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 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 계연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9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9,041억 6,327만 원, 세출결산액 7,069억 4,180만 5천 원이며 이월액 954억 5,973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62억 1,413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955억 4,759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45억 237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9,041억 6,327만 원, 불납 결손액 6억 1,230만 3천 원, 미수납액 97억 2,680만 5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대비 78.2%인 7,069억 4,18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 961억 2,071만 8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2억 993만 6천 원, 집행잔액은 950억 3,858만 1천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수납액 7,998억 989만 2천 원은 예산현액의 101.7%로서 132억 5,468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793억 7,928만 6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체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비교적 높으며 불납결손액은 무 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6억 1,174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86억 2,167만 9천 원으로 미수납액의 60.5%는 납세태만으로 정확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865억 5,521만 2천 원의 80.8%인 6,352억 5,02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37억 7,100만 6천 원과 불용액 675억 3,39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4,027억 752만 2천 원의 80.8%인 3,314억 5,78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31억 1,452만 9천 원과 불용액 3,510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체사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5건 5,068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88억 6,728만 1천 원으로 재해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사업 16건에 15억 8,17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관련 예비비 지출은 2건에 4억 7,013만 4천 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4건으로 356억 3,865만 2천 원, 사고이월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52건으로 481억 3,235만 4천 원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현액은 342억 8,379만 7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11억 8,202만 2천 원, 세출결산액 89억 5,954만 4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520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 6,112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4,615만 2천 원입니다. 이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기금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0억 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6억 3,597만 3천 원, 세출결산액은 20억 4,27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282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4,040만 1천 원입니다. 세입수납액 211억 8,202만 2천 원, 징수결정액 대비 96.3%로 전년대비 2.3% 감소 되었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56만 원, 미수납액은 8억 1,898만 5천 원으로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3개 사업에 세입수납액은 46억 3,597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8%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26.1%에 해당하는 89억 5,954만 4천 원이며 이월액은 6억 1,520만 1천 원, 불용액은 247억 90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30억 7,981만 5천 원보다 116억 2,923만 7천 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0.8%에 해당하는 20억 4,27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282만 2천 원, 집행잔액은 29억 842만 8천 원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9,041억 6,327만 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입증대를 위해 시책사업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8.1%인 7,069억 4,180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명시·사고 이월액이 961억 2,071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 62억 993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950억 3,858만 1천 원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공기 미도래, 보조내시 지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며 전액 미집행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진후진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에서 4월 25일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19년 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자활기금 등 9개 종류가 있으며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127억 3,71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380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 자활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1,682만 원과 당해 연도 사용잔액 13억 6,246만 9천 원을 더한 27억 7,928만 9천 원입니다. 기초생활 자활기금 783만 4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3,228만 8천 원, 노인복지기금 186만 5천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48만 2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출산장려금 13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되었으며 다만 기금사용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95쪽 제3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 313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317쪽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331쪽 기금결산, 471쪽 재무재표 채무관리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5쪽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09억 621만 원으로 총 34억 6,27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억 4,217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15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49만 2천 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6억 3,96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36만 6천 원입니다.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 및 춘계학술대회 는 예산현액 500만 원으로 37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125만 1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9,484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59만 7천 원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3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만 9천 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교육 및 포럼 사업비 3,628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4만 원입니다.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예산현액 70만 원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국내여비,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4,403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6만 4천 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1억 4,30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5만 9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 2,523만 3천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6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9,187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8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485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5건으로 5,068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 외 16건에 15억 8,17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34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18쪽부터 321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기초생활 자활기금 총 9종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331만 6천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보다 26억 3,380만 5천 원이 증가한 127억 3,712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액은 192억 1,48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채무잔액은 16억 1,480만 원을 상환하여 176억 원입니다. 회 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기타 특별회 계 채무는 176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는 1억 1,480만 원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회 계별‧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472쪽과 473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청을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 결과를 보면은 유일하게 총무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한 37억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활기찬 시정운영에 한 1억 6,300 그리고 후생복지지원에 3억이 넘고 선진교육 행정실현에 5억이 넘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한 23억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큼직큼직한 거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고 많이 발생되는 게 저희들 총무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부분의 총무과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총 인건비에 일정요율이 있습니다. 일정요율에 의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은 사실 저희들한테 인제 부담금을 요구하는 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때그때 매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산출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7억 정도 지금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데로 예산을 전용해서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37억이라는 못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과에서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 추경이나 작년도에 추경을 세울 때 어떻게 좀 해서 다른 과에서 쓸 수가 없었는지 전용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정리추경할 때 감액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제화 여비라든가 이런 거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때... 꼭 필요할 때는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용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추경할 적에 행사를 못할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200만 원 사용을 안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한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 그분들이 어떤 저희들 조례에 보면은 운영협의회 를 그러니깐 탈북민들 만으로 해가지고 운영협의회 를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협의회 구성기준이 1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실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거주자가 10명 이하라서 아직 운영협의회 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탈북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이러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 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한 10명이 넘어서면은 그때 운영협의회 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종합민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2,804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9,938만 1,070원, 보조금 반납금 7,170원, 집행잔액은 2억 2,865만 6,76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으로 예산현액 4억 4,268만 원에서 3억 8,81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54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에서 5,376만 2천 원, 가족등록사무에서 78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09만 1천 원에서 5억 2,27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28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에서 4,036만 9천 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488만 8천 원, 도비사업인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지원사업에서 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1,236만 8천 원에서 4억 3,419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17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서 615만 8천 원, 지적관리에서 648만 원, 공유토지분할에서 109만 4천 원,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서 127만 9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1,335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비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16만 3천 원, 국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4,96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76만 2천 원에서 1억 5,311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64만 4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903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2,0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14만 4천 원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11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등 100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현액은 90억 3,73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4억 4,569만 561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8,466만 6,147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697만 7,292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8,212만 6,040원이며, 집행잔액은 8,565만 9,96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17억 8,104만 3,01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2만 5,600원, 문경소식 등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946만 630원, 국내여비 1,889만 6,800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1,170만 원, 2019년도 사진기록물 전산화 용역에 4,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입니다. 총 1억 2,453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2만 1,41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광고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 5,736만 2,490원과 국내여비 769만 8천 원, 행사실비 보상금 465만 7,800원, SNS서포터즈 기자단 활동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5,482만 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에서 105쪽, 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저장 장비 용량증설 등 3억 9,296만 8,45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65만 8,550원입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화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 등에 5,735만 5,70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4만 4,300원입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교육 강사비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에 5억 4,517만 9,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13만 5,650원입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 일환으로 문경역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등에 1억 688만 3,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11만 6,370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백업장비 교체비에 1억 3,624만 2천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9만 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으로 708만 2,70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9만 7,300원입니다. 국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6,019만 8,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9,170원입니다.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국비사업인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지원 사업에 225만 77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원입니다. 도비사업인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은 6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98만 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74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49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분야 입니다. 통계 관리는 총 3,106만 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9,39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통계조사 인부임 1,312만 5,600원과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26만 100원, 통계연보 발송 등 공공운영비에 67만 4,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 조사는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회 조사 조사용품 구입 등에 2,823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2만 3,291원, 집행잔액은 1만 709원입니다. 사업체조사 또한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도급 조사원 수당 등으로 총 2,312만 2,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3만 119원, 집행잔액은 237만 7,481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은 총 5억 1,534만 5,72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8만 2,279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KT하계휴양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752만 4,440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 선이용료, 전용회 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4억 9,753만 1,501원, 여비에 1,028만 9,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은 총 5억 4만 1,65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5만 8,3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등에 4억 2,610만 8,230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에 7,393만 3,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마을무선방송 장비 유지비 등에 총 14억 4,556만 7,330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43만 2,670입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운영 관리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총 14억 9,253만 8,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20만 9,2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CCTV 라이선스 구입 등 사무관리비 5,981만 8,990원과 여비 692만 5,200원, 장비운영 및 공공요금 등에 14억 2,579만 4,560원 지출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초등학교 전용회 선 사용료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에 6억 7,699만 6,4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7,387만 2,737원, 집행잔액은 2,505만 843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보수 그다음 VTR 및 사진편집, 전화상담 및 교환 인부임에 1억 8,250만 1,28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9만 4,720원입니다. 계속해서 106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5,402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3만 3,77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부서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688만 3,790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에 759만 5,64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여비에 2,954만 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3,771만 9,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구요. 105쪽입니다. 105쪽에 보면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구당 설치비가 얼마지요?

지금 한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50만 원에서 400만 원선 정도 될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250만 원 정도.

250만 원요?

예.

그런데 왜 이 8,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이거는 전액 시비이다보니깐 저희들이 10%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을 남겨뒀단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2,500만 원 정도가 순수 남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다 또 내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올해 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차로 15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중에 15억을 하고 남으면 잔액이 남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도 남는 자투리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예.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죠?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이정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선방송 구축은 작년에 처음 총무과에서 넘어온 지요?

작년 맞습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맡아서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보고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돈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예.

소셜미디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해줬는데 좀 덜 썼어요, 그죠?

예.

왜 그런가하면 요즘은 시정홍보 인제 광고 다른 데보다 지면이나 뭐 쉽게 말해서 인터넷 옥외광고 이런 거보다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확실히 낫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급력이 더 좋고요, 빨리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니깐 우리 작년에도 성과도 많이 올렸지만은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그만큼 다 써셔도 되요. 블로그도 좀 많이 하시고 인스타나 페이스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올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쓰셔야 된다, 문경을 알리는데...

감사합니다, 예.

올해 하여튼 그 좀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좋아하시니깐...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8,156만 원을 포함한 187억 119만 3천 원이 예산현액으로 총 105억 7,913만 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4,971만 4천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세계명상마을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59억 7,972만 원, 사고이월 예산은 조령관문 보수사업 등 16개 사업에 11억 6,999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322만 4,19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7,911만 6,981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 보면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26억 9,092만 8천 원 중 24억 5,425만 9,750원을 지출하고 2억 3,666만 8,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예산 4억 716만 4천 원 중 1억 2,290만 7,620원을 지출하고 1억 1,294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7,131만 5,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8억 7,551만 원 중 6억 3,952만 660원을 지출하고 1억 8,61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979만 9,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7,906만 원을 포함한 140억 9,866만 2천 원의 예산 중 67억 6,931만 3,710원을 지출하였고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57억 9,35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조령관문 보수 등 13개 사업에 10억 5,705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9,282만 4,199원을 제외한 3억 8,594만 1,09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0만 원을 포함한 예산 2억 8,730만 5천 원 중 2억 6,161만 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0만 원을 제외한 2,529만 4,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3,957만 2천 원 중 1억 3,592만 5,080원을 지출하여 364만 6,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3,968만 원 중 3,498만 5,950원을 지출하여 469만 4,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6,237만 2천 원 중 1억 6,061만 4,960원을 지출하여 175만 7,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예술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잔액이 지출이 좀 많이 남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경문화원 운영관리에서 또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 뭐 8,000 가까이 이렇게 남는데 저희들이 예술단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문화원하고 같이 이렇게 과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건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장이 없는데 훈련장 예능수당이 약 한 1,080만 원 예산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좀 예산을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한 1억 정도 있고 그 예산절감액이 2,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운동부에 1억중에서, 그리고 공공운영비 잔액 그 문화원은 작년도에 신축문화원에 신축하다보니까 예산 공공요금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다보니깐 인제 그 좀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12페이지 보면 진남권 있잖요, 진남교반... 뭘 저걸 하시려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고이월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