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농업축산과 다. 경제유통과 라. 환경산림과 마. 건설과 바. 해양수산과 사.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 미수납액 반환으로 물류센터 보조금 환수와 동강특화 농공단지 보조금 환수, 공공폐수 보조금 교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중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금액이 18억 2386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는 2014년 12월에 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중기청에서 확정 통보 받은 이후에 2018년도 10월에 사업취소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취소 원안이 가결되어서 2019년도 6월에 감사업무 감사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 18억 2386만 220원에서 환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정을 받아서 2019년도 9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통보를 군에서 조합측에 통보하였으며, 그해 2019년 10월에 물류센터 건립사업 취소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2월에 물류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해 12월에 이에 대해서 물류센터 측에서 우리 군으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항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용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부 변론일이 미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 6월에 2회 추경시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해서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농공단지 보조금 환수 사항입니다. 본 사안도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보조금 환수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 금액이 보조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55억 1359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보조금 취소 반환 통보를 한 이후에 시행자 측에서는 그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시설 보조금 교부 현황은 61억 6600만 원을 보조금을 돌려받아서 전부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만 그런 것은 아닌데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자 중에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다 누락이 되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그랬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관장하는 일입니다. 단지 보조사업을 받는 법인에서 지방소득세, 특히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신고, 납부의무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여 왔다고 우리 행정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 행정관할이 아닙니다. 이번에 세무사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조사업을 줄 때는 각종 세금의 납부 유무까지 확인한 후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납부 의무를 갖추도록 하라는

고지를 하라는 말 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하지 않고 이월했다고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역으로 집행해야 할 것은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남계어울마당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된다고 저 같으면 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지적할 것 같은데 지적을 안 받았어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남계어울마당 같은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거기 도시계획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수용도 가능하지 지금 수용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제 집행하려면 지금 상업지역으로 거기가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서는 상업목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에서 광장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관해서만 하시고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이 너무 집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해야 할 것을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집행을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적조방제 종합대책에 따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에서 세부내역 항목표시 오류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기타 비유동자산은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1억 35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권고사항은 기타 생물자산 1억 3500만 원은 바다의 해양생물 증식 목적으로 마을 공동 해안에 살포된 종표로서 미래의 수익적 가치 측정이 어렵고 미래의 수익이 고흥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마을의 보조금 또는 해양생물 육성비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해양생물 중식 목적으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 추진 시 다중분개를 잘못된 기타생물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숙지하고 소모성 재료임을 유의하여 올해부터는 단기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에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법인 지방소득세 무신고는 2017년부터 2019년 중에 보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중 2019년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미신고 법인은 영어법인 전복협회, 덕흥영어조합법인 등 4개 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 규정이 있으나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지방소득세의 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어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는 감면 규정이 있으나 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액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에 4개 법인에 대하여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토록 공문발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