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보다가 개정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개정이유를 보시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조정하는 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전·후반기 위원회 운영의 일괄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대로 가는 안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한번 쓰면 계속 이대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2안, 3안으로 바꾼다면 이 말이 적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러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업무의 균형보다 전·후반기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바꾼 것이잖아요. 부서만. 그런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사실 2안이나 3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이유를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틀에 박힌 것처럼 맨날 쓰는 것만 쓰지 말고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 안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셨고 일치를 했기 때문에.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개인적입니다만. 그런 용어에 대한 사용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우리가 조례나 이런 입법 활동을 할 때 이유를 보면 판박이식으로 쓰는 말을 계속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사안 사안에 따른 그런 용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가는 의회가 되려면, 좋은 말만 골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안 맞거든요. 옷이 안 맞는 용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번에 사전 간담회 하면서도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위원회 운영의 일괄적인 것. 그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이유는 우리가 제안자보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