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개 팀과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현재 799명에서 805명으로 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청에는 결과적으로 9명이 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이 감원, 그리고 읍ㆍ면에서 2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세부 표를 봐 주시면 종합민원과에는 건축팀이 하나 늘면서 3명이 늘고 도로명 업무 관계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순증 인력으로 3명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6명 늡니다. 문화예술과와 농업축산과는 각각 1명이 느는데요. 문화예술과는 미래산업과 비중이 없다고 보고 거기서 1명을 감원하는 대신 1명을 늘렸고 농업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을 감하고 1명을 늘린 결과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증원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중 799명을 805명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중 785명을 791명으로 하며,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증원인력을 반영하고 팀 개편 및 업무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799명에서 805명은 밑에 종합민원과나 기타 과에서 증원하거나 증감하거나 해서 거기서 6명을 추진한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증은 6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 업무를 3명을 순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권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고요. 나머지 3명은 도양읍하고 고흥읍에 있던 건축 업무를 군으로 일괄 이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명이 늘고 해양수산과는 어촌뉴딜 사업이라고 저희가 현재 6건이 공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팀 하나를 늘리기 때문에 거기서 2명이 증 된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리고 별정직 직급 변경이라고 8급, 9급 되어 있는데요. 별정직 하고 있는 사람이 8급인 사람은 7급으로 가고 9급인 사람은 8급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는 9급에서 8급은 1년 6월, 8급에서 7급은 2년을 기본적으로 기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승급 제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등급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런 기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현재 별정직은 누가 해당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비서 여직원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7급, 8급으로 이번에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이다음 2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통상 6급은 비서실장 개념이기 때문에 두 직원으로 보면 더 이상 승급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약의 경우 군수님이 그만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도 자동으로 그만하는 것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별정직은 그런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4년만 유효하다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고흥읍과 도양읍에 두 분은 군청으로 이동을 시키고 읍에 있는 직제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읍에는 건설팀이 그대로 있는데 건축업무만 군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건축업무 담당자만!
재기
이재기위원
건설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러면 읍에 있는 건설팀이 토목, 건축, 상하수도 이렇게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토목은 놔두고 건축만 올려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건축을 꼭 올려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우리 군에 건축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기존에 한 팀에서 건축팀이 관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진작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게 처리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제는 없지만 이번에 읍에 있는 직원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말끔히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고흥읍하고 도양읍이 두 군데 읍에다가 건축직을 놔둔 이유는 다른 면보다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현지 읍에 없고 군청 본청으로 온다고 해서 민원이 더 해소된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에 건축직이 여러 명 있는 것하고 분산해서 한 명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있더라도 고흥이나 도양읍에서 그것을 다 처리는 못 합니다. 어차피 건축사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군으로 올라와야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있는 건축업무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체제였는데 요즘은 그런 제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군으로 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교통이나 이런 모든 것이 옛날보다 훨씬 수월해 지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일괄 통제하고 관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훨씬 효율적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인사 내서 해야지 조례안에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정식 직제는 건축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 아닌 일반 직원은 무보직 개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기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전체 22개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7개 시군은 두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흥군은 군세에 비해 한 개 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나 인사에서 하면 되지 읍에 있는 건축직을 본청을 올린다는 이것까지 조례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팀 수라든가 팀장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인원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팀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직의 개념으로……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건축팀 한 팀을 더 만들겠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양쪽 읍에 있는 건축 직원들이 본청으로 와서 통합을 해서 총괄로 해서 16개 읍ㆍ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존에 건축팀을 하나는 건축행정팀, 하나는 건축인허가팀으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양 팀으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정원에서 799명 아닙니까. 그런데 6명은 새로운 인원이 직업을 갖게 되는 의미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업무량 자체가 증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확장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행안부에서 3명을 증 시켜준 도로명 주소 업무로 3명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건축팀이 하나가 더 늘다 보니까 거기에 1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촌뉴딜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자꾸 어촌 지역에 늘어나니까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2명 이렇게 해서 6명만 늘린 셈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우리 관례처럼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쪽인가요? 원래 타 시군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모든 지자체 기구는 지자체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원은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제로 826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26명 안에서는 저희가 행정 수요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아니, 이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6명을 신규 채용할 거냐는 그 말씀 같습니다. 799명에서 805명이 됐으니 6명을 어디서 충원할 거냐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결원은 바로 신규채용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799명으로는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청에 등록된 공무원은 829명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그 직원 중에서 정직원이 되는 것이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육아휴직이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뽑아 놓은 것입니다. 다만,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만 799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자가 너무 많아서요. 여유 인력으로 뽑아 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연숙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권장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면 업무들이 지원부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행정과 이런 인력이 아니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업무, 도로명 주소 업무, 어촌뉴딜 개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비중 있는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799명인데 군에서 보유한 인원이 826명이라는 말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829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중에 50명 정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아이 낳고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게 많이 낳는다는 말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799명 외에 그 인원들은 어떻게 봉급을 주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봉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799명이 정원이지만 실제로는 결원이 40명 정도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래서 6명을 증원 시키는 거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죠. 복직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행정이 어렵습니다. 인력 자체가 없어서요.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정원 799명에 829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원 799명 외에 30명이 현재로 보면 휴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휴직입니다.
류제동위원
휴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공무원으로 보고 그 기간만 근무 안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이라고 합니다. 799명에서 빠지는……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이 799명을 넘어가면 안 된다! 물론 휴직이나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동시에 고흥군에 근무하는 인원 799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류제동위원
현재 829명에서 30명은 근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826명이 총액 인건비제 상한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그렇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현재 799명에서 805명으로 6명을 증원을 해요. 방금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명 인원 중에 정식으로 6명을 더 순증을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 이게 꼭 우리가 꼭 6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육아 휴직자들이 복직을 하면 채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력으로 대체를 하면 되니까요.
류제동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799명이 동시에 근무를 해야 할 인원이다. 그러면 805명이 된다는 것은 805명이 동시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직렬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가 지적직이거든요. 지적직은 안 뽑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서 3명은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순증으로 보는 것이죠? 지적직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조례안에는 지적직 3명이 순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직은 통합이 됐습니다. 시설, 건축, 토목 이렇게 합해서 시설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총원 시설직 내에서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적직 업무를 보는 계가 종합민원과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이 다 순증으로 포함해서 채용된 상태입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휴직이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799명 정원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복직을 하면서 3명이 그대로 복직이 되니까 그 자체가 순증이 된다 그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류제동위원
신규 채용이 아니라!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일단은 육아휴직자들이 저희한테 기간을 정해 줍니다. 언제까지 복직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직을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채용을 해 놔 버리면 복직을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오버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순증이 된다고 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류제동위원
100％는 아니어도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할 부분일 거 같긴 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류제동위원
통상적으로 순증이라 그러면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 채용 개념이 아니라 휴직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직을 하는 것이 순증으로 잡아진다는 것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직원들이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류제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명이 다시 육아휴직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면 새로 뽑아야죠. 그런데 얼마만큼 육아휴직을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순증 6명을 하는 부분에 방금 예가 그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없고 육아휴직이나 어떤 여러 부분으로 휴직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 대신 휴직이 끝난 사람이 들어와요. 이러면 순증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3명이 들어왔는데 5명이 휴직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굳이 이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인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순증을 시켜놔야 한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것은 누구를 새로 뽑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흥군에 총 정원은 기본적으로 정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다만 새로 들고 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누가 몇 명이 결혼할지 누가 몇 명이 출산을 할지 이런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송행숙 위원님께서 새로 뽑냐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직을 예를 들었습니다. 지적직은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하고 상관없이 뽑아 놓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뽑아 놨고 나머지 3명이 있는데 그 부족한 3명은 육아휴직자들이 복직을 하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뽑을 필요가 없이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굳이 신규채용할 필요 없이 현재 유휴자원으로 충분히 메꿔진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류제동위원
감당이 된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총원이 799명이지만 등록이 829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직을 도에 위탁을 해서 공개 채용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도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51명을 도에서 뽑는데 1명만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시설직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배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설직만큼은 뽑도록 도에다 신청 했더니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달에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류제동위원
도에 위탁하는 것은 없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전년과는 다르게 도에서 위탁하는 것은 22개 시군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도에서 뽑아서 배분을 했는데 올해도 그것은 시행하는데 고흥군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겠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을 통과를 못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이 전혀 올 수 없을뿐더러 시험문제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출제는 다 똑같이 하는데 응시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을 못 따라 간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고흥이 아닌 사람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있다가 다른 지자체로 전보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여기서 응시할 수 있도록 1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자치단체 내에서 인원을 뽑지는 않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국가직을 보든지 지방직을 보든지 간에 그 부분들은 광역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고흥군에서 뽑아요. 공개채용이겠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공개채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이 도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지자체에서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 지자체가 매년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뽑는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일괄 도에서 한꺼번에 한 것뿐입니다.
류제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흥군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충원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시설직에 한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시설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러면 올해 충원계획은 몇 명 정도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0명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10명이 지금 우리 총 정원이 증원된 805명 내에 들어갑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들어갑니다.
류제동위원
10명을 감안해서 805명으로 잡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총액 인건비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보통 총액인건비제에 행안부에서 정해 준 인원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체적인 맥시멈을 가지고 있어요? 증원을 늘려버린다든지 이러면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 수요라는 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업무가 비중이 높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20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험지나 감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응시원서 접수만 대응을 하고요. 모든 것을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전문기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시험을 관장하는 전문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시험 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도 의뢰를 합니다.
류제동위원
출제 문제도 거기에다 공통적인 지방직을 보는 공무원들이 그 시험 출제지가 아닌 별도의 고흥군만의 출제 문제가 나온다는 이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는 만약에 거기에서도 공정성이 문제가 되면 해당 업체에서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기본 자료를 한번 총괄적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충원은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데 다음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수준이 조금은 떨어지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다만, 시설직의 경우는 토목이나 이런 설계 그런 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 기본 과목들이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높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락이 발생해서……
재학
이재학위원장
광역에서의 시험을 출제하는 것보다도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토목, 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이기 때문에 그쪽 업무로는……
재학
이재학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것은 아닌데요. 보통 광역에서 출제를 할 때 그런 과목을 넣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넣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미달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렬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영어과목이면 전체를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행정이든 건축이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있긴 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신규 채용이 경력직인가요? 경력직 맞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경력직만 하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완전 신규는 아니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경력직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총원 799명을 805명으로 늘리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을 가동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799명에서 육아휴직자를 빼면 759명 정도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과장 직급이 기존에 5급에서 4～5급으로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 직제순을 상향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부서 명칭은 관광과가 관광정책실 그리고 부서 직제순도 현재는 아홉 번째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두 번째 기획실 다음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에서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서 명칭변경과 부서 직제순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실ㆍ과의 설치) 중 기획실, 주민복지과, 군정혁신단,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업축산과, 미래산업과,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여성청소년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해양수산과를 기획실, 관광정책실, 주민복지과, 군정혁신단,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 농업축산과, 미래산업과,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여성청소년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해양수산과로 하고, 제5조(분장사무) 중 관광과를 관광정책실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2항으로 하며,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하고, 제2항 고흥군 경관 조례 제10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하며, 제3항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하고, 제4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 중 행정과장,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 행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명칭 변경과 직급변경에 따라 부서 직제순을 변경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현재 관광과를 관광정책실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다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현행에 부서 직제순에서 기획실, 주민복지과, 군정혁신단 그렇게 해서 관광과가 아홉 번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하면 관광정책실이 두 번째로 앞당겨서 한다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관광정책실이 4～5급된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4급 자리가 기획실하고 관광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관광과가 아홉 번째 있었는데 이것을 기획실하고 나란히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노수철 과장님도 4급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4급이고 여기는 4～5급이라는 그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4～5급이 5급도 갈 수도 있는데 현재 4급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실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 그래서 그 순번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정책실을 두 번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송행숙 위원님에 이어서 4～5급이라고 그래서 4급을 준해서 관광정책실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5급이 또 과장으로 되면 그때는 4급의 책무를 받아도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리가 4급이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4급 아닌 사람이 발령이 그쪽으로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기구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4급만 그 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4～5급이라고 해 놨나요? 4급이라고 그래야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그 자리 자체를 5급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것인데 다만, 4급이란 자리는 우리 군에서는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5급도 갈 수는 있지만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연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4급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4～5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상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조례가 없고 그럴 때 4급 승진하고도 읍장으로 갔었어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지금도 있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도 고흥읍장은 4급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4급이 몇 명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3명입니다. 기획실, 관광과, 고흥읍장 이렇게만 4급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직급 변경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다른 사항에 의해서 직급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직급은 어차피 승진자리가 생기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관광과를 4～5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야 그것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류제동위원
직급 변경에 관광과장을, 이것은 현재 관광과장 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기존에는 5급만 할 수 있었는데 4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셔서 4～5급이 동시에 가실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진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2019년 7월에 조례개정을 한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 조항에서 다룬 것 같이 직급이 본청이 두 개 과가 있어요.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는 쉽게 말해서 본청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본청이 4급이 2명이었고 4～5급이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기획실, 주민복지과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전에는 그렇죠.
류제동위원
이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 4급은 한 자리 아마 부군수님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4～5급은 본청에는 기획실, 관광과, 읍ㆍ면, 직속기관 이렇게 네 군데가 4～5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바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급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이 관광과도 직급도 변경을 시켰는데 계속 아홉 번째 있다 보니까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이전에는 기획실, 주민복지과였어요. 읍장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에 계셨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때는 그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향후에 이런 관광과가 5급으로만 있다가 4～5급으로 직급 변경을 시켰는데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과가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럴 때 마다 이렇게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4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4급은 우리 군에 세 자리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4급 자리를 다른 과장이 하게 된다면……
류제동위원
또 변경을 시켜야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복지과는 5급으로만 되어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게 바뀌었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4～5급에서 5급으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을 보니까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이 이런 부분은 너무 자주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긴 하는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인사 때마다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과에서 실로 변경되었을 때 실은 보통 국하고 실을 같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국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같은 레벨로 보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보통 보면 국은 과가 2～3개가 모여서 국이 되는데 현재 보면 관광과는 전혀 그런 변동이 없이 실로만 바뀐 거예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는 있지는 않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기획실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국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 것인가요? 실이 아니라 과에서 국으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국은 국 내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과가 존재를 해야 국이 됩니다.
류제동위원
실은 그런 게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실은 없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이 문제가 됐었다면 기획실이 존재하지 않겠죠.
재학
이재학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그러면 4급 몇 명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방금 5급에서 4급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는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부군수는 빼고 두 분이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세 분으로 되는 증이 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인구 수에 따라서 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든 개념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조직에 대한 기준을 5만, 10만 이렇게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5만이 넘었더라도 4급이 2명이었는데 행안부에서 다시 바뀌어서 5만이 넘으면 3명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관광과 소관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 주차장 등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풍양면 한동리 701-7번지 등 24필지로 취득면적은 3만 2118평방미터, 추정금액은 2억 3475만 5000원입니다. 2019년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를 처음 개최하여 유자 현장 체험이 가능한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축제의 지속 및 발전을 답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는 앞으로 고흥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지 취득은 꼭 필요합니다.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1건이며 취득 건의 주요 내용은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01-7번지 등 24필지에 고흥 유자ㆍ석류축제 주차장 조성 목적 등 토지 3만 2118제곱미터를 취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 대표 특산품인 유자ㆍ석류 등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 축제 주차장 부지 활용, 유자생산자 수매장과 선별장 등 공동이용시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한 유자관련 거점 공간 활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이 무슨 부지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답인데 무슨 땅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용도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가요, 아니면 무슨 땅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전부 개인 땅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팔기는 파는 것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팔 의사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팔 의사가 있어요! 어차피 유자ㆍ석류 축제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취득해 놓은 것이 좋겠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자산적 가치는 높이 올라갑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나중에 팔더라도……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3만 2118제곱미터에요. 우리가 언뜻 계산 하면 만 평 조금 못 되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평당 2억 3000만 원이니까 평당 230만 원이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성실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수를 환산하면 2억 9700여 평 정도 됩니다. 현재 추정 금액이 2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실제로 저희가 사들일 가격은 10만 원 이쪽저쪽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대부분 이렇게 기공 승낙서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여기 추정가액이 2억 3475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만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2만 3000원 정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공시지가인데 현재 그러면 협의하고 있는 것은 10만 원 정도 된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5배 정도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그쪽에서 행위가 이뤄지는 매매가가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은 저희가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장님 포함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특히 3개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위치가 이 앞에 행사했던 부스 만들어 놓은 곳을 말씀하신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사진 뒷장을 보시면 한서하고 양리 사이입니다. 옛날에는 좌측이었는데 내려가다 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우측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좌측을 사려고 했는데 그 행사장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차라리 우측으로 좀 규모가 크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도 그쪽으로 원하고 있고 해서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땅이 좀 안 낮은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낮긴 합니다. 그래서 성토를 생각해봤는데 성토까지 많이 안 해도 있는 지형을 활용을 하면 낮더라도……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관리계획안 뒷장에 우리 조성 부지 취득이라고 있어요. 축제 주차장 사업비가 18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 금액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가격하고 여기에 조성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임시전용을 할 생각입니다. 임시전용을 해서 쓰고……
재기
이재기위원
18억 원이라는 금액은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서……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전체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서 그러면 성토까지 포함해서 주차장까지 완공되는 것까지가 18억 원이라는 것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주차장 조성이 7억 원, 그다음 2억 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인데요.
재기
이재기위원
행정절차!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임시전용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을 하고 우선 당장 올해부터는 임시전용이 10년 이내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쓸 생각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번 가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8억 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행사를 가을에 했을 경우 임시주차장까지 행정 조치는 사후로 미뤄 놓더라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18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토지 매입가격이 밑에는 2억3400만 원이라고 나온 것은 공시지가라고 하셨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위에 18억 원 전체 사업비를 18억 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 실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두 군데 업체를 통해서 감정을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10억 원 정도 잡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이나 기타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이 보고서 자료를 봤을 때는 매입대상지가 대청마을 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편집이 된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대청마을은 아니고 한동하고 대청 반대편입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고서를 알기로는 양리하고 한서마을 사이 여기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매입대상지가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거기는 원래 유자클러스터할 때 진작 사려고 했던 부지였는데 그 당시 협의체들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의사 피력이 있어서 어차피 사게 되면 그 부분을 사면 좋겠다고 해서……
류제동위원
여기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류제동위원
여기 전체 면적에 이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 부지는 그렇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얼마 안 됩니다. 250평 정도……
류제동위원
250평 정도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게 기존에 저희 보고서 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죠? 기존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때는 개략적으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앞쪽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본 것이고요.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이 행사장 이쪽으로 조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 전체로 보면 만여 평이나 되는 이런 부지가 단순한 어떤 용도로만 축제를 위한 용도로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공동이용시설 수매장과 선별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아마 경제유통과 내지는 농업축산과 이런 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 부분들은 대충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가 두 과에서 서로 협의, 연계한 사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그 의견을 주셨고, 특히 신활력사업은 70억 원짜리가 이미 올해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농림부 승인을 얻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시설은 여기도 지금 유자통합영농법인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경제유통과에서 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여기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 장차 어떤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확장력이 있다. 그런 것에 플러스알파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 확대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일 것이고 그런데 일단 이 두 사업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 있게 가서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더욱 다행스러운 일이고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았고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장소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로가 예전에는 주도로였지만 지금은 4차선이 주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봐서도 상당히 입지는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되면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2019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고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 관리대상 가구, 저소득층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등 2019년 성과보고 작성 시 2018년 결산서 실적과 성과보고서 상에 실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기입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달성 성과 기입오류로 인해 2019년 달성 성과를 오판할 가능성이 발생하여 추후 성과지표 작성 시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과 보고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성과보고서가 좀 잘못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권고사항에 보시면 체육시설물하고 도서관 도서대출 실적 제출이 저희가 좀 잘못 제출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체육시설물 이용은 보면 2018년도에 9만 1304명, 2019년도에 5만 명을 이렇게 저희가 성과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만 2973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오기가 되었고요. 그다음 도서관 도서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1만 2115명을 1만 1800명으로 잘못 표기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1만 7120명인데 이게 도서 대출 실적은 사람 수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3만 477명으로 대출 권수를 적어서 오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을 할 때 신중을 기하여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록 잘못 했다는 말씀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내용은 관계가 없고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1년 결산하는 것이고 물론, 정종열 의원님께서 총괄하셨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회계나 이런 곳에서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외부에 오신 그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이렇게 실수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도서대출 인원이라는 게 책 빌려가는 사람 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대출 인원을 어디 어디 도서실 합산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6개 도서관 전체 합산을 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6개 도서관 어디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북부 동강에 있는 것하고 고흥읍에 중앙, 녹동에 있는 남부 그다음 작은 도서관이 3개소가 있거든요. 도화, 봉래, 과역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산의 대출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인원수입니다.
이연숙위원
인터넷 도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도서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문을 열지 못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도서 대출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도서 인원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출을 해 놓고 수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손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