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제248회 정례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76호 및 제1177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해운대구청의 세수를 확보하고 징수하는 과다 보니까 상당한 책임과 역할이 크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와 제1177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제2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먼저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세무라고 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 세무라고 하면 일반인이 볼 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세무, 세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한 우리가 필히 내야 할 게 세금... 세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어떤 기본적인 조직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금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민은 어떠냐 하면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그런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구세 기본 조례라고 해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감면을 해 준다,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일단은 회피가 많아요, 빨리 내고 치우자, 안 그러면 감면이 되는 거 없이 금방, 금방 회피하려는 주민이 대부분일 겁니다. 전문위원의 지적 사항대로 이것에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홍보 방법은 일반적인 것보다 SNS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문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문자나 지방세 카톡이 있거든요. 그 카톡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그 관례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세무라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계산법도 잘 모르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내야 하는 것을 빨리 내고 회피하려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홍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저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2월인가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계속 2탄, 3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금 부분 절세 방법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 딱 제작을 하고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 사항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과장님, 영세 주민은 유튜브를 잘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종이로 딱 봤을 때 ‘아,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고 바로... 영세 상인에게 줬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좋지 않을까, 종이라기보다는 한 장의 사진으로 볼 수 있는 SNS 그런 것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러니까 종이를 주더라도 그것을 캡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해서... 요즘 SNS 시대 아닙니까?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아, 해운대구의 구세 감면 기본 조례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해 주는 것도... 국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보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이 세금 납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무 행정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도 감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감면을 한다고 하면 해운대 인구의 몇 퍼센트,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이런 식으로...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를 계좌이체 했을 때 얼마,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편물 발송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한 건당 350원씩 감면해 줍니다. 또 계좌이체를 하고 우편물도 발송을 안 하면 같이 합쳐서 1건당 500원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되는 작년도 총 세액은 1,27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액수도 많네요, 그렇죠? 저는 감면이라고 하면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서 감면 혜택을 보는 거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 비과세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에 동백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했을 때 몇 퍼센트 감면을 하고... 법에 따라서 그 감면 기준을 다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는데, 작년 2019년도 비과세 감면은 총 462억 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감면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세금을 내다가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청에 알아봐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구청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재산세 같은 경우 현황도로가 있고 계획도로가 있거든요. 현황도로일 때는 100% 감면이 되고, 계획도로일 때는 50% 감면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본인이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세무는 현장 과세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판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재산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보통 해운대신문이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자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해운대신문 구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거기에도...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1·2과가 우리 구정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해에 보면 감면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감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감면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공서라든가 문화재... 더베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큰 쪽에만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감면 혜택만 많이 있고, 정말 일반인들이 받아야 할 그럴 대상의 감면은 굉장히 극소수더라는 거죠.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이 감면 대상도 그러한 일부 내용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선정대리인이 제일 적은 것은 돈이 없거나 어렵거나 잘 몰라서 못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을 해서, 세무사나 안 그러면 변호사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불복 절차,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이... 변호사나 세무사한테 신청한 신청자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대충...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1년에 2건...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의신청하는 것은 되는데, 조건에 맞는 것을 보면 5년간 조사해 보니까 10건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극소수일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에 462억 원 정도 감면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비과세 감면이...
상수
김상수위원
예,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감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거의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과세 감면은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지, 처음부터 비과세 감면을 해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세금은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누구라도, 지금 보면 감면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해야 세금의 형평성이나 이런 게 되지, 어떤 힘 있고 이런 데는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감면받고, 또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감면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과세 감면은 없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사람들을 한번 건의를 해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의지력은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혹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번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 저번에 했듯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분들한테는 재산세를 내는... 그러니까 재산세 얼마의 범위 내에서, 저번에 시에서 잡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사항이 있었고... (집행부 논의) 아,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것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지방세에서 감면한 사항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거의 없네요? 지금 언론상으로는 다양한 각도로 혜택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그 임대료는 건물 주인하고 상인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러면 10%든, 20%든 임대료를 할인해 주게 되면 할인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면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방세를 감면...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실 감면해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한 것은 저번에 해운대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방세는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정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위촉하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선정은 부산시에서 하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에서 지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에서 그분을...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지정은 시에서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어느 분, 변호사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에서 적합한 분을 선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2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복이 일어난 경우... 우리 구의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일어난 경우가 5년간 10건 정도 되고, 작년에 2건 정도 됐다는 말씀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건이면 재원이 건당 1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15만 원 정도의 실비를 주겠다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건당 15만 원씩 해서 올해 추경에 할 것은 평균 2건으로 해서 30만 원을...
영숙
원영숙위원
3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 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는 작년 기준으로는 2건이고, 그러면 시의 지방세 불복은 시에서 선정대리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시세든 구세든 관계없이 지금 보면 5년간 평균적으로 2건 정도 되는데, 그 2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세, 시세 그런 걸 안 따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구세... 지방세 전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에 적을 둔 분은 우리 재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대리인 선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 영세한 사람이죠, 거의... 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신청 자격은 종합소득세 금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소유 재산 가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5억 원 이하에 대한 사람이 신청을 하고, 청구 신청금액은 총 1,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신청 세목은 지방세에 대해서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인은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안 되게,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동안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불복청구를 잘 안 하고 있었던 게 관행이지 않았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 병행...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 우리 박기훈 위원이 정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들이... 5억 원 이하의 재산과 5,0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영세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중산층 이상 말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이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홍보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송의 김성군 의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고,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금이 복잡하죠? 세금을 걷는 것도 그렇고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다양하고... 그런데 OECD 35개 국 중에 우리나라의 세수가, 소득 대비 세수율이 얼마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26위, 27위 이렇게 되는데, 많이 걷는 것은 아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걷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소득이 있는 데는 항상 세금이 붙는데, 보면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나라가 거덜 난다는 둥, 그런 것은 아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이걸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꼭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만 발행하지 말고 이런 거 홍보하면 안 됩니까? 오해를 불식시켜야 세금을 걷는 데 수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조사를 회피하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다면 세금을 잘 낼 것 같은데, 홍보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홍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SNS 말고, 어른들이 많으니까 책자를 이렇게 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보면 ‘알기 쉬운 지방세’라고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각 가정이나 그렇게 많이는 안 되어도 2,000권 정도 (발간)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하니까, 사람이 알아야지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뀌려면 뭘 알아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말이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을 좀 해주세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올해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2020년도 1월 1일에 바뀌었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선정대리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까 세금이 복잡하고... 하여튼 세금이 똑같이 안 되고 법이...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성철
장성철위원
복잡하다?, 세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제 생각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2018년도 기준으로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금이 안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세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선정대리인의 역할이 왜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는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지지 못한 영세사업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게 되면 어렵고 해서 사실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성철
장성철위원
1년에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이의신청이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을 때는 1년에 2명,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지방세가 재작년 2018년도부터 얼마나 더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몇 퍼센트 올랐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평균적으로 오르는 게...
성철
장성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10% 정도는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요? 10%보다 더 안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평균 잡아 10%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선정대리인 자체가 사실... 부산시에서 대리인을 뽑고, 구에서 그분을 선정하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세금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종합소득세 5,000만 원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의 그분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맞는데, 일단은 세금이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불복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때까지 영세사업에 대해 어떤 권익이 보장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익 보장 차원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세금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누구라도 세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이나 그때에 비해서 자꾸 세금을 더 걷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꼭 그런 취지보다는 이때까지 안 한 것을 지금 구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권익 보장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좀 부족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정회를 해놓고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전부 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떻습니까?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를 해놓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현신
문현신위원
한 말씀만 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두 사람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올라서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두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몰라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다면 권익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그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작년에 지방세 처벌에 대한 불복이 2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5년간 평균으로 해서 시세가 개인별로 되는 게 8건이고요. 구세가 2건입니다. 총 합쳐서 10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너무나도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불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런 것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2건이고, 5년간 10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정대리인 제도가 정착되면 내가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것은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과한 고지 청구가 아니냐.’라고 청구하겠죠. 더 많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게 법의 취지죠? 이전에는 너무 복잡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이거 해 봐야 세무대리인 비용이나 법률 비용만 들어갈 뿐 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선정대리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세금에 대한 불복,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불복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잡한 세법에서 이렇게 정보라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법이,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너무 좋게 개정되어 우리 조례에 담게 된 이 부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말씀이 나온 부분이고,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세무 실무 관련은 우리 계장님께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성군위원
다 질의한 것 같은데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서면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잠깐...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금방 서면으로 보충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김에 2018년, 2019년까지 인상률, 해운대구가 징수하는 지방세의 모든 것을 비율에 따라서 인상률을 한번 보고 싶고, 같이 서류 제출이 될까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도 됩니까? 시의 세금도...?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부산시는 안 되고, 해운대구는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 것도 자료로 딱 안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부산시는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것만 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서면 자료를 준비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해운대 관광의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좀 암울합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해운대 관광도 많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2년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8년 동안 2018년에 11월에 개정이 한 번 되고 그 이후로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를 ‘관광사업자’로 변경한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딱 들어도 호텔을 경영하는 자로 인식되지만 관광사업자라고 하면, 관광사업자의 의미를 보면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단체... 관광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광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각종 사업 등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012년에 제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뒤에 2013년도에 도로법 주소 개정이 있어서 그때 일괄 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공지 신청을 할 때 주소 등을 일반 주소로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관광사업자로 바뀌는 경위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 조례 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3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게 60일에서 180일, 또 하나는 호텔사업자가 관광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상위법에 따라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왜 하필 해운대구의 명물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애매모호하게... 모양새가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자는 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60일에서 180일로 넘어가면, 60일을 사용하는 호텔을 경영하는 자의 수와 관광사업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호텔을 이야기하는데 21군데 정도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60일을 바다에서 판매를 하고 용역을 주면서 사용을 하는 자의 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3군데 정도로 돼 있습니다. 파라다이스호텔하고 지금은 리모델링 중인데 노보텔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아마 그랜드호텔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는 파라다이스만 들어왔습니다. 신관하고 구관하고 별도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사업자의 수는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일에서 180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사업자라 하면, 그 숫자가 엄청 많아요. 많기는 한데 공개공지를 끼고 있는... 일반 여행업도 들어가거든요. 일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자를 다 넣게 되면 해당되는 수가 10개도 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공개공지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뷰(view)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끼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한 10개 정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관광사업자의 수 중에 180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10군데 된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가 해외나 널리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비치(beach)에는 음악이 흐르고 관광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에는 6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LCT라는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관광사업자로 바뀌지 않나 하는 위험성도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LCT에서 6월 17일에 오픈할 예정인 롯데시그니엘 같은 경우도 관광사업자에 들어가고 그 앞에 공개공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대상은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한 전자에 말했듯이 이런 게 60일에서 180일로, 아니 저는 180일보다 365일로 하면 좋겠는데... 해운대구 관광도시에서 좀 멋지게,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겨울에도 빛축제를 하니까 거기에도 음악이 흐를 수 있는,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자기 땅에서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관광문화과에서 많은 제재와 또 많은 홍보와 그리고 구민이 사용을 많이 해야겠죠. 꼭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 주민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게 돼야지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제안 말씀을 곁들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개공지를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규제완화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공개공지라 함은 문화, 업무, 숙박시설 중에서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대지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소규모 휴게시설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파악하기로는 규모 면에서 볼 때 해운대구에 10군데 정도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고 이때까지 공개공지라는 파라다이스호텔하고 노보텔하고 그랜드호텔이 공개공지를 이용했다... 작년에는 파라다이스호텔만 공개공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개공지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관광사업자에게 대폭 규제완화를 시키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해운대구민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세수 확보,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직접적인 세수의 효과라기보다는, 이게 공개공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에만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특구라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세수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네요? 그러면 완전 규제완화네요? 어떻든 규제를 완화해서 관광특구 내에 외국인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취지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31곳입니다. 13개 시·도에 31곳인데, 11곳이 상위법에 의해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20곳은 자체 조례 내에, 이게 지금 특례로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20곳은 특례규정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한 것이고 사실은 상위법이 2017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사실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다른 특례규정이 있고 60일로 규정돼 있던 데는 180일로 다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1곳 모두 180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31곳인데 그 특례규정에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시돼 있는 곳은 11곳입니다. 그곳은 다 개정이 됐고요. 저희 구만 안 돼 있는 것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만 안 돼 있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20곳은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특례규정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고 하는 사항도 없었죠. 조례에 그런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없기 때문에 공개공지로 이용을 못 하는 거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못 할 수도 있고 여건상 공개공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특구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박기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LCT 앞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소공원도 형성돼 있고, 호텔 맞은편에 바닷가를 끼고, 거기에 공개공지가 있더라고요. 그 면적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LCT에 롯데시그니엘호텔이 6월 17일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공지 사용이 6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선순환적인 효과도 있겠고 또 공개공지라는 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인데 휴게시설로서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딱 영역 표시는 돼 있고, 소공원 쪽에 휴게시설로 해놨던데... 뭐 어떻든 해운대구만 11곳 중에서 개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상위법에 버틸 통뼈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날 때 그 공개공지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은 파라다이스호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내국인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호텔 안쪽에서 휴게시설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눈치 보이게끔 구조도 해놨고 해서... 180일의 기간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조금 더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영역 표시가 아니라 그 외의 기간 동안은 주민의 편의성을 감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개공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서가 건축과인데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기간이 다 해수욕장 개장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6월부터 해서 건축과에서 집중 단속을... 12개 정도가 되는가 봐요. 집중 단속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곳이 공개공지이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함께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휴게시설이 아니에요. 화단 조성을 해 가지고 접근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80일 동안 그런 부분들을, 그거는 신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이 공개공지를 쓰겠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신고 외에는 주민들에게 좀 더 개방적으로, 시설도 갖춰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휴게시설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2017년도 3월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해운대에 파라다이스호텔이나 노보텔이나 여름철에 그렇게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 보통 여름철을 지나 보면... 한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 호텔로 인해서 구남로라든지 이 지역의 상권에 굉장히 치명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여러 차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라다이스호텔이나 노보텔에서 여름행사도 축소하고 공연이라든지 모든 게 민원으로 인해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4~5년 전에는 성황리에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끊겼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지역의 상권의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공개공지를 18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해운대가 관광특구로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만일에 그런 것을 유치하다가 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숙박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공연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너무 늦게까지 하는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행정지도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나가보기도 하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연장을 함으로써,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관광사업자로 바뀌면... 결국은 지금까지 혜택을 보는 것은 호텔만 배부른 사업이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주민들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약했고요. 그 시기인 60일 동안 어쨌든 호텔 쪽에만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해 하는 게 매점이라든지, 매년 보면 해수욕장에 매점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거나 진행된 것이 없는데 그거하고 이 호텔 공개공지하고는 별개이겠지만 어쨌든 호텔의 관광은 볼거리고요. 때로는 놀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여름철 해수욕장은 일반인들이 주로 오면서 주민의 편의성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통제되고 호텔 쪽으로는 부각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점도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같이 보강하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운대에 찾아오는 일반인들이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된 걸로 아까 말씀하셨고, 현재 오늘 거론되고 있는 이 부분은 상위법이 2017년 3월에 개정된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단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의 공통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는 사전에 도입이 됐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동안 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사실 관광특구라고 하면, 제가 놀란 부분이 전국의 11군데 중에서 10군데가 다 개정하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다... 전국에서 관광 메카인 우리 해운대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퍽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실 관광특구라는 것은 외국인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참조하셔서 이번 기회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문화과 많이 봐주시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많은 말씀을 하시더니... 뭐 앞으로 또 예산 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 선하부지가 좀 휑하니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한창이고 또 재송동을 넘어서 해운대의 명물처럼 청년채움공간이 아니라 디자인 쪽에서도 해운대의 뷰(view)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는 그런 쪽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잡하게 망미동의 청년채움센터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해운대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제1항에 보면 청년을 18세에서 39세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근거로 정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의 연령 기준은 현행법상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요. 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습니다. 15세에서 29세라고 정해 놓았고,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15세에서 34세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하느냐 하면 다른 법을 보면 전부 다 15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도 이렇게 정하고 있는 법을 왜 해운대구는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따르지 않고 만 18세... ‘만’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다른 법은 ‘만’이 없습니다. 해운대구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야 하나, 상위법을 조례에서 늘 지키면서 여기에는 상위법에 아예 없는 18세에서 39세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청년기본법을 모법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딱히 그것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도 이 연령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게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34세로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39세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하면 15세부터 29세까지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 공간을 이용해서 행정안전부나 고용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만 18세’라고 하면 현 나이 19세, 20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만’자를 빼든지 안 그러면... 다 보면 ‘만’자를 뺐습니다. 꼭 굳이 ‘만’을 적은 근거 자료가 없다면 ‘만’자를 삭제 요청을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대학에 안 가더라도 이런 채움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만’자가 없고 15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해운대구만 꼭 ‘만’자를 표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근거 자료가 없다면 ‘만’자의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한다는 전제가 많던데, 위탁을 하실 거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탁을 하면, 제8조에 의하면 위탁을 안 하는 방향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청년채움공간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라고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직영을 할 경우에 입주...
기훈
박기훈위원
아, 여기에 직영을 할 경우... 죄송합니다. 직영을 할 경우라든지 우리가 자체 운영할 경우라고 표기가 안 된 게 위탁을 해놓고... 해운대구 사무 및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이렇게 해운대구의 법을 따르라는 명시가 없거든요. 여기에 ‘자체 운영할 경우에’라고 표기 요청을 하고요. 또 끝으로 말입니다. 청년채움공간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아이템을 팔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게 입주대상자들이 영리의 목적,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영리의 목적, 사업의 목적으로도... 지나가는 일부 주민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8조의 청년채움공간 입주 부분은 이게 꼭 직영할 경우에 입주 대상에 대한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도 입주자 선정을 할 때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직영과 위탁을 다 포괄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입찰할 시에 그런 내용을 명기하면 됩니다만 이왕이면 이 안에도 있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자의 영리 목적, 그러니까 사업적인 목적... 지금 망미동에 가면 그냥 칸만 있어요. 너무 창고 형식으로... 그렇게 말고 내가 만든 아이템을 앞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그런 장을 청년채움공간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안에 제도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되고요. 이 조례가 약간 포괄적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법제 심사를 받았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운영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탁자가 선정됐을 때, 협약 또는 계약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이면 청년채움공간이 청년을 키워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게 판매를 해서 ‘아, 이런 아이템도 판매가 되는구나.’ 그러면 해운대구에 팔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판로의 장도 만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인지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한 내용은 한번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동의안이 철회가 되었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해운대구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타 조례에 명시된 것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철회를 했고요. 대신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조례에 의거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올려놓고 철회를 하는 모습이 우리 의회에서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렸다가 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 중에 ‘만’자를 빼자는 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5세’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의 수정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수정 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 기준 찬반 토론입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국 변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새롭고 무척 떨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처음이라서 우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관리하고 쓰레기봉투 관리를 하는 조나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업체 관리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관리, CCTV설치 등을 담당하는 장정해 청소지도팀장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정화조업체 관리, 민간정화조 신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현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하고 일회용품 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이재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기하기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조례는 되어 있지만 폐기하는 걸로 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생활용쓰레기만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론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제3항에서 제7항까지를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3항에서 제6항까지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을... 아, 제7항이 제16조의3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제22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보니까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이동되었는데...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다른 규칙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16조의3은 당장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도 이렇게 수정으로 개정안에 안 올려서 제가 좀 이 조례 전체를 법 규정이 있는 것은 다 살펴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31일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겨봤고요. 이 좋은 조항들이, 예를 들어 제12조의2는 5로, 3은 6으로 이동됐거든요. 미처 못 챙겨본 것은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제16조의3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제22조에 제16조의3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조례를 꼼꼼하게 안 읽어봐도 당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 ‘아, 이 조례를 꼼꼼하게 검토를 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좀 개정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정해 주시고요.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이게 지금 부산시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표준안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3조에서 제6항까지는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표준안 개선 권고안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개는 타 구의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요. 또 한 개는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군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복리후생비, 보험료 정산, 부당집행 시 환수 조항을 넣어서 시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표준안 개선 권고안에 보면, 배부해 주신 거 뒷장에 보면 내용들이 있죠? 어떤 부분을 신설하고 변경하라고... 그래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그게 잘 반영되었는데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건 제3항은 우리 구가 변형을 해놓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표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는 제3항에 변형이 되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제5조제3항을 이야기합니다. 신설되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들어갔는데, ‘낙찰률로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조금 변동시킨 것은 매년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계약서에 명시해서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개는 정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건대 유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딱 못을 박는 것보다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굳이 일일이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주소상으로 다 담아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의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이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제3항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부산시 표준안에 보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한눈에 읽히더라고요. 우리 조항은 제1호, 제2호가 믹싱이 되어 있어서 사실 명확하지 못해요. 뭐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부산시 표준안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앞에 문맥하고 뒤 문맥이, 제1호, 제2호가 다 믹싱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3호 자체를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지금 제4호, 제5호, 제6호는 부산시 표준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3호도 부산시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문구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느 부분이 더 명확하냐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은 아마 일반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또 한 개는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가계산이 되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98.7% 하는 게 있는데, 그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제3항이 부산시 표준안 개선 권고안에서 변질된 내용이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1호에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행료 중’이라는 말이, 저희들 제3항에 보시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행계약 체결을 기 했다는 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 문구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 제3항에 그대로 담겨지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제1호, 제2호를 합쳐서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나눠서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명확하게 한 게 여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기 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은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고안을 충분히 다 수용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훼손이 안 되고 다 담겨...?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로 해서 하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훼손은 절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조례 제5조제3항이 부산시 표준안 개선 권고안의 훼손 없이 문맥만 잘 풀었다는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다 표준안이 잘 담겨있다고 보고요. 제7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7항이 지금 신설되었는데요.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올해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 구·군이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은 지금 전 구·군이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적으로는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가장 대표인 부평시 같은 경우 주간작업 플러스 3인 1조를 다 하고 있고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천 연수구, 경기도 쪽도 그렇게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2019년도 3월 6일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정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간작업에 대한 대비책과 3인 1조 작업 원칙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년도 더 됐는데, 우리 구는 이 지침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는요.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장 힘드신 부분인 무게가 많이 나가는 100ℓ를 제작 중단을 해서 근골격계에 손상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잠깐 홍보 기간 동안 4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일단 그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 생각하고요. 또 한 개는 각 업체에 후방영상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달도록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부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기 하라고 했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의무사항이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을 안 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해서 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 부분이라도 강화해 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추가 근무를 10일 하던 것을 15일로 5일 정도... 아, 급식비를 10일 하던 것을 15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지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는, 법이 개정될 때는 그만큼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에 이게 담겼고, 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을 위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대비해라, 법이 개정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12월 31일 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부에서 불시에 감사가 내려오면 사실은 그거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계도 홍보 기간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될 것이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안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양산시 같은 경우는 주간 수거를 하고 또 주택에 대해서는 3인 1조로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하는 나름 절충의 방법으로 시행에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이웃인 양산시에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실 다 안 하고 있다, 법에는 하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조례로 둬야 하는 것들은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형편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둘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단, 거기에는 여건이 필요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여건이 필요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보건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다만, 주간작업은 저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3인 1조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꿀 때, 시행규칙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장,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한 이유가,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이유가 지역의 어떤 청소 여건을 충분하게 다 감안을 못 했기 때문에 유예의 단서 조항을 달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가 없다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주간작업과 3인 1조가 법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제7항이 빠져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해운대구청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서 저희도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히 여건을 만들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 3월에 작업안전 지침이 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법이 개정되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3인이 1조가 되어서 작업을 한다면 진짜로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분들이 고마워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고마워할 것이고요. 복리를 증진해 주기 때문에 다 좋아하실 겁니다. 다만, 위원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예산은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18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1,800여 명이 부상도 당하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어렵게 만든 법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에 단서 조항이 붙었다고 해서,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간에 한다고 해서 시급하게 처리를 못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간에는 못 하죠.
영숙
원영숙위원
시급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간에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원영숙 위원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간작업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간작업은 못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원영숙 위원께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안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간작업은 우리 조례상에 처리 시설의 반입시간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반입시간대를 야간에 받고 있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주광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5시부터인가 받는 것으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간을 새벽 시간대라든지 조율하면 되고... 그러면 주간작업이라는 것은 부산시 반입시간대만 해결되면 나중에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봐집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생곡 주민들이 낮에 반입하는 것을 교통 정체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생곡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그 차가 밤에는 2~3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번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운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항들이 누구를 위한 조항입니까?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조항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주간작업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월급이 40~80만 원이 줄어듭니다. 야간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단순하게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자체의 여건이 성숙이 안 된 부분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우선 우리가 당장 취해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우선적으로... 어찌 보면 그렇게 하면 이미지에 손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3인 1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건만 된다면 해드리고 싶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인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인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뭡니까? 작업환경 개선을 해준다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유입니다. 이유... 3인 1조 작업은 주어고, 작업환경에 개선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잠시 유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안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숙
원영숙위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3인 1조는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작업환경 개선이나 작업지역의 여건만 되면... 작업지역의 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비가 125억 원입니다.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 예산에다가 이 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갈 건데, 그런 여건도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고 한데 사실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되는 게 관공서입니다. 조례라는 예외 규정으로 환경미화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권리를 빼앗는 거죠. 2인 1조보다 3인 1조가... 효율성 이런 걸로 접근을 하다 보면 권리를 빼앗는 거고, 복지를 빼앗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권리는 아닌데, 복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인 1조 작업이 과장님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들이 여기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 작업 환경들을 만들어 가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보다 어찌 보면 나중에 결국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 해당되는 청소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청소대행업체에 153명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3명의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를 법에서 보장해 주고자 하는 자체를 제약한다는 건 우리 조례가... 우리가 동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여기에 유예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은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비 같은 것,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실행한 게 급식비를 10일에서 15일로 올려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노력할게요.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대해운대구가 이런 것을 못 한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고 또 각 230여 개 지자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유예를 해놓고 노력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수도권에 있는 자치구들은 참 준비를 차곡차곡 잘해 왔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또 시행됐음에도 이렇게 대책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진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경기도라든지 인천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늘과 땅 차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3인 1조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인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라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법대로 안 되는 게 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안전대책보다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의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의지의 문제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책마련도 안 하고 그냥 노력의 문제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여건도 중요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생각도 중요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앞을 좀 봐주시면서 해주십시오. 두 분간의 사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원영숙 위원께 40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도저히...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렇다고 하니까 차후에 조례에 바꾸는 것도...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조례의 내용과는 다른 거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가장 비싸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쓰레기봉투 75ℓ가 새로 신설되면서 금액을 명시했는데 가격 또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가격 산정을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장용 봉투 가격이 일반용 봉투 대비 리터당 2원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용이 75ℓ가 3,080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장용 같으면 2원이 높게 책정돼 있으니까 75ℓ 곱하기 2원, 그래 가지고 3,230원을 잡은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사업장용 쓰레기봉투값을 낮추면 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사업장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량 배출하는 거거든요. 환경재정률이 우리 구가 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를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낮춘다고 하면 전체가 검토돼야지 어떤 사업장용 한 부분만 낮춘다고 하면 오히려 일반 주민들한테 더 많은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런 말도 이미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것 또한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고요.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영구라든지 부산진구에서 내린 게... 다 좋다고 치면 아마 지자체장은 다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검토를 한 결과로 현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가장 그 뒤에 까마귀가 따라와요. 우리 해운대구가 아닌 일반 사설업체,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처음 듣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음식물 차량이 가면 뒤에 까마귀라든지 새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설업체이니까 단속이 안 되겠죠. 덮개도 없이,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해운대구가 수거하기에는 금액이 비싸든지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설업체에다가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하겠죠.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면 악취와 새가 물고 나가면서 그것에 따른 병균이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처음 듣는 소리라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상가 일대에 가면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차가 다닙니다. 단속이나 시정명령 또한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안내문부터 다 보내고 기회가 되면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식당이나 요식업을 하는 데에서 거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해운대구에 버려야겠죠. 그런데 해운대구에다가 버리려면 금액이 비싸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배출업장은 1일에 300kg 이상 나오면 법적으로 일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용 폐기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문부터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뚜껑을 덮든지, 합법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뚜껑을 열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 듣는 생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청소행정지도사항... 아마 우리 구청에도 소정의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위생으로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냥 한두 대가 다니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1년 통산으로 하고 전체 공기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청소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박기훈 위원이 하신 말씀은 제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보는 게... 저희 가게나 좀 큰 업체들은 쓰레기를 실어서 뚜껑이 딱 덮이는 차에 가져가는데 아마 분식집 같은 데나 예를 들어 8평 미만, 이런 무허가 사업장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자기들끼리 아침 7시나 8시 안 돼서 큰 플라스틱 통 그런 데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반송으로 해서 돼지 키우는 데나 개 사육하는 데에 주로 가는데 그런 업체들은 덮개를 안 덮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득 안 채우고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봉투 가격을 낮추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 자기가 갖다가 먹으면 비용이 적습니다. 갖다 주고 일일이 서빙을 해줘서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먹으면 조금 금액이 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의 (쓰레기) 선별장처럼 돈을 좀 들여도 그런 식으로 봉투 대신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드리면 120ℓ짜리 용기 통이 있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라고 하는, 세대별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채택이 되는데 결국은 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용기 통은 리터당 70원, RFID는 킬로그램당 90원, 이렇게 돈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나 종량제봉투에 나가는 금액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하 부분은 몇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환경재정률을 최소한 80% 이상으로 올려라, 궁극적인 목표는 100%가 되겠죠. 그렇게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인하하면 청소의 재정률을 낮추는 부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 아까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그 통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반여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는 몇 군데에 선정해서 선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버리면 거기에 와서 자기네들이 싣고 가면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게 싼데, 예를 들어 블록 단위로 한 군데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좀 더 쓰레기봉투값이 인하가 안 되겠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제주도에서 시행했던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송정동의 연립주택 주변하고, 반여4동의 일반주택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게 분석 결과가 좋다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반여2·3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밀집 지역, 그다음에 반송동의 운봉마을 같은 일반 주택 지역, 이런 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값이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장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용 봉투를 쓰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업장용 봉투는 한 업체당 재활용이든 그 배출을 하는 게 하루에 300kg 이상이 되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75ℓ짜리에 꽉 눌러서 담으면 300kg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 조례상에 리터를 킬로그램으로의 환산이 0.25kg으로 잡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0kg쯤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50kg쯤 되겠네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75ℓ짜리 두 개가 나올 정도의 업소만 사업장용 봉투를 쓸 수 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안 되는 데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불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업소가 더러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이게 250~290kg, 300kg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행위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이게 주변에,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놔두면 장사하는 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을 플러스알파로 본다면 290kg이 나오면 저희들이 300kg으로 인정해서 해 주는 게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데에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290kg 정도야 당연히 300kg으로 인정해 주는데 200kg 정도 되는 게 300kg으로 가져가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 작은 것들은 직권 취소를 하든지, 우리한테 변경 신고를 다시 해서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께서는 누구보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해소가 되셨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고 지금 개정되는 거죠? 몇 년 만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2018년 3월 30일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개정하는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개정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의 팀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는... 과장님, 혹시 별명이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 우리 해운대구청의 아이디어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가시고 해운대구청 우수 부서로도 수상하신 적이 있죠? 2018년도 때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2018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등을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 오시자마자 수상을 하신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또한 별명에 걸맞게 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 전체 주민과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혹시 과장님, 청소차량 관련해서...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인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또한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한 우수 지자체로서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많이 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도 많이...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원 기관 감사 때 우수시책으로 전국에 전부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해서 감사원장 표창도 받게 된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직원들의 노력입니까? 과장님의 노력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결국 청장님의 노력이죠. 정책 결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결단코 못 합니다. 부산진구에서 저번에 우리 구에 견학을 왔습니다.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행이 가능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청장님보다 위원님들보다 담당 부서 팀장, 직원들의 노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직원들 많이 챙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조례도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 과거의 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에 상당히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부분이 역력히 표가 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청소행정이라는 자체가 조례나 법이 굉장히 많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있고...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지만 이 법이라는 게, 아니면 조례라는 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돼 있어도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법이나 조례가 아무리 허술하고 약간 미비해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비해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식이 높다든지 정확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는 그게 낫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과 조례가 있지만 융통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온정주의이지 않습니까? 잘하시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당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담당 과장님보고 아이디어 제조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청소행정 업무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민원 속에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부서의 특수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고생이 많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 제조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않는 그런 행정은 멈춰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김용욱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