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230호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7,330억 8,862만 원 중 1.13%인 82억 9,33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로 숲속 동키마을 전기자전거 낙상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외 6건에 6억 2,15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억 7,469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4,6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3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19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일반예비비 지출은 동키마을 전기자전거 낙상사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농어촌도로 사고에 따른 구상금 관련 7,959만 원이며, 재해재난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관련 3억 9,520만 2,000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1호로 상정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결산 개요를 주요항목별, 연도별 추이 도포 그래프를 활용하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8,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8,78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8,7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의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7,99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7,93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78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77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72억 원 중 6,516억 원이 지출되었고, 1,557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4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798억 원 중 5,891억 원이 지출되었고, 1,468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43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4억 원 중 625억 원이 지출되었고, 89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6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0쪽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8,715억 원 중 6,516억 원이 지출되어 2,199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2억 원으로 명시이월 934억 원, 사고이월 161억 원, 계속비 이월은 37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6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4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액은 4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325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쪽입니다. 우리 군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면 자산 3조 1,167억 원, 부채 407억 원이며, 순자산은 3조 761억 원입니다. 379쪽 하단 부분의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4,697억 7,000만 원의 비용으로 6,4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토되어 1,725억 원의 운영 차액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81쪽의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7억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억 원이 발생하고 19억 원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587쪽의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95쪽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2개 국, 21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21개 부서 79개 정책사업 중 155개의 지표에 대해 17개 지표는 초과달성, 83개 지표는 달성, 55개 지표는 미달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613쪽부터 9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9,046필지에 5,605억 원이며, 건물은 920동에 3,063억 원입니다.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35,074건에 1조 8,13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69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 취득 등 169건에 2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전환 등 49건, 9억 7,000만 원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342건에 1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기한인 2020년 1월 20일 기준으로 2월 29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30조 제5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홍천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3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을 계속 줄여 나가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에 대한 노력과 세출에 있어 집행률 향상과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 43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에 달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조정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