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중 “알 권리가 있다”를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기재하였고 안 제11조 구청장은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구청장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방역소독의 실시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독의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습니다.

의안번호 3220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관련입니다. 소모품을 528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또 자동심장충격기 6대를 구입하는 1,32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모품으로 구입하는 부품은 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소모품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구입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인구수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원래 설치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기정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사실 동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항인데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허다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으로 밧데리를 교체한다든가 패드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장비별로 언제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품에 매뉴얼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동에 설치돼 있으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설치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설치부서는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행정복지센터 우선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 놨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치부서가 관리책임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관리체크리스트에 제대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한 인력이 돼요?

그것을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나가는 횟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구에 보건소에서 공급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입니까?

총 278대인데요. 저희가 공급했다기보다는 서구에 설치돼 있는 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이 278대인데 의무기관이 190대 그리고 비의무기관이 88대입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건소에서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둔산동에 영진공원이라고 있어요. 영진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갑자기 지점을 묻는다고 해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영진공원에 많은 어르신들, 아이들, 직장인들도 퇴근 무렵에 와서 운동을 많이 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 8,000명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운동하다보면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특별히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고 심장에 큰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설치가 돼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는 설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관리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 느낌에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만 올라와 있지 무엇인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달이 잘 안돼요. 예를 든다면 6대가 구입이 된다면 그 6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정도는 예산 올라오기 전에 지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동에 설치돼 있고 의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밧데리나 소모품을 교체하려고 한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정된 곳에는 다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 배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특별한 곳 여섯 곳이 어디냐구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원은 사실은 의무설치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먼저 배치했던 곳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치했고요. 지금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내려오면 그때 그 예산을 받고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에 상응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쉽네요. 하여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원도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계룡산 700미터 고지에 올라가 있어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가 붕대라든가를 갖다놓고 작동을 하면 열리게끔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공원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위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충격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또 소모품은 필요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점검결과표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해서 2,625만원 증액이 되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이니까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기존에 4명이었고 신규로 3명의 인력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19년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예산 항목이 별도로 분류돼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제 근무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250만원의 예산증가가 있는 거예요. 38쪽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항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라고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것은 17년부터 19년도에 채용된 종사자 4명 그리고 20년도에 하반기 신규채용 예정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예산서에 따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당연히 된 걸로 얘기하죠. 이 서류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의 말씀은 답변에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12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장 1명, 팀장 2명 그리고 팀원 9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은 센터운영 총괄, 팀장은 행정 및 회계세무관리 책임업무 그 다음에 팀원은 사례관리 및 행정기본업무로 되어 있고 12명의 인력구성은 의사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8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종사자를 신규로 3명 더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확충하는 거냐고요?

나라에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량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증원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확대되고 과중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응급개입이 됐든 입원치료가 됐든 그리고 내소민원의 상담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확대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구도 그것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지 또 그만큼 이 업무가 작년 이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제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지? 설치해 놓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인건비나 따 먹고 자기네 병원 하는 일에 하나의 일환으로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저 그냥 이런 센터 만들어놓고 예산이나 퍼붓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타구랑 비교해 봐도 인원수 대비 응급개입이나 응급현장출동, 여러 가지 수치면에서 거의 비교가 안 될만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응급출동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두 건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하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이게 국비사업인데 잘못하면 소중한 국비나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줬지만 관리책임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센터 운영이 많이 있잖아요. 비근하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국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행정력이 못미치고 그냥 그쪽에서 보고하는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면 타성에 젖고 당연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력 갖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달을 가르키면 손가락을 보지말고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공직자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더라도 할 것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깎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라도 치외법권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없어요. 예산이 죽 보면 본예산에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물론 과가 분리가 돼서 업무적으로 새롭게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5년입니다.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힘드실 텐데 직원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과로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은 안계신가요?

혹시 언론에서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이 한꺼번에 셋이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제일 큰 문제는 무더위입니다. 구청과 비교해 봤을 때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이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년을 끌어오고 있고 게다가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대응요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방호복이 아웃도어처럼 열발산이 되거나 공기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차단을 위한 재질이다 보니까 공기순환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뙤약볕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방호복 근무할 때 체온을 재보면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가 아닌 사람이 맡을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야지 직원 피로도를 좀 줄이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책을 세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무리 방책을 내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의심자를 다뤄야 되는 그쪽 입장에서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건물 안으로 환자를 들여서 보지 못하고 저희는 워킹스루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원들이 뙤약볕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찾아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행여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직원들이 체력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7쪽에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산모들의 수가 적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힘들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가이드라인처럼 보내주는 게 내려는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뾰족한 방법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실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요검사자도 실내로 들여서 검체채취를 하고 대신에 그 안에서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헬파필터를 설치하고 에어컨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런 저런 얘기가 가이드라인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감염학회나 그런 데에서는 그 자체도 위험소지가 있다 해서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것만 믿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외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고...,

여태까지는 시간은 정해진 건 없었고 이 방호복을 한번 착용하면 몇 시간 근무해라 그런 것은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근무 내지는 근무시간 조정 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명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서구지역 대응 극복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자리경제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자료는 48쪽, 세입세출예산서는 2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 예산으로 5,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2차 추경이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강화에 2,400만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동네 조성에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지금 보면 3,000만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 기업동네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 기업동네는 저희들이 정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정림동 일원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동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 이후에 도시형 뉴딜사업에 연계해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추가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협동조합, 청년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유치해서 정림동 일대에 5개소를 지정하려고 하시려는 건가요?

당해연도에는 5개소를 유치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집적화돼서 협동조합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거기 정림동 지역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형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거고 또 어울림센터도 조성해서 메이커스페이스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들을 활용해서 타구에 많이 산재돼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림동에 지정한 데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다섯 개를 유치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정림동으로 돼 있고 도마1, 2동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도마1, 2동은 선정이 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상 문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권역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지역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 정림동을 타킷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동네 조성해서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 이런 것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잘 자리매김해서 서구에 전체적인 지역도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서구 갑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 관련된 사업도 잘 돼서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시사업비 5,000만원은 공모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동네 기업을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사회보험료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에다가 각 구별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달라, 시에서 의도한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달라고 얘기해 가지고 5,000만원 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응원해드리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을지역이나 기타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예산도 많은데 편중되는 경향도 있어서 관련된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저도 바랍니다. 서구가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전년도에 45% 정도밖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전년도가 시작단계였고 현재는 시장 수요만으로는 다 채우지 못해서 외부까지 해서 지금 현재 70% 이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쪽이 100% 채워도 전체 비용을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썹시설을 저희들이 육류가공 이쪽으로 해서 보강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전체 운영비를 같이 상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00평짜리를 운영하는 것하고 1,000평짜리를 운영하는 것하고 인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3명 정도면 공간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사실 규모 자체가 3명 인건비 정도 하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채워도 물류창고만으로는 여기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다만 비용까지 다 상계하려면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별도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에 해썹시설을 구획을 했고 올해 이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해썹시설 인증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더 이상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납품도 가능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요. 그게 매년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이라도 선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들도 그 해썹시설을 임대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시설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소음이라든지 온도제어 에러로 인한 그런 것들이 전년도까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현재는 소음기까지 다 달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지보수도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잡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일자리경제실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기업동네를 조성하고 활성화기반 강화를 하겠다는 예산인데요. 사회적경제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경제 개념은 나름대로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기업이 그동안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이라든지 재분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시가 되는 사항이고 공공의 가치를 포함해 가지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치증진에 노력하고 공공부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일익을 담당해 가지고 지역에 기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업체제를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 군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기업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실무교육에 500만원 2회 해서 1,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자료 제작 1만 5,000원짜리 400부 해서 6,600만원, 또 선진지 견학 400만원 2회 800만원 해서 기반강화로 총 2,4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과 실무교육에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업형 실무역량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들은 처음에 시도되는 기업들이 많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회계관리, 사회보험 문제라든지 문서작성이라든지 관리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5개 정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32개, 협동조합 해서 271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271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실무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 부당 1만 5,000짜리 지원자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 데만 내 생각으로는 600만원이 들 거 같아요. 지원자료 제작을 하는데 1만 5,000원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효율적 가치가 있는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사회적경제 기업동네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동네는 당초에 저희들이 서구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림동 지역에 균형발전사업으로 기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요. 다행히 전년도에 시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활성화사업비로 5,000만원을 구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사업비를 제외한 2,600만원을 이쪽에 포함시키고 저희들 구예산은 3,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타지역에는 기업동네라는 이런 개념은 있어도 사회적기업 동네 개념은 전국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림동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정림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존재해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컨설팅 및 사업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 연결돼서 개발계획이 있고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어울림센터 그 다음에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계획에 있었고 그래서 각종 사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림동 지역 일원에 5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임대보증금과 사업추진비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5개 기업은 확정이 된 건가요?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서구만 271개고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지속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개 사업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상생협력상가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는 다 국비 받아다가 상생협력상가를 지을 건데 그 상생협력상가에 추가적으로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들을 공고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알겠습니다. 올해 이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정말로 목표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감액이 되기도 하고 증액이 되기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신중년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저희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AI스피커를 활용해 가지고 모니터링 관제를 하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케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스마트케어 서비스 매니저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이분들 유급휴일이 늘어나면서 휴일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분만 406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음원료하고 AI스피커를 사용함으로 통신료가 발생했었는데 그 통신료와 음원료를 SKT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우유배달을 통해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스마트케어가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결과적으로는 통신회사에 수수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요즘에 말하는 비대면 내지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AI사업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건조한,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른이 계시기도 해요. 비단 우유를 통한 안부를 묻고 이런 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케어가 정말 예산 대비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적정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오프라인 상에 우유배달을 통해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정말 심도 있게 올 연말에 검토해서 이것이 복지관련 부서로 가든 또 우리 일자리에 있든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막 확충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연말로 미루도록 하십시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고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가 운영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어떤 공통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말 철저하게 업무적인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뼈를 깎는 업무적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년차로 민간위탁기간 종료까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걱정들 다 감안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증액돼서 업무적인 피로감도 많이 있으실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지원이라든지, 상담콜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온통대전 홍보운영비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께 홍보가 잘 안돼서 뒤늦게 찾아오는 그런 구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산이 적어서 그냥 먼저 알고 오시는 분만 주고 나머지는 못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시는 것 아니겠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고용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15%씩 주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서 어제도 전통시장을 방문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전통시장 체감지수가 12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경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형태인 근로자들, 무급휴직자들, 프리랜서들 지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사전에 조기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 또 기간을 두고 신청하려다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달, 3월달 사항을 저희들이 3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3월 이후에 4월, 5월에 소득이 감소된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든 대상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것을 소급적용해 주는 것은 없죠?

못 받으신 분들은 3월달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줍니다.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3월분 5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드리고 그때 받으신 분들한테는 4월분, 5월분만 드리고요.

홍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돼도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다는 못 받는 그런 상황이네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것 안내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중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자체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원씩 배정이 됐고 저희들이 여러 상점가들이 있고 골목상권이라는 상점가 등록이 안된 만년동이라든지 월평동, 상인회가 구성돼 있지만 아직 상점가로 등록이 안된 골목상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버스킹공연이나 아직까지는 이런 소규모축제를 하기는 사회여건상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온통대전과 관련해서 세일페스타를 운영한다든지 소규모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상지역이 서구 상점가로 등록된...,

저희들이 상인회 구성된 데는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릴 것이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골목형상점가를 등록해 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 상점가 상인회들이 활성화돼 있는 데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공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금액을 구분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1,000만원 짜리 4개, 중규모해서 2,000만원짜리 3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