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19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 상정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고흥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실제 수납액)은 1조 22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9307억 6100만 원에 비하여 9.8%인 91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788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6275억 2100만 원에 비하여 25.7%인 16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9812억 3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91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957억 9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인 127억 9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12억 3300만 원으로 그 중 78.9%인 774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2210억 8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비 679억 8500만 원, 사고이월비 321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비 435억 907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76억 44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44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4억 8900만 원, 수납액은 264억 201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6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4억 6300만 원으로 그 중 58.2%인 14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21억 6100만 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군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2019년 말 현재 총액은 736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권 총액은 68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인 공무원학자대여금 25억 6100만 원과 특별회계 채권인 농어민소득지원융자금 42억 5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7973억 70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6418억 5400만 원, 일반재산이 1555억 17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현황은 총 1123건에 10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9000만 원으로,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 1억 9300만 원,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3억 25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CCTV 인프라 지원으로 5200만 원,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15억 1500만 원으로 총 20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의한 재정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군 총자산은 3조 4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부채는 0.9%로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20억 원, 세입ㆍ세출외보관금 73억 원, 국ㆍ도비반환금 37억 원, 선수금 4억 원 등 별도의 상환자금이 불필요한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3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운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지출 개념으로 측정하는 비용발생 총액은 5785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862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122억 2800만 원으로 자체조달 능력은 총수익의 8.7%인 618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9 회계연도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