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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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및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는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부터 하실게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책자 8쪽에서부터 11쪽까지 보시면 인권 관련해서 인권센터도 운영하시고 인권존중 가치실현까지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권협의회장님이 되셨다는데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하고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도시협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북구청장이 회장을 맡아오셨고 이번에 이동진 구청장께서 2대 회장을 맡으셨고요. 저희가 인권도시협의회간 각 도시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될 인권정책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연구를 통해서 다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나

누구나고금숙위원

인권침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권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나 진정을 통해서 민원접수가 돼 있는데, 이 민원접수는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건은 1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사하고고금숙위원

있는데 그분이 혹시라도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아직도 남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 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쪽에 도봉구 인권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인권센터 없었다가 새롭게 구축해서 센터장도 한 분, 또 인권보호관도 두 분이 계세요.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때 작년, 오픈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 10월 31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간이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보니까 대면상담 10건하고 지금 진정 1건, 이렇게 현재까지 5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원래, 계획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계획이 없어서요, 여기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성과목표는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치는 계획 없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성과목표로 제시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측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통 5건 정도 저희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예측은 하고 있고요.

상담

상담유기훈위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5월까지면 10건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대면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비대면과 관련된 상담, 진정,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과 야심차게 구청장님이 인권협회 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상징적인 우리가 인권센터 또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중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직까지는 대면상담하고 전화만 가능한 것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직접 다 대면으로 거의 해왔습니다.

히나

특히나유기훈위원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온라인,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강화돼서 이런 부분이 접수와 실천들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6월 정도 계획하신다고 해서 저는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 신고, 상담접수는 이미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권보호관을 선발해서 개소도 작년 10월 말에 하게 돼서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

홍보유기훈위원

관련해서도 인권센터가 생겼고 인권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구민들에게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돼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별도로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것은 우선 리플릿을 한 4,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들에 전부 배부를 해서 비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희 관련된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도봉뉴스에 나가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분간

당분간유기훈위원

인권센터가 자리 잡기까지 일단 구민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하고 도봉뉴스니까 란이라든가 이런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도를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창기에 자리 잡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부분에 특히나 하시고 온라인 관련한 것들, 또 전화라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화상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폭 보완이 돼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특히나 화상상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강화해서 저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6월부터 해서 후반기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래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올해 계획도 이렇게 보니까 민간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 인권정책평가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하고 조례개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권위원회하고 별개로 민간협력체계로 인권정책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신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센터가 구성이 돼서 보다 진전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구가 도봉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튼튼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실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대표급의 분들이 주로 인권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그런 대표급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실제 인권활동가들이라든지 각 단체의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인권정책에 대해서, 도봉구 인권정책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개선방안도 같이 이렇게 공동모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실무활동가들과 각 사회복지기관들의 팀장급들, 이런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좀 더 튼튼한 뿌리를 구축하는 데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인권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이영숙위원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사항을 보니까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5페이지 보면 나름대로 피해접수도 2건 받아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시스템구축 진행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예산을 쓰지를 않았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갑질신고와 관련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갑질근절교육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전문심리상담비용 지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또 홍보물 제작은 6월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한 것은 없고 향후 교육과 홍보물 제작을 할 때 비용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피해신고접수를 지금 2건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런 데는 그러면 예산이 한 푼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지출은 안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갑질피해신고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도봉뉴스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면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예산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운영 홍보를 도봉뉴스 2020년 3월호에 이 부분을 다 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년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금년

금년강신만위원

3월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도봉뉴스는 공짜예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도봉뉴스에 그냥 올리기만 하기 때문에요. 여러 홍보사항들을 도봉뉴스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프로그램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한 면을 할애를 받아서 3월호에, 2월이죠. 3월호에 실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도봉뉴스 제작하는 데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신만위원

비용을 대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우리 과에서는 지불은 안 하고 그냥 이러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건만

물건만강신만위원

주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해서 다 제작을 하고요. 저희 각 부서에서 홍보할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지면을 할애 받아서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홍보, 교육, 이것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경우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못할 수가 있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획이 애초에 6월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육은 대면 교육,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추세에 있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종식이 안 되면 그렇다고 교육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 형식을 찾아서 SNS라든지, 지금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분들은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SNS나 모바일,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채용비리예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감찰관제도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로 예산이 내려와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냥 나 몰라라 아직까지 채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서가 아닌 채용의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주처리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부분들 확인을 좀 해 주셔서 공개채용으로 사람들이 잘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감찰관은 우리 구의 임기제공무원하고 상근인력 그다음에 산하기관 정규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채용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기간제근로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고용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요청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4,412만7,000원으로 이 중 2억8,663만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49만6,89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감사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3,006만원 중 3,005만9,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원입니다. 구민의 권리증진은 예산현액 1,830만원 중 945만4,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4만5,800원입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은 예산현액 4,174만4,000원 중 3,424만4,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9만9,710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는 예산현액 508만원 중 507만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는 예산현액 730만원 중 728만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9,300원입니다. 인권친화 도시 구현은 예산현액 5,478만8,000원 중 5,464만7,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35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652만원 중 1억3,247만9,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4만77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5,033만5,000원 중 1,338만5,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4만9,81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결산서 116페이지에 전용을 했습니다, 1,200만원 고용감찰관제 운영에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감찰관제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1,2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감찰관 조례제정 및 구성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이 확실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감찰관 활동경비 일부를 인권센터사무실 구축비용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인권센터가 애초에 옴부즈만과 함께 10층에 배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1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1층을 알아봐서 현재 위치인 부동산정보과 일부 사무실을 저희가 공사를 해서 인권센터사무실로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2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비 1,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고용감찰제는 운영을 안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은 거의,

은림

이은림위원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있는데 지출액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셔서 경비는 84만원을 쓰셨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거의 하반기 말에 구성이 돼서 작년에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 운영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부터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준비하면서 쓰신 것밖에는 없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위에 보시면 신고포상금 운영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없나 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편성은 저희가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신고가 이루어져서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성과보고서라는 것 자체를 성과지표를 잡고서 저희가 얼마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지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건수가 지금 1건도 없어서 0%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아예 안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도 사실 고용감찰관과 비슷한데요. 위촉 동의안이 작년 8월에 보류가 되고 또 2019년 9월에 부결이 돼서 옴부즈만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옴부즈만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어서요.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2019년 12월 19일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옴부즈만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금년부터 옴부즈만도 활동을 시작을 하게 돼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은 쓰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옴부즈만,

은림

이은림위원

1,800만원에서 900만원을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이

전용이이은림위원

아니라요. 저희가 예산 현액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활동실적건수가 0건인데 예산을 사용을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도 1,800만원을 기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구축이 어려워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예산으로는 쓰지를 못했고, 옴부즈만 사무실 구축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축비용에 920만원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로 770만원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활동은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무실은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실은 마련은 해 놨다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말씀하시는 것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0층에 옴부즈만 사무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예산은 잡아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인권센터하고 옴부즈만을 같이 10층에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센터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옴부즈만과 인권센터가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다 보니까 옴부즈만 사무실 구축비용으로 활동경비가 전용을 해서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은림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남으셨네요, 전체적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리고 88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잔액은 저희가 5,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도 5,700만원 중에서 상당 정도가 인권보호관 활동경비,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 채용도 사실은 상반기에 이루어져가지고 5월부터 활동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월에 채용이 돼서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정도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3,600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600만원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올해부터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옴부즈만도 안 하셨고 고용감찰관제도 운영을 아예 안 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이은림위원

두 번 다 안 하신 것이고 옴부즈만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용감찰관도 운영 중에 있고 옴부즈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는 없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까 보고에서,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고용감찰관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만도 보고를 아까 드렸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올해의 총 운영비는 얼마예요, 옴부즈만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 편성된 예산은 3,8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은림위원

늦어지는 이유로 계속 사용을 못 했었다고 그래서 활동실적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달성률도 0%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 옴부즈만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요.

전용

전용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부분 같아요. 인권센터 내리시면서,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10층에다 2개의 사무실을 다 구성을 꾸리려고 하다가 인권센터가 내려가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옴부즈만 활동경비하고 고용감찰관 활동경비만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기 어려워서 행정지원과에서 또 1,600만원 설치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층의 인권센터는 약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설치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200만원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용한 것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또 1,600만원 설치비용 지원을 해서 약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인력

인력이은림위원

운영비에서 3,600만원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인권보호관이 2명이 있는데 1명은 일반인 기재로 선발을 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전체 인건비 편성이 되고요. 1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인건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5,000여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이 작년 9월부터 근무를 하게 돼서 일부만 비용지출을 하고, 인건비 지출을 하고 약 3,690만원 정도 불용이 작년에는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왜 이렇게 늦게 채용을 하신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예측은 인권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예상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그때 여러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께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인권보호관을 또 선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져서 9월쯤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분의

이분의이은림위원

역할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주로 크게 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을 주로 상담하고 그다음에 접수받고,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를 저희가 조례 규칙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는 개정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향평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부터는 모든 조례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부분에서 시끄러웠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 개정할 때.

조례

조례이은림위원

개정할 때 많이 시끄러웠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했었고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인권조례 동성애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동성애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함께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개신교 쪽에서 한 분을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하시면 저희가 인권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활동을 하자고 해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야심차게 계획을 여러 가지 했으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늦어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 과정들 우리가 함께 겪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상황들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과정들을 함께 겪어왔었는데 왜 감추경이 안 됐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예상대로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에 볼 때는 하반기에 이것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감추경할 계획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권센터가 1층으로 가면서 감추경 대신에 전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수반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9월인가, 10월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연간 계획을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감추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12개월에 대한 것들이 4개월밖에 안 되거나 12월에 됐기 때문에 아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늦어져서 사업구축만 하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부서인력경비 그러니까 인권보호관 채용이 늦어지면서 3,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 때에 감추경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감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6월에 있어서,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6월에 하고 추경이 없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 바로 감추경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기획예산과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 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래는 그렇게 되면 감추경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시간이 가능하면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업들이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어쨌든 다른 쪽의 예산을, 안 그러면 가서 그것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했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들을 당초에는 다른 쪽의 감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도봉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나고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도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미진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추경 부분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시행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금년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해서 감추경 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계획을 예측이 가능하게 잘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부탁드리고요. 493쪽에 성과목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개 정도 성과목표치로 제시를 하셨어요. 6개 제시를 하셨는데 그다음 쪽에 494쪽에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건이 있어요. 그것이 2018년에 30건의 목표를 세우셔서 36건을 달성해서 120%였고, 작년에는 50건 그래서 120%이니까 당연히 성과와 관련해서 목표를 수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38건을 해서 76%로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리한 제도개선요구가 아닌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개선요구에 따른 목표치를 미달성했다. 라고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해당 과에서 설정하신 것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도에 30건씩 목표를 세워서 다 초과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초과달성을 하면 목표도 상향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50건으로 상향을 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무리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해 보니까 이것이 무리하게 제도개선 상향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면 제도개선을 해당 부서에서 수용하기도 어려운 부분까지 자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되고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내부의견들이 있어서 애초에 처음에 세웠던 30건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자체 판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글쎄

글쎄유기훈위원

저는 조금, 왜냐하면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과에서 이것이 설정된 것이지 구의회에서 그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이것이 무리했는지 무리하지 않았는지는 해당 과에서 알 것이고,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해당 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 청년교육실적은 140% 하셨고, 현장순찰실적도 당초에 2,200건 2018년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달성률이 210%라 이것도 2019년에 4,000건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하셔서 지금 했는데 42%였단 말이에요, 이 달성은. 그런데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현장순찰실적이 왜 42%에 달성을 했냐.라고 하신 것을 전체 신고 건수 40.5%에 차지하는 특정 직원퇴직으로 신고실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특정 직원이 그전에는 모든 이러한 현장순찰실적에 대해서 좌지우지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면 이렇게 대폭 감소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 2018년도 2,200건을 목표로 삼아서 해서 다 초과달성을 했는데요. 2018년에 특별히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퇴직한 우리 그 팀장 중에 한 분이 정광조 팀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순찰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일사천리팀장도 하셨고 이분이 혼자 무려 1,878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많이 하셔서 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면이 상당히 컸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 양적 그런 신고성과보다도 실질적인 꼭 중요한 것에 대한 현장순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불법 현수막 게시하고 단순한 도로 금 간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제하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신고건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게 실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잡고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신고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효과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적당한 정도의 실적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질의 안 드렸어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원인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것이 객관적일 수 없다, 행정에서 제시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회든 누구든지 그런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주체는 해당 과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행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도 직원 한두 명에 열심히 한 것 그러면 상향평준화가 돼야지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에 따라서,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퇴직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셨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분석을 보고, 제가 이건 굉장히 주관적 해석이다. 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2020년도 목표를 세우셨겠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는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주시길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는

도봉구는김기순위원

지금 인권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2기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도봉구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또 진행돼야 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용역수행기관이 총신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1기는 2018년에서 2020년도까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요. 주로 도봉구 인권실태조사와 그리고 국가에서 세우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 도봉구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포커스 그룹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와 과제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인권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분들과 또 우리 각 부서와 합동으로 연석회의나 워크숍들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에서는 거기에 추가되어서 하는 게 1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기는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본계획이 지난 1기 때 5대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정을

설정을김기순위원

했는데, 2기에는 그러면 5대 기본정책목표 말고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1기에 5대 기본정책을 평가를 통해서 2기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이거죠, 추가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되는

추가되는김기순위원

내용을 어떤 내용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연구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대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제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심과제하고 세부실행과제는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 도봉구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분석, 빅데이터가 이미 나왔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기순

김기순위원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분석데이터가 나왔냐고요, 전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 추적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상담하고 또 조사하고 처리하면서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어떤 분야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는지 이런 것들의 활동과 데이터가 축적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진도 이런 것들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도봉구에 인권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봉구 전체 구민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빅데이터까지도 안 나왔다는 것은 너무 업무속도가 주민의 욕구에 비해서 너무 눈높이가 느린 거 아닌가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연구용역의 내용 중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주요 포커스 그룹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한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방식을 통해서 연구된 결과들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다 저희가 실질적이고 실제 사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인권센터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상담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처리결과들이 1년, 2년, 3년 쌓여야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사업분야별로 예산집행이 불용집행률이 너무 낮고, 금년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또 업무추진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다 저조한, 지금 6월이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후반기에 야무지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우리가 장기 미해결 이런 민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조정도 있고 단순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찰조사도 있고 의견표명도 있는데, 조정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신아파트 내에 키움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에 대해서 지금 설치장소가 부적절하다. 해서 이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소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좀 소음이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재 주민들과 저희 부서와 양쪽의 의견들을 들어서 민원인들은 좀 설득을 하고 또 저희 부서는 그러한 소음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장소면 이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무수골에 가면, 역시 여기도 키움센터 관련입니다. 키움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무수골도서관에 키움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무수골도서관이.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키움센터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주로 조용하게 이렇게 책을 보고해야 되는데 키움센터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소란하지 않습니까, 소음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차라리 그럴 거면 키움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옴부즈만이 거기 가셔서 분리 벽체,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키움센터하고 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에게는 센터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되 단기적으로 좀 더 이해해달라는 설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 청렴교육실적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지만, 목표를 5번을 정하시고 실적은 7번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달성률은 140%인데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달성을 140%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청렴도가 과연 전국 한 260여 개 지자체 중에 올랐는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치보다는, 이거 수치만 보면 저희들이 아, 뭐 잘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도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7대 초선부터 다른 건 그냥“그래, 잘 할 수 있겠지, 잘 하겠지.”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청렴도만큼은 제가 매년 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좋아졌다거나 등수가 올라갔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치로 이렇게 해서 140%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열심히 했다 이걸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했잖아요, 7년 연속. 그래서 이런 목표실적 달성률보다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작년 실적이고 올해는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교육과 관련해서는 올해 목표는 8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8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오늘

오늘강신만위원

이 시간은 작년도 결산인데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응답할 시간도 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행사 이런 게 취소되고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는 목표대로 할 수는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우리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좋지 않은 성과를 받아서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그렇게 저하고도 하셨는데, 하여튼 접근하지 못할 불가분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당한 일을 하고 그 정당한 일에 대한 평가와 어떠한 대책, 그런 것을 우리 직원 분들은 원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헤아려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직보할 수도 있고 직언 드릴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힘들어서 못해.’이게 아니고‘힘들어도 보람이 있구나.’이런 자긍심을 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비상상황이 닥치겠지만 많이 직원 분들을 자존감 있게 우리 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9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문화예술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전통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 도봉구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런 진흥 조례안,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음악, 무용, 악기, 미술, 공예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미술이나 등에 서예가 포함되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강철웅의원

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대표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했을 뿐이긴 한데요. 미술에 표함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외 기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서예는 전통문화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저의 발의 취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사항이 여기에 열거가 안 돼도, 열거가 안 돼도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범위 안에 서예도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철웅

강철웅의원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전통문화라고 인식되는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다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 중심으로 열거를 한 거고요. 당연히 그 내용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전통문화예술협의회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구성 쪽에서 보면 저는 저희 도봉문화원과도 연관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문화원과 같이 해서 한 분도 빠지는 분들이 없게 도봉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문화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전통문화를 많이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도봉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같이 대표발의하신 강 의원님하고 함께 조례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원을 통해서 전통문화예술 관련한 단체들이 활동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수립도 하고 행정에서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계획수립은 5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5년으로 계획수립을 한 거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안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런 전통예술 단체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파악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개 정도의 단체들이 전통문화예술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재단DB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예술 단체가 국악, 전통무용, 도자기, 서예 등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11조에 따르면 재정의 지원해서 나중에 이런 사업이나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 일부를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서 이 건은 나중에 예산 부분 때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정확한 우리 지역 내에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저는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통문화예술 관련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구정 여건에 부합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계를 1명 감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번에

이번에유기훈위원

별표 3에 보면 총 계에 지금 전체 일반직급 1,303명 중에서 5급이 56명이었는데 지금 57명으로 늘리고 구 본청에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를 오히려 1명을 더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올리셨어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답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회에 전문위원을 구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임기제 5급 상당을 채용을 하셨고요. 5월 중순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승인 건 요청이 있는 것을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 정원 조례안 5급 1명을 늘리고 6급 이하를 1명 감원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내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원래 6급 이하가 이번에 이렇게 되면 지금, 당초에 2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1명밖에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6급이 줄었기 때문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을 늘리고요. 6급 이하이기 때문에 6급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6급이 될지 7급이 될지 8급이 될지 9급이 될지, 그거는 저희가 여건, 직급별 승진에 대한 환경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8급에서 승진요인이 많다.라고 그러면 8급을 줄이게 되면 그나마 우리 직원들한테 미치는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조직의 분위기 침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정기인사나 이럴 때 당장 해당 직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줄이게 되면 지금 정기인사 이루어지고 나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면 이게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6급 이하가 1명이 줄게 되면서 거기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문제제기 부분이 따르지 않겠느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분위기까지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명을, 총 정원을 늘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그대로 놓고 저희가 5급을 늘리고 6급 이하를 내린다는 뜻은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주셨다시피 조직개편을 하면서 에 대한 숫자를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다소나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노조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좀 더 깊이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6급이나 7급이나 8급의 감원보다는 9급이 감원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급, 그러면 한 명을 뽑지 않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승진 기회는 보장할 수 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 지금 현실 상황을 제가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런데 이제 급수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직급·직렬별로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6% 이상을 조직 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8급은 이제 30% 이내, 이렇게 직렬별로 5급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정원의 6%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저도 조금 따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직렬별로 쭉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최근 들어서는 특히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많이 행정직 보다 뽑히면서 피라미드 형태로 9급, 8급, 7급 굉장히 많이 퍼져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6급, 우리가 5급은 한 명 늘렸는데 6급에 대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에 비해서 제가 타구하고도 분석을 보니까 조금 적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각 직렬마다, 사실 또 이런 부분이 되게 화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류가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보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어떤 상황 때문에 공무원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이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많이 이 앞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렴도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또 이런 것이 연동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환경들을 분석하셔서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자면요. 6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집니다. 직급별로 저희가, 그 정원에 대한 건 아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에 대한 부분은 행정직, 소수직렬, 세무직 포함해서 승진한 평균의, 평균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지금 다른 구에는 9급 같은 경우에 3년이 넘은 인원이 거의 100명 그다음에 70~80명 이렇게 된 구들이 많습니다. 앞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8급의 T/O를 늘려서 9급에서 3년 이상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개선적인 부분이 있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8급이 늘었으니 또 7급이 늘어야 되고, 6급이 늘어야 되고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개선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님 여담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면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몇 차례 저도 유기훈 위원님하고 동일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연차적으로 직급들,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직렬이 행정직보다 다른 직렬들이, 필요직렬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인사적체에 대한 해소는 시기를 두면서 퍼센티지를 늘려가는 게 맞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하셨고 일부 좀 조정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뭐 행정직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손해 보는 거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않은 것이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단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시차를 두고 좀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늘어나는 수요들 또는 불만세력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감안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한 명이 5급에서 증원이 되면, 지금 우리가 조직이나 과가 더 늘어나서는 아닌 것이고 어디에 이 5급이 배치가 될 계획이신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5급은, 지금 현재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행정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쭉 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비서실에서 청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사항을 조정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급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현재 비서실장하고 계신 분이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급에 대한 자리가 어디냐고 여쭈셔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자리를 6급에서 5급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 비서실장이 5급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될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한 여덟 군데 정도 되고요. 별정도 5급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별정 5급이 하고요. 행정 5급이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한 8개, 7개 정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저는 공무원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명을 늘리는 그것도 좀 변화하는 구정여건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5급을 늘리는 거보다는 요즘에 변화하는 구정여건에는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6급, 7급 이런 데가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임기제, 시간임기제로 전문위원을 바꾸면서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썩 흔쾌히 동의하는 마음은 없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논의를 하셨던 거에서 갖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자리여야 되나.라는 고민은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비서실장 자리를 굳이 5급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은 좀 있고요. 오히려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셔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이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으로 3개의 팀으로 돼 있으면서 가운데에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부터도 그거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조금 문제라면 문제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면 의회에 5급을 또 배치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몇 분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위원회는 또 전문위원을 몇 분을 둘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맞습니다. 4급이 있고 5급이 없이 6급으로 있다는 이 조직이 하나의 한 단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상위법에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열네 분에 5급을 둘 수 없는, 4급만 두고 바로 3개의 팀으로 가는 그런 사무국으로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의회사무국은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별정직 내지는 또 우리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기제로 5급 한 분 하셨지만 다른 데는 또 5급을 세 분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적용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원수나 이거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지구에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우리가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 곳에는 열다섯 분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규정이. 거기에는 5급 상당 행정 또는 별정 5급 상당 두 분. 그다음에 행정 6급 한 분.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동료 위원님들하고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하기는 하시겠는데 한번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 직원들, 우리 조직의 침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욕구가 승진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떤 인센티브 보다도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아니고 한번 좀 초심을 한번 돌아가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그 뭐라 그럴까요. 있는 자, 가진 자, 많은 자가 좀 저는 내려놔야 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5급을 함으로 인해서 6급 이하 한 분이 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6급이 될지 7급이 될지 8급이 될지 9급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을 어떠한 사기를 올려주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지 청장님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하나, 6급으로 하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6급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어떠한 무리가 없다고 봤고 또 지금 하시는 분이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고충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님 임기가 한 2년 하반기 남은 상태에서 비서실에 어떠한 권력 아닌 권력. 그런 조직이 비대해지고 확대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5급을 하시려면 다른 부서로 하셔가지고 어떠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최대 보답은 승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로 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 더 조직에 대한 어떠한 조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하여튼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건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또 상의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보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배치하고 일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10일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시행 이후에 구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확산으로 실질적인 참여 행정이 구현되고 있으며, 개별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정책 시행으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본래 취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별 조례의 위원회 구성으로 주민참여위원회의 전문성 및 차별성이 없으므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폐지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특별히 우리 행정관리국 이하 모든 과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안설명 2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위원회의 전문성 및 차별성이 없으므로 기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이런 것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이후에 주민참여와 관련된 개별조례들이 몇 개나 제정되어 있나요, 지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 것을 스크린하지는 않았는데 2011년 이후에 조례가, 주민참여를 담보로 하는 조례들이 약 10개 이상 13개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본조례에서 얘기하는 주민제안,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것은 개별조례들이 이미 제정돼서 각 부서에서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전문성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이것, 지금 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개 구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8개 구를 조사해 봤는데 저희하고 현실이 똑같아서 폐지여부를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동안 10년 사이에 많은 주민참여, 분야별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다 보니까 이 기본 조례는 상징성만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8개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상징적으로만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타구 8개 구에서도 지금 이제 관리만 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구청도 지금 많이 조례 제정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상징성만 갖고 있는 이런 조례안들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활발히 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례가 제정도 되어야 되지만 폐지도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초창기에 이 조례가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분야에서 각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만 갖고 있는 조례들은 폐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본 위원도 조례 폐지안을 읽어보니, 이런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폐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주민참여김기순위원

기본조례가 2011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2016년도부터 주민참여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총 7번 개최가 됐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이걸 보면 처음부터 이 조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체적인 주민참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뭘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2016년 이후에 개최되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분야별 조례들이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의 어떤 역할들이 축소됐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이 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

중요한김기순위원

것은 주민참여기본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현재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구정모니터링 등등 많은 조례들이 지금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기본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주요 다루는 주민감사제, 제안제도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지금 이게 기본조례로 처음에 제정됐기 때문에 정말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폐지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제안설명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행정환경이 변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나 10년 이전에 제정됐던 조례들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폐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상징성만 갖고 있는 조례들은 조금씩 정비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폐지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시대 상황과 주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이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정비할 수 있는 조례들이, 지금 사실상 도봉구에도 폐지조례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기본조례가 폐지돼서 다른 주민참여사업들이 침해받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참고로 저희도 이 조례가 25개 구 중에 저희가 최초로 제정을 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8년도에 폐지안을 검토를 해서 자체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했다가 좀 더 운영을 더 해 보자는 취지로 한 2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어차피 저희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애착이 많은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 상황은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분은

명분은김기순위원

충분한 것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우리 도봉구를 포함해 8개 자치구만 이 조례를 현재 폐지 않고 있다니까, 대세를 따르는 차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동료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잘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아서도 이 조례는 폐지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가 기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때는 우리 주민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와 닿는 그러한 정말 행정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조례였는데, 이 조례가 한 10여 년 흐르면서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례가 어떠한 조례로서의 명을 다한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하는데, 이것 말고 솔직하게 폐지해야 되는 이유,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 실무담당 직원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상징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참고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꼭 필요한 거라면 25개구에 다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초창기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환경이나 주민참여가 각 분야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당초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 그 당시 제정할 때는 주민참여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그와 관련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가 10년 전에는 잘 안 됐기 때문에 잘 하기 위한 기본 조례로서 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환경이 10년 동안 많이 변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갖는 그런 의미들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조례를 폐지해도 행정환경이 변하고 주민참여의 의식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례로도 충분히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10년 전에 주민참여라고 하면 생소한 단어였고 또 생소한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한 10여 년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로 창대하게 더 발전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해서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우리 주민과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끝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좋은 조례가 있는데 폐지를 하겠다고 혹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셨고 또 구청장님이 승낙을 하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나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말고도 개별 조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일을 대신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찾다가 다 못 찾아서.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주민참여위원회 보면, 예를 들어서 넓게 범위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지금 조례를 비교를 다 해보지는 못 해서 어떤 부분이 빠져있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에는 주민참여감사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하고 연동되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이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옴부즈만은 그것을 뽑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옴부즈만으로 하나요? 옴부즈만을 저희가 주민 중에 뽑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열려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감사청구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주민참여 8조의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것은 운영조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담보를 하고 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그러면 9조에서는 구정정책설명청구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사례는 없고요. 다 개별적으로, 개별 행정사안별로 법률 쪽이나 조례에서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정책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사실은 안 했다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또 동일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안 할 수도 있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규정에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더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규정에 없더라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꼭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 위원회가 저희가 그 전에 주민참여위원회가 15조에도 있는데, 아까도 보조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조례로 보완이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저는 왜 2017년부터 개최되지 않았을까, 개최가 안 돼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구심이 있고 다른 것에서 그러면 완벽하게 그것이 보완이 되는지 항상 그런 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이 개별위원회에서 결정사항들이나 그 조례에서, 개별 조례에서 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집중해서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주민제안제도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 주민참여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다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서로 위원회 독립성도 저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이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제17조 주민참여 운영계획수립이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렇다면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했는지,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례를 폐지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례에서 그러면 다시 내용이 담보되어 있는지, 2가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2018년도까지는 수립을 했었는데요. 수립계획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참여예산 운영계획 이런 것을 결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획수립된 것을 짜깁기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운영계획도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기보다는 주민제안제도 관련 조례에서 1년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져와서 그냥 편집하는, 그런 수준에밖에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부서에서 주민제안제도운영 1년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다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8년까지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수립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 조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별 제도나 예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넓고 포괄적으로 중심을 잡는 그런 구조로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개별법에 의해서 보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것들이 파편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나 고민들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제9조에 보면 구정정책설명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지금은 행정이 적극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것은 집행부서의 입장이죠. 집행부서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주민들이 알고 싶은데 이런 것을 알고 싶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제도적으로는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구정정책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1건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을 했고 안 했고에 대한 얘기는 주민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줘,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것 궁금한데 안 해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선택은 지금 권리로서 주민이 요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하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이 항목에, 제9조 항목은 그럴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하나라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개별로 있는데 또 2중 3중으로 되어 있으니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이런 것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 돼 있는 거고요.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이것도 사실은 다른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청취한다고 했는데 그냥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선언적인 부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기본 조례잖아요.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되는 조례죠. 이 조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별 조례화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을 선언하고 있는 선언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들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단적인 예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인 예를 보면 사회복지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쭉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법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민참여 기본 조례라는 것은 우리의 상징성과 선언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고 만약에 내용이 2중 되거나 3중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하면서 개별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고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상징성을 중점을 두고 보신다면 위원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실무운영진 입장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저희는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8개 구 정도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한 것이잖아요. 나머지 구가 만들었다가 폐지한 것이 아니고 8개 구만 이런 기본 조례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폐지한 데는 없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질문답변 중에 약간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요, 8개 구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조례라는 어떤 상징성으로 만든 것은 8개 구만 만들고 나머지들은 개별 조례로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기본 조례라는 틀로 안 만들고, 처음부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주민참여 조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산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되고 있다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개별 실무 조례로만 만들어졌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렇게 상징성과 선언적인 내용으로 만든 것은 한 8개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8개 구 중에서 조례는 지금 폐지한 곳은 없는 것이잖아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조 목적에 사실은 그 상징성과 선언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시나요? 네, 그러면 강신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만

강신만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여기에 심의개최 결과에 보면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 보건사무장하고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과, 이런 과장님들 입회하에 심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폐지해도, 이 기본 조례가 없어도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른 분도 계시지만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자리에서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조금 얘기를 하자고 하시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다. 라고 하신 이영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제가 다른 조례 대표 발의하느라고 옆에 상임위 다녀오는 사이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폐지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주민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10여 년 가깝게 많은 제도적인 것도 만들었고 또 활발하게 주민참여를 위해서 노력해온 점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참여가 확산되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 조례고 저희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9조의 구정정책 설명청구제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9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 같은 경우 10조, 12조 회의자료 공개, 이런 것도 그것만 딱 해서 돼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 외에도 향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계획도 세우고 더 심도 깊게 논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폐지를 굳이 우리 구가 나서서 제일 먼저 25개 구 중에 하는 것에 있어서도 반대고요. 그리고 이걸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에게 크게 손해나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너무 행정 입장에서의 편의성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번에 폐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반대 토론 이영숙 위원님 진행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에 대해서 찬성토론해 주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강신만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존경하는 이영숙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이 조례가 필요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왜 굳이 폐지해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가 10년 전에 우리 청장님으로부터 25개 구에 최초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상징성이 있고 기본에 기본이고 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흐르면서 이제는 이 법이 서두에 말했듯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아예 폐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해도 별 영향이 없고 효과도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거두절미하고요. 하여튼 이 기본 조례 폐지안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찬성으로 인해서 조례 폐지안이 찬성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회의 진행상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석위원 6명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이해가 되는데, 18세 이하면 청소년도 맞고 아동도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대상은 24세까지로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법 규정에 따라서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하는 조례가 올라온 건데요. 사실상 요즘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2~3학년쯤 되면 거의 신체적으로는 사실 성장이 엄청 빨라서 성인에 가까운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아동을 18세까지 이렇게 규정지은 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논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을 해야만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17세, 18세 정도 이 청년한테 놀 권리를 준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법적 기준은 18세 또는 2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때로는 그 이후의 학생들까지도 특별히 법적 나이에 제한이 없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부분은 논다는 것에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어릴 적 소꿉놀이 같은 놀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휴식과 그다음에 힐링, 그다음에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중학생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직업체험, 놀이체험 등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대상을 넓게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체험이나 기타 활동들을, 제약된 활동을 논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공부하는데 새벽부터 밤 자정까지 학원을 전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전부 다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제도개선이나 사회제도개선이 먼저 선행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놀 권리만 제정해 놓고 우리 사회나 제도는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거시적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치단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PBL이라고 그래서 Play Based Learn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아동의 놀 권리를 세부적으로 좀 법적 기준을,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보호법 측면에서, 보호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래도 아동·청소년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체계 있게 아동들의 자유스러운 성장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아를 7세 미만을 지금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아동에서는 그 부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잡으실 건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그런 조례가 몇 세까지로 딱 한정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이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는 놀 권리의 대상이 아니고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사업으로 놀이 프로그램이랑 개발, 보급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별로도 나와 있잖아요. 증진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상에 따라서 각 연령별로 따로따로 만드실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이

사업이이은림위원

있으면 이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을 구별해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포괄사업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를 제한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어린 나이에는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느 놀이터인데 몇 세 이상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나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 권리라는 권리보장에 있어서는 특별히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지금 저희가 놀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좋은 것 같은데 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현재 저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서관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공간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지역별로 아이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개만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실내 놀이터라든가 많은 부분에 아동의 어떤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 또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또 요즘에는 GPS를 기반으로 해서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것들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도봉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그런 시설, 프로그램 또 예산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원계획 및 수립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통과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기존의 저희가 우리 도봉구에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을 해왔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법적 그런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지원과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대표발의하신 분과 함께 공동발의했는데, 본 위원도 아동의 놀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아동까지도 같이 놀 권리에 관한 증진조례안에 포함되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당연합니다.

별히

특별히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가 지금 장애아동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되지

파악되지고금숙위원

않았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장애아동까지도 놀 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희도 같이 함께 공동발의 했는데요. 잘 놀아야 잘 큰다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가 약간 포괄적으로 저희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조의 지원계획은 일단 그냥 수립시행하여야만 했는데 매년 수립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연 1회는 당연히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5조의 조사 및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부분들을 담아서 하실 계획이신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아동의 놀 권리라든가 아니면 놀이시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냥 또 조례만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또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 조성해놓은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역별, 또 아니면 종류별 놀이공간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또 연령별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실태조사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져야지 향후 좀 더 구체적으로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이공간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안전사고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 안에 담아야 될 것 같고 5조 2항에 따라서 이런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규칙을 만드실 계획이신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조사, 연구가 시행될 경우에 저희가 그것에 어떤 사항들을 담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방침 또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보통은이영숙위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방침보다는 그래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7조의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추진위원회가 이것을 대신해서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안에 담은 내용도 추가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관련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누구나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도봉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또는 도봉구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와 방과 후 돌봄 제공 등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봉구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또는 돌봄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아동 친화도시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 돌봄에 관련하여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례안 2쪽에 한번 봐주시면, 2쪽에 4조 1항에 보면 구의 방과 후 돌봄시설에 확충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키움센터를 많이 확충하려고 한다는데 키움센터 지금 몇 개 정도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개 동에 1개씩 그래서 총 14개를 확보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추친하고 있고요. 현재 4개소 운영 중에 있고 올해 목표가 5개소, 향후에 3개소, 3개소해서 총 1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고금숙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키움센터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원까지도 지금 생각하시고 지금 키움센터를 더 증축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증설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한신아파트 1층에 설치된 키움센터인데 같은 라인에 있는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키움센터 바로 앞집, 그리고 윗집까지도 전혀 소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사는 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인 듯 하고요.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수골 도서관의 소음문제인데 그것이 조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태 도서관이 완공이 되거나 했을 때는 도서관이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의 그 시설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소음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키움센터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대상지 물색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특히 시설 확충하는데 있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도봉구가 그런 민원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민원을 자꾸 발생하는 것보다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돌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이긴 한데 유치원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들은 조례안의 돌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이로 봤을 때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아이들도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유치부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유치원에서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유치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돌봄에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그다음에 국립초 병설유치원들을 교육청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방과 후 저녁 7시까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력을,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고금숙위원

방과 후에도 돌봄을 통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입니다. 지금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워낙이 화두가 되어 있고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어떤 법적 근거들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9조,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이 있고 과거에는 민간에서만 하다가 점점 공공의 역할들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도 또 돌봄 교실을 저학년 중심으로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근 전 너무 일찍 아이들이 귀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서울시 지원하는 키움센터에 대한 부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래 전부터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 민간에서 했던 부분, 학교 돌봄, 또 새롭게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설치된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키움센터 이렇게 돼서 다양하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역적으로 서로 조금 합의나 협의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 그런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러다 보니 9조에 “방과 후 돌봄협의회의 설치 등” 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항에 “도봉구 방과 후 돌봄협의회”를 두고 2항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연계 및 조정”, “돌봄인력 교육방안” 이런 것들이 있고 10조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기존에 우리 구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 사실은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가 지금 교육지원과로 다 업무들이 합쳐졌죠. 그래서 연계해서 협의 체계를 태스크포스 팀으로 해서 운영한다.라고 그때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그 전하고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을 수행하는 시설의 연계에 관한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학생을 수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조정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해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구성되면 좀 더 합의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키움 센터를 하면서 융합형 키움 센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주 측이 돼서 키움 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그러니까 확대해서 융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형 키움 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수용하고 또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민간하고 함께 하는, 바로 이야기 한 다음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예를 들어 공공 방과 후라든가 공공 돌봄,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 방과 후, 공공 돌봄 이라는 명칭을 하기에는 조금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명확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열악함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 안정적인 공간과 예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으로

질적으로유기훈위원

좋은 인력이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조금 영세한 그런 곳은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확장한 좀 더 안정된 방향으로 규모 있게 가는 어떤 돌봄의 체계들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래서 여기 협의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장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래서 늘 우리 행정들이 행정을 수행했을 때 과거로부터 굉장히 바닥으로부터 어렵게 시행했던 부분은 차치하고 새롭게 공공에서 구축하면서 고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나 이런 내용들이 좀 공공에서 함께 운영하면서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현재는 저희가 지역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키움 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픈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3조 적용대상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 인가요? 만6세부터 12세까지 인가요? 지금 조례에는 그냥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한테 주신 조례에는 왜 6세부터로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조례안에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으로 되어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만”이라고 넣지 않더라도 “만”이라는 의미인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만”을 넣지 않아도 그것이, 저희가 “만”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는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조, 현재는 무수골 돼 있고 또 아직 개소식을 안 했지만 주공3단지하고 한신하고도 현재는 긴급 돌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기존에 무수골 동네 키움센터 할 때에는 지금 6조에 “비용의 부담” 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급간식비와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비용 이런 정도가 다 들어갔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비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단,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유상으로 이렇게 하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가 다른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키움센터 안에서 또 다른 키움센터와 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에 담은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한 1년 정도하고 평가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조건 그냥 전체 무료로 하는 것에 지금 현장에서는 약간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셔가지고 이것이 누구나 왔다갔다, 잠시 돌봄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니까 일단 근거로써 이렇게 열어놓고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조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어서 보통 아파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저도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이 있는데 지금 방아골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가 이것 운영이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 정확한 이유는 그런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방아골복지관에서 운영 중단을 요청해서 잠시 운영이 중단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례를 든다면 저희가 최초의 키움센터를 할 때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운영인력들이 운영을 하다가 키움 센터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종사자의 인력기준을, 자격기준들을 주다 보니 거기에 현재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자격기준을 못 미치는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이러 이러한 사례로 운영이 중단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준들을 좀 보완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해서 지금 다시 재운영하려고 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9월에서 10월경에는 재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그다음에 비용 관련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모든 자치구가 똑같은 경우로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자치구마다 재량껏 그런 기준들을 정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시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종사사의 자격기준도 모든 구가 다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종사자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액 지금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비용의 부담 같은 경우도 자치구의 재량권 없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비용의 부담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로 두고 있고 각 자치구에 따라서 소액을 받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무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좀 재량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의하면 저희가 10조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과 후 돌봄 협의회 그리고 또 15조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셨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또 크게 있는 것인가요? 어느 분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회를 두고 전체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사업들을 논의를 하고요. 실무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가능한 동별로, 권역별로 구성을 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

협의회이영숙위원

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그러면 협의회는 전체 구 차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키움센터 별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보통 기관 안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비슷한 기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6조 보험가입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전체 구민안전보험 이런 것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들어져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부분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외학습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꽤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좀 더 강화된.

넣어

넣어이영숙위원

놓으시겠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17조 마지막은 그 방과 후 돌봄 인력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넣으신 것이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 돌봄을 하시고 아직 실제 개소를 안 해서 저희도 개별적으로만 한번 방문을 해 보고는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가실 것이고 또 이것이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까지도 저희가 우리동네 키움센터 계속 확대할 것이니까 저는 법적인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지금 융합형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서 융합형을 하나 하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수요조사 했고 한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어디에서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즐거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지역적인 안배와 그 아동 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고 또 이것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돌봄에 관한 조례 중에 16조 보험가입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구에서 지금 구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험가입을 하셨는데 좀 염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신 분이 보상금액을 받으려고 보니까 수령액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보험이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한 사람에 한해서 30만원을 준다. 이런 보험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말로만 보험 가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너무 약한 보험이면 차라리 안 드는 것만 못하니까 기왕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가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떻든지 방과 후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결합해서 나가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융합형 키움센터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키움센터하고 지원이나 운영 자체가 이렇게 유사하면서 또 상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추가 자료에 향후에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한 2022년까지 15개소 정도를 만들겠다 하는데 융합형은 하나 하고 일반형을 14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융합형을 좀 더 많이, 하나라는 숫자는 좀 적고 이것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일반형 14개, 융합형 1개 보다는 융합형의 숫자를 좀 더 확보해서 그래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점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을 것인데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제거하는 형태의 활성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향후에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에서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한 곳만 신청한 것이고요. 향후에도 또 추가적인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역아동센터들이 잘 모르고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초등 방과 후 하고 연계하면서 방학3동에 동북초등학교도 계획을 2020년 이후에 하겠다, 대상 군 중에 하나를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신동아 아파트 단지 내를 저희가 키움센터 대상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방학3동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 학교의 아이들은 그냥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북초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키움센터의 형태가 돌봄 안에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결국에. 그런데 방과 후 돌봄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부분을 커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안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향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마을거점 공간인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예정 부지는 도봉2동 624-26번지로써 대지면적은 291.7㎡,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 761.42㎡, 건폐율 60%, 용적률 200% 규모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7억원, 건축비 31억3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원별 소요액은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의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9억2,100만원, 시비 25억9,400만원, 구비 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주민들의 문화활동, 음악활동, 청소년 취미활동 등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상1층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 상업 공간과 명동거리와 이어지는 오픈공간인 마을 기획 전시 공간으로 2층은 주민사랑방, 3층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 업무 공간, 4층은 도시재생기업 사무실, 5층은 도봉구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도봉2동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1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워크숍 등 지속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고 2021년 6월까지 어울림센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시설 공사완료와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어울림센터 건립 부지매입 관련인데요. 일단 건물주하고는 매도 의향서 정도만 받아놓으신 상황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향서는 받아놨고요.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해서도 건물주와 그다음에 입주 돼 있는 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타진되면 바로 우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확실하게 타진 중이어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우리하고는 됐는데 건물주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이사비용 문제, 그것이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또 임차인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사비용이든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지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매듭은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중심지가 되는 명동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있고 또 명동거리에 중심에 센터가 서게 되면 주민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8m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조건을 다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10번 이상, 용역사하고의 이야기와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직 층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정도로 주민 분들하고 얘기하신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씨앗이 키워질 텐데 그 씨앗을 어떻게 운영하고 배치하고 또 여기 임대사업을 한다는 칸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 종합판단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이것은 안이고, 추후에 나올 결과물이고 지금은 현재 확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도 저희가 지금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하고 임차인들, 명도 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도봉2동 같은 경우 바로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도봉2동에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봉2숨터도 있었고 새롭게 확보되는 것이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안이라고 하셔서 새롭게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더하여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에 주민들이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시설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장밋빛 환상으로 인해 이후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은 구유재산심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가지고 안의 규모라든가 내용들을 잘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이후에 또 공사를 다시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도봉2동의 명동거리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은 다르지만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라든가 문화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속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창업과 관련된, 특히 시장하고 인접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특화해서 인큐베이팅을 한다든가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렇게 의미 있고 특화된 것들로 방점을 찍어서 하면 어떨까, 보통 거의 취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 마련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업공간 같은 것으로 임대할 수도 있는 거죠? 비용을 받아서 그것이 자체 운영도 될 수 있는 거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3층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청년들한테. 인큐베이팅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서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성공하는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자산과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믿고 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모형들이 안 돼서 늘 경제적인 부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시나 또는 구 단위에서 특히 시 단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나오면 사버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사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거든요, 청년들한테 조건을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인큐베이팅하고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안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하고 있는 기초가 바로 인큐베이팅의 과정이라고 보고 외부의 민간업체 건물보다는 좀 저렴하게 받아서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보니까 법 개정 때문에 조례안이 변경된 것이죠? 일부 개정된 것이죠, 이것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안

조례제안고금숙위원

이유를 보니까 영세납세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영세납세자는 어디까지 범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을 영세납자라고 하는 것인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기준은 보유 재산이 5억원 미만이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5억원 미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리고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비교적 우리 구민들, 지금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보유 재산이 5억원 미만인데요. 재산은 부동산 그리고 각종 회원권, 승용차 이렇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 포함해서 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것이 5억원 미만이고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소송이라기보다도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선정 대리인이 다 대리해서 해 준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대리해 준다, 이런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지방세는 얼마까지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

금숙

고금숙위원

1,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우리 영세납세자라고 하면 재산, 자동차, 회원권 다 합쳐서 5억원 미만이고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영세납세자라고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지방세는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이렇게 이의신청 대리를 해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이 내용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거기다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고액 상습 체납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고액

고액고금숙위원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리고 체납 관련된 명단 공개 대상이나 아니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영제납세자 중에서도 그런 조건인 사람은 또 제외가 되네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상위법령 바뀌어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조례에 담느라고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선정대리인은 저희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다 선정이 돼서요. 올해 아마 2월에 30명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일은 선정대리인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저희가 선정을 요청해서 선정결과를 받아서 영세납세자를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선정대리인도 보면 자치단체에 위촉 대상이 있으신데,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 부담분은 없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래서 지금 국선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 1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번 선정대리인이 대신해 줬을 때의 비용이 15만원.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자치구에서 영세납세자분들이 신청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으로 추계를 해야 되겠네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마을 변호사 이런 것처럼 영세납세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의 선정대리인으로 세무 업무를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저는 의미 있고, 특히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납세자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이것 시행하게 되면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정보를 알아야지 이것들을 활용을 할 텐데 홍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워낙 요즘 서비스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알지 못하면 별로 신청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구정, 우리 소식지 이런 건 말할 필요 없겠고요. 저희 미디어보드, 각 아파트 세대에 부착된 미디어보드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LED전광판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방세고지서를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세 이면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해서 쉽게 알 수 있게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서 우리 영세납세자들이 지원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둘째, 조례상 감면제외 부동산으로 인용하던 법조항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신 답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그 과장님 자리에 앉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요, 지금?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산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문

신구조문고금숙위원

대비표를 보니까 7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두 가지 이렇게 한번 좀 구분해서 설명을,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산1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국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든 소득세든 해서 국세 쪽에서 감면을 규정했던 법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인데요. 그 중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이 조특법, 저희가 이제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 1일자부터 폐지가 되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저희 지방세를 관리하는 감면법으로, 특별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끌어다가 조례에서 인용을 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지방세 관련 감면법으로 인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좀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네요.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우리 구도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는 아직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통일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부

일부고금숙위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 도봉구에 들어오리라고 믿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재산1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