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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상임위원회2020-06-10

황경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회 8대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안심사 6건과 내일 현장할동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남구발전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전반기 2년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부족한 저에게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해 주셔서 큰 대가없이 오늘 이 회의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큰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하반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남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돼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조례안’, 이 조례안과 유사한 피해 사실 접수가 남구에 연간 몇 건이나 있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작년부터 따지면, 공무원 2건 정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건,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필요하고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명에 ‘남구 갑질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도 작년 9월경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하셨어요. 그리고 경남도의회, 창원,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는 ‘갑질’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하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용어를 순화시키려고 하는 의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서 ‘갑질’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피해 자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조와 항에 어떻게 피해자를 지원할 것인지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근절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렇게 가야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제명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명시된 것은 합당하지 않다. 더 좋고 바람직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황도영 의원님이나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말씀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실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예방에 관한 조례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나…… 이렇게 제명을 바꿔도 내용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갑질에 해당하는 조항인 ‘제2조제3항 가’에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해당되는 행위 아닙니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서 ‘남구 갑질’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때 가항에 괄호 열고 갑질, 이 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질이라고 명시를 하고 용어를 순화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국어의 표현상 ‘질’이라는 접미사는 실상 굉장히 품의 없는 좋지 못한 일을 표현할 때 ‘무슨 무슨 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질이라는 단위가 널리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어감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갑질’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장 내 괴롭힘’ 정도의 의미로 내용을 바꾼다면 말씀하신 인ㆍ허가 사항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대하는 어떤 부분까지 규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갑질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괴롭힘 부분에 포함된다고 명시를 해 놓는다면 약간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미는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조례안인데, 더 품격 있는 바람직한 더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기 위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합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제2조제3항 가’에는 괄호 열고 ‘갑질’이라고 제명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것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영

황도영의원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문구에 대한 또는 어감의 표현에 대한 말씀은 좀…… 서류가 검토단계에 왔을 때, 위원장실로 갔을 것인데 그때 검토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와 닿는 당사자나 또는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단어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갑질’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 직장 내, 동료 간 괴롭힘이라든지 약간 범위가 단조로워요. 그런데 ‘갑질’은 엄청 광범위합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엄청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일부로 업무를 중첩시켜서 계속 반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남녀간의 갑질도 있고요. 상하간의 갑질도 있고. 여러 가지 갑질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여명의 공직자한테 어떤 큰 강에 작은 돌을 던져서 울림이 되고자 캠페인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괴롭힘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질문화를 한번 조례로 만들고 제정해서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배려를 하고 캠페인으로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이것을 문구를 조정하고 ‘괴롭힘’으로 어떻겠느냐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했고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있어서 존중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검토하게 될 때 이 용어 제명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희 통장 위촉을 할 때 거주를 하고 주소를 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사업장을 관내에 두면 가능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관내요? (예) 주거에 거주하신 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어느 정도의 기한을 거주해야만 자격조건이 된다. 뭐 그런 것은 없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현재 공고일 이전 1개월 정도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야……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짧지 않느냐.
경아

황경아위원

예,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통장대표 임기에 관련된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민원은 이게 지금 통장의 대표는 각 동의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통회장……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16개 동 통장의 대표 한 분, 한 분만 그 임기를 보장해 준다.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16명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 주는 조례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일반 통장을 선임할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지원도 더 늘어나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반 통장님들의 임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임기는 2년의 임기이고 3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부 통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까지…… 일반 통장님들은 놔두고 통회장님들에 한해서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그렇고 과에서 올라온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정회를……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제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조례 건이 올라와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민원이 어제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나온 민원입니다. 특히 통장 위촉 과정에서도 특히 조례나 규칙의 후보자 자격이……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일로부터’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6개월’ 등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임기의 만기가 2020년 1월이다. 그러면 하루 전에 옮겨도 통장후보에 충분히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잡음 또한 민원이 그동안 수 없이 일어났었어요. 또한 남구는 통장심사 기준도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내가 알기로 광산구,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각 동에 매뉴얼을 전달해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통장을 선임하는데…… 제가 작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번 조례안은 각 동 16개 동의 통장단 대표가 있죠? 대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반 통장님들의 민원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 대표를 각 동에서 어렵게 선출하고 나서, 각 동에 매월 2월에 총회가 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다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동마다 다르죠? (예) 동의 대표를 선정해 놓고 자기 임기가 1개월도 할 수 있고, 8년 3회 이상하면 자격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1개월, 2개월 하고 나서 통장의 대표를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통의 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황도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ㆍ단점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또 다시 16개 동에서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나거든요. 통회장 대표를 선출하는 데도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여러 가지 16개 동 통회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잡음이 이 조례가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은 당장 발생할 수 있으나 좀 더 지나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ㅇ행정지원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당분간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필요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또 조례는 의원들이 제정하지만, 그것을 시행ㆍ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은 집행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현 국장님,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견해는 어떠신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회장단의 임기와 통장의 임기로 끝날 경우에 통장단 운영에 대한 업무와 역할에 대해 일부 공백이 있고,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통친회장으로 국한하여 통장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일반 통장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벌써 일반 통장님들이 통친회장님께 “이런 조례를 발의했냐”고 벌써 민원이 들어가서 담당 과장에게 전달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조금 더 주신다면, 통장회장과 일반 통장들간의 임기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끔 개선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통장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박희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그 이전에도 통장단 위촉식 심의기준,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임, 후보자 자격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라서 지난주에 16개 동을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자 동장들 회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일단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현재 개선사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 소관 국ㆍ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들었고 황경아 위원님, 박희율 위원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의결할까요?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더 할까요? (ㅇ황도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ㅇ전문위원 양영호 전문위원석에서 ― 발언석에서.) 알겠습니다. (ㅇ황도영 위원 의석에서 ― 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지금 제가 많은 의견을 뒤에서 듣고 의례적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통장 회장님도 주민이자 통장이자 또 선거를 통하거나 추대를 통해서 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단이 총 스무 분 계시면 과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통장회장이 임명되신 거예요. 통장의 임기가 현재는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대신하여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업무가 진행이 안 되면 그것을 독려하거나 그 또한 안 되면 대신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관련해서 과로 오시고 나서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1년이 넘도록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회를 격하시키는 말씀이십니다.‘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회의에 임할 때 또 발언할 때,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를 하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장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견도 반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반으로 찬성된 부분을 먼저 존중하고 진행을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주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제5조에서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민ㆍ단체’를 ‘주민ㆍ단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활용사업자……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제5조에서…… 수정이 돼 있는데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아, 그래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가 아니라 ‘주민ㆍ단체’라고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고?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박용화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매년 병충해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나무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근거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8.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선정한 황도영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결산검사 의견서 등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사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