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보언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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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두

송영두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언

김보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그럼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남택경안전도시국장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소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제1371호, 제137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주시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홍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과장님이 꼭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지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우리 복지정책국에 과를 하나 늘렸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일홍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월 1일자로 1개 늘렸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예, 그래서 복지환경국에 복지 관련과가 이제 3개가 되었는데 계도 상당히 많아졌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복지환경국이 이 3개 과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국으로, 복지정책 포함한 이렇게 복지환경국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인원도 많고 조직 체계도 커졌고 예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환경과 일자리까지 포괄하는 국으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분리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늘어가는, 그러니까 예산도 늘어가고 있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복지 관련 업무도 많고 이래서 이게 환경하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홍

김일홍복지정책과장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복지정책과하고 그 다음에 가족행복과,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과 해가지고 3개 과가, 그러니까 2개 과 있다가 3개 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거기 인원은 한 66명이 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 지금 업무라는 부분들이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선제적 복지입니다. 그거는 기초수급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인원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형태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보편적 복지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 구청에 오든지 안 그러면 동에 오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동에 복지직을 이번에, 최근에 또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각 동에 한 명씩 해가지고 간호직도 한 명 늘리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원스톱이 돼가지고 창구를 구성운영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지로 가자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보편적 복지로 가면은 국이 한 개 더 만들어져야, 분리를 하든지 어떤 부분들, 국이 한 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직문화에서,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첩이 돼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과장님! 사업장계 폐기물, 종량제봉투 중에 100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신문보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0ℓ 종량제봉투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이런 게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구의 방침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저는 생산 중단할 것이 100ℓ뿐 아니라 실제 100ℓ를 없애고 나면 75ℓ 사용량이 오히려 증대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00ℓ짜리를 생산 중단한다고 그러면 저는 75ℓ짜리도 생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이재찬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 언론보도라든지 지자체의 경향을 보면은 근로자의 근로 안전이라든지 근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100ℓ짜리 이 종량제봉투는 지금 생산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부산시 전체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100ℓ짜리를 지금 현재 올해 구매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만들어놓은 100ℓ짜리가 조금 남아서 그게 한 1개월이나 1개월 반 정도 되면 다 소모됩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100ℓ짜리는 안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75ℓ짜리는 사실 100ℓ짜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불이라든지 한 번씩 이사할 때라든지 뭐 그런 게 양이 많이 나올 때는 100ℓ에 꽉꽉 눌러서 버리면은 생활고도, 좀 절약도 되고 해서 일부 알뜰 주부님이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100ℓ를 없애는데, 없애면 그러면 75ℓ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75ℓ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75ℓ를 꽉 채우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75ℓ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방침이라든지 또 구, 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또한 최종적으로 저희 인접 구에, 연제구라든지 뭐 해운대구, 남구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

보언

김보언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김영숙 보건소장님! 아! 이영숙, 죄송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9회계연도 결산을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또 결산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으시고 의회에 이렇게 지금 결산심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제안설명한 자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자료는 여기 보면 회계법 14조에 의해서 재무 관련된 회계, 결산서에 기반을 두고 이 자료를 만든 거 맞으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네,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보조금 반납이 3억 300만원 정도의 규모이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보면 기초,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 제로로 되어 있는 항목이 8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5억 2,7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지출도 5억 2,700만원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거의 억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출액이 억 단위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까 개별질의에서 서류확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난 1차 추경 때 일부 반납하거나 그 회계상의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이런 상황으로 나온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 0원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가 세어보니까 아홉 개 항목입니다. 이 아홉 개 항목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또 나머지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뭐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 진료비에 해당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든지 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 다 위탁을 해서 전액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보조금 반납금 형태로는 국시비보조금 형태로 돌려지게 되고 저희 구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해 2월에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고 저희 구 예산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최종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에 일부 추경의 자료들을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면 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나 집행잔액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또 예를 든다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관한 보조사업이 3억인데, 3억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과정에도 보면 한 6년간의 제 의정활동에 계속 거의 제로로 이래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본 취지는 뭐냐 하면 이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보험공단에 위탁을 하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수영구민들이, 이 사업에 해당되고 혜택을 가져가야 될 주민들이 비용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급이 항상 제로란 말은 항상 그 신청한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신청자들이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출하고 나니까 제로가 되는 경우가 되는지, 그런 경우가 되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안 그러면 제로가 될려면 그냥 3억에 맞추는 겁니다.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거의 다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사항이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암 관리사업이 있고 이거는 보험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환자에게 그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않고 저희가 위탁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에게, 말씀하신 그 3억원에 해당하는 거는 암환자 의료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항상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땡겨서 주고 거의 외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3억을 늘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예산을 늘려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늘 좀 모자라는 그런,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못 준 대상자들에게 또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으로, 올해 상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또 신청한 사람은 내년 예산 받은 걸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이게 결산 과정에 다 세출이 지출되고 난 사항에,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의 사항들을 결산 과정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산의 본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결산서를 보면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더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인, 실용적인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중요성을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각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3억이면 3억을 다 써서 우리 대상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못 받고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 돈은 다 우리 수영구민들 중에서 해당자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문제에 어떤 부족한, 어떤 미흡함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암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저희가 검진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계속 암환자와 어떤 진단율이나 확진율이 늘고 있어서 그 정해진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을 조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대책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예산을 좀 늘려주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해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그 보조사업이 상부 기관에서 예산 유치를 해오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제도 해당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관점에서 조금 탈피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2,500억대의 예산이 지금은 4,000억대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요.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중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위원들을 선임했는데요, 25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라 해서 두 번째 난에 보면 “전 부서의 예산 설계단계부터 예산편성,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좀 작았다 하는 이유가 지역사회발전특별기금으로 우리가 기금화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의 큰 틀의 성격만 규정해놨지 있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까지 가고 있다고요, 300억하고 180억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소장님!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암환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나 우리 주민의 수가 3억 정도에서는 몇 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그 대상자가 되지만 못 받고 있다 그거를 몇 년도의 어떤 동향들을 보고 향후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그래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모자라면 지방예산도 풀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 중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행 잔액도 제로이고 보조금 반납도 제로인 것만 하니까 여덟 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러한 사항에 그 범위 안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 지방예산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그 환자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된다. 선제적인 그러한 어떤 복지행정을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제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뭐 국시비가 아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 원래 사업의 취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연도에 맞춰서 무상으로 암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검진프로그램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 그 소득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 거라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구에서 이거에 관여하기가 국가정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해당하는데 분명히, 저희가 어떤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늦게 되는 부분은 이번에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지금 4,000억으로 가고 있고 복지적인 사항도 선별적인 사항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소장님도 지금 당장 말씀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해당이 되는 주민인데 거기에서 예산 범위는 몇 명이 혜택을 받고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 소장님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돈 다 나가고 하면, 예산이 다 소비되면 그 다음 시즌에 예산이 돼서 내년에 합시다. 뭐 이런 사항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 큰 금액이 아니라면 지방예산이라도 배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은 우리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고 있는 의회의 의원이 볼 때 본 위원은 500억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보언

김보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지하수관리기금, 이거는 복지환경국......

보언

김보언위원장

담당부서,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문위원님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거기 3쪽을 보면요, 지하수가 징수결정액이 5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리기금, 이거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점심

최점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최점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월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기금, 이거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이거는 또 부서가 다를 것 같은데 ......

점심

최점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부서가 도시국, 안전도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하수 관리하고 주거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 이게 법정기금입니까?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금입니까?

점심

최점심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주거환경개선기금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아! 건축과! 그럼 내일 다시 시간이 되면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이걸 작년에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18.8%. 그런데 징수율이 낮지만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4.1%이고 주거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거의 사용액이 없었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기금을 꼭 유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바에는 그냥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기금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덕수 위원님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에 가깝다 이거는 뭐 우리 사회복지계정 300억까지 합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사실상 돈만 가지고 있고 사업에 활용되지 않으면서 묶여 있는 돈인데, 오히려 사실은 기금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기금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이거 좀 불필요한 기금의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17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일 홍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 경제 과 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