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잠시요. 오늘 경기도의회장으로 한 서형열 의원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잠깐 한 30초만 묵념을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십시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오인원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지영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번 결산은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직개편 전인 1월~2월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결산설명서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활동지원, 공무원청렴도제고,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총 4개 세세부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300만 원이며 이 중 1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47%를 집행하여 총 6억 9,900만 원 중 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e-DASAN 감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 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0.77%를 집행하여 총 4억 4,000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잔액 및 시민감사관 연수운영비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노후물품 교체 및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95%를 집행하여 총 4,169만 원 중 4,1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감사단 노트북 등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05%를 집행하여 총 3억 2,1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부터 22쪽까지 총무과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6억 3,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09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6,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원으로 사고이월한 남부청사 신축 이전 설계용역 관련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28쪽의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300만 원 중 23%인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위탁출제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출제교육청분담금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업무보조를 2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1명만 채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 중 33%인 4,2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 사업은 유치원 신설을 위한 설계비로 44억 9,800만 원을 편성, 2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2억 5,300만 원으로 동삭유치원 등 유치원 16개 원 신설을 위한 설계비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의 비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4억 4,400만 원을 편성, 3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용인특수학교 개교시기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기존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47억 7,000만 원을 편성, 147억 7,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택지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79억 7,900만 원을 편성, 38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6억 원으로 개발사업시행사의 학교부지 조성공사 지연으로 부지매입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설계비로 83억 8,500만 원을 편성, 3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3억 9,400만 원으로 동탄2중 외 6개 교 설계용역비로 설계공모 제반기간 및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 사업은 학교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해연도 설계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 사업은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추진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2,900만 원을 편성, 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용역 완수 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83쪽, 91쪽 학교신설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억 7,700만 원을 편성, 17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5억 8,700만 원으로 무상교육 대상자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6,143억 2,000만 원을 편성, 6,1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1억 2,100만 원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휴직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12억 3,800만 원을 편성, 11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86억 6,700만 원을 편성, 42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98억 4,500만 원으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 부족 및 동계방학 공사 추진으로 23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7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59억 3,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억 2,100만 원을 편성, 5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가입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18억 7,300만 원을 편성, 11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300만 원으로 학교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학생상담활동지원,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안전자문위원회와 위기관리 세미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5쪽부터 166쪽까지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학교안전생활화를 위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2억 3,500만 원을 편성, 2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300만 원으로 재난예방교육 연수 및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9쪽부터 172쪽까지 재산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과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99억 중 16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3억 6,000만 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액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31억 7,000만 원, 양평 소규모안전체험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7억 7,000만 원, 연천학생야영장 소규모안전체험관 15억 원입니다. 잔액은 54억 9,000만 원이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전시체험물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및 재사고이월 불가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과 건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83억 8,900만 원을 편성,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8,700만 원은 해당 설계비 추정 소요 편성액이 공사규모에 따른 차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체육관 증축 건설비로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35억 6,900만 원으로 체육관 증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7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93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86억 2,400만 원은 신설학교 준공기간 미도래, LH공사 시설사업비 미정산 등으로 인해서 사고ㆍ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50억 9,400만 원으로 학교 신축사업 부지정리 미완료에 따른 개교시기 연기 1교와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03쪽부터 204쪽,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이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376억 4,400만 원을 편성, 3,28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8,700만 원은 학교공간혁신사업 운영분담금 지급일정을 고려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ㆍ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41억 3,600만 원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계획 대비 규모 축소 2개 교 해당사항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05쪽부터 211쪽까지 교육시설안전개선, 시설사업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72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4,300만 원으로 신설학교 BTL 운영비, 소규모 사업 BTL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2,6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2,585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2,000만 원으로 신설학교 BTL 임대료, 소규모 사업 BTL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81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599억 6,000만 원을 편성, 1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82억 2,000만 원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당초 환기설비 설치에서 공기청정기 임대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90억 3,000만 원을 편성, 68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3…….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2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90억 3,000만 원을 편성, 68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3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설계 및 관련 용역 이후 공사기간 부족으로 498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진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34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69억 5,0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비 불용액입니다. 229쪽부터 시설안전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원순자 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규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6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6,100만 원, 사고이월 2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감 1명 중도퇴직 등의 사유로 인건비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32개 과정 연수를 운영하여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7개 과정 57기 연수를 운영하였고 1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에서 31쪽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시설미화원 인건비 등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위험요소가 많고 노후화된 연수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외 3건의 공사비로 1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관 바닥난방 공사와 하반기 합숙연수 운영으로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어려워 5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 등 일정이 다소 소요되어 2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된 사업은 모두 금년도 6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공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066쪽에 있습니다. 1066쪽입니다.

결산서 기금결산란에 있습니다. 106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6,5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9억 2,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6억 8,300만 원이며 1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77억 1,000만 원이 조성되었고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163억 9,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68쪽부터 1069쪽입니다. 기금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 6,600만 원, 공제료 94억 8,500만 원, 학교폭력 구상금 9,200만 원, 이자수입 8,8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이며 총 수입 163억 9,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71쪽에서 1074쪽입니다. 기금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공제급여 75억 7,900만 원, 기관운영관리 11억 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7억 1,000만 원이며 총 지출 163억 9,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7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입니다. 공제급여 3,300만 원 및 기금운용관리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님은 아직도 공석인가요?

네, 현재 공석입니다.

벌써 한참 됐는데 채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석으로 계속 가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채용계획 몇 달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관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5억 355만 원으로 이 중 14억 2,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86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보전금 1건으로 공익제보에 따른 공익제보자 포상금 4건만 지급하고 추가적인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3,031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비율이 51%로 저조한데 현재 추진하는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실명 제보창구 운영과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보면 예산현액 256억 3,714만 원 중 209억 7,0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0억 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6,68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총 2건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자 및 신청물품 감소요인과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비율이 33%이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비율도 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672억 491만 원으로 이 중 1조 6,497억 2,38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507억 5,3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67억 2,796만 원입니다. 행정국 전체 집행액 비율은 76%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집행액 비율 93%보다 낮은 수치이며 부서별로 예산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공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환경 위생관리, 교육시설 안전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 예산으로 총 2,667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행정국은 대규모 예산사업이 많으므로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진단과 예산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편성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추경을 이용한 예산관리 및 예산절감 노력 등을 통한 세출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의 세부내용과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7개 세부사업에서 1,039억 2,075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사고이월은 8개 세부사업에서 1,468억 3,235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설계 입찰 및 공모기간 등 일정기간 소요, 학기 중 공사 미실시에 따른 방학 중 공사, 동절기 공사기간 회피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대부분 학교 시설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 과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시설사업비를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 또는 지출이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되는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대상 확정에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속기관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46억 2,273만 원으로 이 중 36억 1,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7,9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208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기타근로자 인건비 1건으로 사감 퇴직과 일용인부 채용횟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71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연수원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1건에 5억 6,102만 원과 사고이월 1건에 2억 1,8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64억 6,566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99억 2,765만 원 및 당해연도 사용액 86억 8,30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77억 1,023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수납은 163억 9,331만 원으로 2018년도 예치금 64억 6,566만 원과 2019년도 기금 조성액 99억 2,765만 원으로 구성되며 2019년도 기금 지출액 163억 9,331만 원으로 차기이월금 77억 1,023만 원을 제외한 2019년도 지출액은 86억 8,309만 원으로 공제급여, 학교폭력지원사업, 소송 등 분쟁해결 등 공제사업 비용 75억 7,935만 원과 보수, 운영비, 여비 등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11억 3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수입ㆍ지출계획 현액 대비 수납액과 지출액 과다한 차이로 인해 연도 내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과목 작성 기준에 적용되는 상이한 법률로 인해 기금결산보고서 지출 결산 과목이 지출계획 현액 대비 초과지출로 작성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7분으로 일단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내에 본질의를 다 마친 이후에 부족하다 싶을 땐 추가로 또 시간 드리니까 그때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박덕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잡고 또 심의를 해서 예산 통과한 이후에 집행하고 난 것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오늘 자리가. 그런데 예산이 합당하게 심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면 되는 일인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게 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제때 다 못 쓰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총무과장님, 총무과는 지금…….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자가 저조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할 것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직공무원들이 1만 2,700명 정도가 넘는데 3.56% 정도인 450명 정도를 장애인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를 할 수 있는 공학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경증하고 중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편성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해마다 어떤 해에는 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요. 해마다 어떤 해는 좀 적게 들어오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적게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단순하게 적게 들어오면 그냥 남고 많이 들어오면 부족하고 그런 정도로만 계시지 말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원인을 이번에 정확히 분석해서 더욱 장애인공무원들이 필요한 요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은 예산도 많고 참 일이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전체 집행률보다 훨씬 행정국이 적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집행률이.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항시 지적됐던 내용 같아요, 줄기차게. 그래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그 예산 집행했을 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을 실한 격이 되잖아요.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미 예산이 돼 있는데, 쓸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빨리 못 써 가지고. 예를 들자면 시설을 잘해 가지고 그 시설을 빨리 활용해야 그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그건 그만큼 우리가 득을 못 얻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 같은데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2019년도 사업이 좀 불용도 많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이월액은 학교 공사를 겨울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되는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작년 2019년에 특히 공기정화장치사업을 보류하고 공기청정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불용처리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꾸 불신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다, 깎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집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어디 먼저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돈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쓸 것을 못 쓰고 여기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데에서 “이번에는 행정국 예산 한 70%만 하자, 깎자.” 이렇게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쓰니까.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상식적인 것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기 중에도 좀 휴일을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해서 지금 연구를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부서만 그런데 다 부서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율곡연수원도 그렇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때에 빨리빨리 돈을 써서 효과를 얻어야죠.

네.

제가 일례로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기차를 샀어요. 그런데 진작 샀으면 내가 요금이 많이 절약됐겠다. 그러니까 디젤차를 탈 때는 한 달에 40~50만 원씩 나가던 게 전기차로 하니까 1만 원도 안 나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빨리 쓰니까 그 득이 빨리 생기잖아요. 제 말 틀린 건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일정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런데 보면 설계용역이 안 됐다든지 굳이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도 다 명시이월이 되거나 또는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너무 좀 관습적, 습관적 그렇게 묵인하거나 ‘그럴 수 있지.’라는 너무 허용된 범주에 처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 때 만약에 반영을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특히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 버리면 거의 이월시키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마셔야죠. 본예산에 담아서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 안 하고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충분히 교육위원들과 논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학교현장에 충분히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봉담1고등학교 이게 거기, 행정국장님 이거 신설 쪽.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시행지구인가 보죠? 보니까 동양파라곤인가 하는 업체 그거 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조합 내 소송 등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개발사업자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인데요. 거기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돼서 학교용지 자체가 조성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계약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부 분쟁이라든가, 지금 제가 그냥 쓱 찾아보니까 인가랑 관련된 분쟁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결국엔 아예 안 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지금 하여튼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가 학교용지를 살 방법이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내용은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들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작년 결산 기준으로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엔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결산 이후 다음연도에 집행되어 가는 것, 그런 식의 어떻게 공사진행이나 이런 건 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못 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어려워서요?

네. 모집 자체가…….

모여서 공사하는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경미한 공사들은 하고 있는데 행정국에서 세워놓은 대규모 공사들은 지금…….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온라인수업을 하고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겨울방학도 짧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리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초에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올 초에 개학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될 때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리 말씀을 이런 걸 드렸어야 되나 싶은 게 석면 같은 거 공사할 때 보면 방호복 기본적으로 다 입잖아요. 그리고 좀 추울 때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봄 초에 한창 코로나 시작될 때쯤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방호복도 어차피 입고 있고 학생도 없고 하니까 그런 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직 더워지기 전에. 그때 더우면 방호복 때문에 힘들어서 겨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 게 좀 아쉽고. 지금 비상사태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사이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없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아마 올해에도 나중에 결산 가게 되면 진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잘 지혜를 짜내면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집행할 방법을 좀 향후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 주에 추경 때 또 심의를 받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사들을 지금 학교에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공사하지 않고 바로, 예를 들면 책걸상을 교체해 준다거나 실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사를 줄여서 대처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도 그렇지만 올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다 같이 지혜를 짜내서 올해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불용 안 나도록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이 건과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이면 상임위가 바뀌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저희 지역의 도의원들이 상의를 하거든요. 여섯 분이 계신데 굳이 저보고 여기 남으라고, 교육위에는 제가 꼭 남으라는 저희 지역 분위기가 있어서 안타깝게 더 계속 보실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먼저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봉담1고 부지를 우리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봉담1고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르시죠? 이게 지금 봉담1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관할 소속인데 화성시 고교평준화랑 연관이 있어요, 봉담1고가. 이 봉담1고가 개교가 돼야지 고교평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 숙지하셔서 봉담1고를 일반고등학교 신설하듯이 관심 갖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교육위원이고 저의 상임위고 저의 지역인데 왜 이 진행사항을 저한테 말씀들을 안 해 주세요? 내가 꼭 좀 진행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꼭 말씀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서 보고 안 드린 거 같은데 진행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모였더구먼요.

네, 알겠습니다.

모일 때 교육지원청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석을 못 한 건지 저를 안 부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제 공약이기도 하니까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교육청 남부청 신설하는 거요. 결국은 제 말이 맞았죠? 똑같은 얘기지만 설계비 못 쓴다고 해서 결국 못 쓰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료에.

설계비는 거의 30억만 남았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1월에 공모해서, 그렇죠? 작년. 자료에.

아닙니다. 그 설계비는 사고이월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이유가 그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된 거 아니에요.

네, 설계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공모도 1월에 나갔잖아요.

네, 1월에 나갔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세웠으면 됐잖아요, 제 말대로. 그렇죠?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위원님…….

어찌 됐든 결과가 제 말이 맞았다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내가 동영상을 틀려다가 참고 안 틀었는데 작년에 공기정화기 가지고 “이거 지금 불용처리한 거 언제 세우냐?” 그때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올 6월 정도에 교육부에서 결과 나오니까 세우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표준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올 추경에 안 나왔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제 말이 맞은 거예요. 제가 못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 말이 맞았다 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대로 됐다는 거.

하여튼 이번 추경 때 못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기정화기를 왜 안 하고 있죠? 자꾸 저보고 공기정화기만 한다고 다른 것 좀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왜 안 하고 있죠, 공기정화기 사업을? 못 하고 있죠?

네.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공기필터표준 개정도 안 됐고 환기장치 자체 표준안도 개정이 안 됐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납했고요. 그렇죠?

불용, 네.

불용처리해서 반납했잖아요.

네.

종일돌봄교실인가 유치원 특교 내려온 것도 안 썼잖아요, 공기정화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정화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구매를 안 하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표준……. 교육부에서 그걸 정해 주지 않았는데 조달청에서 표준안이 되면, 환기장치 자체가 표준안이 나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KS…….

그렇죠? 그때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죠?

네.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신설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빨리 물어보세요, 뒤에 과장님들한테. 신설학교 공기정화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신설학교는 순환기,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도 공기정화기죠.

네. 필터 들어가는 순환기 하는데…….

그게 공기정화기죠.

네.

신설학교는 하고 있나요?

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하고 있고 기존학교는 안 하고 있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설학교는 학교 설계할 때…….

아니, 공기정화기가 문제가 있는데. 공기순환기에 필터 넣은 게 공기정화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기존학교는 문제가……. 공기정화기가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과는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개선과인가요, 지금?

네, 교육환경개선과.

거기는 안 하고 있고 시설과는 학교 지으면서 하고 있고 지금 두 개가 상충되고 있잖아요, 정책이.

그런데 기존 학교는 교실 내에다가 직접…….

아니, 공기정화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신설학교는 기계실에서…….

신설학교 공기정화기는 문제가 없어요?

공기정화기 자체는 다르니까요.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하고 기계 자체가…….

국장님!

네.

제가 이따 추가질의할 테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2019년도 공무원청렴도제고 보전금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았습니다. 공익제보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 전전년도에 한 4,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2018년도에는 7,400만 원 정도의 공익제보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또 보상금 지급액이 한 3,00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3,000만 원 정도가 부득이 지금 불용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공익제보심사를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아직 심사하지는 않았고요.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공익제보가 실명ㆍ비실명으로 52건 정도 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에는 상당액의 보상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공익제보를 접수받아서 전달했는데 진행사항이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팀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도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보고 좀 해 주세요.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2019년도 우리 경기교육청 고졸 채용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 수가……. 신규채용의 기술직에만 해당됩니다. 기술직에만 하고 있는데.

몇 % 채용하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인가 했습니다.

%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몇 명쯤 되는지 기억이 나세요? 9%면 몇 명 정도.

지금 전체 인원 중에서……. 저희가 직렬별로 채용을 하는데요. 인원수는 25명 정도 됩니다.

25명이 9% 안에 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직렬만 채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술직렬만.

네. 직렬별로…….

이게 꽤 오래된 제도입니까? 몇 년 전부터 돼 있습니까?

이 지위에 채용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시도교육청마다 채용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들 엘리트공무원들이신데 혹시 고졸이라고 해서 근평에 영향을 받든지 기타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상은 없겠죠?

지금 고졸채용은 채용돼서 한 8급까지는 소요연수에 따라서 승진하고 군대를 또 가야하기 때문에요. 군대를 갔다 오면 거의 7급 승진까지는 지금 어떤 근평에 영향 없이 승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야간대학이나 기타 대학 다니는 거 다 보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크게 본인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연장하고 싶으면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여건이 되나를 물어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경기도교육청의 기술직공무원들이 업무가 좀 많아서 본인들이 야근하는 비율도 높고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학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격증 같은 것을 많이 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업무에 인원수를 늘려서…….

그래서 총무과장님, 혹시 이게 제도적으로 5년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면 고졸채용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한번 모니터하셔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조직문화에서의 긴 시간을 같은 조직에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고졸이면 지금 산출해도 41년을 근무하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학생들이 취업하면 아마 41년 만기 채우는 경우가 꿈의 직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그러한 학업취득 기회를 줄 수 있고 대개 일반직, 행정직들은 30년, 40년 사이에 대학도 다니면서 방통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라고 해서 맨날 잔업하고 일만 시켜서 그런 기회를 보장 못 받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면담과정에 어려운 사항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졸채용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또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도 그거에 간단하게 연결해서.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직군이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직군은 몇 분이나 그만두셨나요? 본인이 사퇴한 경우. 대충 안 나와 있어요?

본인이 신규로 임용돼서…….

7급 미만만. 7급 미만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기술직은.

기술직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두고 있잖아요. 특히 9급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급,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두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또한 지금 기술직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야근하고 이런 것들이 폐단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만두는 것 같은데 홀수 날은 현장 나가보고 짝수 날은 내부에서만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유도리를 줘야 되는데 매일 현장 돌고 저녁 때 4, 5시 퇴근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되니까. 대충 행정직은 몇 분 그만두셨는지 보실 수 있어요? 몇 분 그만뒀어요, 행정직?

지금 행정직도, 기술직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직도 여러 군데 복수로 합격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지금 학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합격되는 분들이 수시로 다른 데 시험을 봐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이런 데 수시로 채용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합격이 돼서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일이 좀 수월한 쪽으로 많이 가는…….

아니, 물론 과장님처럼 그런 뜻이라면 좋은데 아까 성준모 위원처럼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매뉴얼을 만들든지 한번 잘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 저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작년에 기술직이 26명 그만뒀는데 9급이 23명, 8급이 1명, 9급……. 7급 1명 이렇게 그만뒀거든요. 그렇다면 9급이 그렇게 많이 그만뒀다는 것은 교육청에 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바로 그만두는,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직 숫자를 늘려가고 있고 또 근무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더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서정배 공제회 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제회 부장 서정배입니다.

기타수입이 1억 5,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1억 5,000만 원 그 항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기타수입 작년에 공탁금으로 1억 5,000 정도를 저희가 환급을 회수했습니다.

해 줬다고요?

회수했습니다.

회수했다고요?

네.

공탁금이 1억 5,000?

네.

그리고 작년에 보상지급이 약 57억 정도 됐습니다. 그거 학생들한테 지급한 거죠?

네, 대부분 학생들한테 지급된 것입니다.

교직원은요?

교직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대다수 교직원분들은 사실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신청은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하고요. 교직원분들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전년도 대비 지급액이 한 몇 % 됩니까?

올해 2020년도?

아니, 결산이니까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약 몇 %.

저희가 공제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로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공제급여 기존 결산액 75억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75억, 작년도에는 57억.

저희가 2019년도 공제급여 안에 요양급여가 있고요. 장애급여 그리고 저희 다른 기타 급여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게 작년도에 57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억이 지급되었느냐 그거죠.

2018년도 59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가 외려 줄어든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학생 수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도 2억이 줄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하고 그럴 때도 전임 사무국장한테 주문을 한 게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지급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선생님이나 양호교사분들이 개인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실비보험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홍보나 이게 지금 덜 돼서 그래요. 실비보험하고 공제보험하고 중복 보장돼요, 안 돼요?

실비보험하고 저희 공제회 지급범위하고는 중복 보장됩니다.

중복 보장되죠?

네.

근데 그런 게 현장에서는 홍보가 덜 됐다. 우리가 차제에 이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학교현장에 나가서 한 68회 정도에 4,75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윤효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이나 박세원 위원님이 봉담1고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차를 보면 용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이런 게 미리미리 다 예산이 반영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성하고 진행상황이 개발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앞서갔는데 이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사업자들이 중투까지 다 해 놓고 자체 자기들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 유념해 가지고 이번 가칭 봉담1고 참고로 해서요, 대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얘기 들은 게 봉담1고 같은 경우는 중투위 통과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학교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설립요건을 못 갖췄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중투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책의 강구 말씀을 드리는 건 가장 근본적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만큼은 조금 더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이재삼 감사관님 그리고 김선태 과장님, 최창의 연수원장님! 과다이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분명히 있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려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월하고 그러면 필요불급하고 시기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행감도 없고 저희 마지막 이거 같은데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짠하네요.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이거를 축하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공익제보가 4건밖에 없다라는데 학교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과정 전체에서 지금 4건 접수된 거죠?

네. 지난해 연말에 공익제보심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 공익제보로 인정된 것이 4건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없습니까? 4건밖에 없습니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공익제보가 저희들이 선정하는 여러 가지 법령에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건수가 4건밖에 없었던 거고 공익성과 관련된 제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5월 말까지도 52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사해 가지고 그러면…….

포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대상을 선정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포상금액을 작년에 2019년도 4건을 기준으로 합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얼마 액수를 정해 놓고 포상금액을 예산편성합니까?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익제보센터를 금년도에 신설했고 그 이전까지 최근 5년간 공익제보로 접수된 것은 최근 5년 동안 44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활성화가 좀 덜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금년에는 센터를 신설하고 나니까 최근 5년 치 이상의 접수는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공익제보로서 보상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서 전체를 집계해서 심사를 좀 해서, 공익제보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합당한 그 기준을 통과할 때는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대상이 4건일 뿐 접수는 더 많이 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접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금년도는 현재 52건…….

아니, 작년에. 이거 결산서잖아요.

부패행위 관련해서는 41건, 공익신고 관련돼서는 3건이어서 44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듯이 지금도 문제가 있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거 처리관계가 포상대상인데 만약에, 징계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익제보를 하면 징계 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상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는 이 공익제보하고는 별건으로 해서 따로 구분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보면 보전이나 주의조치 그리고 환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벌한 사례는 또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처벌사유는 안 나와 있는데 포상 부분만 나와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총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작년에 징계가 감봉이라든가 이걸 넘어서는 정직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그런 징계들이 94건이었고 경고가 1,821건이고 주의가 345건 해서 도합 사립유치원 전수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징계건수는 2,260건입니다.

되도록이면 포상금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올바른 학생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난사태를 맞이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년도, 작년도에 코로나 재난구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학생건강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그 내용 모른다고요? 평상시에 코로나19가…….

지금은 아마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그냥 집행하고 있다고요.

예비비에서 지금 긴급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난구호기금이나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죠?

예비비에 긴급…….

예비비에 그냥 긴급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얼마나 썼는지? 재난구호기금 같은 거를?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공기순환정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회의 열 때마다 “그거 언제 달 거냐?” 하니까 6월 달까지 해도 금년 안에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명시이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 안 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그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공기청정기로 그대로 갈 겁니까?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금 렌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3년 계약을 했거든요.

3년간은 그러면 순환장치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하니까 신설학교만 설치하고 기존의 학교들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당초에 교육부에서도 올해 6월까지 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을 개정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그게 개정이 돼야 그거에 의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순환장치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논의해야지 지금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문 열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을. 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대안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쉬는 시간에 환기하자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번에 우리가 공기순환장치를 먼저 채택해서 기기 선정을 해서 했다면 이번 코로나19 대책에 사전에 일부 도움이 많이 됐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하고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3년 렌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별다른 결과가 나올 예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별도로 이게 표준이 개정되면 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확실한 목표도 없고 학생들이 지금 50% 아니면 홀짝수로 해서 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교실은 확장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뭐 별다른 순환장치 같은 게 대안이 없다는 거네요, 3년까지는?

아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기장치 표준만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얘기는 몇 번에 걸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 얘기만 하고 계실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사업은 빨리 공기청정기 사업하고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뒤에 좀 답답하시죠? 박수 한번 치죠.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아마 둘째 분을 이제 가지시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칠까요? (박 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으로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리고요. 윤효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예산 결산을 보면 늘 의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일단 행정국의 집행률에 관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7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낮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우려될 수치는 아니다. 다만 유난히 낮은 집행률과 이행률을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안전기획과나,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늘 단골손님처럼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늘 요구했던 답변도 그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 해 주셨던 답변도 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미집행된 게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안전개선사업이 있죠? 거기 내용들을 대개 보면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 학교시설 점검사업,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부터 해서 방화셔터, 방화문, 스프링클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불용처리된 게 어느 정도 대략 보이세요? 학교안전기획과나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총 한 1,700억 정도, 50억 정도에서 이 학교환경개선사업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월된 게 한 54%고요.

54%죠?

네, 그다음…….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불용액이 한 13%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이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실 예를 들면 내진보강사업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라 겨울방학 때 또 해야 되고…….

그럼 단기사업들이요. 방화문, 방화셔터라든가.

그거는 우리가 많이 개선이 돼서요, 올해부터는 평일 날에도 좀, 학생들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한다든가 해서 평일 날에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

작년에 개선대상이 총 3만 5,000개 정도였고요. 몇 % 정도 하셨습니까, 2019년도 개선대상 중에? 방화문, 방화셔터. 아이들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장치거든요.

지금 55에다가 한 40…….

제가 파악한 거는 40%가 웃도는데.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한 49.8%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집행금액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설치가 됐는지는, 또 실행이 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현장에서 학교단위에 집행한 금액으로 자꾸 이걸 자료 통계를 내시면 현장하고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기정화장치 분명히 그때 세울 때 박세원 위원님이 정말 가열차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도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지금 계획과는 다르니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481억 정도 했다가 지금 자꾸 국회나 도민의 여론이 불거지니까 일단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116억 정도 해서 거의 1,300억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천몇억이죠?

1,500억.

아, 1,500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총 이월된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2,600억 정도 됩니다.

네, 전부 다 했을 때.

네,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제가 사실 올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개교가, 등교 되면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개선, 방화구역개선도 물론 30% 정도 대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공사들, 그렇죠?

방화셔터하고 방화문.

방화구역개선 그다음 학교시설 안전개선 물론 장기공사도 있지만 9.7%고요. 그다음 안전강화라 그래서 안전점검하고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가 미비된 시설들. 그게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0.4%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거의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들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아이들 개교하는 시점에 맞춰선 적어도 이런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은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수치가 벌써 이 정도면 아마 이번 연도 행정감사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도 타이밍을 조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계속 길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추경 심의를 받겠지만 도저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은 삭감하고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집행률을 조금 높여보려고 이번 추경 때 심의 받고자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노력하도록…….

그래서 늘 의회가 했던 얘기가 사업 지연, 불가항력적인 시행사에 대한 집행이 늦어져서 혹은 방학 중에 할 수 없는 공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의회가 했던 요구가 사업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가집행되거나 사업이 불이행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2,600억이라는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짰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서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서부터,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서부터 여러 가지 소외받는 교육공동체들을 다 보살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못 쓰이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하기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은 투입되지만 지금 실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늘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그때 행정감사에서 5급 이상 기술, 이공계 공무원 현황에서 5급 이상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으로 해서요. 자격이 되는 공무원들을 만약에 상위법의 권고에 따라 하면 40% 이상인데 지금 우리 기술직 출신의 특성화고 행정실장 직군들을 보면 0.4% 그다음 1.8%예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예산을 집행해 줄 때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실장님들이 많으시면 오히려 이럴 때 단위학교에 어차피 재량으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집행률을 전 끌어올릴 수 있다. 늘 실제로 기술직공무원을 수행할 수 있는 건 7~8급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8급, 9급 기술직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이탈해요,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어찌 됐든 행정국에서 늘 기술직공무원 충원계획과 처우개선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말을 “왜 집행 안 했냐?”, “이런 사정이 있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걸 실행하는 부서, 이를 실행하는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진작도 안 되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경기교육” 해서, “혁신교육,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있죠?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계세요. 제가 행정국에 아주 직결되는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가. 혹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약속 아세요? 경기교육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약속? 국장님?

갑자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공감행정 실현하겠습니다.” 자꾸 이월금액이 가슴 아픈 이유는 행정이 학생중심이 돼야 되고 현장중심이 돼야 되는데 행정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지금 다시 이월된 2,700억 정도 가량의 예산으로 정말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단계서부터 정말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일부 노력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츰,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강화하라고 누차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 폭을 많이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집행계획 꼭 주도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31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장애인공무원에 장애인지방공무원, 교원, 장애인교육공무직원 다 포함해서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교원에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무직은 또 공무직대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지원도 구분해서 하고 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방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만 하고 있으신 거고?

네.

근거 조례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계시다.

네.

당초 예산은 얼마였나요? 잔액이 4,2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4,200이 남았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근로지원 예산이 1,7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또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1,728만 원인데 저희가 보조공학기, 요즘은 장애인공무원들이 보조공학기를 많이 요구하고 근로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을 요청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잔액 1,773만 원이 그대로 불용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도 거의 다 집행이 됐지만 6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00만 원, 저희가 총 3,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그 부분 장애인지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세운 것은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죠?

3,500만 원.

3,500만 원.

네.

1,100만 원 정도 대략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남은 금액이 2,400.

2,4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의지원 잔액이 2,400만 원이 아니고.

네. 그게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업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남을 게 없을 사업들인데 퇴직공무원 훈ㆍ포장 전수식,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정해진, 예상이 가능한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퇴직공무원 숫자나 횟수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거고 인사위원회도 어느 정도 정해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훈ㆍ포장 전수식이나 이거 하면 공로패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예산 세울 때 몇 명이 내년에 퇴직하겠다, 인사위원회 몇 회 하겠다 그게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인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명퇴공무원들에 대해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명퇴가 있어서. 네. 그러면 근로지원예산을 세우는, 최근 한 5년 정도 봤을 때요. 근로지원인의 요구가 계속 남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인력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거의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인력지원이 꼭 한두 명씩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인력지원 요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애유형과 경증ㆍ중증에 따라서 근로지원인이 모든 장애인이 다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이 지금 총 몇 명이죠?

1만 2,700명 정도입니다.

아니, 그중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450명 되고 있습니다.

지금 450명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50명 중에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요구하면 그 안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밖에 안 나오는 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 세워졌거나,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인원이 400명이 넘는데 이것을 사용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로 저희가 학교, 장애인들은 여러 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중증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아니, 도움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하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냐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단위로 신청 들어오는 금액을 평균해서 대부분 그거를 사전 검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치 신청 들어온 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최근 5년간의 예산편성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된 내역들 그리고 장애유형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100억이 넘게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저희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럼 납부하는 부담금 납부액이 얼마죠?

저희는 의무고용률을 넘고 있기 때문에.

넘고 있어서?

네, 저희는 별도로…….

1,000분의 34를 충족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으신 자료잖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늘 조금 저희들이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글쎄요, 저만 피곤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건데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죠?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7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혹시 아까 공익제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익제보라고 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이미 다 감사가 끝나 가지고 완료된 상태인데 그걸 다시 또 공익제보라고 제보하는 확률도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보는 아니지만 감사관실 또는 상부에 있는 감사원에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받고 다 끝난 상황인데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제보라고 해 가지고 공익제보인 것처럼 제보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혹시나 이런 감사를 다시 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원은, 저희보다 상급기관에서 실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의견이 감사 착안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냈으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도 같은 입장이고 감사원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우선 그렇게 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딱히 제 기억에 공익제보와 관련돼서는 금품수수라든가 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라는 내부고발이라든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지 그런 내용들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었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감사를 재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익제보 쪽하고는 조금 관련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면 존중한다. 맞는 말인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다시 감사하기가 쉽진 않은 내용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시설과에 시설직 직원 총 정원이 몇 명이세요?

562명.

현원은요?

505명. 결원이 57명입니다.

57명이에요?

네.

결원이 왜 많죠?

주로 퇴사 그다음에 휴직.

당연히 퇴사와 휴직이 있어서 결원인 것이 맞는데 지금 결원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10%, 딱 10% 되고 있습니다.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휴직은 여성들이면 여기저기 일이 있어서 아니면 병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부에서 파악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과중돼서 아마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퇴사를 많이 하게 그냥 가만두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계속 증원을 해 주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결원이 57명인데 올해 한 90명 채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0명 채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퇴사할 것 같은데요?

평균 한 10%는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가요? 다른 직들도 다 그 정도인가요?

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경기도가, 우리 업무가 상당히 폭주돼 있어 가지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기술직공무원들 정원 늘리라 그러셔 가지고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많이 충원할 수 없고 그만큼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직렬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지금 하여튼 많이 충원 계속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또, 시설직이 제일 못나신 분들이신가 봐요.

아니, 지금 상대적으로는 많이, 다른 소수직렬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기술직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게 기간 안에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올해 2020년도까지 체육관에 대한 시설을 많이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물적인 것만 공급하고 있으면 인적자원 있어야지 그걸 할 텐데, 인부들 다 불러다놓고 할 수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그런 인력이 되는지 궁금하고 교육지원청당 체육관을 한 해에 하나 짓는 곳과 한 해에 10개 짓는 곳이 똑같은 인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혹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과로하다가 과로사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인건비총량제 이런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기술직 충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고등학교까지 지역으로 보내서, 기술직공무원들을 지역으로 많이, 본청은 줄이고 지역은 늘려가려고 지금 아마 행관에서…….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또 그러시겠네요.

본청은 순수 기획업무만 하고 지역을 많이 충원시켜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제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복지국가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 리더이신 분이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항상 정원과 현원을 파악해서 왜 현원이 적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퇴사해서, 그냥 휴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꼭꼭 교육감님께 보고하셔서, 총인건비제 이런 거는 그냥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모자라면 교육부에다 다시 또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게 맞고 돈이 모자라면 가서 또 따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게 계속 계속 돌아가니까 맨 밑에 계신 분들은 힘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냐고요.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쓸게요. 아무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율곡연수원장님께.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합숙연수계획 때문에 공사들을 잘 못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됐나요? 거의 됐어요? 한 달…….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시설직이 562명인데 결원이 57명. 그 57명에 대한 사유를 뽑아서 빨리 주세요. 갖고 계실 거니까. 57명의 사유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한 달 반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 교육청에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매일 울고 들어온답니다. 11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지금 출근한 지 한 달 돼서 더 다녀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 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드리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아들하고도 통화했거든요. 내가 그러면 가볼까, 그 교육지원청에. 그런데 좀 생활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고 일단 전화 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교육청에 출근을 시켜야 하는지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1년 동안을 다니게 했습니다, 첫 직장을. 끝내는 그만두고 다시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계속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직을 늘리려면 다른 직을 줄여야 되고 어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일은 많아지고. 어떻게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 가지고는 신뢰가 가서 6개월만 버티면 아니면 올해만 버티면 내년부터는 훨씬 나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다 그만두라고 해야 돼요. 빨리빨리 직장을 찾아나가라고.

지금 다각도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도 정원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저희가 또 한 가지 사업,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해에는 A교육지원청에 일이 많았다가 또 내년에는…….

그렇죠. 그것까지도 해 줘야 돼요.

그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맘대로 들어간 친구가 그런 말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11시에 들어오고 토요일도 나가서 혼자 일하고 있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뭐, 내 일 아니니까. 너 시설직이라 운명이다.” 하고 방치하다가 과로사 사고 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단 한 명의 학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노동자들 교육청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고 다 이미 알아요. 아는데 지시를 내려도 밑으로 내려가서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경력직공무원들도 한번 44명 정도 채용을 했어요.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관하고 총무과에서…….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이직률을 좀 낮추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이직률 낮추고, 초과근무시간?

단축하고요.

단축하는 거. 확실하게.

그래서 아마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기술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직들도 과부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국장님.

네.

다 작년 얘기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목표를 좀 정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집행률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대호 위원이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목표율을 낮추기……. 불용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추경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도 있는데 다행히 김경희 위원님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4,20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3,5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80만 원 불용금액 그중에 각종 위원회 지원하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에. 그런데 이게 운영비지만 근로지원사업이라 이거죠,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1,700만 원.

네.

이해가 좀 풀렸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불용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죠? 하여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5년 치를 합산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밖에 줄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근로지원 요청이 전혀 없는데, 지금 몇 년째 전혀 없는데 계속 그래도 5년 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해마다 근로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나면 거의 맞아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 파주의 율곡연수원 가서 경기도교육청협동조합 문제로 구매비율이 95% 정도 나온다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거 다 해소돼 가고 있습니까?

전반기 때 공개입찰방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입찰에 응한 곳을 심사해서 적정하게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미 95%였기 때문에 암만 줄여도 90%가 넘겠죠, 결산한 거 보면?

아, 집행을 말씀하시나요?

네.

집행률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올해는 개선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아요?

예산집행률 말씀하십니까?

협동조합으로 구매하는 비율.

올해는 협동조합으로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네, 전혀. 그것을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닌데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요.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협동조합 측에서 아예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2회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만 연수를 하셨나요?

지역청에 있는 감사업무담당자도 같이 연수받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그러면 굳이 담당공무원이라고 명시하는 거, 우리 시민감사관은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이게 지금 작년 기준인데 작년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던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학교현장에 “나 시민감사관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닐 수 있나요?

그런 일은 불미스러운 일이죠.

감사실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하나지만 혹시 모르고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나 감사관실에 근무한다는 그냥 내 자리의 소속의 얘기일 뿐이겠지만 이분은 시민감사관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좀 표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문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대로 교육을, 연수를 시켰다에 머물지 마시고 제대로 연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무인전자시스템을 애초에 계획은 5교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12개 교네요. 아, 10개 교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인경비도 6교를 하고 무인경비를 2교로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받을 때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했는데 유인경비와 무인경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한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무인경비로 하려고 했던 시스템은 완전히 당직 같은 것을 유인을 안 쓰고 거기에 지원해서 무인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인으로 돌아가는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인으로 하고 있지만 병행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방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처음 시범사업할 때도 분명히 무인경비시스템 강화할 때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직자죠.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펄쩍 뛰셨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답변은 무인경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안 쓰게 되니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다. 지금 어폐가 있죠.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인경비를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무인경비를 해도. 그런데 그야말로 문 잠긴 이후와 그다음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같은 주말에 학교의 시설물 대여라든지 기타 관리를 통할 때는 꼭 학교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요. 왜 총무과에서 굳이 사람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지 학교현장을 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건물 동이 적고 소규모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인으로…….

단설유치원 몇 개 돼요. 유치원이라고 꼭 짚어 얘기하면 병설까지 다 포함되는데 단설유치원이 솔직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단설유치원만을 하나의 예로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10개 중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나 있어요?

단설유치원이 3개 교가 있습니다.

10개 한 거 중에서 유인 6개와 무인 2개. 2개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무인이 2교고 나머지 8개 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어요? 총 10개 중에.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몇 개 있어요,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설직들의 업무과다와 과중과 이러한 이유들이 발생하는 게, 최첨단 시설을 이용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좋아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금 시설직들이 학교에서 거의 다 사라졌죠, 시설관리직들이. 그렇죠?

네.

애초에 시설관리시범센터를 운영할 때의 첫 취지는 1교 1인의 시설관리직을 두고, 대부분 그때 2인이었으니까 한 명씩 1인 1교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따져드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날 슬쩍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이 모두 철수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철수시킨 학교에는 500만 원인가 예산지원해 주고요. 그러니 학교에서 하는 그 시설관리직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시설관리센터, 시범센터에 있는 분들이 나눠서 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지원청 시설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원돼도 일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거기 가서 한 달만 근무해 보세요.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학교들을, 시설관리센터 말은 좋죠, 센터. 인원을 대폭 줄여서 간 거 아니에요, 학교는 다 빈 곳 만들어 놓고. 체육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 학교를 돌면서, 예전에 시설관리직 2명 이상씩 있었던 학교들을 다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학교에. 한 학교 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하던 걸.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십시오. 무인관리시스템, 첨단시스템 좋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없애고 사람을 없앰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지나서 올 추경은 물론이고 본예산에서도 무인경비시스템은 사람과 상관없는 예산을 만약에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의 채용과 상관없이 정말 낙후됐거나 낡았거나 하는 시스템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윤효 국장님!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저는 사실 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우리 위원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시 이전에 끝내자.”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아들의 사례 11시까지 근무하고. 이거 지역교육청의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기술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핵심을 빗겨나간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사나 이런 사업비 얼마부터 교육청에서 하나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을? 시설공사?

지금 상향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5,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하죠?

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관두는 데가 거의 교육청에서 관두는 거죠? 총무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죠. 학교시설은 웬만하면 이제는 학교에서 하게 해 줘야지 좀 교육청 일이 줄겠죠. 굳이 5,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학교를 못 믿어서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행정실에서.

학교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어서요, 설계…….

일반 지자체는요, 행정직들이 그거보다 더 큰 공사도 다 합니다. 지금 교육청만 딱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재검토하실 거예요?

네, 재검토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재검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모든 공사들이 다 교육지원청으로 집중되는 게. 그래서 웬만한 학교공사는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애초에는…….

아니, 2,000만 원까지 했는데 요즘에 다 투명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보면 서류만 입찰해서 하면 다 정리해서 하고 그게 일반, 일반 지자체 봐 보세요. 일반행정직들이 그거보다 더 큰 공사 다 한다니까요? 몇십억 공사, 몇백억 공사도? 유독 교육청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개선 안 되면 계속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잡무겠죠, 잡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우리 지금 3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도교육청에 대략? 3급 이상.

11명입니다.

거기에 직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직군은 3급 이상은, 4급 이상은…….

진급 전에 직군이 기술직 없죠?

3급 이상은 기술직이 없습니다.

없죠? 여태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3급에 대해서 기술직이나 이렇게 배려한 적 없죠?

저희가 근무소요연수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3급까지 그 소요연수에 도달을 하신…….

소요연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굳이 교육청에서 승진할 사람 있으면 3급 승진을 시키겠네요?

소요연수가 도달되면 다 3급 승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희망이 있겠네요?

저희 규칙만 바꿔서 보직을 거기에 해 놓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행정직 외 직군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7개 국이 생긴다고 했나요, 지금 예상이?

6개입니다.

6개요? 6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획이?

아직 지금, 내년 1월이나 3월 정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거기도 제가 보니까 이쪽 행정직하고 그다음 저쪽 교육장학관님들 그쪽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 같은데, TO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대략.

그거는 규칙으로 정했을 때…….

아니, 근데 대략 그렇게 돼 있고 그 외 직렬에 대해서는 배려가 돼 있나요, 지금 대략?

직렬 배려는 다 4급은, 국장에 대해서는 복수직렬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이 관두는 이유가 업무도 많고 여기 있어 봤자 승진하기도 힘들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과 기술직 과장님이 두 분 계시죠? 세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나요? 4급.

1명 있습니다.

퇴직하고 지금 1명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한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도 없고 그리고 직렬에서 보면, 위에 선배들 보면 지금 1명 있고. 뭐 한두 명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일도 많고. 근데 작년 행감 때 보면 잔업 제일 많이 한 데가, 한번 지적 했잖아요, 다 기술직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승진 차원에서도 배려 차원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직원 채용할 때, 내가 일선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없다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채용을 해 줘요, 9급. 그러면 팀장 1명에 다 9급이야. 8급 1명. 좀 일하는 직원들은 다른 데로 가고. 그럼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술직들이 중간 6급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해서 인원 인적 구성이 좀 피라미드식으로 돼야…….

심하죠? 지금 피라미드식이.

네, 좀 더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급이 좀…….

중간이 없어요, 지금. 허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조직이. 그리고 이번에 직원 뽑을 때 지금 다 신규로 뽑죠?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경력직공무원도 물론 9급으로 뽑았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력직공무원들을 대폭 해야 돼요. 허리가 없으니까 좀 경력 있는 분들을 대폭 하고 그다음에 또 부탁드리는데 여기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일 좀 하면 직원들 빼가지 좀 마세요, 일선 교육청에서. 여기 본청이랑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선 교육청에서 일 좀 가르쳐 놓고 할 만하면 자꾸 일을 잘해서 발령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신규직원이나 이렇게 충원해 주고 충원해 줬다고 하는데, 특히 일 많은 교육지원청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 많은 데, 학교 많은 데 여기가 일 많은 교육지원청 아니에요,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런 데는 좀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게, 그 직원들이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

네, 앞으로 기술직에 대해서는, 일 많은 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전체 정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문제. 왜 일 많은 교육지원청 직원들 일 할 만하면 자꾸 빼가고 빼가고 해서 일 더 힘들게 만들고 퇴사하게 만드는 이 구조 좀 없애달라고 계속 했던 얘기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이 얘기하신 학교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행정실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행정실장 다 기술직으로 합시다. 그럼 편안해, 그냥.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 이헌주 사무관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너무 잘하십니다. 결원이 60인데 올해 90명 뽑으신답니다. 그건 아마 결원까지 생각하고 뽑으시니까 너무 총무과장님 뭐라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위원들은 그렇지만 또 할 말은 좀 해야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조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행정국장님은 무슨 직이세요?

저도 행정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장님들이 시설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담이지만 시설직들은 옛날의 표현을 하면 잡직이라고 합니다, 잡직. 행정직들이 보기에는 항상 기술직들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했어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청은 아직도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시설직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어떤 시설직들이 필요하냐 하면 내진보강이, 아마 여러분들 9급 시절에는 내진보강이란 건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지진이 나면서 내진보강을 하느라고 벌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석면제거, 석면이라는 단어 들은 적도 최근입니다. 창틀 교체, 급식실 교체, 여러분들은 급식실 써보지도 못했겠지만.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을 다 교체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체육관도 지금은 전 학교 다 체육관 짓고 하면서 시설직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본청에 앉아계시는 이 자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못 했다는 게 지금 조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년 21년 2월 정기 조직개편 시에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좀 하셔서, 경기교육 조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하셔서 과연 시설직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것인가 또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토목ㆍ건축 이쪽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뭐 9급들 뽑아서 팀장 6급에 간신히 이 조직이 굴러가니까 문제는 이 시설직 중간간부들의 전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횡. 여러분 행정직들은 잘 몰라요, 이쪽 기술직들의 생리를 모르십니다. 그 시스템, 어떻게 굴러가고 업자들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을 행정직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조직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어이없는 행정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곡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러한 한 업자한테 96%씩이나 발주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경기교육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지금 용역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자체 용역도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 조직담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용역하고 TF팀도 구성돼 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도 다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인력담당이 얼마큼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기술직들 고졸들 9% 의무비율로 뽑는데 이분들에게 업무량이 과중된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예산이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니까 옛날하고, 아마 지금 과장님들하고 지금 9급들하고는 업무량 자체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과장님들은 내진보강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9급들은 와서 이거를 감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양 자체가 옛날하고 30년 전, 20년 전하고 천지차이인 이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 조직이 반영을 못 시키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개 얘기하시면 “우리 때는 그냥 다 했는데 왜 이놈들, 요새 젊은 놈들 일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 봤자 되지도 않는 시절이 왔는데 일 안 하고 힘들다고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변화됐고 우리 교육청도 변화됐으니까 직원 채용에 있어서 비율을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소한 토목직, 이 기술직들이 국장이 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드셔서 행정직은 그 밑에 과장들이 행정업무를 보지만 아니, 국장이 시설직이 1명 있어야 밑에 시설직들도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하시려면 일정한 비율을 행정직들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거기 못 오게 근평에서 배제시키고 시설직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조직은 20년 뒤에도 똑같은 꼴이 나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전향적인 조직개편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면 감님에게 분명히, 한 부서는 기술직들이, 시설직들이 장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년 조직개편에?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도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수직렬로 넣는 순간 시설직들 근평에서 밀려서 힘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야 그렇지 직원들이 그거 놔두겠습니까? 이거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학이. 그래서 우리 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부 제도를 분명히 내년 조직개편에는 반영을 좀 시키는 게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드시지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빌미가 있고 시설직들이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려운 것을 참고 ‘내가 10년 뒤에 저 자리 가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면 조직에 충성이 되고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21년도 정기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것을 반영시켜서 아주 전향적인 경기교육청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편의지원 내역을 5년간 달라고 했는데 3년간 자료를 주셨어요. 그 앞의 자료는 보관하지 않으시나요?

아까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게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지 알았더니요, 2017년도에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2018년서부터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산 세우질 않았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인교원과 장애인교육공무직원은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그쪽에는 편의지원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도 똑같은 편의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아마 교원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정상, 정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하는 업무는 유사한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이 다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원 같은 데는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역량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팀에서 하고 있고 해서.

공무직팀.

네, 관련 법률도 또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은 같을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운영지원과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분은 세 가지 구분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다 같은 편의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근거 법이나 조례는 같은 내용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사실 크지도 않습니다. 총액이 4,300만 원, 금년에 3,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세우는 것보다는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한다라면 운영지원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한군데 예산을 세워놓고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좀 더 가용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어느 부서에 통합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를 한번 관련부서하고 모여서 검토해서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운영지원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중에서 장애인 편의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어놓고 3개 유형에 있는 부서에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국에, 85쪽에 이천 마장고등학교 관련해서 특수학급 설치 시설비, 설계비가 2억 6,000만 원 남은 건가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불용됐습니다.

설계비가 2억 6,000만 원이면 본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84억입니다.

근데 설계비가 남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특전사령부가 이전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는데요. 마장초등학교가 특전사령부 부지로 신설 이전을 2019년 3월에 했어요.

마장초등학교요?

네, 마장초등학교가. 그다음에 개발사업, 그래서 병설로 마장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분리를 해 갖고 마장중학교가 기존의 마장초등학교 부지로 가고 마장고등학교를 현 위치에 증축하고 리모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에서 뭐라 그럴까, 더 좋게 리모델을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기가 지나서 일단 불용을 하고 2020년도에 설계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3억 6,800으로 지금 예산 세워져서요.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도 같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사업비…….

지금 여기가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가요?

82억. 네?

특수학급 설치가 목적인가요?

아니, 전체 리모델입니다.

일반학교.

네, 일반교실 다 리모델해서 고등학교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8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84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당초에.

네, 사업비가 154억입니다.

84억에서 154억으로 70억이 늘어난 건가요?

네, 그래서 교특에서 130억, LH에서 24억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150억이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부지가 늘어난 건가요?

새로 짓는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 증축인데 말이 증축이지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왕 짓는 것 범위를 좀 넓히고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 학교 측에서 사업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학부모들하고 사업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설계비도 늘어나고 사업비 전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도립고등학교죠?

네,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공립고등학교죠?

네.

사업 관련해서 최초부터 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경과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간략하게 결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작년 업무와 관련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제가 2년 차에 아니,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점에 오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그동안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업무보고할 때나 아니면 행감할 때 했던 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형유치원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엔 시행착오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굳이 인가학급으로 해서 10학급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10학급을 꼭 못 박는 그러한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형유치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이영창입니다. 올해도 건물매입형유치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면서 작년하고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학급 이상 되는 부분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10학급 이상, 1,900㎡ 이상 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건물매입형유치원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형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보면 계약과정이나 이런 게 순탄치 못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설명회 이런 게 되게 미흡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취소해 달라, 취소하고 그래서 용인에 있는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뭐…….

그래서 이번에 지침 나갈 때에는 신청단계부터 교직원이라든가 구성원들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끔 이번에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몇 유치원 정도 신청했죠?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15개 유치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유치원들은 다 되겠네요?

그렇게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올해 15개…….

12개 이내에서 이번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몇 개가 될지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말씀하실 때 매년 15개씩 3년간 45개 한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원래 작년에 15개, 올해 15개, 내년도 10개 이 정도 추진하려고 총 계획을 세웠었고요.

올해 3개가 줄어든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12개 이내에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네, 김미리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애초 계획된 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 수, 사전방문등록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학교 수,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학교 수가 애초 계획하고 좀 다 적어요, 많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2019년도의 예산 잔액은 8,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애초 계획보다 학교 수는 적게 했고 예산은 오히려 8,300만 원이 남았어요. 1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벽지학교하고 통학버스 운영할 때 교직원이 자체안전지도 실시하는 그런 데는 학교에서 필요 없다 그래서 지원 안 하는…….

학교안전지킴이가 통학버스 타나요? 안 타요. 방과후부모지킴이도 부모들이 하시나요? 자원봉사인가요?

학교안전지킴이 미배치 사유를 보면 소규모 도서벽지학교, 통학버스 운영하면서 교직원이 자체적으로 안전지도 실시하는 데는 학교에서 원치…….

아, 학교안전지킴이를 안 받겠다라는 학교였겠네요?

네, 학교에서 원치 않는 학교가…….

작년에랑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모든 학교에 동률로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예산이.

네, 실제로 모집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시는데 그 설명이 늘 100%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들으면 달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교당 나가는 금액이 부정확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때 들었을 때에는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딱히, 제가 지금 또 잊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두 명분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520…….

네. 그런데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에서 60교나 안 나갔어요, 61교나. 경기도에서 도서벽지학교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교직원들이 그렇게 자청해서 열심히 차량통학이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드물 텐데요. 61교나 안 채우고 결론은 예산집행을 못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통과됐다라는 게 지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특히 도서벽지학교는 모집을 하면 신청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률은, 배치율은…….

전체 집행률은 높아요, 99.3이니까. 그런데 집행률, 돈이야 팡팡 쓰면 집행률 나오죠, 다른 거에서 쓰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 갑자기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을 했다고 뜬금없이 나오는데 애초에 잡혀있었던 내용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쓰면 집행률 100은 안 나오겠습니까? 쓰기만 하면 150%도 나오죠. 이건 지금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수도 이렇게 많이 적고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도 30교나 안 줬어요, 계획보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발견이 되면 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하든 본예산 심의를 하든 그 계획안을 신뢰감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한 학교가 줄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미리 학교에서 신청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과후부모지킴이는 어떻게 운영되죠?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방과후부모지킴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안전기획과장 구명서입니다. 방과후부모지킴이도 똑같이 학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방과후에.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죠?

회당 5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한 교당 50만 원씩 줘서…….

1인당? 아니, 한 명씩 예산 주나요?

아니요, 전체 학교당. 교당 50만 원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명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과후부모지킴이와 학교안전지킴이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이용해서 등록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하시나요?

학교안전지킴이만 그렇게 하고요. 방과후부모지킴이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뭐예요?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이런 도우미 활동 이러한 것,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가 각양각색이면 협조가 안 이루어지나요?

지금 우리가 학교안전지킴이를 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학교안전지킴이도 어르신들이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거의 하세요. 70, 80 되신 분들이 거의 하신다고요. 3시간 예정으로 가 갖고 4시간, 5시간씩 하시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않고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 한번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계획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안보다 많이 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없으나 계획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에 미달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과다책정해 놓고 적게 대충 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저희가 오케이 안 할 수는 없겠죠. 꼭20년도 올해에는 반영을 해서 계획된 일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신 질의가 있는데 못 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시설과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복합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진행해 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시설복합화…….

네, 206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서요. 지금 39개 교가 운영 중인데 보면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진짜로 복합화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 8개, 7개 교인가요?

수영장.

네, 수영장 있는 복합화시설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냥 전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주차장만의 용도가 있어야 되나요? 동탄중앙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도 그런 걸 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주차장으로 한 데는 대도시 지역이 많고 또 광명 같이 주차장이 협소한 데 이런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원하니까요. 저희가 또…….

그러면 신축해서 운영하는 과정도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 복합화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게 학교시설복합화가 땅은 저희가 주고 주차장이든 수영장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 시설복합화가 대도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자치단체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주차장 비율이 많고 주차장이 복합화시설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과거에 보면 맨 주차장이에요.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안산도 지금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네, 안산도 거의 100% 주차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만 된다 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학습에 도움은 안 되고 주차장 용도로 해서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조금 동탄마냥 그런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주차장만 이렇게 하는 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이왕 시설복합화하는 거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법적 교육일수, 수업일수가 19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일 중에서 170일 정도가 그냥 뭐랄까 쉬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수업에 생존수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수영장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수영장을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일선에서는 기피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시죠, 왜 기피하는지?

네.

여러 가지로 안전상도 그렇고 수영장 수질 문제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수업하려면 수업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실확보 차원에서도 수영장이 거점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유도를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광명은 광명동초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MOU를 맺었거든요. 학교에 가봤는데 학교 밖에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광명시에서는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아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 있도록,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시청각실하고 어린이창의체험관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거점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하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이왕 하는 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걸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할게요. 금요일 예산심사하기 전에 열화상카메라 미설치교 현황 파악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회 부장 서정배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아니시죠? 지금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금 직무대리 맡고 있습니다.

직대시죠. 오늘 오셔서 별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멀리서 오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학생보험이요.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TF팀 작년 12월 달에 꾸려서 4월 16일 날 정식 오픈을 시켰고요. 현재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을 다 완비한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만약 가능하면 신청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냥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한 3건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정확히 되어 있나요, 학교에?

지금 저희가 홍보를 공문으로 2회 정도 발송하였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탑재한 상태이고 언론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걱정되는 게 2,500개 학교가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매달 나가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안전이 그쪽 담당이시잖아요.

네.

국에서 뭐 강제사항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보험은 안전공제회에서 들게, 학생보험은. 내부규칙이나 이런 거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관할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 따로 홍보할 필요 없이 공문으로 하나 해서 “이거는 안전공제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공문 하나만 보내도 뭐, 네.

지난번에 마공사 보니까 아주 공문 잘, 그 정도만 노력해 주시면 마공사 활성화시키듯이 그거 한 반만 하시면 안전공제회 빨리 정착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 소속 부서별 국장ㆍ과장ㆍ계장 직군을 제출해 주세요. 과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

네.

올해 교육연수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 율곡연수원에서의 교육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교육한 실적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과 앞으로 계획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이든 질의, 김미리 부위원장님.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이영창 과장님, 박수 칠 준비하세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되신 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 수) 또한 우리 신현택 과장님 계시죠? 우리 신현택 과장님께서 학교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후학을 양성하며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자를 발굴하여 기리기 위해 경기일보에서 제정한 제31회 경기사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수) 또한 경기도율곡연수원장님의 아들인 최한솔 군께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6월 27일 날 혼인을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박덕동 위원님도 돌아오는 토요일에 자제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찍 가서 축의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참석해 주시고요. 한번 볼 겁니다. 구명서 과장님 오실 거죠? 그날 일 있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