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원 발언

지난 제29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1건, 시장 제출 의안 5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2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6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5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원래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눈을 맞추고 친구 간에 관계를 맺을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서 전통적 교육방식이 어려워지자 우리 모두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과 학생들은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도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지역감염 및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한 위기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대책이 ‘K-방역’으로 불리며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방역과 배움, 학업과 건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교육도 원격수업만을 중심으로 하던 상태를 뒤로 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은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방역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K-에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단점은 줄이면서 원격수업의 장점을 등교수업에 결합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하여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내는 동시에 가르침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생존이 문제되는 시기에 우리는 보다 투명하게 교육에서 무엇이 핵심적으로 중요한지를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교육에 학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뺄셈의 교육행정'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학교가 교육과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더욱 작아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면과 비대면의 투트랙 수업이 불가피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시대’에 최고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제 제시 및 피드백 중심의 ‘과제수행 중심 수업’, 녹화된 강의나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원격 토론이 진행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상수업 및 소통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원격수업이라는 ‘먼저 찾아온 미래’를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지만 짧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비대면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기반의 원격수업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명암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기에 혁신교육감으로서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국면 속에서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7,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1,314억 원 대비 6,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이전수입 167억 원과 자체수입 감액 24억 원, 전년도 이월금 감액 1,42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761억 원 감액하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방역활동 인력지원 208억 원,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 29억 원, 급식용 임시가림판 지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혁신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 AP를 설치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지적되는 무선 인프라 구축을 내년 1~2월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해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3,767억 원을 재원으로 4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인쇄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교과서구입 선금 지급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및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새로운 투트랙 교육행정이 미래형으로 변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의 방향성을 더 확대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반기를 함께 해주신 의장단 여러분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여러분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교육청을 가까이서 밀착 감시해 주시고 애정 어린 고언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 해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천지와 콜센터 이후 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탁구장으로 국민의 불안한 눈초리가 옮겨가기까지 가정의 달 5월 한 달 내내 뉴스만 틀면 나오던 이태원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용산구 출신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이태원역의 이용객 수가 주중 64%, 주말 77%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역에 내리는 것조차 꺼리는 것입니다.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이태원을 가자고 하면 기사님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에 가도 되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태원의 유동인구 감소율은 전체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라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급감이 아니라 전멸에 가깝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럽발 전파의 역학조사가 어려워 통신사와 카드사의 휴대전화, 카드사 내용까지 동원되면서 이태원 방문객 전체가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 상인과 주민 중 상당수가 지인으로부터 이태원에 다녀온 이후 검진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양복점 사장님은 이태원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에게 치수를 재러 가겠다며 전화했더니 이태원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사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주민들은 출입자 명부에 주소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태원은 집단감염의 발원지라는 굴레를 쓴 채 유령의 거리가 되었고 이태원 상인과 주민은 접촉해서는 안 될 보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클럽발 집단감염이 이태원의 문제입니까? 2,500개소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1만 6,000명의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요? 한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좀 더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치료제와 백신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는 올해 안에 출시하고 백신은 내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일지 모르는 이태원의 자영업, 아무 죄도 없는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폐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행정, 재정, 금융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의 3차 추경안을 보면 어려운 분야 중에서도 줄이고 줄여 2개월 또는 3개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감염자가 다녀간 클럽은 진작 폐쇄됐고 이태원 상인들과 주민들 모두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성판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상인과 주민들은 때 이른 폭염 속에 방역복을 입고 클린 이태원, 다시 찾는 이태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 안에 지구촌 문화거리를 재건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