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9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9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4. 2019회 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승인 요구서는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9,041억 6,327만 원, 세출결산액은 7,069억 4,180만 5천 원이며 이월액이 954억 5,973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62억 1,413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955억 4,759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9,145억 237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9,041억 6,327만 원, 불납결손액 6억 1,230만 3천 원, 미 수납액 97억 2,6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8.2%인 7,069억 4,18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961억 2,071만 8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2억 993만 6천 원, 집행 잔액은 950억 3,858만 1천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 수납액은 7,998억 989만 2천 원은 예산현액의 101.7%로써 132억 5,468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보다 793억 7,928만 6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4%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40.7%와 보조금 24.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9%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비교적 높으며 불납결손액은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6억 1,174만 3천 원 발생하였고 미 수납액은 86억 2,16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나 납세태만의 사유로 52억 1,780만 9천 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고질체납자 및 납세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7,865억 5,521만 2천 원의 80.8%인 6,352억 5,02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37억 7,100만 6천 원과 불용액 675억 3,39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 복지 1,276억 1,726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1,072억 9,867만 1천 원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교육 140.5%, 산업중소기업 64.3%, 보건 58.8% 순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전년대비 지출액이 66.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이체사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5건 5,068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88억 6,728만 1천 원으로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 외 16건에 15억 8,17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94건으로 356억 3,865만 2천 원, 사고이월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 외 152건으로 481억 3,235만 4천 원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 도래에 기인한 것이며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으로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 계 예산현액은 342억 8,379만 7천 원이며 세입결산액 211억 8,202만 2천 원, 세출결산액 89억 5,954만 4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1,520만 1천 원, 보조금반납금 6,112만 5천 원,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4,615만 2천 원입니다. 세입수납액 211억 8,202만 2천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6.3%로 전년대비 2.3% 감소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6만 원이며 특히 미 수납액 8억 1,898만 5천 원으로 자금압박 및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전년도 보다 121.8%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6.1%에 해당하는 89억 5,954만 4천 원이며 이월액은 6억 1,520만 1천 원이고 불용액은 247억 90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30억 7,981만 5천 원보다 116억 2,923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에서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이 전년도 대비 974억 1,272만 7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950억 1,036만 8천 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책사업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로 재정확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세출결산 검토 결과 보조 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48억 8,214만 3천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4.2%이며 그 중 시비 분담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87억 2,913만 5천 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이 사업포기, 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보조사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 시 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액 등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진후진 대표 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등 9종류가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27억 3,71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380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초생활자활기금 783만 4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3,228만 8천 원, 노인복지기금 186만 5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48만 2천 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358만 1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천 원, 재난관리기금 2억 6,453만 7천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678만 4천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보이나 문경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19.9%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 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36억 2,11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4억 6,745만 5천 원이며 수납액 332억 2,829만 3천 원, 미 수납액은 2억 3,916만 2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 지출액은 273억 7,763만 7천 원, 익년도 이월액은 15억 3,199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1,148만 3천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외 6건 11억 5,129만 6천 원, 가은읍 하괴리 배수관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0건 2억 3,085만 9천 원, 호계면 견탄리 노후관 추가공사 외 5건 1억 3,163만 6천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3%이며 전년대비 미 수납액이 12.6%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81.4%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101.8% 크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인분석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2019회 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 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98억 5,092만 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9억 8,431만 원이며 수납액 499억 4,306만 2천 원, 미 수납액은 4,124만 8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 지출액은 353억 5,439만 원, 익년도 이월액은 102억 252만 1천 원, 집행잔액은 42억 9,401만 1천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오수전용 정비사업 2차 42억 8,677만 3천 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1차 19억 5,218만 3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7억 5,900만 2천 원, 문경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물품구입 및 설치 6억 9,454만 7천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률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이월사업은 하수도 시설공사 등 공기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률은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설명해야 되나 농정과가 일정상 먼저 설명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97억 1,045만 7천 원이며 이 중에 333억 9,631만 2,089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억 7,060만 6천 원, 사고이월 29억 5,465만 5천 원과 5억 4,513만 5,612원의 국·도비 반납 및 21억 4,374만 8,2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산잔액 8억 3,276만 6,154원, 예산절감액 3,706만 3,200원, 계획변경 등 미 집행액 1억 4,710만 7,520원, 지출잔액 11억 2,681만 1,42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4억 7,060만 6천 원 및 사고이월 29억 5,465만 5천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공사로 공사예정지 무단 점유자와 건물양도소송, 강제집행 등 집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201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는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 이며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신축 및 리프트 운반기 2대입니다. 저온저장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산달영농조합법인이며 저온저장고 신축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며 저온저장고의 설계변경 지연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농림부의 승인 후 사업 추진이 되는 것으로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승인 신청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식량산업 종합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적정 사업자 선정의 지연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66쪽, 과수 공동생산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착공 후 설계내역 변경 등과 동절기 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육성의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및 일반 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1차 공고에 신청자가 부족하여 하반기 추가 선정하여 공기 부족으로 각각 6,877만 2천 원과 2,776만 7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2020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2회 추경 확보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161쪽입니다. 농업 인력육성의 행정실비보상 및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2019년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일환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 과목의 잔액은 로컬푸드문화센터 부지 내 무단점유자의 강제집행비용과 청년농업인재 양성 창업지원 사업이 주원인으로 강제집행 무단점유자의 자발적인 이전에 의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행사가 추진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2,167만 1천 원은 시비지원 마을 1개소의 미 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건비를 미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감소로 3,095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3억 4,608만 1,410원은 2018년 미수금 및 2019년 정산을 위해 도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비 증액 계상하여 최종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2,800만 원의 미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고이월시 금액 오기 등록으로 2,144만 1,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의 농산물 택배비 2,264만 5,300원은 오미자 생산 부진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벼, 콩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사업 등 4,052만 8천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과목의 저습답개량 지원 923만 5천 원, 벼 재배상토지원 5,042만 5천 원, 안개살수장치 지원 3,300만 원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3,910만 5천 원은 농기계 에너지 저감장치의 농가선호도가 낮아 신청량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 과목의 재료비는 공공비축미 수매량 감소 및 격리곡 미 수매 등으로 지출이 감소되어 벌크컨테이너백 구매비 6,889만 4천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벼 재배면적 감소로 벼 건조료 지원사업의 수요가 줄어 9,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1,730만 8,040원은 각기 다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ha당 3,400만 원을 지급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64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4,631만 5천 원은 논 타작물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벼 재배농가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잔액은 객토사업비 집행잔액이 주원인이며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4,523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274만 200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6,135만 9,860원은 경영체 미등록, 중복농지 등 선정 불가 농지에 의해 잔액이며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전년도 재고로 공급시점에 포기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1억 9,114만 6,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2,401만 6,270원은 면적 등 지원요건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704만 5,33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억 3,718만 5,160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4,332만 8,150원은 농림부의 소요 신청액 보다 많은 자금이 교부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사업 1,126만 2천 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잔액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사업 3,564만 330원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2,362만 8,500원은 오미자의 작황과 판매가 부진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기금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7,961만 5천 원은 사업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자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2,030만 3,100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지연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지원 예산 1억 5,008만 8,94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과수 반사필름 등 총 15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166쪽입니다. 사과축제의 중계 홍보비 2,412만 1,800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문경사과축제가 사과장터로 축소되어 홍보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품질 제고 지원 2,484만 5,660원은 휴대용 비파 당도 측정기 지원 외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3,865만 8천 원은 관내 전 과수농가의 수매물량을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수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지원 2,492만 7,800원은 사업 대상자 컨설팅, 마케팅 등의 홍보사업 미 추진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의 1,315만 7천 원은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업 미 추진 및 사업포기 지연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2억 8,187만 2,130원은 총 15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양파가격하락으로 인한 영농포기, 배추 재배면적의 감소와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또한 1,703만 5,300원 총 9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양파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영농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3,467만 3,500원은 사업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입니다. 오미자사업 지원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1억 1,997만 8,090원은 총 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오미자 저온저장고 사업포기 및 오미자 점적관수시설과 갱신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 농업에 선두를 관리하는 게 농정과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올해 다 적용이 됐나요, 마무리 되나요.

집행하고 있고...

혹시 명시사고이월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됐는 사업장이 뭐 있습니까?

랜드마크 지역에는 5월 달에 집행 다 했고 로컬푸드문화센터도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닌가요.

이월 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최종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요청 내려오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안 썼는가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올해 승인되고 나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집행할 수 없는 농림부 지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만약에 사업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알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민원이 되든 농가가 되든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고 보조금 반납이 5억 4,500인데 사실 힘들게 사업을 따와가지고 반납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있고 과다하게 받으신 게 있다하는데 밭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 파악이 다 돼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농림부 중앙에서 혹시 모자랄까봐 좀 풍족하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원된 겁니다.

금액이 또 많네요, 직불제 보조금 반납이...

도비가 주로 많습니다.

농업인 보험관계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이 남았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보험 들어 줬는 게 예산 세웠던 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저들 실적이 농작물 재해부분 2,289농가에 3,157㏊ 거의 농가 희망 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냉해가 초반에 좀 많이 와가지고 작황이 우박피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한 보상을 보는데 냉해피해는 보상을 좀 많이 안 본다는데...

50% 뿐이 안 해 주더라고요.

열매가 생산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판단하기가 냉해피해인지 뭐 해걸이 하는지 그걸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박한테 맞은 것 같으면 아는데 이거는 봄에 동·설해 같은 경우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해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사업이 계속 연장 돼가지고 랜드마크나 농업 우리 농정과에서 할 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맹 힘들거든요. 그 부분 잘 해서 농민들 농산물이 생산되면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또 판매장도 우리가 만들어 주니까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비로 청년 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사업 명시이월 된 게 문화의 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공모사업이 결정 돼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예,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포 하나만... 선정된 사람이 업종은 뭡니까?

공유 스튜디오라고 유투브도 하고 영상도 제작해서 청년 4, 5명이 같이 공동으로...

공동으로요.

예.

최소한 평수가 좀 되어야 될 건데...

문화의 거리 엄청 큽니다, 60평 정도...

60평.

2층 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리모델링 지원을 해 주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쪽이네 유투브 하는 것 같으면 그지요.

예.

그럼 수입 사업은 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관광 홍보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창업 쪽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가 많이 생겨서 수입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준비를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활성화 돼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든 안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전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업이 되어야 될 건데요.

그래서 거기 사업자가 우리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상 용역을 좀 받아서 추진하는 실적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외부적으로 활동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의욕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들어 왔어요.

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어요.

예.

언제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안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앤오테크 오늘 영순에 씨앤오테크하고 간담회 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예.

씨앤오테크가 잘 해결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예산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활성화하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남상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내역과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540만 원, 예비비 4,295만 원을 포함한 254억 1,071만 3천 원입니다. 그 중 188억 7,417만 5,900원을 집행하고 5억 2,151만 9천 원을 명시이월, 24억 3,678만 8천 원을 사고 이월하여 28억 2,119만 2,74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총 예산 6억 6,835만 8천 원 중 5억 9,38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5,4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염총량관리 집행잔액 1,952만 4천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1,41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총 예산 99억 3,972만 9천 원 중 64억 6,22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4억 8,48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5,178만 4천 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집행 잔액 7억 54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155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총 예산 22억 4,222만 4천 원 중 11억 9,887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억 3,365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1억 7,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21억 9,407만 1천 원 중 11억 4,49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억 5,635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 생물관리 집행잔액 1억 3,333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156페이지,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총 예산 39억 4,523만 원 중 36억 4,90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6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생활폐기물관리 2억 3,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53억 165만 2천 원 중 47억 6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 9,498만 원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1,944만 원 중 11억 1,8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총액은 이월액 5,149만 7천 원을 포함 32억2,048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109만 2천 원, 국고보조금이 31억 3,688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8,250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32억 2,149만 원 중 31억 6,370만 원을 집행하고 3,1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낙동강수계기금관리와 예비비 3,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72억 4,1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72억 6,227만 원입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 지출액은 72억 6,02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3,398만 원, 주민지원에 11억 1,3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1억 1,312만 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폐기물 재활용 선별하잖아요.

예.

지금 인력이 안 모자라요.

실제로 인력자체는 조금씩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년도 예산에는 보강을 해줘요.

인건비를 약간 올리는 방법...

그래 그래가지고...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격무지역인데 그걸 내년 예산에 확충시켜가지고 그게 선별이 잘 되어야 매립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래도 좀 해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어제 영순에 화재 났는 거 식용유가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계획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어제는 새벽부터 전 직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 직원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순면에서도 같이 논 주인들한테 지금 영강까지 일부 흘러가는 부분이 보여서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유수분리기를 가져와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톤으로 따지면 물하고 소방서에서 기처리를 지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5톤에서 30톤 사이가 유출이 됐는데 화재원인 이런 거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농경지 쪽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158쪽에서 160쪽까지 교통행정과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5,825만 9천 원을 포함한 189억 6,883만 3천 원 중 121억 1,649만 1,2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57억 1,35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2,083만 4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7억 1,671만 1,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 186억 1,884만 9천 원 중 118억 2,447만 9,070원을 집행하고 57억 1,35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2,083만 4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억 5,873만 9,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관리 집행잔액 8,954만 6,290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1억 2,261만 84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집행잔액 7,983만 8,540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억 8,434만 7,69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교통행정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 예산 2,543만 5천 원 중 국·도비 반환금 215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328만 4,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설명할 날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결산서보다는 택시들 칸막이 일부 아직 보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매스컴에는 보도가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인 차들이 아직 덜 됐지요.

법인은 6월 8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조금 그걸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안전상 시민들하고 기사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설명 잘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유가보조라든가 운행을 많이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버스 운수업체 1억 2,000이 남았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남을 수 있지요, 예산이.

택시하고 버스 유가보조금이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가 돼가지고 그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운행 대수를 몇 대 줄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안 줄였는가요.

시내버스는 좀 줄였고 택시는 그대로 하고...

택시는 그대로 있고...

예.

올 연말가게 되면 올 상반기 6개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유류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좀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승객이 운송수입금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손실하고 보조준 거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 교통시설로 인해가지고 도색도 마찬가지고 교통 표시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안전시설로 인해가지고 사고라든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대중교통이라든가 시내 교통 거리들이 시민들 안전하게 보행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전자한테도 상당히 시각적인데... 이번에 하신기 개통 되었는데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교차로 부분에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거리 교차로가 되는 바람에 예전처럼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계도해가지고 주차해서는 안 된다든가 안 그러면 라인을 황색 실선으로 해가지고 그어서 주차를 못 하도록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사고라든가 내리막이고 이쪽에서 직진이고 또 좌회 전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도를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안내표시판이라든가 바닥에 그런 시설로써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동침마 사망사고 나서 작년에 보니까 거기서 네 사람이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비보호하고 횡단보도는 도색을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이동식 카메라를 조속히 하시고 지금 국도에 보면 마을 주민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많이 됐는데 특히 마성파출소 앞에 보면 그래서 여기도 학생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돼 있는데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봐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019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액은 208억 1,523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168억 2,770만 2,614원을 집행하고 14억 7,8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2억 1,231만 2,1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부터 169쪽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18억 9,633만 9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2,249만 1,04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9,058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이 11억 5,270만 원이며 10억 27만 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동부권 사과유통센터 부지 매입비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7억 1,17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2,760만 5,0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2,080만 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37억 4,914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 홍보강화에 2억 3,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7,541만 3,27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2억 2,194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41억 7,393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에 4억 1,776만 원이며 기금사업이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억 2,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1,703만 3,055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비 1억 2,720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33억 9,314만 2천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축산물HACCP컨설팅 1,120만 원입니다. 향토산업시설지원 6억 7,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8,983만 9,264원입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축산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39억 5,612만 7천 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지원 사업비 74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409만 916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3억 3,235만 7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7,248만 1,24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97만 원이며 1,306만 8,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결산 내역입니다. 본 예산액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전출금 및 19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금으로 13억 2,374만 25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방역 견학 갔다 왔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거점소독장...

거점 소독지에...

지금 현재 부지 때문에 축협하고... 우시장이 어느 정도...

호계.

부지매입관련해가지고 준비되면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

그때 국·도비 받았다는 소리 안 하는 가요.

예, 국·도비입니다.

그럼 그게 이래되면 반납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건 금년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공사입찰잔액 어떤 분야는 잔액이 생기고 기초생활인프라 이런 상태는 잔액이 더 생기는데 밑에 마을단위 환경경관센터 지곡1리, 성유, 호암, 오천1리 이런 데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생기지요.

사업이 19년도부터 22년도 사업 보통 이렇게 2, 3년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넘어가는 거는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끝나는 해에는 다 집행이 돼야...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지금 진행 되는 거 올해 그럼 다 마무리 됐나요.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됐어요.

예.

안 그래도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대금이라할까 집행하고 남는 게 알뜰하게 예산이 남았는데 없는 부분들이 저도 궁금했는데 잘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귀농귀촌귀향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처럼 많이 오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문경시에 귀농귀촌.

저희 시는 그래도 입지적 조건이 좋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현재도 상담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동필 전 농림부장관도 말씀하시는 집토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240억 9,898만 8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1,502만 263원입니다. 177페이지,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 예산 15억 8,132만 2천 원 중 집행 잔액은 6,217만 6,670원이며 주요 내역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과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 1,688만 9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896만 9,280원으로 대부분은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전관리입니다. 총 예산 22억 7,987만 3천 원 중 집행 잔액은 5,141만 1,396원이며 주요 내역은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집행 잔액과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 31억 8,899만 5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5,539만 5,396원이며 주요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및 헬기 임차비 잔액입니다. 17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예산 5억 4,794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339만 687원이며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집행 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택배비, 차량유지비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 예산 6억 8,291만 6천 원 중 집행 잔액은 8,036만 1,840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시설 계약 잔액과 사방시설의 산사태발생시 복구비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27억 2,940만 3천 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9,301만 6,342원이며 주요내역은 도시 숲 조성사업 1억 3,790만 4,372원과 소공원 조성 관리 계약 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산림문화 휴양입니다. 총 예산 44억 6,574만 8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327만 6,799원이며 주요 내역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 9,126만 8,630원과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단산트레킹 조성사업 등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산림 소득증대입니다. 총 예산 70억 4,376만 5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303만 783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산물생산기반 지원 집행 잔액 1억 4,492만 7,400원, 산림소득사업 6,173만 8,259원 등 사업 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 세출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아래 틀모산 조성사업 준공식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많지요. 예산 많이 세워서 그런가, 아니면... 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많은 게 산불방제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게 나중에 국비가 추경이 9월에 이때 내려 와가지고 그때 집행하다가 다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문 진화대를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50명 정도 모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40명뿐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추후 그럼 관리하는데 안 그러면 따로 나중에 예산 세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따로 세우는 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산사태 발생 시 발생의 규모가 큰 거는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규모 작은 거 조그마한 거 이런 거 갑자기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 식으로 급히 쓰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3, 4,000만 원 있습니다.

도시공원 지금 현재 명시 사고이월 이런 사업들도 명시이월도 금액이 좀 많아요. 이월된 부분들이 작년도 꺼 올해 지금 어지간히 다 준공 됐나요.

예, 생태미로공원 건은 거의 다 준공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생태 백두대간 축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습니까?

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6억 5,300이건가요.

예.

반납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고 맹 우리 직원들이 반납을 하고 싶겠습니까, 마는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잔액들이 많이... 예산이 처음부터 여유 있게 썼나,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일찍 서둘러 가지고 집행 잔액 안 나오고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내 공원 만들 때는 아마 자투리땅들 충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전향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규모 공원을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림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벌목 허가는 어떻게 내 줍니까?

숲 가꾸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통 보면 산에 가면 온통 산을 다 발가벗겨 놨더라고...

벌채 허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온 산을 완전히 싹 다 벌채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경사 급한데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집중호우 때 산사태 날까봐 조심은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경사 급한 데는 안 하고 그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채 그걸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온 산이 진짜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모전천 벚꽃나무가 자꾸 죽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모전천 벚꽃 나무는 원인이 저희들도 전문가들 한번 불러 보고 했는데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노령화에 따른 그것도 있고 데크 하면서 뿌리가 좀 잘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죽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때그때 나이도 노령화 되고 하니까 대체 식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순에 표고버섯단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0동 중에 24동은 스마트팜으로 돼있고 12동은 일반하우스 돼있는데 도에서 원래 추경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추경을 뭇 줘 가지고 다음 추경 때 12동에 대해서는 추경해주고 현재 14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 왔습니까?

예, 14세대 들어와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인구증가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공모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방지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화대라든지 예산을 좀 더 산불방지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에서 185쪽 일반회 계 세출 결산입니다. 183쪽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 377억 2,742만 6천 원 중 지출액은 327억 2,351만 3,48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8억 6천 원, 사고이월액은 82억 3,771만 3천 원, 보조금 반납 2억 2,819만 4,126원이며 집행 잔액은 41억 3,328만 4,394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 중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5억 1,614만 2천 원 중 3억 7,862만 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3,684만 859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202억 7,376만 5천 원 중 밭 기반 정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등에 143억 5,198만 6,0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541만 6,5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65억 3,843만 6천 원 중 35억 2,491만 4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6억 7,440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252억 4,286만 2천 원 중 178억 8,560만 7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6억 9,162만 6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993만 6천 원 중 지출액 1억 3,690만 6,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302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도 공사가 이월 돼가지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직 준공이 작년에 꺼 아직 덜 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올해도 맹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여라도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고 또 겨울 되면 동절기 준비 되는데 올해 발주 돼 있는 공사들 하천이 아무래도 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만발의 준비해가지고 준공되는데 빨리 준공돼야 우리시민들 도로라든가 뭐 교량 혜택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양수장 암반관정 이런 거 잘 돌아보시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 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