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국장님,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국가의 책임입니다. 다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우리 경북은 지사님 공약으로 갈 정도로 우리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데 저들 도 자체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 사업비도 내려주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수 시책 중에 우리 저출생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시책은 시·군에서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청년정책이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이든 간에 우리 시·군에 모범사례로 보급을 해서 이런 정책적인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오너인 시장이나 군수들께서 비전이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출생의 문제는 공통분모입니다. 어느 시·군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우리 경북도, 대구시가 가장 많은 고통 분담을 하고 또 많은 의료진이나 공직자들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이 보육 대란, 시골의 어르신들께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농번기가 되어서 굉장히 어른들이 힘들어하세요. 평소에 돌봄 기능 자체가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물론 위험에 노출되니까 안전한 가족들 품으로 온 그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경북도가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 문제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은 앞으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보육문제도 더불어, 그래서 이게 학교 내에서 돌봄 기능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 아이들이 굉장히 구속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지역사회에 우리 도에서 돌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또 지역사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능들을 보강해서 시설이나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되는 것들을 좀 확장성 있게 해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경북도가 이 부분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육 관련되는 예산 관련 정책은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는 추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의성군 말고도 시·군에서, 우리 경북 자체가 소멸 위험성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성에 지금 접목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리 23개 시·군 나머지 시·군에도 접목을 해서 함께 지금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인구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하고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도 전체의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보면 귀농·귀촌 장려도 그렇지만 부모님 가업을 승계하는 아이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부서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발굴을 하고 예산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상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