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준상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상 부위원장, 전명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윤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전명자·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각 기관별 고유한 기능을 살려 전문화된 지원을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 현실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준상
윤준상위원장대리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준상
윤준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명자·김창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선도보호 등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상
윤준상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장, 윤준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999년 2월 18일 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서구공무원노동조합이 2015년 5월 7일자로 설립되어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건립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서별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 기금은 서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건립 소관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보건소에서 각각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면 현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기금의 용도관리 운용 등에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현재 있는 기금을 구청사, 동청사, 평생학습원 세가지로 나눠서 분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어떤 게 문제가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기금총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구에서 총 자산을 관리하실 때 사업별로 예산을 나눠서 분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분류만 해놓고 그 안에서 전용하신다든지 부서별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있는 곳이 내부적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으로 분류는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현재 있는 기금은 어떻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기금총괄은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사업별로...,
다운
서다운위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뀌면 바로 시행인데 그 있는 기금을 세 부서로 쪼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쪼개서 경비를 주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쪼개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다 집행하게 돼있어요.
다운
서다운위원
300억이든, 100억든 있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있죠.
다운
서다운위원
그 있는 돈을 세 개 부서로 어떻게 쪼개실 수가 있어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사안이 발생해서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자치행정과로 주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돈을 3개 부서로 쪼개서 알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괄 관리하고 계시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넘겨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사안이 발생해도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까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있는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366억 4,200여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60억을 당장 나누신다는 얘기는 아니시고 수입의 경우에도 일단 총무과로 수입을 잡고 운용할 때만 부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가 2019년 11월 14일 조직됨에 따라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산하조직 중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조직 형성이 얼마나 돼 있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회원수는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서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동 조직은 없고 구 단위 조직으로 보면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30명 갖고 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새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여기 단체에서는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재료비정도 해서 15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에 새마을회가 따로 있죠. 남자들이 운영하는 기구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서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에서 같이 관할하는 사업인데 다시 분리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관 2조에 의해서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작년 11월 14일에 조직을 했고요. 이 조직은 일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성격은 다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문고는 각 동에 거의 조직이 있지만 이것은 직장이나 공장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동 단위 조직까지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생소하기는 합니다. 조직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조직이 된 만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구청이나 의회 의원들도 자생단체의 통폐합을 원하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규식위원
다른 단체는 통폐합시도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자꾸 단체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구를 형성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중앙에 그런 조직이 생겼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구도 조직을 이미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이야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은 크게 지원할 여건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와는 성격이 다른 게 이분들은 직장이나 공장조직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2019년 12월 3일 개정 공포하였고 신설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업기능반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설치위치, 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시 및 타 구 제정현황을 보면 본 조례는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만 해당되는 조례로 동구와 중구는 현재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성구, 대덕구는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단장이란 직책이 있는데 센터장이 바로 단장이 되는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역본부장은 역할이 좀 이상한데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역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지역본부장이 단장 위에 있는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조직의 일부로 편성하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발생시 통합지원단에 따로 재난기금이 책정되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센터에도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센터장하고 단장하고 같이 겸하는 거잖아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센터에 지원하는 것하고 만약에 이게 생기면 지원단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다시...,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지역대책본부장 판단에 의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근거법령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시행으로 이의신청 등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안 제9조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새롭게 선정대리인이라는 게 생겨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 구민분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시장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 관리하고 있고요. 구청장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의 지정요청을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선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광역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건이 발생하면 그때 시장에게 요청해서 그중에 한분을 요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격은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련 경력 3년 이상이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지금 시에서 금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을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발생되면 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뒤에 기재는 되어 있는데 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전혀 없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건이 발생돼도 수당은 이분들의 지식기부를 통해서 지급이 없고 예산액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새롭게 도입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민들게 많은 홍보를 해줘서 최소한의 보장이 될 수 있게 많이...,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2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관할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조정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관할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같은 조 제2항 갑호의 부분 중 “관할 시장·군수”를 “구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임대료인하 분위기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원효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하여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 및 주요 감면내용을 설명드리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입니다. 감면세목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이며 금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재산세 감면율로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면율은 이미 대전시 및 5개 구가 협의과정을 거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업종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유흥주점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임대인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재산세 감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은 위로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재산세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재산세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게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임차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임차인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세를 내는 것은 거기에 세 들어있는 세입자이지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세입자들이 세를 지불하는 것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 그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구멍가게보다는 크게 하고 있는...,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알겠습니다. 직영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직영점의 경우에는 직영점 자체가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직영점...,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그 직영점이란 게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은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세를 들어서 그것을 대리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임대차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있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개인사업자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라는 법인하고 계약해서 임대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소상공인이 맞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직영하고 직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네에 있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직영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동네슈퍼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
박성남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231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원·실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동 순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보충설명자료 21쪽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전화량으로 인해 업무가중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수녹취시스템을 도입하면 안내멘트로 “녹취가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안내가 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녹취가 되는 게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전직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천여 공직자분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에도 녹취시스템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본인이 사전에 민원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녹취를 누르면 자동녹취가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더 화가 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사전에 이런 멘트가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녹취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도입이 되면 신청예상인원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상치가 있나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천여 공직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녹취파일 데이터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저장이 되나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1년 정도요.
다운
서다운위원
1년 하면 자동 파기돼서 그다음에 계속 누적돼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건가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부서에 대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통신실이라고 6층에 교환실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민분들이 격노하셨을 때가 가끔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입되고 정착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정과목을 보면 307-03으로 잡혀있는데요. 지난해에 심의했던 본예산에서 307-03을 자치행정과에서 찾아보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해서 세 개 정도 지원됐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시면 새마을도 그때 인건비정상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금액을 7.5% 상향해서 두분 인건비 4,300만원이 지급됐었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12.9% 인상을 해서 두분 인건비 3,400정도 계상이 됐었고 자총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현실화를 명시하셔가지고 임금을 이미 올리신 바 있어요. 그런데 반년 만에 다시 한번 같은 몫으로 개월로 따지면 한달에 22만원을 더 올려주시는 게 되거든요. 반년 만에 왜 또 계상됐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인건비가 비교가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보다 20만원 이상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나머지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인가? 공직자분들도 인건비를 1년에 한번 정도 논의해서 올리시지 중간에 계상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했던 사항이고요. 새마을운동단체는 작년에 4,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했고 바르게는 3∼400여만원을 증액해줬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거의 동결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은 적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했고요.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유성구에서 교통비하고 급식비, 수용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9월 교통비 10만원, 급식비 12만원 해서 22만원 씩 6개월하고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계상 몫이 307-03으로 세 단체가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 작년에 추가로 인상이 돼서 179만 5,000원 정도, 바르게가 161만 6,000원 정도, 자총이 작년에 2.5% 인상돼서 179만 5,000원으로 새마을과 같았거든요. 제가 본예산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번에 22만원이 오르면 새마을과 격차가 더 생기고 바르게와는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나중에 두 단체에서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나머지 단체에 사무용품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추가로 계상됐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사무용품비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증액을 해줬어야지 이 단체만 본예산에서 올라갔었는데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연유인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와 달리 조직에 비해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급식비나 수용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예산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감 시켜가지고 최소한으로 자유총연맹에 232만원, 민주평통에 180만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추경의 기본 취지와 지금 추경 올려주신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회활동은 침체되어 있고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가장 극에 달해있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공직자분들은 수당도 깎여가면서 일하시는데 상대적으로 22만원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그럼에도 일단 강한 추진으로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체를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보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이 총량, 총액 정도로 크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일정부분이라도 해소를 해줘야만 저희가 원활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도 오래 근무를 해서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취지에 맞는데 추경에 반영하게 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유총연맹과 앞에 있는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그대로 반영돼서 올해 하반기에 있을 본예산에도 이 금액 정도로 그대로 계상이 쭉 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처음 운영비를 따로 주시게 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가 민주평통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거기서 따로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추가로 주게 되는 거잖아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랑 임금수위는 비슷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 드리던 것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요청드렸던 몇 가지 자료는 추후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쪽 자율방범대초소 냉·난방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안정 또 아이들 보호 측면으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율방범대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은 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각동 초소가 컨테이너 임시시설로 돼 있어서 불법설치물로 구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품지원을, 특히 설치물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6월에도 폭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냉방기 설치를 신청하면 7월이나 8월에 설치될 텐데 이게 가능한 거였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말씀해 주셨거나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기억으로는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해석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갑자기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는 됐었어요. 동 순방 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또 금년에 자율방범대하고 간담회 때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덥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방범대 냉·난방기 지원하는 걸 반대하실 위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각 동에 진행되면 너무나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찬성하시겠지요. 어쨌든 불법설치물에 물품지원 특히 설치물이 진행되는 건 어렵다고 답변받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변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모든 불법적인 것도 구청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불법건물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묵인이 됐던 사항으로 보고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화재위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안 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냉·난방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냉방만 돼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건물도 아니고 컨테이너다보니까 폭염에 많이 힘든 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연 초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기조가 변경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원칙의 변화가 기해지는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여쭤봤을 때 답변과 내년에 여쭤봤을 때 답변이 다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한 바로 동의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초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산정비용도 큰 것 같아요. 11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조달 때문에 그런 건지 사유가 있나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예, 조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비, 설치비까지 포함돼서 조달가로...,
다운
서다운위원
요즘 새로 나온 에어컨은 실외기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 요즘에 편리성 있고 실용도 높고 전기효율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전기료를 앞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피셔가지고 잘 설치가 됐으면 하고요.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 통신서비스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 민원전화를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압자세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녹음을 의무적으로 하다보면 서로 말을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보면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있거든요. 이게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스위치 시스템운영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노후화된 현재의 공통기반환경을 탈피해가지고 능동적인 기반환경을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서비스가용 확보를 위해서 회선 이중화에 따른 회선 추가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차세대라는 게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하는 건지 차세대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보안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 결과 보안성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용 PC 한대를 가지고 주민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는 업무용 PC 2대를 놓고 씁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전용으로 쓰고 또 하나는 새올이나 일반 인터넷 접속하는 것으로 해서 한 책상에 컴퓨터 2대를 놓고 쓰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스위치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추가로 90대를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아직 구축된 게 아니고 추경이 통과되면 설치하려는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통신서비스 지원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전수 녹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으로 전화하면 바로 안내멘트가 나가는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신청한 직원에 한해서...,
명자
전명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화했을 때 코로나19 안내멘트가 나가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중복돼서 나갑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안내멘트 나가기 전에 녹취멘트가 나갑니다. 처음에 전화 받으면 그때부터 전체가 나가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안내멘트가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다른데 보면 녹취안내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녹취안내멘트가 12초, 13초 이렇게 걸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성질 급한 한국사람들이 다음 안내멘트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한 부서는 얼마나 돼요? 신청 안한 데는 왜 안하고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 부서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화폭력 같은 것으로 많이 시달리는 직원이 각자 신청에 의해서...,
명자
전명자위원장
주로 민원 쪽으로 많이 하겠네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 단속부서 이런 데가 많겠죠.
명자
전명자위원장
어쨌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중복되는 부서는. 한국사람들 안내멘트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코로나 멘트도 아직 더 나가야 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또 16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증액 600만원해서 800이 됐어요. 우리 서구에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제 생각으로는 이탈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주민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역경을 딛고 내려오시는데 남한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게 해 주려면 이런 미미한 예산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다른 얘기지만 아까 다른 단체들은 하물며 사무용품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런 데는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저종합복지관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돼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문화체험, 정서지원, 진로탐색활동 등을 관저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시비로 6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당초 2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지역대책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관련 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도 이 예산을 보고 600만원을 공모사업비로 줬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저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사업내용도 그다지 특별한 게 없고 이게 그분들의 정서에 맞게 한 건지, 우리 공모사업계획서에 맞게 한 건지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장
제가 서부경찰서에 탈북자들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정착해서도 그분들이 “우리는 남한주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이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진짜 여기가 제2의 고향이다, 뼈를 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괜히 내려왔나, 내려와서 항상 그분들은 보이지 않게 감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소외감이 많이 해소되도록 예산 사업도 그분들에 맞게 해서 ‘진짜 내가 살 곳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한 예산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건지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체험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십시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동 예산을 보다보니까 석면농도측정 검사수수료가 있더라고요. 11개 동에 618만원이더라고요. 동마다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30만원, 60만원 다른데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석면면적에 따라서 시료채취 지점수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11개 동은 신축 안하고 오래된 청사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래서 위에 텍스가 석면이어서 그런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서구문화원 기능보강공사가 기정 990만원에서 지금 8,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예가를 잘못 잡은 것인지, 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문화원 옥상방수공사 그것은 별도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기정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옥상방수공사해서 처음에 잡은 게 990만원 아니에요? 990만원을 잡았다가 증 해갖고 8,000원...,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옥상방수공사는 별개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냥 8,000만원을?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미리 전년도에 본 게 아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추경으로 급하게 잡은 거예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금액이 8,000만원이나 해서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옥상부분을 다 걷어내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용역설계비까지 해서 할 정도면 미리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전년도에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990만원은 CCTV교체비용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페이지 공공위탁시설 관리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금액이 1억 1,000만원인데 휴장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지.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코로나19로 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런 필수경비가 해당되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1억 1,300만원 계상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장기간이 늘어나고 휴장시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분을 2회 추경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수탁료요?
노산
강노산위원
예, 수탁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수탁료를 받는데 그 받는 금액보다 더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지 법령 그런 근거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휴장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도 수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필수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경비를 따져서 주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차이가 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모든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적자가 많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적자가 많으면 보상이나 감면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영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폐쇄를 했잖아요. 이 업체에서 연간 계약을 맺었거든요. 문 닫은 기간 동안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수탁료를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노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우리가 수탁료만 안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야 할 부분을 안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문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자를 수 없으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공공요금은 문 닫았어도 나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은 일할계산해서 수입은 절감하는 거고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건비랑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규식위원
감액부분이 50%인데 서구만 하는지 아니면 대전시 타구도 하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타구도 같이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타구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수탁자들이 좋아하시나요? 아직 의결이 안돼서 통보가 안됐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여기까지 하기 까지 저희가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수탁자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처리는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민원 등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보충설명자료 2쪽에 보니까 민원실 벽면 게시대 리모델링공사가 있더라고요. 어느쪽에 있는 게시대를 어떻게 개선하시는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있는 뒷쪽으로 벽면에 크게 게시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오염되고 얼룩진 부분이 많고 조명고장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청 들어가면 가장 먼저 민원봉사과가 위치해 있고 가끔 가보면 민원인 분들이 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되면 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늘 많으니까 대대적인 공사는 안 되잖아요. 이게 주말에만 가능한지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사라기보다 벽면에 부착된 부분을 교체하는 건데 공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그런데 금액도 36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간대를 조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