 관광 특산물 등 시기별, 테마별로 신문, 방송, 수도권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 또 바이럴마케팅을 운영하여 군정이슈, 지역소식, 행사 정보 등 흥미유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군정시책, 축제, 행사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28쪽 2021년도 국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정부 지원 및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정부 정책방향과 맞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난 2월, 5월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책사업, 신규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군민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좀 더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제안 등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히 준비하여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부당한 업무처리, 건전재정 운영 저해 요인 등 기본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위해 상반기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9월에 보건소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종합감사, 11월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6개 기관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군민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등 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 표준품셈 및 적정성, 산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235건을 실시하여 7억 7,5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수, 군 의원님을 포함해 약 161명이 대상이며 100%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공직자윤리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도 수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전입 등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 정리하여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 전입세대 지원 실적은 타 지역 전입세대에 대해 종량제 봉투와 영화 관람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입세대 지원금은 7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실무협의체 운영은 인구 관련 담당 실무자가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인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회의 및 워크숍 등을 거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토론회는 7개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8회에 거쳐 진행하였으며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하며 향후에는 좀 더 규모 있는 토론회 등을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홍천군과 KT 공동연구는 3월 25일부터 8주간 진행하여 11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 과제를 실과소에 검토 후 실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군정 주요업무 평가 기능 강화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122개 지표에 대해 담당자 교육 및 평가지표 입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표별 대책보고회 및 부진지표 보고회를 개최하여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자체성과 관리 및 성과 관리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하는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성과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관과소 행정 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2020년도 지표 고도화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 시책 및 입력을 통해 군정 성과 창출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홈페이지 군민소통 온라인 제안 플랫폼 운영은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반영으로 양방향 소통 행정 구현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8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및 시상 등을 통해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어 우수한 시책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정보고나 이런 걸 보면 서류 만드시느라 애쓴 것 같은데 내용은 전년도와 다를 게 없죠?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없죠?

민선 7기 비전과 목표에 소주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성과도 분석을 해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면 KT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이 시행과제 도출 11개가 있다고 해요. 가장 중점적인, 특이한 게 있나요?

저희가 KT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연구개발을 해서 11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몇 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육아종합센터를 활용해서 여성 육아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인구 정책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라든가 축산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팜 활성화라든가...

어떤 분야 스마트팜이요?

축샨 분야 스마트팜 활성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 모방하는 것밖에 안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은 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계속 줄고 있죠?

저희가 1, 2, 3월까지는 줄었고 4월에는 40여 명, 5월에는 144명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난 거죠?

거의 200명 정도가 4, 5월에 늘어나서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민원 부서에 과연 어떤 연령대가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분석을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25세에서 30세까지가 39명, 55세부터 60세까지 49명, 65세에서 70세까지 47명, 이런 식으로 200여 명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군부대가 부사관으로 해서 늘어났는지, 귀농귀촌 때문에 늘어났는지, 학교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걸 아직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인구 정책 이렇게 하는 거 전입 오는 사람들 돈 몇 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건 0.1%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어요. 뭐 해준다는 얘기는 있지만 인구 정책을, 인구 늘리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서 해보겠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면 한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씩은 정책을 좀 더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군부대 30년 이상 홍천군에서 근무하다가 부사관들 전역하면 다 떠나가요. 왜 떠나가는지 누차 얘기 드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보겠다는 것도 없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군정 보고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KT의 일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층별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것은 계층별로 주변의 환경과 자기가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의 정책을 더 발굴하셔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1쪽에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님들 공약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림에도 보면 T자형이라고 해서 그려놨는데 우리가 양평군하고도 연계해서 공동추진위원회도 봐주고 그래서 지금 남면하고 청운면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향후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향후 이 사업이 홍천군이 진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발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실행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다가 당초에는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총선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서 9월 정도 돼야 제출을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측에서도 1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 건 중에서 저희 건이 상위권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를 따지면 철도국에서 5월 19일인가 언제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만나서 강원도의 가장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전달한 바 있고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 4일에 군수님과 함께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양평군에 가서 양평군에는 2개의 노선을 경기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우리 노선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국회라든가 국토교통부에 갔을 때 같이 대응을 하자고 얘기한 바가 있고 내일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노선을 보면 168개 노선으로 1차 제출이 작년 19월 말까지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듣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정책을 하는데 55조 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노선 같은 경우는 30~40개 정도가 남북교류라든가 수도권 과밀, 지역균형,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1차적인 목표가 경제성이 1.0 정도는, 뭐 높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높은 노선은 많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정책적 분석적으로 해서 많은 정치권이라든가 공조를 해서 앞으로도 민간단체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일부 우리 주민들도 느끼고 우려하는 모습이 뭐냐면 버스로 가도 한 시간이면 동서울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전철 타고 홍천에서 출발하면 한 시간 더 걸립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홍천군에도 관광인프라 조성이 얼마큼 돼 있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홍천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수단만 가지고 주장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사실 선정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형식상 신청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앞으로 군수님의 의지도 건강놀이터를 주장하시면서 홍천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소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많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객 부분에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도 1년에 용문산 같은 경우는 130만 명 오고 우리 대명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가 428명 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경제성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실답게 홍천군의 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획감사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1쪽 최고 중요한 게 예산 절감인데 각 실과별로 모든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해주고 있죠.

예. 실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외주용역을 자체적인 우수한 직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증명자료로 만들 수 있는 구실이 돼서 외부용역을 주는지 몰라도 직원들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용역도 내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PPT 자료를 봤지만 컴퓨터상에서 제가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보고 받았어요. 과연 하다못해 용역비 한 건 줄 때 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요즘 신입 공무원들 보면 누가 말해도 공무원 고시시험을 보고 들어왔다고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내가 봤을 때 용역 같은 것도 힘든 용역 같은 경우는 외주 줘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 자체에서 홍천군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외지 분들한테 맡겨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 걱정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기획담당관님으로 이런 방식으로 줘야 되는 게 옳은 건지, 홍천 공무원들의 인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다른 발전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몇 년 동안의 용역사항을 살펴보고 과연 그것이 실행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그 분야가 접목이 됐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 부분은 기술용역이나 필수적으로 법상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한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한 예로 우리가 홍천비전2030 같은 경우도 용역 성과물이 하나의 그냥 용역만 줘서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알찬 계획이 나와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하지만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그냥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공무원 충원되는 부분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800명이 넘고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기획담당하시는 분 쪽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했던 관행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자료를 확인해서 하고 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안 되는 것은 하더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0쪽에 보면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형별로 부진사업이 6건 있고, 미착수 한 게 4건 있네요. 유형별로 부진사유가 뭔지, 미착수는 어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건 정도가 되겠는데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이라든가 잣나무 치유의 숲,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부족 대책 마련, 연봉 송학정 수변산책로 조성, 권역별 유기질 비료 생산 공급시설 확대, 산림목가공 체험센터 건립, 장애인 활동 공간 및 이용시설 확충, 전용 게이트볼장 조성, 지역예술과의 일자리 창출 등인데 이건 시기적으로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위계획, 환경부 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부진사유를 아셨으니까 향후 대책도 마련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향후 대책은 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권역별 유기질 비료 확대는 혐오시설로 현재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축협에서 퇴비공장을 계획하든가 아니면 공동 자원화시설로 해서 이수농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든가 아니면 산림 목가공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동면 개운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수립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공모사업이 심사 및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공간 및 이용시설 확충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이 부족한 편인데 어떤 부지가 마련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용 게이트볼장 조성 같은 경우도 화촌면 쪽에다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면 대체부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우리가 시작한지 꽤 오래됐죠?

예.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가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주민 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주민들이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도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예산학교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려고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못해서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은평구라든가 이런 데에 정착이 잘 돼 있는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많이 저희가 공무원부터도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순기능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그냥 사업 신청 받아서 그냥... 사업 예산이 30억 정도 나갑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건수가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정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사업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계획은 예산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그런 계획들을 잘 실현시켜주셔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4쪽에 보면 공감 인사 추진을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면평가 실시한지 저희가 몇 년 됐죠?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되면서 만족도 조사 해보신 적 있으신 가요?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참여율은 저희가 70%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직원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지의 제도 개선이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은 건 분포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원들의 80%는 만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면평가제를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게 구분이 지금 돼 있죠?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취합한 것은 없고요. 다만 동료 직원이나 상하 직원들을 통해서 다면평가제도는 상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 분야, 인성 분야, 업무의 추진력,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직급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건 저의 생각인데 다면평가제가 참 긍정적인 방향은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단점이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안 중에 인기투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높고 좋게 보기도 하는데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A라는 분이 계셨으면 다면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미래 성장력을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승진이나 이런 분야에서 그 사람의 미래 성장도나 이런 게 겉으로 나오지 않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평가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간은 겉으로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서 업무 추진보다는 부하 눈치를 보는 면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63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임산부 직원 물품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행정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선호물품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혹시 선호물품을 올해도 추진실적으로 올려놓으신 것도 있고 지급계획도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나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이건 복지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남성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리고 아기를 계속 키우던 분들은 아는데 새로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든 여성들이 똑같죠. 그래서 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아기 트림시키는 역류방지 쿠션도 있고 비접촉식 디지털 체온계 같은 것도 타 지역 같은 데서는 출산용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할 시기가 되지는 않았나 해서 그걸 조사해서 이왕이면 필요한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만족도 조사를 위한 다양한 물품을 이거 말고라도 이보다 더 좋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흔히들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왕 한 개를 주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67쪽에 오늘도 항공대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착공시기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건축 협의 시 「군 소음법」적용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항공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 추진할 때는 항공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아직 안 하셨죠?

신축을 할 때?

예.

소방서에서 문서 협의는 했습니다.

4층까지 올리기로 하신 거예요?

예.

이거에 따라서 주민 반발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데 힘이 있거나 관공서나 이런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한테 전혀 주지 않은 혜택을 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소방서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주민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방서 신축하는 곳은 제가 알기에는 길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보호시설 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쪽은 2층 건물, 우리가 지금 소방서는...

「소음법」이 바뀌어서 데시벨로 구역을 나눈다고 하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웨클이라고 하는데 그 반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는 소방서가 소음을 일으키는...

소방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반경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재산상 건축을 올리거나 신축을 하거나 증개축을 할 때 안 된다고 딱지를 맞거나 거절을 당하고 제한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소방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오케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주는 건 안 하는데 만약에 공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1종, 2종, 3종 구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민간인들하고 전혀 다르게 적용을 받는다면 민간인들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혹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기에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구간 군부대 헬기장 있는 면하고 길 건너 이쪽에 농민약국 있고 그쪽 구간은 거리 제한에 따라 건축 제한이 다를 겁니다.

소음으로 했을 때.

소음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 측정을 하면서 구역이 바뀌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고려해 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적용여부가 있는지, 지금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음 측정을 해서 구역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거리제한인데...

그래서 혹시 염려가 돼서 반경 안에 들어 갈까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추후라도 고민을 해보시고 적절히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79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개 읍면에 우리 군부대 자매결연 해가지고 교류활성화 해가지고 면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군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은 없고요. 면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산이 군에서 해가지고 얼마씩...

그게 바뀌어서 우리가 군에서 재배정 하지 않고 면에서 직접 책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군 예산이 아니고 면에서 쓸 예산을 요구해서 한다?

예.

먼저는 제가 알기로 군에서 면에 얼마씩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언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소방서는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완전 협의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한 분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보상 협의가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보상해 드리는 금액은 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채권, 채무가 잡혀있는 게 1억 7,000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매칭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소송에 걸린 게. 나는 그만큼에 1억 7,000을 못 내놓는다, 상대방은 내 놓아라 하다 보니까 법정 다툼을 갔는데 법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조만간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도에서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5월이고요. 설계용역이 지금 도에서 거의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왔을 걸로 보이고 그 안대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상만 완료만 되면 바로 착공 계약을 추진할 겁니다.

문제되는 땅이 거기서 제일 큰 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빨리돼야 뭘 하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있으니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1억 7,000을 줘라, 1억 5,000만 줘라, 판결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공탁이 되든 뭐가 되든 금액만큼 하고 나머지를 보상금으로 주면 되니까 그 금액이 워낙 큽니다. 20억 가까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잖아요. 건물 짓는 비용 반반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 값을 뺀 금액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 50 대 50을 도에서는 도유지를 가지고 가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도유지가 우리에게 실익이 되거나 꼭 필요해야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건물 짓는 비용의 50%만 부담을 할 테니 도유지 안 받고 건축비로 50% 상계를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유지를 쓰지도 못할 땅을 1억 가지고 가져가라 하면 떠넘기듯이 하려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왕이면 쓸데없는 땅을 받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도 담당 직원하고도 그 얘기를 계속 했고요. 도 담당 직원도 윗분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홍천소방서 신축을 할 때 시설 중에 헬기장이나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재난재해가 많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광역권으로 닥터헬기도 놓고 환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헬기 착륙시설이라든가 소방헬기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설치들은 다 되겠죠?

소방헬기가...

강원도 소방헬기는 별도로 다른 곳에 헬기장이 있는데 소방서를 신축하고 나면 건물 옥상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응급환자라든지 긴급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인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포함 됐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설계 내역을 저희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소방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지 추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면적만 해도 3,000평 정도 규모는 됩니다. 아마 그 정도면...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여기 인구가 적은 인구는 아닌데 지금 마땅히 제가 여기 관내 헬기 주기장이 돼 있는지 아직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신축하는 건물들에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77쪽에 보시면 국내외 특히 국외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여러 곳을 맺어서 활동을 원활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필리핀에 산후안시하고는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계절근로자들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우리 지역에 대단위로 농사짓는 분들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라하고도 인력 수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당 과에서 요청이 오면 이런 걸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농사용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협조가 되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 산후안시가 계절근로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농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필리핀에 계절근로자 분들이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다 보니까 2주 격리를 하는데 자부담을 해야 된다. 1일 10만 원씩 14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14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한 달 월급에 가까운데 3개월 있다가 가야 되고 그러면 농가하고 고용주하고 그분들 50 대 50은 어떻겠냐고 해서 절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세 번째 45쪽 정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직원 한 멍을 채용하고 곧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를 볼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런 스마트시티는 도시재생과도 연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구간별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하면 점등이 바닥에 깔려서 자동으로 체크를 하면서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 시대에 성큼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생활 속에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차량 같은 경우에 반자율주행도 이미 스마트 4차 산업 혁명에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 집에서 홈 IoT 광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지금 말씀하셨던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기존에 홍천군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직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빅데이터 용역 보고회 발표를 할 때 발표한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인데 지금 한 명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면서 처음으로 홍천군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 축제를 용역을 줘서 받아보고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기타 다른 과에서 각 과에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사업이 이어질 텐데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자산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도 굉장한 자산이고 앞으로 우리가 취득하게 될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홍천군의 큰 자산인데 이 큰 자산들, 우리 공유재산만 재산이 아니고 앞으로 큰 자산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관리할 직원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런 직원들이 개별로 업무가 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다면 담당까지 둘 정도로 이 기능을 확대해서 끌어 모아서 우리가 수집한 공공데이터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활용해야 효과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시간이나 예산이나 낭비효과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한 번 조직개편을 향후에 하게 된다면 이런 빅데이터, 4차 산업과 관련된 기구를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날로 변해가는 개혁, 기술, 이런 것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려면 우선 조직도 갖춰서 분야를 좀 더 넓혀서 담당을 하나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것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선제적 조치 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원 같은 게 사실 녹록치 않지만 행정에서는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에는 나이 때문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이장님들이 선출이 돼서 임기 제한을 두는 것도 요즘 현실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임기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장직을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뭔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개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한 마을 일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주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행정하고도 업무 추진 관계에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조례를 통한다든지 행정에서 제도적 부분을 만들어서 비단 요즘 항공대 건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도 이장님이 사임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장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무엇보다 직시하고서 주민들한테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시 선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할 부분이 내재돼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민 대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발굴 못해서 시상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없다손 치더라도 이건 발굴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뿐이지, 공문만 내주고 심사 과정은 중요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다 못 드리고 빠지는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행사가 치러진다면 한 분이라도 훌륭한 분을 발굴하셔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가 20사단하고 홍천 11사단하고 합병이 돼서 개편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홍천군으로 왔다는 데이터를 내본 부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군 병력이 이쪽으로 와서 그것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의 한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많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면 나올 텐데 이만큼 왔는데 춘천으로 빠져나가거나 양평에서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자료가 쭉 나와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해서 보고를 해주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자료가 있다면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보내주시면 업무를 보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외 자매결연 부분에 있어서 필리핀만 너무 이렇게 하고 중국은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 2015년도, 16년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 간에도 수시로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데 우리가 힘들게 이런 부분을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접 가지는 못 하더라도 서신을 주고 받든지 서로 이어져야지. 어느 날 군수님이 바뀐다고 해서 또 여기를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우리 홍천군에 대해서... 거기도 수시로 바뀌기는 하겠지만 바뀔 때마다 인사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서로 교류라는 게 자주 다녀야 교류지, 문만 뚫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올바른 국제적인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이장님 임기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사임하는 부분들은 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기 제한에 대한 부분은 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료도 찾고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대상에서 시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6개 부분으로 해서 문화, 체육, 사회, 지역개발, 애향,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이 군민 대상에...

오면 심사를 하니까 그건 그런데 분야별로 웬만하면 발굴을 해서 다 줬으면 좋겠다. 간혹 보면 발굴을 못해서 못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합리적으로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와 관련된 부사관이나 간부들이 얼마큼 우리 군에 이전이 됐는지, 전입이 됐는지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찾아가는 원스톱 전입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대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고 그와 더불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같이 교류하는 거를 하면 그래서 추진해 보니까 그분들도 백여 명 정도는 부사관이나 군 간부들도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 끝나면 부대를 찾아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류하는 우호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드 때문에 저희들도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하고도 공무원 교류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중단이 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세종학당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사드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동북아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런 것도 한 번 추진을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신규 우호도시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바이러스, 백신, 교체, 이게 진짜 사업주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인지 저도 타시군도 알아봐야겠지만 매년 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구입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명확히 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사실 솔치 않은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데 우리도 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맨날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교체나 바이러스,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내에 전산 부서를 신설을 해서 모든 걸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갖춰서 가야겠지만 앞으로는 시설 공단이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홍천군에서 직원들이,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