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담당관 및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220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구입비가 3만 5,000원x571 해서 약 2,000만 원이라고 산출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선풍기인지 아니면...,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뭉뚱그려서 냉방용품이라고 3만 5,000원 정도면 어떤 품목으로 책정을 하신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 매년 무더위쉼터에 쿨매트부터 선풍기 등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에는 양산과 지팡이를 겸용하는 그런 게 시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50여 개 구입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경로당이나 집단시설들이 다 폐쇄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잡고 계시긴 한데 이게 과연 집행될지, 무더위쉼터라는 게 따로 공간으로가 아니라 경로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가까운 공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예산이 잡혀있으니 용품을 사서 다른 방법으로 배포가 되게끔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줬었고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봤는데 다 폐쇄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도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쿨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어로빅 댄스매트처럼 깔아놓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이 예산을 돌려서 쓰려고 하다보면 미리 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산 같은 경우는 서구청 로고도 제작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기간이 필요해서 이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이야기드릴게요. 7페이지입니다. 시비가 전체 예산이라서 구에서는 돈이 드는 게 없잖아요. 목록이 정확히 제한되어있는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무더위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외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인에게 개인용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무더위에 가장 취약한 곳들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합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무더위를 가장 쉽게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선풍기, 부채도 너무 좋은데 공간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어컨이나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쿨매트 그런 아이디어상품이 되게 좋았는데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면 범위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에어컨, 선풍기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에어컨은 거의 다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비 4,000만 원 가지고 무더위쉼터에 있는 오래된 냉방기 점검을 172개소 해서 같이 겸해서 할 부분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생활패턴이 너무 많이 변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아서 향후에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들에게 당장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더워질 것 같거든요. 많이 대비하시고 생각하셔서 좋은 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산 구매하신다고 하셨지요?

지팡이 겸용 양산입니다.

571개면 경로당별로 2～3개 정도 돌아가나요?

2～3개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 텐데 지팡이와 겸용이다보니까 상당히 고가라서 10～20개 하기에는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개인휴대용 물품이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개인용품화 될 소지가 있어요. 작년에도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산을 구입해서 로비에 비치를 해놨는데 손실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양산도 작년과 다르게 부서에 배치해서 직원들이 쓰고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물품을 나눠 쓰고 공용해서 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경로당별로 많이 가면 3개 정도 갈 것 같은데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무더위쉼터를 우리가 언제 개방할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주변에 다 앉아계세요. 못 들어가고. 그게 걱정입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밖에 앉아계시는데 오히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사회복지과랑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배회를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작년 같은 경우는 잇츠수를 얼려서 주요 사거리에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시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주변 공원 내에 계신 분들한테 배부를 한다든가 깔판 용도로 쓸 수 있는 용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인데 조성하려고 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CCTV를 설치했던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이라는 게 일명 셉테드 사업입니다. 저희 도심 쪽이 노후화되고 원도심화되다보니까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 도시경관과와 경찰청과 협업해서 주력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부 구에서 사업시행이 필요할 경우 시에서 구로 돈을 내려주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저희한테 1억을 주고 저희가 매칭으로 1억을 보태서 2억을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무조건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지를 공모하고 선정한 후 5개 구와 경쟁을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괴정동 백운초 일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데 주요사업은 특별한 것을 만들기는 어렵고 동네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한다든가 동네 마을 일을 상의할 수 있는 복합케뮤니티센터, 일종의 회의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길마다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안심비상벨,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찰청과 협업을 하고 거기 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에 맞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니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 어린이,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회의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대화동에 시범적으로 셉테드사업을 했거든요. 마을의 공가나 폐가를 이용해서 슬럼화가 될만한 곳이 있으면 일부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동네사랑방식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나쁘게 변질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형식으로 만들어서 나쁜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야기지요.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이 대전 서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CCTV도 일반적인 CCTV를 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송출될 수 있는 지능형CCTV, 경남 같은 경우는 일반CCTV를 이런 CCTV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급발생 시 동작이나 음원을 감지해서 바로 관제센터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실 CCTV를 항상 보고 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CCTV는 범죄 이후에, 사건 이후에 확인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다 보니까 이런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바로 바로 사건 자체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다 하고 있잖아요. 완벽하다시피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벽면유도등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두운 곳 같은 경우 등을 위로 바꾸는 거, 아래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양쪽 벽에도 벽면유도등을 설치해서 사람들 눈높이 시야에 맞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기사로 찾아본 거라서 100%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하면 둘 중 하나였던 거 같아요. CCTV를 설치하거나 LED 교체하거나. 다양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범죄가 벌어진 후에 확인이 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보다는 질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콘텐츠는 하고 금방 말씀해주신 지능형CCTV는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CCTV가 찍고 있는 데서 화인이 발생돼서 일정 온도가 감지되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전에는 한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심해서 필요한 부분은 특화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대부분 내용 중 도마·도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정림동 소규모재생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생각보다 세분화되면서 내용도 디테일 하게 많이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업무 담당자 한 분이 이것을 담당하시지는 않고 있지요?

권역별로 직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예, 나뉘어져 있지요.

사업들을 하면서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잘 배치되고 있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감액사유가 두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라온 도마, 정림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계속 추경에 예산으로 항목별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 진행률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의 성격은 크게 규명을 하면 노후화된 원도심이 슬럼화되고 사람들이 신흥주거지로 이사가다보니 마을에 공동화현상도 생겨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에 그러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 지역당 200억씩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신청지역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서 5개 구에서 신청들어온 지역을 다시 심사하고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전국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세 군데 선정된 겁니다. 대덕구가 두 군데 선정되었고 새로 한 군데는 선정 추진 중에 있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각 구에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구는 그래도 신도심 아니냐, 그런데 서구를 왜 주느냐 중구, 대덕구, 동구가 낙후된 원도심인데 왜 서구를 주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서구가 원도심과 신도심이 사실 혼재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마동, 정림동 쪽도 있지만 둔산지역도 30년이 넘었어요. 둔산지역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도 원도심의 개념인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이쪽이 재작년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억을 확보했고 작년에 도마1동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림동은 최종선정은 안 되었고 선정 중인 단계에 있는데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점수를 따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매뉴얼에 플러스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맞춰야 하고, 지역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협업체를 만듭니다. 그 협업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서브만 해주고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200억씩 세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간부들 전략회의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고 주차시설도 들어가고 일자리 관련 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걸 맡을 건가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도시재생과가 생기는데 시에는 정비과, 재생과가 있거든요. 인력을 확충시키는 방법을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운영관리까지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어차피 타 실과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렇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 말씀해주신 행사지원비로 바뀐 부분은 기획실의 예산부서와 상의하고 위에서는 이런 항목으로 내려보냈지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일차적으로 재작년에 선정된 도마도솔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는 도마2동인데 총 200억 사업비 중에 현재 72억을 투입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도마1동 이거는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총 211억입니다. 기본은 20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추가적인 공모를 받다보니까 도마1동 같은 경우는 11억 4,000이 들었어요. 그래서 211억 4,000이 되었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정림동 같은 경우 당초 200억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3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와서 총 사업비가 23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것은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김장철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몇 리터인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에서 수거하는 수거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구에서 김장철 때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특수제작을 해서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50리터, 75리터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김장철 전용봉투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김장철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많이 버리거든요?

각 가정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대량으로 김장을 하는 행사장이라든가 시설 있지요, 그런 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판매가 되는 건가요?

10월까지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리터가 궁금했고 앞으로는 산출기초에 용량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이 있는데 전자투표 서비스가 어떤 거지요?

이게 뭐냐 하면 주민대표자를 선출한다든가 공동주택 내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투표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할 때 공동주택 관리지도 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과 조인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 주민자치대표라든지 동대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시스템 보조를 하는 지원인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전자시스템이 배치될 수 있는 지원인가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어요. 그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되고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쪽에서 규약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과 거기에 맞는 범위만 지원해주는 거지, 개인이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거지요.

접속을 하는데 하려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서버나 프로그램을 심는 그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전자투표 형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자투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아까 말씀하신 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금 나가는 배경은 공동주택 관련 관리규약에 의해서 서구 같은 경우에 70% 이상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생기게 되었고 내부적인 다툼이라든가 지원해줘야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 합니다.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로 저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단지 내 주 관통도로를 보수한다든가 LED등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 하나거든요. 절차를 보면 일단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기는 지원해줘야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선관위에 올리면 선관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어느 아파트에 대한 선거투표장을 온라인으로 개설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모바일로 가서 투표를 진행하는 거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선거정보를 저장해서 문자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접속해서 투표를 하고 본인인증해서 투표한 다음에 개표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도 차후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자투표라는 게 공동주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투표형식이 될 것이고 해서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온라인 투표서비스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참 감사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이용하신 분들의 불신이 많아요. 이번 래미안아파트에서 동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반주민들도 잘 모르시고 선거관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제가 관리사무소랑 동대표회의에 가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홍보가 덜 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현재 동대표가 더 유지되게끔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구청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진행할 때 하시고 교육도 필요할 거 같고 구청에서 돈 들여서 진행하는 건데...,

배경설명을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7개 단지에서 32건을 신청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