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322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규칙 자율정비 지원 사업,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과제, 우리군 자체 발굴 과제를 반영하여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일괄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는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홍천군 조직 개편에 관한 정비는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소관부서 의견 합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규제대상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2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 등의 용어 정비를 위해 9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22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미세먼지 추진 전담인력 등을 증원하여 국정현안사업 추진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정원의 총수 조정을 조례 제2조에 담았는데, 정원의 총수는 기존 778명에서 순증 34명을 증원한 812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66명이고 34명 증원해 800명이 되겠습니다. 12명 차이는 의회 인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 제4조, 별표3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일반직 및 지도직 정원 증원, 일반직 740명에서 769명으로, 지도직 32명에서 3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기할 사항이 없기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8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 구성 및 단원 직무 분장,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설치와 가동 태세를 완비하고, 지원단과 재난부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재난현장 활동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군민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홍천군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장의 공동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무팀은 4개의 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2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및 소속 기관별 정원 조정을 조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행 778명에서 812명으로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건으로, 일반분야 29명, 농기계임대운영 등 관련 지도직 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며, 숲가꾸기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미세먼지 전담인력 등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필수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재난부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229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홍천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당초에는 연리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사항을 먼저 연리 3%를 선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이자율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제2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이 지원을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차보전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을 통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 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지방보조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아니며, 지난 4월 24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쪽과 8쪽에 내용을 담아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례보증제도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고, 6월 3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229호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