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5월 29일 이영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조미애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0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20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위원입니다. 중간보고이긴 한데요. 제가 열심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봐주시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올린 것인데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충전기 지원”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도 물론 잘 되고 하겠지만 이것을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휴대용 충전기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그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분한테 교육을 어떻게 좀 시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배분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지원 사업은요, 중증장애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일단 장비를 사서 지원을 해서 유사시에 출동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위급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전이라든가 위급사항이 있을 때 충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 가가호호가 아니라 소방서에다가 주어서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33명에 대한 명단을 도봉소방서에 이미 제출해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이 중증장애인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충전기를 가지고 출동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하고 연계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소방서하고 도봉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MOU 체결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해도 이렇게 중증장애인으로서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그 보호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있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본인들한테 다 통보가 됐고요. 최근에 6월 9일날 방학3동 삼익세라믹 변압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흡기 중증장애인 한명에 대해서 휴대용 충전기가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 그렇게 있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실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주택가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같이 주관하는 사업이 도봉구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대면접촉해서 일일이 하지를 못하는데요. 단독주택은 기존에 투명 폐비닐이라든가, 투명 페트병이 목요일날 배출해서 금요일에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일 배출하던 체계였는데. 위원님이 잘 보셨다시피 지금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021년 1월에 전면으로 시행될 때 잘 처리되도록 지금 6월부터 많은 홍보라든가 기타등등 많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하시는 관리아저씨들께서 비닐 빼가지고 넣으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회용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이 지금 굉장히 헤퍼졌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리를 좀 잘해야지 될 부분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부터 바짝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페트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종이컵인데 종이컵은 어차피 깨끗하게 세척해 가지고 버리면 수거를 해가는데 이 페트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냉커피를 마시면 주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 관내의 커피숍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확인이 됩니다.

되면 그것을 분리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저희가 분리하는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 CCTV도 있고 다 좋아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현재 소독에 대한 경각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플루건이 전부 다 있나요? 전수조사가 됐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루건은 다 있지는 않고요. 각 거점별로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해놓았고요. 지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0개 정도 구매를 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도 한번 질의를 좀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 보면 이것이 분사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서 먼지까지 날릴 수 있는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왜 청소기 그냥 확 해가지고 나오듯이 먼지가 막 날려가지고 거기 있으면 문을 다 열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그렇게 환기 시키고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 하지 않고 그냥 환기시키는 것이 낫지, 그것으로 먼지 일으키고 또 환기시키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플루건 자체가 굉장히 초미세로 해서 열로 인해서 이렇게 분사되는 것 있죠?

네.

플루건 자체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수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플루건이 있는 어린이집은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그 소독약 있잖아요. 우리 소독약 액을 좀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플루건이 없는 곳은 빨리 구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주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니까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보고에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장님,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교육 및 시설 개선사업(협치 도미노)” 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덮혀 가지고 이슈가 안 되긴한데 사실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매연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저희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이 협치사업비로 시비 100%를 저희가 확보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내 벽면녹화나 이런 것은 어린이집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교육은 이 사업비로 인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6월 15일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25개원에 대해서 한 9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 4개교의 한 300명정도, 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한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스크하라는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동화책 읽어주기랄지,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해서 VR, AR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OX퀴즈 같은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쓰는, 물론 협치에서 예산을 따와서 한다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방향을 우리가 교육에서 VR이 어떻고 미세먼지가 해롭다 이런 건 누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국가사업이긴 하죠, 매연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정말 온 힘을 쏟고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미세먼지 표시등을 지금 다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내 벽면녹화에 대해서 일부 4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꾸준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육강사 양성을 하고 하는데 미세먼지 환경교육 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구가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최대한 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계획을 세워서 도봉구는 다른 구보다도 좀 더 쾌적한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지금 전봇대 위에 꽃도 갖다놓는데 그 꽃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목을 심어서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실내 벽면녹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지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3,810억4,222만원으로 일반회계 3,726억 9,386만원, 특별회계 6억4,532만원, 기금77억30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726억9,386만원에서 3,500억6,608만원을 집행하고 120억7,9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7억9,958만원을 반납하여 57억4,91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1억2,246만8,000원이며, 이 중 105억9,067만6,643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1,270만5,100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1억1,339만58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569만5,677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1억1,224만547원, 호국보훈 선양 1억8,423만70원, 행정운영경비 922만6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0억9,443만2,000원이며, 이 중 444억5,281만9,0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0억2,198만1,14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억1,963만1,840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6억314만2,060원, 행정운영 경비 940만7,14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3억7,613만9,890원이며, 이 중 1,558억2,083만287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등 21억1,47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6억214만318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3,846만9,2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 증진 사업 7억6,060만4,258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7,744만6,41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8억7,118만600원이며, 이 중 1,112억6,671만3,017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 등 86억9,218만5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30억2,037만3,93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9,191만3,146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보육·가족지원 14억3,324만7,777원, 아동 보호 및 육성 1억1,715만9,499원, 행정운영 경비 2,325만4,98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528만원이며, 이 중 23억4,475만2,260원을 집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6억5,755만1,980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3,578만8,1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718만7,640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녹색성장사업 5,552만3,660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884만2,170원, 행정운영경비 26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1억2,436만7,000원이며, 이 중 255억9,028만8,827원을 집행하였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등 5억186만2,46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591만4,75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2,630만958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청소관리사업 5억1,560만4,088원, 행정운영경비 5억1,059만4,68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4,532만6,000원으로 이 중 6억2,958만1,8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574만2,3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기후변화기금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 조성액 7억1,902만3,190원에 2019년 조성액 4,188만4,775원을 포함하여 총 7억6,090만7,965원에서 3,590만4,000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은 총 7억2,500만3,965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 조성액 7억3,759만5,095원에 2019년 조성액 1,635만4,296원을 포함하여 총 7억5,394만9,391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8년 조성액 8억7,054만8,428원에 2019년 조성액 1억2,102만9,729원을 포함하여 총 9억9,157만8,157원에서 2,022만6,000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은 총 9억7,135만2,157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8년 조성액 4억6,344만3,947원에 2019년 조성액 3,450만8,971원을 포함하여 총 4억9,795만2,918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은 2018년 조성액 33억9,073만4,648원에 2019년 조성액 12억 4,452만1,336원을 포함하여 총 46억3,525만5,984원에서 11억7,678만2,280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은 총 34억5,847만3,704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2018년 조성액 5,136만1,056원에 2019년 조성액 1,202만2,433원을 포함하여 총 6,338만3,489원에서 278만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은 총 6,060만3,48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어려운 여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환경국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위탁기관의 물품은 위탁업체의 물품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봉구의 물품입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물품이라고 이렇게,

? 그렇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각 부서별 위탁기관 물품 매각이라든지, 또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나온 고철이라든지, 또 폐차한, 대폐차 한 것에서 나온 돈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됩니까? 안잡아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국장이 답변하세요.

네, 잡아야 된다고,

각 부서가 똑같으니까.

네,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잡아야 되죠? 지금 2019년도 부서별 위탁기관의 물품 매각이라든지, 불용처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에. 굉장히 잘했어요. 매각대금, 고철 매각 같은 것 2,000원 단위라도 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물품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도 공사하고, 가장 아마 가장 많은 데가 노인장애인과가 위탁기관이 많을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군데에서 자동차 대폐차한 데도 있습니다. 대폐차 하면 대폐차 비용 나오잖아요. 세외수입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2019년도에 물품 매각이라든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철이라든지 하다 못해 가스부침기 같은 것도, 이런 것 전부 다 매각했습니다. 홍보게시판까지 매각해 가지고 세외수입 잡았어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는. 그러면 각 부서 공히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까지. 복지환경국 전체의 2019년도 각 기관에서 물품 매각하고 한 데가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밖에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국장이 답변하세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안받았거든요.

안 잡았잖아요. 각 과의 과장들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이것을 결산해 달라고 그래요?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이것 아는 내용 있습니까? 2019년도에 차량 대폐차한 대폐차비 들어온 것 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 불용처리하면서 이자수입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몇원도 들어옵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니까 들어오는데 이건 지금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하나만 들어왔어. 국장이 이것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각 과장들, 주무관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슨 결산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 결산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수입이 틀어지면 지출도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수입이 안맞는데 결산이 맞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국에서 국주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출받았는데,

본 위원이 각 위탁기관, 각 산하기관에 재물조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2019년도에 매각한 것은 복지환경국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안잡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센터만 한군데가 지금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공사를 한군데만 했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과에서,

그 이외에 한 데 많잖아요. 자동차 대폐차 한 데 많잖아요.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자동차 대폐차 한 것, 대폐차 비용 얼마씩 받았습니까? 세외수입 잡았습니까? 주무관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차량 담당 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하고,

저희 지금 위탁받은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직접,

도봉구의 물품이, 자동차가 도봉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폐차 한 것,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위탁 준 것 말고,

줬다 하더라도 물품이 도봉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가 도봉구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스타렉스 대폐차 했죠? 노인장애인과 주무관 안나왔어요? 대폐차 했죠? 주무관 나왔어요? 담당팀장 알아요? 2019년도에 했죠? 이것 세외수입이 하나도 안잡혔다는 얘기예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시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도봉구의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외부의 후원을 받아서 자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명의는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으로.

네, 도봉구청으로 돼 있는 것은,

도봉구청입니까? 어느 위탁기관입니까?

자동차 소유주 명의가 도봉구청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봉구의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딱 들어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2019년도에 됐냐, 안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세외수입 처리된 부분은 없는데요. 명의까지는 제가 지금,

어쨌든간에 세외수입이 안 되면 결산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출결산도 안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방학동센터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매각 후 잡수입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고철부분이나 공사에 의해서 나오는 집기라든가, 비품, 매각대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편성 항목에 보면 잡수입 처리하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것입니다. 어떻게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는 게시판 하나, 매각해서 2,000만원이, 여기도 위탁기관이에요.

위탁을 하면 되면 일단은 시설물 관리라든가, 운영은 위탁체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구의 세외수입이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주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편성항목에요, 잡수입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위탁체가 바뀐다고 하면 회계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비품이라든가 물건은 인수인계 되기 때문에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봉구 소유로 계속 남는 겁니다.

당연히 인수인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실버 주방시설 1억3,500만원인가 들어서 주방시설 했습니다.

네.

나온 물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얼마죠? 2019년도의 물품매각 대금이?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고 왔으니까 결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봉구청 세입·세출 예산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돈 예산을 1억3,000만원 넘게 줘서 그것을 수리를 해줬어요. 리모델링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고철이라든지 모든 것 다 매각했어요. 어쨌든간에, 세외수입 잡아야 돼요, 안잡아야 돼요?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 있습니다. 타당한데요,

의회예요. 일리가 있고 안있고가 뭐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그렇게 하지 말고 했냐, 안했냐만 얘기 하란 말이에요. 여기가 의회란 말이에요. 일리가 있고가 아니고 여기가 결산하는 데예요. 세외수입이 안잡혔어요, 지금.

세외수입이 도봉구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잡혔어요.

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정이 있어요? 우리 도봉구 물건인데 왜 위탁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돼요.

2020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편성 집행기준에 보면요.

예산편성지침 그것 얘기하지, 거기는 복지 위탁기관 얘기죠. 자, 보세요.

위탁기관입니다.

당연히 우리 도봉구의 세외수입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잡았다가 도로 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세외수입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이런 것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

것도 다 들어오고 금액이 다하면 1,00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정과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빨리 말해서 우리 물건을 빌려준건데, 도봉구 물건을 빌려준 것이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물건을 제3자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데 이것을 안잡냔 말이에요.

이것을 잡수입처리 잡는데요, 시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습니다.

구에서 이걸 왜 안잡습니까? 그것 한번 재무과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네,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신대로,

거기에서 위탁기관에, 내가 전세를 살아. 내 마음대로 물품 매각합니까, 지금? 일반 사회적으로도 안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임대이고 물품은 자기가 사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죠. 우리 도봉구에서 물품관리하고 있는데 도봉구 물건을 그 사람들 마음대로 매각하고 마음대로 처리하냔 말이에요. 보고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놓고도 다시 줄 수 있어요. 재무회계규칙이나 재무과에다가,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정기점검,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그때 회계분야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보는 것은,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나 안잡아야 되나 재무과에 확인을 하라고요.

그리고 노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규칙 같은 데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에서도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 검토를 맡아서 통과가 되고요. 이 부분은 불용부분인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있는 것 알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은 줬지만 운영이라든가, 회계부분에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분은 구 소유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세외수입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됐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요, 환수 받아야 됩니다.

아니라 그런 걸 여태까지 각 과에서 확인 안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동센터는 구 자체 세외수입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기부 받아가지고 매각하고 처리한 것도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 확인하세요.

그쪽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잔재물이라든지 있으면 재료비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에 더,

공제 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지침서 2020년도 30쪽에 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전혀 지금 그런 것 안했잖아요. 각 부서 똑같아요. 그것이 지금 세입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공제 했습니까?

지금 그 규정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지침이고요.

중앙부처의 지침이 아니고 여기 도봉구 지침이에요, 도봉구.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봉구 지침도 중앙부처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봉구 지침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여기에 세입이 안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더 따져보겠습니다.

각 부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2020년도부터 철저히 봐야 돼요. 그래놓고 결산 이것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되겠냐고요, 안 맞는데. 얼마에 매각이 됐는지, 얼마의 재료비를 공제했는지도,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세입이 다 틀려버리니까 이것이 안맞잖아요. 2020년도 결산부터는 이런 세입 부분 철저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위탁시설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 똑같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서 엄격히 따지면 이런 부분 때문에 결산 못해주는 것이에요. 세입이 안맞는데 지출결산이 맞겠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돈은 지금 다 어디갔어요?

그런 부분은 세입처리해서 운영비로 쓰고요. 만약에 위탁체가 바뀔 경우에는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이관됩니다.

모르고 담당 팀장이 모르고 담당 주무관이 모르는데 무슨 위탁기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물품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2020년도부터는 철저히 세입 같은 것, 물품관리 같은 것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여기가 의회이지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지적하고 세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참 결산하기가, 좋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팀장이 주무관하고 같이 답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은자 팀장께서 못하는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뒤의 주무관은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서 62쪽 복지정책과, 세입 부분이죠? 세입 부분을 좀 봐주세요. 세입을 봐야 세출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세입이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62쪽입니다. 세입 부분이죠. 보셨나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00, 세외수입 2018년도 결산을 보면 1,823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예산현액도 1,823만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쭉 줄었어요. 2019년도 예산을 보시면, 보세요. 602만1,000원으로 줄고 예산현액도 602만1,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못 짚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징수결정액은 2,952만8,750원이에요. 그렇죠?

네.

수납액도 2,684만5,350원. 그렇죠? 62쪽 보세요. 미수납액이 268만3,400원, 맞죠? 자, 2018년에는 9,2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도 1,823만원인데 한 5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2,300만원. 2019년에는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예산액도 쭉 줄여서 잡았어요. 한 5배 정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예산을. 왜 그렇습니까? 이유부터 대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대고 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파악을 많이 못해서요. 이 부분은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라, 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분야,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제가 세세히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결산 부분만 이쪽에,

수입이,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지출결산 한다고, 복지환경국 결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기 누구 팀장들 아는 사람 있어요? 주무관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2021년도 예산 이것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을 보고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산액하고 5, 6배 차이가 나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을 보고 2021년도 예산 심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과감하게 세입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 국장 이하 각 부서에서 이 수입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수입들은 그냥 생각 안 하는데 이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을 듣고 갈까, 그냥 할까요?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말해서 복지환경국 결산 안 해주고 싶어요. 개인 생각에는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실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또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2쪽 보세요. 공유재산임대료가 316만1,000원이 되는데 수납총액은 325만3,03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변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2018년에 316만1,000원 똑같습니다. 예산현액도 그렇게 잡았어요. 왜 변동이 됐습니까? 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공유재산임대료는 알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의 공유재산 한 것 왜 변동이 됐나, 316만1,000원에서 325만3,0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창동복지관 KT&;G 공유기 임대료인데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몇 년도에, 언제 받았죠? 몇 월 달에.

2018년 3월부터 2021년까지 해서 3년 치를 받은 내용에 그 결과물입니다.

2018년에 받았다면 2019년 예산안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안 수입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에요.

네.

2018년에 감정평가 받았어. 325만3,030원 감정평가 나왔으면 예산에도 그렇게 넣어주어야죠. 그런 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수입예산에 이렇게 잡아주었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 정도만 그냥 쭉 하겠습니다. 이따가 세출에 가서 하고 가내시 시·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때문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답변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최건호 과장 답변 준비하셔요? 사실 우리 최건호 과장이나 우리 환경정책과의 과장들께서는 평생을 공직에 몸 담으셨다가 이번달 말로다가 해서 정년퇴직 하시는데 그동안에 많은 희비가 교차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나 또 업무상으로 마음 상했던 것, 또 저희 의회하고의 관계도 업무상 마음 상했던 것은 다 떼어버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나쁜 것은 오늘 이후로다가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최건호 과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생활보장과도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최건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쌍문1동에서 같이 밑에서부터 일하고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마음이 좀 본 위원도 조금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6,040만4,000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라든지 이 징수결정액 같은 것이 1억3,088만5,950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이 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저희가 7건 있는데요. 한 3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꼼꼼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그러니까 수입을 자꾸 집행부 쪽에서는 적게 잡으려고 그래요. 수입은 늘리다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 자꾸 수입을 예산 심의로 해서 보면 자꾸 적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3,848만7,726원이에요. 이것은 몇 건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미수납액이?

네, 미수납액이 지금 3건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0만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효원가족공원 분양, 지금 5,000기가 있는데 360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시기가 12월 23일 이후에 3기해서 기당 20만원인데, 60만원이 12월 23일 날 안치돼서 시기상 절대 소요기간이 소요돼서 2020년 올해 1월로 옮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00만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2,248만7,720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징금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장기요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하는 것을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기가 12월 27일날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 납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540만원,

과징금 처분시기와 납부시기가 연도 중간에 걸쳐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540만원은,

1,540만원, 이것은 과태료네?

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인데요. 2019년에 211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납 109건 했고요. 102건이 체납 됐습니다. 그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2건 체납을 했으면 2019년에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서 2020년에도 넘겨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1,540만원 부분은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도비 이것은 가내시 확정으로 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여성가족과 기타수입에도 수입을 지금 5,000만원씩 좀 적게 잡고, 세외수입, 조금 그래도 보편적으로 근사치로다가 예산편성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봐요, 여성가족과는 그것은 잘 했고. 우리 환경정책과장, 박난숙 과장도 평생을 공직에 몸 담고 청춘을 다 바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적으로 의회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오늘 이후로 다 하시고 앞으로 퇴직해서 나가셔도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이 많으시죠, 청소행정과.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것도 그냥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말이에요, 예산액을 1,773만4,000원 잡았어요. 그런데 1,773만4,000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8,500만원에서 7,725만2,320원이 실질적으로 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미수납이 821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7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 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700만원인데요.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특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무단투기 과태료, 저희가 시간제를 두명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무단투기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늘어나야 돼요,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1,773만4,000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546만8,320원을 징수결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또 그외 기타수입은,

2018년도 결산서에는 비등하게 잡았어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773만4,000원 예산액하고 현 예산액도 그렇고 현액도 그렇고 그런데 8,500만원, 이것 7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제대로 안 서있는 그런 정책이다, 지금 혹독하게 얘기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여성가족과 보세요.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현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맞춰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6, 7배씩 해서 이것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도 문제예요. 2019년도 결산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 수입 부분. 2021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이것 과감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세입 예상액을 철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수입을 계속 줄여잡는다는 말이에요. 실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세입부분부터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출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기금까지 아주 마칠까요? 기금까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기금 세입 보고 세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다 쓰신건데요. 그래도 짚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좀 더 예산 운영을 잘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지출이라든가, 목표설정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안되어서 차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성과보고서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목표설정도 너무 편한대로 하시고 총괄적으로 본다면 원래 그 성과지표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좀더 이렇게 숫자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좀 다가가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성과보고를 위한 성과보고가 되는 그런 목표 설정에 되게 문제가 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성과보고서는 이것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목표 설정을 해서 하든지 다 120% 달성률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과지표가 된지는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정착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여전히 하나마나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오히려 행정에 부담만 주는 그런, 개선할 여지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목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고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잡는다, 그리고 목표치 선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보육서비스 환경조성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여성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수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수가 달성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그런 지표 정할 때 이미 그냥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여성가족과 과장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보니까 거기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해야지 이게 뭐 반드시 달성할 수 밖에 없는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과지표를 하는 목표를 잘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방항전환이 필요하다,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어차피 지적을 했으니 옛날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시설을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또 사고이월 해가지고, 또 2018년도에 사고이월 하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 또 못하셨어, 달성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비가 주도적으로 80%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린이집을 계속 추가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다음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도 두 개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청한 시설에서 전환된 사업비 미집행한 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사업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노력은 인정하고요. 저는 좀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돈을 받아오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표를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정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반환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 이미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정적으로 돼야지 그걸 요청해서 반환, 우리가 국공립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잖아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확충심의회에서 확충이 되는건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저희한테 팔겠다고 해놓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변심을 하는 그런 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해년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겠다 해놓고 공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데에 또 못쓰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네.

, 저렇게 해도 괜찮죠. 했다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 다른 분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의 안타까움을, 정확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지고 별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얼마 안남았는데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하기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100% 지금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개량비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신청가구가 참여했다가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당 2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꾸준히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올해는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부담이 줄어서 지금은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 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목적이라면 서울시가 긴밀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받아오는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 조건은 맞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건이 왜 그렇게 100% 못하는지에 대한, 그것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족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히 서울시에 가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요. 올해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로당의 대체인력으로 우리가 했던 운영비 보조, 아니 그것 말고 사업비 보조를 노인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 82.59% 정도 불용된 것 있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쪽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사업수가 많아가지고요.

, 대체인력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쓰게 했다면,

노인복지시설 관리.

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과정인데요, 9명 이하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의 종사자들이 교육이라든가,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이 공백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시설 현장에서는 일용직,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자기 시설에서 하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직관계에 있는 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현상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력을 굳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그런, 역으로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인력은 그 쪽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은 안했습니다.

올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다음에는 불용 안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봐서, 올해는 예산삭감을 했었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이네요. 본인들이 직접 하시겠다면 더 좋은 것이죠.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국장님 마들로664에 이건 볼 것도 없어요, 17번지 가설건축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복합개발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치구 예산으로 힘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SH공사에 지금 의뢰해서 토지는 공시지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나온 상태고요. 안의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 잠시 업무 인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연구용역을 7,000만원이나 줘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그때 연구용역을 그때,

. 연구용역비 7,000만원,

안 했습니다. 아니요,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불용을 했어요.

또 7, 000만원을 100% 불용한 것이에요? 연구용역을 계획했다가 왜 안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산까지 줬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않고 SH에서 거기에 임대주택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저희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임대주택이랑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현재 거기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6월말에 그 정도의 저희한테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에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계획은 없었던 것,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것이 2019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100% 불용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연구용역 안주시고 개별적으로 SH 공사랑 복합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 시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SH 공사에서 전액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건물임대료, 어디 몇층까지 자기들이 임대를 낼 것이고 나머지 1층은 주상복합, 2, 3, 4층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우리가 공간구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검토가 나중에 추후로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것은 그 시설에 내용은 복지 쪽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계획이 없는 것이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SH 공사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잡든지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위치는 실제 바로 앞이잖아요,

네.

보건소가 사실은 그쪽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보건소가 너무 먼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보건소가 구청 옆으로 그 시설쪽으로 오고 다른 복합시설은 SH 공사하고 해서 그렇게 짓는데 중요한 것은 도봉구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한데 SH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우리 계획을 오히려 던져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SH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직 계획을 모르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면요,

, 자체적으로 하든,

층수가 몇 층 얼마 못 올라갑니다.

, 그러니까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SH공사가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좋아, 이득이 돼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해서 거기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기에서는 공간을 먼저 배치를,

공간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안 그러면 SH공사 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런.

아니, 그런데 설계가 온다면 그 부분을 우리한테 공간이 적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한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중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고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좀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의 생각이 필요하다,

이 건물을 저희가, 건축과에 잠시 의뢰가 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뽑아 보았는데요. 5층까지 밖에 못 올려가지고 보건소가 오기가,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설계가.

5층까지 밖에?

네.

연구는 해 보셨네요?

네, 그래서 건축과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안 된답니다. 보건소 오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네요.

좁다는 것이죠?

네.

2020년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2019년에 적은 돈으로 살림 사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올해도 좀전에 주요업무 보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복지환경국은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에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도봉구가 지금 코로나가 지역 확산이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밀집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동료 의원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이 강박장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표현된 것을 보아서는 좀 확실한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장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전수조사는 하시고 파악은 했나요? 도봉구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장강박증 현황조사가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난 건수는 도봉구 전체에 한 29건 정도 됩니다.

29건?

네.

이것은 확실하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것을 저장강박, 강박장애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저장강박.

저장강박장애,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그러면 병원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확실하게 진단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원도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죠.

네, 저희가 따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29건이라고 말씀드린 사례는 주민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경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의해서 신고된 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례관리회의를 하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관리사가 나와서 토의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상위법은 있어요?

관련된 상위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편하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근거와 규정에, 왜냐하면 정신의학에서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어떤 근거 없이 신고라든가, 방문으로 아주 객관적인, 그냥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이 없이, 이렇게 규정할 수 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장애라는 것도 지원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몇급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지체장애도 결국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장애라는 판명이 나야 우리가 사회적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것 없이 그냥 일종의 습관,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집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지 않나요?

이 조례 대표 발의한 이영숙 의원이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한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현장에 다녀보면 이 저장강박, 딱 그 병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의심가구라고 한 것이거든요. TV방송 같은 것 보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종종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도, 저희 지역만 해도 창5동에서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창1동에서도, 그러니까 이웃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많은 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적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약간 정신적인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이래서 그동안 우리가 구 차원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워주는 것만 끝내지 않고 이후에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관련한 근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해 준다든가, 그리고 치우고 나서 주거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은 민간사회복지협의체에 도움을 받아서 도배라든가 이런 정도를 해주는,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선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저장강박증이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동의가 “정신질환이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계속 모아놓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연계를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을 민간하고 협력해서 해주는 그리고 그것에 근거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도 사례적으로 많이 보죠. 그런데 그것을 조례까지 만들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그것 아니라도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협의체 네크워크를 통해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폐수집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곳에 적치를 해놓았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쓰고, 주로 이런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어떤 병이라기보다 자기가 생활고로 어려우니까 이래저래 해서 폐휴지 같은 것, 쓰레기 이런 것을 다 가져오셔 가지고 그 일정부분을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없는 것은 하고 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치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데 글쎄, 이것이 좀, 그러면 다른 구는 사례가 있나요? 이 조례를 만들었던 사례는 있는 것인가요? 25개 중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희망복지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1개 구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강서구 포함해서 19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하나 있고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여기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거기 6조에 보면 비용지원이 있는데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는 아마 단순히 치워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쓰레기 치워주고 이분들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나,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서구가 서울시 안에서는 있고 강북구도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번에 거기도 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현재도 저희 구에서는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청소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해 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너무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은 저희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서울시 참여예산이라든가, 구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약계층 집수리,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법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없어도 이것이 조례에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려면 끝이 없을텐데 이것 좀 기본으로, 저장강박증 장애라 하면 제 개인으로는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자로서 취급을 하거나 장애라는 어떤 결론이 의학적인 판명이 나거나 이러할 경우에 그것을 조례라는 것을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모아놓아서, 폐휴지를 모아놓아서 주변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것을 훨씬 더 협조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 관리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편의시설 점검에 대한 관계 공무원, 시설 중 점검요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사용승인 전 사전 점검과 시설물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발의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놨는데 이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검 시기나 요원의 임무 등을 잘 지켜서 이왕 설치해 놓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장님, 요원들이 대상 시설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조 보면 점검시기에 대해서 완공 전에 실시해야 되고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타 구에서도 벌써 6개 구청이 제정을 했고요. 서울시도 작년에 새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는 지금 도봉구 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해서 행정팀장 1명, 기술팀장 1명이 있고요. 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도면에 의해서 1차 설치 전에 점검을 하고 적정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도 2차 점검,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를 회신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고요. 준공이 끝난 후에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전년도의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사용승인 취득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은 늘 점검되고 잘 체크가 돼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0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체에 위탁”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 깔창 생리대 사건을 이렇게 써놨는 것에 대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25개구의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로구하고 용산구 2개의 구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도 몇 개의 구는 안되네요,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는 3개구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군요. 어찌됐든 이런 것은 조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서 건강권, 행복권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다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원할 때도 보면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의 마음 다치지 않게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가 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뭔가 지원해줄 때 아이들이 노출이 되지 않기를 사실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그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할 때의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다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조례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인권에 대해서 기여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품을 받고 이럴 때 기업에서 재고물품이나 또 값이 싸가지고 팔리지 않는 이런 물품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받더라도 기준을 둬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건강과 이런 것이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받고 또 우리가 구매를 해서 준다라면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일반인보다 더 대등하고 동등하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식은 어떻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급 방법은 과거에는 현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반기별로 두 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 1만500원에 1만1,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것을 1만1,000원씩 행복카드에 담아가지고,

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판매점에서 가서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게 바뀌어서 그 걱정은 이제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물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후원물품은,

그러니까 만약에 물품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 물품도, 돈으로 나눠주고 물품이 들어온다라면 그것을 나눠주진 않을 것이에요?

네, 나갈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은 물품이기 때문에요,

물품으로 한다라면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물품 들어와도 줘서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물품이라면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대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존심 보호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어려워서 정말 그냥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 이런 물품이 아닌, 진정성있게 서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