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93호,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3호,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구청 일을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시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0명 이내의 구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0명...
성식
박성식위원
다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상곤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3조제1항에 보면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남녀 성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남자 4명에 여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현재도 남녀 구성이 골고루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센터가 12월 31일에 동일하게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추진방향을 보시면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왜...? 추가 부담이 5,000만 원 증가로 돼 있거든요. 이 두 개가 통합이 되는데 어떻게 추가 비용이 5,000만 원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예산 대비 실익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통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인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까지는 통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통합을 하게 되면 구비 25%를 부담해야 돼서 지금 현재보다 구비가 5,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통합을 안 하고 법인만 동일 법인으로 한 상태로 있다가 통합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 언제든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통합을 하면 구비가 25% 들어가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개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되면... 지금 상근직이 각각 20명씩 됩니까? 몇 명씩이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명이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명으로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다 상근직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비상근이 10명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통합되면 상근직도 같이 흡수를 하는 겁니까? 그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두 명이 계신데 통합을 하게 되면 센터장님은 한 분으로 될 것 같고 나머지인 아이 돌봄이를 관리하는 인력이나 상담사 인력은 가능하면 아마 고용이 다 승계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용 승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두 센터가 합쳐지면 업무상 동질성이나 이질성,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원래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 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통합을 안 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통합을 하라고 권고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통합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벌써 8개 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됐을 때 이 센터의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통합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됩니다. 앞에 ‘통합’이 붙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가정다문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통합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이름을 다 같이 붙인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길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길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이름도 공모를 한번 해서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통합할 때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긴 이름보다는 우리 구만의 창의성이 있는 이름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서 식구들한테서 공모를 받게 되면 통합을 할 때부터 하나 되는 모습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좌1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고 그리고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1동에 있는데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센터로 이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전을 했다가 다시 통합을 하게 되면 경비나 예산이 이중으로 나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했을 때... 그러니까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같이 합쳐질 생각인 건지, 아니면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원래는 통합을 하게 되면 가족센터라는 큰 건물을 짓는 게 나아갈 방향인데 저희 구에서 건물을 지금 짓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부 구에서도 다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대로 둬서 각각 그 장소에서 하고 센터장이라든지, 법인을 동일화해서 단일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탁 법인은 하나인데 그러면 센터의 장소가 두 군데가 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장소는 기존대로 있다가 나중에 가족센터를 짓게 되면 같이 모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두 센터가 합쳐지면 명칭은 국가에서 지정한 게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방금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만의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건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냥 그대로 맞추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훑어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어제 다른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임기 사항이 있는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없으니 굳이 이 단서를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문가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에 보궐 위원의 잔여 임기를 가지고 규정을 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 단서를 없애는 그런 부서가 있었거든요. 어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에는 이 단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위원들을 보면 거의 다 발령이 나서, 그러니까 해운대구진로교육센터라든지,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자기 임기가 있으신 분이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발령이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잔여 임기로 하고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가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굳이 표시하지 않더라도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 전문가의 몫이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설명을 어제 저희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상위법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위법을 한번 보니까 ‘다만’ 해서 단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일단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두 개의 법인을 나중에 하나의 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개의 법인이 하나에서 분리법인이 돼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같은 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다른 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완전히 다른 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먼저 민간위탁 입찰을 하는 형태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연말에 동시에 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안 넣은 이유가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이미 위탁 운영을 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올해 같이 끝나기 때문에 9월쯤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있었을 거라고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고 치면 이번에 동의안에 넘어오는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우선권이 있어지는 이런 형태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정부에서 시상하는 부분도 수상을 했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자기들의 사업 실적을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참고는 하겠지만 상을 받았다고 해서 몇 점의 가점을 준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가 들어왔었죠? 3년 전에 한 것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5년으로 바뀌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올해부터는 5년으로 바뀝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는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3년 전에 몇 개가... 아~ 한 개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들어와서 단수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재공고해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겠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방금 첫 번째 질의에서 위원회 위원의 재직 기간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삭제를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부서마다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어제 저희가 두 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단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는 없더라도 굳이 단서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시점을 같이 해서 잔여기간을 두는 게 맞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간도 있지만... 민간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에서 오는 전문가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좀 더 논의해 보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는 보궐 임기를 두고, 안 두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임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이 2018년도 3월에 개정된 것에 근거해서 아마 그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신 것 같은데 조금 늦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18년도 3월인데 지금이 2020년도이니까 2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손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2년이나 지나서 하게 되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임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아동복지법시행령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역시 2018년도 3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성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희도 임기 부분이 있거든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도 3월 6일 이전의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년으로 하는데 재위촉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위촉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판단할 부분이기는 한데 위촉 위원의 임기를 재위촉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무자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재위촉 말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2년 하고 재위촉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이 4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구성 자체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 기관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재위촉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의 기간을 짧게 하면 일하기가 더 번거롭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재위촉을 안 하면 되니까 좋은 분들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참여를 시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무자의 입장에서 위원회 위원을 2년에 한 번씩 자꾸 변경하는 것보다는 잘하시는 분은 재위촉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 수월하고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문제가 있으면 재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처럼 가족복지과에서 앞으로 멀리 보고 가족센터를 설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 세 군데에서 올해 설립을 하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라든지, 군포, 장성군에서는 올해 벌써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센터, 장애인가족센터, 이렇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멀리 보고 가족센터를 지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지역의 그런 문제보다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 해운대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센터를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좀 했는데 SOC 사업으로 처음에는 5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1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데 100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구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청주하고 군포, 이런 데는 5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다 받았다는 말인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 달라짐으로 해서 지금은 15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최근에 올해 설계용역을 한 데는 발 빠르게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준비를 늦게 해서 못 받았다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매칭 비율이 계속 달라지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늦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어려운 게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사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자고 했는데 지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상태이고 또 갈수록 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 관련 센터를 통합하는 가족센터를 건립하자는 이상곤 위원님의 지속적인 제의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에서 잘 유념하셔서 꼭 의미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서정학 위원입니다.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합해지게 되는데요.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권고를 받아서 ‘합해서 해라.’, 이런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권고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권고사항이 2020년까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라는 그런 권고이고요. 그런데 지금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통합형으로 의무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언제쯤이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내려온 것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작년하고 올해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면서 합해서 할 생각을 했어야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합해도 예산은 그대로이고 변동이 없습니다. 합하면 예산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 보면 성격이 매우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실적을 보면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두 센터가요. 그래서 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의 말씀하고 약간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합해지면 예산 절감 효과도 뭔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합하면 오히려 구비가 늘어납니다, 구비 25%를... 지금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비를 25% 내야 되고 또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구비 25%를 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가까이가 늘어나거든요.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액 국비를 받던 부분을 덜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구비 부담금을 반드시 의무화시켜놓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두 개의 단체를 합하면 예산은 더 늘어나서 결국은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구비 매칭이 늘어나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형으로는 하지 않고 법인만 통일시켜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고 다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통합은 안 하고 법인만 일단 동일 법인으로 두 개를 운영하게 한 다음에... 이게 강제가 되면 어차피 법인이 하나이니까 통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만 동일 법인으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권고는 했지만 이 두 법인에서 ‘우리끼리는 통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두 센터에서는 이미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마 응모를 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통합이 그렇게 쉽게 잘 되는가요, 법인에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어차피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또 신청을 해야 돼서 그때는 두 개 단체를 같이 받는 거죠.
서정학위원
두 개 단체를 받아서 한 개만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제는 두 개를 다 같이 해야죠. 한 법인이 두 개를 같이 맡아야 되니까 의욕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두 단체 말고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렇게 합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통합이 되면 일단 매칭 비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래서 현재 상태인 이 규모로 간다면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족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 가족 틀에서 한국인 가족, 다문화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봐서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그렇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이고 모임, 이러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성격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장점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단점에 대해서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혹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월 1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5개월 됐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나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는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 전체한테 복지가 골고루 전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인 시행령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보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시행령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시행령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좀 더 디테일한 것을 포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보궐 임기를 넣는 것도 디테일하게 잘했지 않았나,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제가 금정구하고 동래구, 부산진구를 찾아보니까 연임 횟수를 지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연임을 한 번 더 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년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금정구하고 부산진구, 동래구를 보니까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이라서 저는 시행령에 임기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을 넣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너무 길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어떤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2회라든지,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는 게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좀 그렇지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생각했었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좀 그래서 1회만 한다든지, 2회만 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 있는 위원들 중에서... 지금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맘상담센터, 이런 곳들은 아동학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인데 연임을 못 하게 하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문제도 약간은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
그 기관의 사람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기관장이 오지 않고 팀장이나 과장이 오면 재량권이라든지, 심각성,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몇 회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도 생각을 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안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기는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구도 찾아보니까 연임할 때는 거의 다 횟수 제한이 있어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 두 분도 그런 것을 짚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인안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면 문화복합센터로 장소를 옮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고 법인만 통합이 돼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사가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센터장만 한 사람으로 두고 그냥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청사가 건립되면 한쪽으로 통합한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가족센터 공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신청사가 건립되면 당연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거기에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심의 부분에서 관여가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들인데 모든 계약 부분을 보면 공개입찰을 바로 하지 않고 그동안의 점수 부분으로 해서 3회 이상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다른 부분이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재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몇 점 이상이 되면 되는데 이것은 두 개를 합친 새로운 형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데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한 이 부분도 계류 중에 포함돼 있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3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상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여복지관 분관에 갔다 왔는데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울타리면 쳐놓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 말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5월 말에 착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물상 부분의 담이 우리 부지를 침범하고 있어서 그분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5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금요일에 가보니까 고물상 옆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울타리만 쳐져 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지는 울타리가 쳐진 그 부분에서 고물상 안쪽으로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고물상이 반여동 쪽으로 일부 침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나오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꽃동네경로당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변 앞이 정문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으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으로 나오면 전봇대가 하나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주 힘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넘어올 때 언덕이 있다 보니까 바로 박는 경우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나오는 차도 힘들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나오는 차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봇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전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앞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반여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따로 수탁자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장산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에 내려온 규정에 보면 지침에 ‘운영 주체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우에 거기에 위탁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해운대구인지, 부산시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해운대구에서 지어서 위탁을 한 장산인지, 그 부분은 이 문구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부산시 것을 다 조사해 봤더니 구에서 지어서 본관을 위탁한 곳이 분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8개 분관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탁을 할 때는 본관과 분관을 한 세트로 묶어서 부산시 전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 보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장산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도 포함해야 될지, 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전체가 될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규모라고 할까, 부지가 작기 때문에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시설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면 첫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 9~10월에 신축을 하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 시설에 맞지 않게 인테리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관하고 나서 고친 부분들은 도로변에서 올라갈 때 턱이 있는데 그 턱의 공간이 좁아서 도로변하고 인도의 턱을 조금 넓히는 것 말고 저희들이 따로 정비한 것은...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1층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상담실이 있는데 장애인들하고 상담할 때는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리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이 외부와 차단되지 못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이니까 복도에 휠체어가 보통 많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휠체어가 다닐 것도 생각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미비해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노인복지관도 이왕에 지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짓기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한번 살펴보고 노인복지관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자문을 해야 이중 공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인증, 본인증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라고 하고 또 수정하고 설계도 변경하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개관 전에 수정을 몇 번 하고 앞의 턱 부분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제가 한번...
상곤
이상곤위원
이용상, 편의상에 있어서는 장애인 중심으로 안 돼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관만큼은 노인에 맞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전주 이설 부분은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전에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시공사가 선정은 되었는데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지금 고물상과의 문제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2월 말까지가 고물상이 대부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설계를 6개월 정도만 하면 됐는데 BF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BF를 하는 데 2~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분관도 작년 10월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 자체가 5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늦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조금 됐고 또 위원님이 계시는 반여3동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BF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조금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착공을 6월에는 시작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5월 말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6월 3일에 계약을 했는데 착공식은 따로 안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초의 삽질은 언제 시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예전에 행사하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성식
박성식위원
제9조제1항제2호에 보면 ‘준공과 동시에 해운대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제9조에 보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해운대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혹시 조례를 가지고 계시면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까지이고 ‘준공과 동시에 해운대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뒤의 것은 완전히 삭제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불공정 행위를 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면 추후에 관리 방안이나 규정,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신축·증축·개축할 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사전 승인을 받을 때 필요에 의해서 개축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들인 부분들은 우리가 사준 장비가 아니라 자기들의 순수 수입으로 장비를 산 것을 가지고 간다면 할 말은 없는 거지만 내부 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뜯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할 때... 물론 조례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공간 같으면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한 공간일 것 같으면 협약이 종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산이냐, 그다음에 건물의 공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판단을 할 때...
성식
박성식위원
자기들이 자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올렸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때 얼마만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여기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못해 주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식으로 사전 승인으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제9조 조항에 있는데 불공정 거래 요건에 해당되어 경쟁 제한적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내려왔는데 2020년도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혹시 규칙, 규정, 이런 데 융통해서... 사실은 우리 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승인할 때 말고 나중에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정에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아마 근거가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 법제에 들어가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례 다음에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도 좀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2008년에도 지적이었지, 이게 무조건 위법이다, 이런 것은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정비를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08년도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요.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한 1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10월에 내려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승인할 때 어떤 부분에서 꼭...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귀를 하려면 자기네들도 돈이 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적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승인을 할 때 잘 감안을 해서 참고하라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과장님, 지금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장산노인복지관은 지금 기부채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부채납이요? 장산노인복지관은 저희 해운대구 소유이고 기부채납이 아닌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장산노인복지관 시설에 개별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종합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가는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면 법인 전입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나 기능보강으로 하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법인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순수하게 증·개축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6.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9호,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190호,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9호,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190호,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건을 함께 일괄 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이 두 건 올라왔는데 2016년으로 일몰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6년도에도 사실은 일몰제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는 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구역은 202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었고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 방식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면 기존에는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예정구역 지정이 낡은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 위주로 지정이 되는데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의지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60%가 동의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예정구역 사업 추진이 안 되던 것들을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일괄 상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측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 공람도 했는데 반여 보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큰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80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D등급을 받은 상태잖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상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건물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온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송3하고 반여2는 동일한 내용이고 201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추진위조차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시에서 관 주도로 구역만 지정했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의 의지가 전혀 없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역 지정은 60%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주민들의 60% 동의가 있으면...
경호
김경호위원
50%에서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60%였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새로 만들어진 게 60%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60%까지로 하면 조금 힘들겠는데, 일을 진행하는 게... 추진위라서 50% 정도만 해도 과반수를 넘으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60%로 강화해서는... 지금 이 두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해 줬는데도 추진위조차 구성이 안 됐고 또 공람 기간을 30일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이 없지만 D등급을 받은 건축물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완화해서 주민들이 수월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60%로 강화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60%로 강화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는데 추진위 단계, 조합 설립 단계, 이런 것들이 3분의 2, 5분의 4,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때 60%로 하는 것은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 80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79시영아파트가 지금 사업 추진을 한창 하고 있으니 그 성과 여부를 봐서 이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로 이렇게 고시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전에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추진위를 만들 때는 주민 동의를 50%로 받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로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의견청취의 건이기는 하지만 주민의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은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하여튼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60%로 되는 부분은 건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50%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해 봤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9년도 12월에 고시가 되어서 그 안에 내용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3구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저녁에 재송3구역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을 요청받았는데 6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30%가 동의를 하면 철회를 안 하고, 해제를 안 하고 유지를 시켜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요.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상곤
이상곤위원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 중에 있어서 그런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법상의 사전 절차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사업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진행이 안 돼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2020에서 2030으로 사업의 추진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고 앞으로는 주민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가자는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해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공람해서 그 의견을 담아서 시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제출이 있으면...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은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해제하고 새로 하는 것보다 이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절차가 나은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이것을 이어가는 게 나은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양쪽 방식 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예정구역으로 존치가 되고 있으면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우리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나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새로 지정이 되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보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주민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주민들 중에서 60% 정도만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60%가 동의를 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면 구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로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되니까 주민의 자율 의지가 있을 때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반여 보훈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으로 인한 재개발이든지, 민간에 의한 재건축이든지, 이런 요구는 상당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것을 좀 몰라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재개발 사업이든지,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되고자 하면 위치가 좋아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옆에서 자꾸 건듭니다.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고 시공사도 붙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간업자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붙지를 않으니까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50년이 다 돼 가서 노후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D등급이라서 누수가 상당히 심하고 또 붕괴 우려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재건축은 안 되더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재개발이나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민간 건물을... 건물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30%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얼핏 본 기억이 있는데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면 일몰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어디에서 봤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하고 나와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잠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주택’이 빠지고 재개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재개발, 그리고 주택재건축 사업을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빠졌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예전에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 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이 다 됐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상가나 그런 것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다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되는 건가 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예전에 상업지역 내에 주로 상가들이 많은 데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동2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옛날 벡스코역 앞에서 자이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명칭이 바뀌나 안 바뀌나 재개발 사업으로 다 통합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재개발 사업으로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그다음에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박성식 위원님, 이상곤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여2,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먼저 조례안을 의결한 후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반여2,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부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
부위원장 이상곤 위원입니다.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부산시에 요청하기 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반여동 1594번지 보훈아파트 일원 9,700㎡로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사업 진행 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3월 11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30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필요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미 일몰제가 적용된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다음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부산시에 요청하기 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재송동 1038번지 일원 2만 5,300㎡로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2월 26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이 없었으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대상입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30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필요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미 일몰제가 적용된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여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건축과장 배성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