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는 2020년 찬란한 봄날을 불안과 공포 속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만1,852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시 중 제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속 거리 두기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방역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철저한 청사방역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주말이면 종교시설 등을 직접 나가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주말을 반납해가면서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에 내 일처럼 적극 동참해 주시는 등 곳곳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의 경우 기관의 예산 규모와 사업 범위 그리고 도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보은인사와 낙하산인사로 대변되는 정실인사의 적격성문제가 논란이 됐고, 방만한 경영 등 기관운영 측면에서도 부작용을 낳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곧바로 2개월 뒤에 이어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늦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개최 없이 기관장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집행부의 모습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무색게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연말 임기가 종료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건너뛰었고 이어 올해 3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도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연임하는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협약서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을 이유로 들며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기관장 임명을 단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연임 규정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를 두고 도와 의회 양측의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상호 존중의 협약을 무시한 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다는 점입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협약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이 협약 이후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임이므로 임명 이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협약서의 취지는 도지사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정실에 매이지 않고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도의회 주체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도민의 알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협약서 제3조 본문에 따르면 도지사는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임명 전에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조 단서조항에서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 협약서 체결 이후에 도의회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경우에는 이미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임 시에는 다시 인사청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따라서 신보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의 경우 처음 임명 시 인사청문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면 다시 연임되더라도 협약서에 따라 도의회 인사청문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는 게 올바르고 타당한 법률 해석입니다. 덧붙여 협약서 제3조 본문의 내용 중 ‘도지사가 임명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임용권자의 인사청문 요청은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해석해야 옳다는 법률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임의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률 해석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법률해석만 인용하면서 청문절차를 회피하려는 궁리에만 몰두하였고 도의회와 협의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임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견돼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당했습니다. 전북신보의 정관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의 선임 절차는 먼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과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되며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 이사장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2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신보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추천을 하려면 규정상 2개월 전까지는 추천위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물론 연임의 경우 추천위 구성이 필요없지만 이럴 경우라면 지난해 10월 28일 이전까지는 이사회를 열고 연임 여부를 심의 의결했어야 절차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야만 연임 불가로 의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2개월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 선임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북신보는 지난해 여러 차례의 이사회 심의 자리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 않았고 임기 종료 4일 전에서야 이사회를 열고 서둘러 연임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현재 세 번의 연임을 거쳐 네 번째로 임용된 전북신보 이사장은 전라북도 역대 출연기관장 중 최다 연임 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고의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과연 최다 연임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논란만 남긴 채 최소한의 검증절차인 인사청문회마저 생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했을 정도로 각 지방의회에서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상호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초석을 전라북도의회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도가 현실적으로 시행한 것은 전국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늑장 도입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사님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지사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용보증재단과 군산의료원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1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낸 결실이 바로 인사청문 실시 협약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연임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와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청문회를 회피하기에 유리한 해석만을 갖고 독단적으로 청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률적 해석이 양분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협약 자체가 일종의 정치권 행위에서 비롯된 협약임을 고려한다면 연임 규정에 대한 청문 실시 여부를 두고 도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청문 요청 자체를 건너뛴 것 자체가 집행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회와의 관계를 상호 존중의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강 집행부 약 의회로 관계를 설정하고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로서 의회의 상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상호 존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고려해 연임되는 경우라도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청문 대상 범위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인사청문 대상은 5곳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인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2조에도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약속했듯이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전체로 청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공감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장애인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24.8%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중 꼴찌였습니다. 도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12만9,221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절반이 넘는 60%가 비정규직 근로자인데다 특히 여성은 10명 중 8명이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자입니다. 취업자 유형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27.4%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14.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1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대부분은 직업훈련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에서 장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취업은 물론이고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장애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의 대부분이 컴퓨터, 전자나 전기, 건축 등의 직종에 몰려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농생명 공공기관과 연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수반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보다 포용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장애인 취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2018년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기업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연 1회 1시간 정도밖에 안 돼 당장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직접 기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도민 대상 교육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서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기업에 대한 홍보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도 산하기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가 2021년 납부할 고용부담 예정금은 약 7,500만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최근 3년간 전북도 산하기관이 납부한 벌금성 고용부담금은 약 4억원이며 이 중 2019년 납부액이 절반 이상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약 4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이 의무고용률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미준수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인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인권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장애인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3명의 장애인 상담원이 2017년 13건, 2018년 7건, 2019년에는 3건의 상담을 실시한 게 전부였습니다. 상담원 1인당 1년 내내 고작 1∼2건의 상담만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2018년에 실시한 7건의 상담건 중 1건은 취소되었고 3건은 권익옹호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한 해 동안 처리한 3건의 상담 중 1건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1건은 시·군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장애인인권팀을 신설한 것은 장애인 인권실현을 위해 인권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전라북도의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상담자가 찾아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을 하고 홍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살아온 분들을 더 이상 전라북도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 이후부터 매진해 온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이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결실로 이어져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도 그러한 여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간곡한 호소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꿈꾸며 2016년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를 기치로 내걸고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겠다는 야심 찬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5년 차를 맞는 지금, 단단한 씨앗 하나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재단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우려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안착을 바라는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이른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재단이 획기적인 변모를 하지 못한다면 재단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단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재단 운영방향에 대한 전라북도의 분명한 방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덧붙이자면 4년간의 궤적을 돌아보자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오를 들추자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수장을 맞아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궤적을 뼈아프게 성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재단이 보여준 행보는 공식 출범 직전부터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혀 시급하지 않은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주었고 용역 수행진은 모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특정 문학단체 소속 문학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용역결과물은 짜깁기 수준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와 유사한 문화콘텐츠 발굴 용역을 발주, 이전 용역 수행진이 거의 그대로 옮겨가서 일감을 챙기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용역결과물은 아예 무더기로 인터넷상의 글과 이미지 자료를 무단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표절판정으로 이어지며 특정 문학인들의 몰염치와 재단의 무리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단 임원이 속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보고서를 도용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지사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재단 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개별 용역과제가 누구에 의해서 제안됐고 내부 어떤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기로 결정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용역과제추진 이력제가 한 가지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초기 안착에 실패한 이후 지금까지 기관운영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 중 하나로 빈번한 사무처장 교체와 파견공무원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4급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역대 사무처장의 근무기간을 보면 초대 사무처장이 2.5개월, 그다음이 9.5개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6개월 등 직전 사무처장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을 보내 사무처 지휘를 맡김으로써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잦은 교체로 오히려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현재 사무처장마저도 올 1월에 보임됐지만 6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은 사무처장보다 형편이 낫지만 파견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단의 조직운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년 단위 파견근무를 하면서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차라리 연목구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을 파견공무원으로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직운영의 안정성이나 규정관리, 계약, 예산집행 등 행정절차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어서 공무원 파견을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영지원부장만이라도 민간전문가로 교체해서 업무수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재단운영의 안정성 도모에 일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 모두를 파견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걸 지속하겠다면 두 직책의 지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감기한이 지나서 접수된 공모사업 지원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해 줘서 2명이 징계 받은 사례, 그리고 공연단원에게 이른바 페이백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지만 재단에 파견된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처장의 경우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입니다만 지금과 같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책임 있는 직책수행에 대한 무게감이나 경각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공무원 파견을 유지할 경우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번한 사무처장 교체는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연착륙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퇴사자가 발생했고 조직운영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남짓 동안 62명 입사에 퇴사자는 12명, 매년 서너 명의 퇴사자가 나왔습니다.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직원 처우 문제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재단이 안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성과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처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충분치 못한 처우는 앞으로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는 동시에 향후 능력 있는 일꾼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 직원 인건비나 복리후생이 타 시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약칭 문진금 사업으로 불리던 지역 문화예술육성 지원입니다. 편의상 문진금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문진금 지원사업은 오랫동안 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 해에 많게는 20억 이상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많은 예술인과 단체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다건 방식의 나눠주기식 지원에 대한 문제와 관행적인 지원 및 선정 그리고 온정주의에 기댄 그릇된 관행 등이 지원사업의 취지를 훼손시켜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관행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심사가 무의미합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2년간 배제되는 방침도 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모 단체의 사례를 보면 심사 기초자료로 쓰이는 필수 제출서류가 매년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기록한 심사결과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단이 출범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단 내부적으로 사례조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이제 문진금 지원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선도하는 중추적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의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 개선책을 도출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공론 방식이 적절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의 책임심사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심사는 그 결과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별 심사위원이 개별 지원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심사결과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원자 또는 단체가 이의를 제기해도 대응을 하는 것은 주관하는 재단이지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결국 심사위원이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심사결과를 남기고 민원이 제기되면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재단이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항목을 구체화하고 항목별 심사결과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 공개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심사위원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심사수당을 대폭 올리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심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모여서 심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개별 심사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일차적인 이의제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사가점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이 작품제작에 많은 비용이 드는 장르나 최근 몇 년 동안 별도의 수입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전업 예술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교수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지원 여부를 점수화해서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감점 항목을 세분화해서 설정하고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넷째, 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 중단입니다. 아무리 단체의 실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반발이 크겠지만 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적 지원의 누적은 결국 지역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로 청탁 근절입니다. 물론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이 한 번에 근절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향후 문진금 지원사업에 청탁이나 쪽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과 감시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너나없이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도 말고 재단이나 행정은 받아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에 아예 청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지원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지원서류에 청탁금지 서약서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개별적인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화와 관광 사이의 접점 찾기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문화 더하기 관광이냐 아니면 문화관광이냐 하는 개념의 혼선까지 더해졌습니다. 무엇이 됐든 재단명칭에 관광을 추가한 것은 재단의 핵심 기능으로 관광 진흥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는 관광기능 확대나 조직보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상임위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전라북도가 밝힌 방침대로 재단운영의 방향성을 정하라고 촉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재단의 조직개편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용역에서 문화부문과 관광부문의 책임본부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와 같은 개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도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며 용역결과물을 무위로 돌려놨습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전라북도 입장이 반영되는 협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핵심 과업내용을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어떤 식으로든 문화와 관광 사이의 접점 찾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재단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은 채로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은 지금까지 유사 용역발주 남발과 용역결과물의 표절판정 등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빈번한 사무처장 교체와 원칙 없는 무더기 전보인사 그리고 연이은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조직운영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 어느 하나도 재단이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한 채 헤매다시피 했고 갑작스런 상설공연 추진 중단으로 단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잠잠한가 싶더니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징계조치에 들어가는 등 총체적인 기관운영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생 기관이라는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누리며 이해될 수 있었지만 출범 5년 차인 지금에 와서는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재단을 이끄는 대표이사 그리고 재단을 조기에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전라북도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제 역할을 해서 문화로 꽃피우고 관광으로 싹트는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전담부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과 예산은 시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현안일수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의 경우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전북의 명운이 걸린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공을 들여서 행·재정적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단 운영을 보면 알맹이가 없이 과연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와 지원단 예산규모를 보면 이러한 의문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먼저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의 경우 2018년 1월 지원단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2년 5개월 동안 네 분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근무기간이 2개월과 4개월에 불과한 분도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까지도 총 4명의 과장 중 두 분이 각각 5개월과 6개월을 근무하고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처사로서 도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면 이 정도의 빈번한 교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기준 지원단 전체 예산은 약 1,138억원으로 이 중 도비는 126억이며 비중으로 치면 11%에 해당합니다. 특히 새만금개발과 예산은 국비 없이 순도비로만 5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 비용 4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예산 규모는 적게는 450만원, 많아야 1억8천만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협의회 운영과 홍보, 마라톤대회 등 실질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발굴에 소극적인 게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업무나 행사성 사업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사업발굴에 나섬으로써 새만금 부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새만금 관련 부서의 규모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대신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해양수산 부서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 간략히 묻겠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6.6㎢ 부지의 국제협력용지에 2만5천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가 공공주도사업을 통한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 제거와 새만금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마련에 있고 사업내용의 면면이 혁신적인 도시공간 및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릇된 과정은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없이 괴리된 채로 진행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사님! 공공이 주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도시기능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라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관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스마트 수변도시의 계획인구가 2만5천명입니다. 사업계획대로 조성 완료된다면 계획인구의 상당수가 군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인구유출 가속화로 인한 도시기능의 축소와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사업부지가 2호 방조제 내측인데 이 구역은 관할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구역인데 굳이 수변도시 사업부지로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앞으로 공공시설 귀속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지사님!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의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업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벽지교육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산간지역이나 외딴섬에 있는 학교를 뜻합니다. 도서벽지학교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다 보니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과소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도서벽지교육을 낙후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좀 경과돼서 일단 자료로 전체 내용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2년이면 총 12년의 교육감 임기를 마치시게 됩니다. 그 대장정을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도서벽지학교의 획기적인 진일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김승환 교육감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말처럼 작금의 현실은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융합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으로 많은 이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융합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닌 전혀 새로운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자동화기술에 인공지능이 더해져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하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한 전북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는지 미래예측이 가능하지 않은데 교육현장에서 입시 위주의 인재만 양성했다가 그 인재들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육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의 변화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전북교육청이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 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도내 교육현장에 접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에는 수많은 특성화고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어떤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교육청이 창의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창의교육은 현장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때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창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정책이 도내에서 펼쳐지지 않는다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도내 산업기반의 부재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등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경험 융합, 교과·학문간 융합, 형식·비형식 교육의 융합 등 융합과 탈학교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도교육청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활동, 민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교육변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역할이 크리에이터와 메이커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자와 메이커스 교육 변화 트렌드에 대한 교육감님의 미래교육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병했던 코로나19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교육과 관련해서 사상 초유의 다섯 차례 개학 연기와 온라인개학 그리고 원격수업이라는 궁여지책 속에 어렵사리 등교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로 개별학교에 따라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는 상황으로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잣대로 코로라19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에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한 차례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특단의 대책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전북은 여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하며 적절히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재난이 아닌 학습재난상황이라고 판단해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큰 틀에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울산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 세종시 등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시급히 편성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학습재난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험상황을 왜 우리 지역만 학습재난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타 시도교육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 그 지역만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만 현재의 상황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교육청만은 시각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학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그리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학교가 멈추게 되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방과후강사분들에 대해 선금 지원이라는 생계대책이 마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의 반응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도내 시·군이 협력해 학생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도내 농가를 지원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며 도민 호응 또한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등교개학이 이루어지면서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상시 점검과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최근 2차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약 10여 일의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제2차 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 지원과 달리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무관심했던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배제와 차별, 비난이 아닌 배려와 공감, 희생이라는 공동체적 가치에 있다는 점 또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준 계기가 됐기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성화고 지원 방안 모색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치러질 수능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올해 수능은 당초 11월 19일에서 2주 연기된 12월 3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한 모든 일정도 순차적으로 변경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의 특성화고 학생들입니다. 지난 4월 4차 등교 연기와 함께 온라인개학이 이루어졌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당장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어 해당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직결되는 현장실습 또한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초조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문을 꽁꽁 닫고 있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과연 취업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의 대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의 수능과 관련해서는 세세한 보완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대책이라고는 사실상 집중이수제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전북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전북지역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은 47.5%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평균보다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난해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특성화고의 입학정원 미달과 중도탈락, 취업률 저조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의견을 청취,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현재 전북 특성화고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전북 특성화고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 취업과 직결된 많은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적극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가 주력하는 탄소소재산업과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도와 적극 협력한다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교육감님,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사전 배포해 드린 내용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관련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인데요. 본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유출 등을 도내 경제와 맞물린 시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해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가 2018년 말 183만6,832명에 비해 1만7,915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일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구와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8,978명으로 2018년 1만1명보다 1,023명이 감소했고 출산률은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사망자 수는 1만4,519명으로 2018년 1만4,552명 대비 33명이 감소해 지난해 자연증감의 지표인 출생 마이너스 사망을 계산했을 때 5,541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도 간 순이동의 인구를 살펴보니 전입은 5만8,418명인데 반하여 전출은 7만1,166명으로 1만2,748명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순이동이 1만1,819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해마다 1만명 이상 도내 인구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과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북은 6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하여 175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2020년 올해 1조926억2,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175개 인구정책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청년층이 지난해 1년 동안 1만1,819명이 떠났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9,719명의 청년층이 도내에서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정한 인구 유지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지켜야 할 전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적 토대입니다. 인구수 유지를 위한 인식과 대책마련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청년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에게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현재 도가 추진하는 인식 개선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는 출산·육아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인구감소와 연결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기본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도민복지 등이 타 시도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도내에 안정적이고 비전 있는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로 돌아온 유턴기업들이 재유턴하는 등 불안한 기업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에서 취업을 고민하는 청장년층들이 불안함에 타 시도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기업투자와 관련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하여 기업과 투자유치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총생산을 확인한 결과 전주, 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시·군이 지역경제가 싸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지역 내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익산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196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위기지역인 군산이 연평균 성장률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지역 내 총생산액을 보면 지난 2013년 6조7,336억원, 2014년 6조7,100억원, 2016년 6조9,5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익산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은 주력산업 위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 섬유산업은 가동업체가 지난 2019년 기준 245곳으로 11% 이상 줄었고 귀금속과 석재산업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넥솔론과 옥시 등 대표기업 부도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익산 지역경제와 인구유출 붕괴조짐으로 도가 지역개발 호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은 53.6%였고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은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통의 요지라고 자부하는 익산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난관에 봉착했고 국제마음훈련원 역시 물 건너갔습니다. 전주는 혁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에서의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익산은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익산뿐만이 아닙니다. 전주, 완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의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이에 인구유출 위기지역, 고용위기 우려지역 등의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와 고용률이 낮은 지자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과 병행해 작년 말 마무리된 1단계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 이어 2단계 이전사업 추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왔지만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목표 24%를 오는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그동안 논의한 대책을 토대로 도내 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전북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문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에 도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이며 익산의 인구유출과 관련하여 도에서의 책임의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들어와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생태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지사님! 공공기관 2단계 사업에 몇 곳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는지와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몇 곳인지, 또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통 최적의 허브역할과 내륙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정책뿐만 아니라 도내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소외받고 있는 익산에 국민연금공단처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전북을 이탈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취업연령에 다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는 2008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11.6%p로 전남 –12.3%p, 강원도 –11.6%p와 함께 청년인구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북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곧 전북지역 경제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도민의 대표로서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우리 전북도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지원내용이나 사업비, 사업대상자 선정 등이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업의 형평성, 공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절차 및 사업내용, 지원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20년도 선정기준을 보면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원기준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기간, 시설 노후화의 정도,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취약계층 아동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지만 전주시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지부에서 최우선 지원대상이라고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탈락시키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을 보면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점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우선 지원대상이었던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한 시설에 30점을 배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도 3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에 배점을 부여한 것도 이상하지만 상식적으로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시설로 이중 지원의 논란이 발생하고 전세로 입주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곳의 리모델링을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해야 하는지의 문제, 리모델링 후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쫓겨날 수 있는 위험부담 등이 상존함에도 이러한 곳에 우선 지원대상과 같은 30점을 배점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점기준으로 인해 최우선 선정대상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탈락된 센터는 직접 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최우선 선정대상자라는 확답을 받은 이후 전주시는 해당 센터를 지원대상으로 재선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표의 점수에 대해 전주시 관련부서에 질의했을 당시 전주시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이 분명 30점 가점지표라고 설명하였고 해당 계획서 역시 우선 선정기준과 같은 방향으로 점수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확정된 후 전주시의 환경개선비 신청점수 산정표를 살펴보면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감점 30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전세자금 지원지표가 감점이었다면 심사 결과 최우선순위였던 센터가 탈락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금번의 사건은 전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이 사업대상자에게 커다란 갑질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사건을 접하며 본 의원은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는지 알아보고자 금년도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2016년부터 기 지원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2016년과 금년도에 지원을 받은 시설은 5개소, 2017년과 금년도에 지원받은 시설은 7개소였습니다. 2018년의 경우 기능보강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어 다시 시작된 2019년도, 금년도 모두 지원받는 시설이 2개소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동점이었던 시설이 2017년도 기 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점을 본다면 지난해 지원받은 후 올해 또다시 지원대상에 선정된 센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과연 지자체의 통일된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별 선정기준이 상이하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의 명확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 과정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북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각 시·군의 행정에 대한 전북도의 감독기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각 시·군별 운영형태 및 운영시간,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켰고 운영상에도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각 시·군별로 상이하던 운영규정 등을 통일하여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구입 및 관리, 운전원에 대한 관리,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등록의 경우 각 시·군이 담당하고 그 외에 기존 시·군에서 담당하던 콜접수 및 배차, 운행규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부분은 전라북도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및 요금, 운행지침 등의 일원화는 각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콜접수 및 배차로 인한 시스템상의 잦은 오류는 이용자와 운전원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스템상 빈차만 배차가 가능하여 콜이 들어온 지역 주변에서 1∼2분 내에 콜수행이 끝나는 차량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빈 차에 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운행에 있어서도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시·군별 권역 외 배차현황 및 소요시간, 차량운행 시 거리 간 시간대별 운행시간, 운전원별 배차 형평성, 각 시·군별 운전원의 연·병가사항 및 차량관리,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교류해야 함에도 현재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각 시·군과 함께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각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위탁기관들이 상이하여 서로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각 시·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이후 처음 도입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시행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자와 전북도,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사업 시행자와 시·군이 함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각 시·군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은 전라북도가 도입한 시스템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택시어플만도 못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지역까지도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교통수단 공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사람에게 등급이란 낙인을 찍는 것과 더불어 6구간의 등급에 따라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약 1년 반의 유예기간 후인 2019년 7월 1일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법령 중 하나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역시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이 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라북도 내 교통약자 콜택시의 경우 166대가 운행 중이고 장애인셔틀버스의 경우 전주시에 4대가 운행 중으로 총 17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개정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인 229대에서 59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료에 따르면 신규도입 콜택시는 18대로 여전히 법정대수보다 41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향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라북도 각 시·군별 연차별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공급문제 중 임차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가 신설되면서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임차택시 또는 바우처택시 등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전라북도 내 시·군 역시 올해 임차택시 30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경우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며 현재 전라북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공급증가의 원칙만을 놓고 볼 때 분명 임차택시보다 바우처택시가 이점이 크다 할 수 있고 임차택시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용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형평성 문제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할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통수단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각 시·군에서는 시·군비 100%로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군의 입장에서 한 대당 4천여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를 것이고 이로 인해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대·폐차에 소극적일 것이며 고장으로 인해 폐차시킬 경우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특별교통수단 공급 확대는 요원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지원이 시급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콜택시 대수와 운전원 수가 전주시와 정읍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동일하거나 한두 명 차이밖에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산술적으로만 분석한다면 익산시의 경우 현재 24대의 차량을 24명의 운전원이 운전을 하는데 만약 새벽시간에 2명이, 늦은 오후와 밤 시간에 10명이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용량이 많은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에는 12명만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피크시간대에 12대의 차량만이 운행이 가능하고 12대는 미운행 상태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차량을 효율적으로 가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대에 차량 모두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전원의 수를 늘려야 할 것임에도 현재 14개 시·군 중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아무리 차량의 수를 늘린다 해도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이 없다면 증차효과는 제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 각 시·군 역시 알고 있을 것임에도 운전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의 기준이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영대수를 기준으로 한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향후 전북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사께서 운영비의 지원기준이 복권기금에서 내려온 사항이므로 변경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등의 뻔하고 책임회피적인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전라북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조동용 의원님, 최영규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청정한 전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도지사 인사권한의 침해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입했습니다. 2014년 말에 제정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는 지자체장의 임용권한을 침해하고 인사검증 자료가 주민의 권리제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2017년 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청문회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사법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9년 1월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게 된 타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와 같은 법적 과정 없이 바로 협약으로 이행이 되면서 시행이 됐던 탓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권한의 침해 유무와 관계없이 출연기관장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과 군산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인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회에서 현 이사장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직무수행 등 경영능력을 인정하여 연임을 결정하고 도에 연임을 추천하여 임명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과 군산의료원장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 제3조 예외규정에 의하면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각기 달리함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청문요청 없이 연임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임용절차에 있어서 도의회와 좀더 매끄럽게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의회와 더욱 소통을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임 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의회와의 사전협의에 대한 입장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연임 기관장에 대해 앞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은 2019년 1월 인사청문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용되고 이후 연임이 되었습니다. 임용 전에 이루어지는 인사청문과는 달리 사후검증 방식의 인사청문은 또 다른 법률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전체로 청문대상을 확대할 의향, 그리고 그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인사청문 협약에 따르면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5개 기관이 청문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로서 대상확대의 필요성과 시기는 추후 여러 가지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무부지사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장애인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통해서 기초자금 및 직업능력을 훈련시켜서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서 장애인 취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상담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생명 공공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개발과 직업교육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장애인의 작업능력에 따라 농산물 임가공, 기념품 제작 등 13개 직종에 대해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등 43개소에서 훈련과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생명 공공기관들과 연계하여 농생명 직업훈련·취업 등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장애인 고용기능이 특화된 장애인고용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컨벤션, 교육, 힐링·휴식, 고용·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직업훈련 분야에서 농생명 선진사례인 케어팜을 특화해서 원예, 농작물 생산·재배 부문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도민대상 교육 확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이용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교육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도민 인권지킴이단과 시·군에서 운영 중인 온누리인권학교 등을 통해서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 우선구매·기업홍보,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는 14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수시로 촉구하고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기업 인식제고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제품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7년에 546억원, 2018년에 657억원, 2019년에 813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 구매비율도 2017년에는 2.33%, 2018년에는 2.72%, 2019년에는 2.81%로 매년 법정기준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내 시·군,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를 적극 홍보해서 더욱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 장애인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선정 시 가점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에 가점 등 각종 가점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정부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고용보험 가입 확대방안에 발맞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고용장려금 지원금 확대 등 유인체계를 확대·개선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미준수 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청은 매년 별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목표인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주된 원인을 보면 대상자들의 필기시험 최저합격선 미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합격선을 조정하는 등의 비장애인과의 차별적 우대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도는 산하기관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부터 첫 도입된 통합채용 공고 시 장애인 채용 직무에 대해서 제한경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배점을 0.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준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및 정원 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 확대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개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2017년도에 인권센터, 현재는 인권담당관입니다. 센터를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 민관합동조사단이 매년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에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개소 후 10건이었던 인권침해 신고접수가 2018년도부터 매년 200건 이상 접수가 돼서 적극적인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조직개편 시 장애인 전담 과를 신설해서 장애인 인권증진과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동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용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 추진한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 추진 이력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하면서 많은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단에서 추진한 용역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용역결과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과제 추진 이력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이력제를 도입해서 용역 제안자, 내부 논의과정 등을 문서화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단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경영지원부장을 민간전문가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재단의 조직 안정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을 위해서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재단의 경영지원본부장도 예산과 조직관리 등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경험이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공무원을 파견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안정화되면 적절한 판단의 시기를 노려서 민간전문가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파견을 유지할 경우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인사, 예산, 회계 등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파견해 왔습니다. 근무기간보다는 공무원의 경험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를 파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단의 비위근절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해서 부패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비위사실이 발생할 경우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의 지휘감독 책임 또한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재단 직원 인건비나 복리후생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며 앞으로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유사한 타 시도와 비교 시 복리후생 여건은 비슷하지만 인건비의 경우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총액 대비 5.24%를 인상한 바 있고, 올해는 경영평가 실적을 감안한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인 2.8%를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평균 임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북예술회관의 다소 열악한 근무환경을 밝고 쾌적한 근무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족의 날 및 정시출퇴근데이 운영, 여성휴게실 확충, 단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복지 개선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임산부 휴게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각도로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소위 문진금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계와 함께 개선책을 도출할 의향이 있는지, 또 어떤 공론방식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은 워낙 특수한 분야로 장르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다양해서 공정성을 완벽하게 기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정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심사가점제, 청탁근절 방안 등 안전장치를 지속 보완하고 도의회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다각도로 공정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심사위원 책임심사제, 심사결과 설명회 개최, 심사가점제, 관행적 지원 중단, 청탁근절에 대한 견해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방안 모두가 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광 사이의 접점 찾기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재단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재단은 어디까지나 문화예술 진흥이 주가 되어야 하며, 다만 순수 문화예술 진흥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을 되도록이면 끌어들이고 경제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와 관광을 병렬적 차원에서 보고 재단의 관광분야가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광분야를 더 강화하자는 여론도 있어서 저는 재단 발전방안 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광진흥본부를 포함해서 3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데 적극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부서의 역할을 확대해서 조직운영의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과 함께 새만금 관련 부서의 규모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해양수산부서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새만금사업이 다른 지역의 반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가 사실상 주체가 돼서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여러 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전라북도의 의견제시 및 정책반영을 위해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개정하였고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 및 내부개발사업 등의 국가예산 확보 등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미래라는 점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의 의견제시 및 정책반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해양수산업무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정책과를 2개 과로 분리하고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분야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서 업무는 항만 인프라 구성과 함께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새만금 개발과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광범위한 해양산업분야에서 타 시도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만금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과 보존육성이라는 새만금과 수산업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두 분야의 조직이 균형감 있게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전담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해양수산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관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인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개발방향이 설정이 됐으며, 수많은 노력으로 공공주도 매립이 2017년 7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시·군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수변도시 기본구상을 설명을 했고 2019년 4∼5월에 시·군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과 사전협의, 2019년 6월 군산시의회 방문 설명, 2020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2월과 5월 총 2회에 걸쳐 전북도 3개 시·군이 모두 참석한 관계기관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3개 시·군 등 관계기관, 도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완료 시 인근지역의 도시기능의 축소와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변도시는 산업·물류·문화·관광 기능의 복합적 개발 및 글로벌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 지역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대상으로 2만5천명을 유입하고자 수변도시, 스마트도시, 친환경 자족기능도시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산업 유치 및 국제업무·관광 기능 도입으로 인구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접도시의 기능 축소와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 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인근지역에 신규 인구유입, 경기회복과 지역상생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할권 문제로 소송 중인 부지인근에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당부지는 입지·개발·수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항만 배후에 있는 국제협력용지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으로는 신항만, 철도, 방조제, 동서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인접하여 신산업 육성 등 발전 가능성이 높고, 개발여건으로는 자연 노출부지가 있어서 다른 구역에 비해 개발이 용이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비용 절감,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는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군산, 김제, 부안 등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수요 확보가 가능해서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효과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업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을 현 정부 들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선도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 기본구상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작년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연내 착공을 목표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쳐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사업 타당성검토가 끝났고 매립공사 입찰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인근 시·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동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의원님께서는 참으로 심각한 우리 도의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저출생과 인구유출에 따른 것으로 우리 도는 인구감소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전북형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의 경우 종합대책에 기반한 저출생, 청년·일자리, 고령화 등 6대 분야 17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출향인·은퇴세대 등의 인구유입을 위한 제2의 고향 만들기 등의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175개 인구정책 과제 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75개 사업은 인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방지, 인구유입 등 3대 분야 9개의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자연치유캠프,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대학생 직무인턴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위해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제비(JB)고향회귀센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증가정책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개발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식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물어주셨습니다. 도민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은 인구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이에 따라서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도민 맞춤형 교육은 물론 TV, 버스 등 대중매체 홍보, 인구영상 공모전과 인구의 날 행사 등 나름대로 다양한 인식개선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종교·경제·금융기관과 인구늘리기 릴레이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인 ‘배려풀 전북’이 도민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에는 모든 도민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인구정책에 대한 모범적 협력기업, 단체와 시·군 등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는 방안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출산 및 육아 역점사업과 이에 대해 실현 가능한 중장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육아 지원을 배려하는 ‘배려풀 전북’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 등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등 출산·양육비 최소화, 남성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눔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북의 2040세대에 맞춤형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새로 발굴된 사업 간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한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기업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정해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한 결과 직간접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300억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조례 개정 이후 미래 전기자동차분야 명신, 탄소소재분야 효성첨단소재, 농식품분야 동우팜투테이블, 이차전지분야 SK넥실리스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핵심기업을 다수 유치해서 전라북도 산업구도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5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과 투자보조금을 50억에서 80억으로 상향하는 등 향토기업에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력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익산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책을 특별히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익산 지역경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처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을 중심으로 김제·완주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 1위로 선정이 돼서 5년간 1천억원을 투자,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용차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 활성화, 농식품산업 고도화,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선제대응 모델을 정립해서 지역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형 일자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림그룹의 신규투자가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기업 농가와도 함께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농가 등이 함께하는 익산만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로 최근 3년간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인양행, 농협케미컬, 한솔케미컬, 일진머티리얼즈, 에너지11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전라북도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농식품, 바이오제약,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출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섬유산업 지원과 함께 익산패션주얼리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R&D센터, 임대공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사업비 1,818억원 규모의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예타 통과를 계기로 올해 2월 홀로그램 기업 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망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의 인구유출과 관련해서 도에 책임의식이 있는지에 대해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인구유출은 익산시를 비롯한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도에서는 당연히 인구문제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의 2019년 말 인구는 28만7,771명으로 2018년 대비 6,291명이 줄었고 이 중 순유출이 5,551명으로 인구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넥솔론, 동우화인켐 등 주요기업의 운영 중단과 군산 현대조선소 및 한국GM 가동 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인근지역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유출도 주요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2단계 이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수도권에 몇 개의 기관이 남아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1항에 따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수도권관할기관,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을 116개로 보는 시각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210개로 보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2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와 이전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대비해서 도정 핵심분야와의 연관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기능적 관련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금융, 농업, 복지, 환경·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30∼40개 정도의 유치대상 기관을 선정·분석·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분야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서 금융투자업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해서 유치대상을 검토 중이며 농업분야는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기능 등을 연계해서 대상기관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에너지분야는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수질개선 등의 현안추진과 관련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중점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익산지역에 규모가 큰 공공기관 유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면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 정치권과 연계해서 계속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면 당연히 도내 균형발전을 포함한 시너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북 몫 찾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 도 익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우리 도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가족동반 이주정착금 지원, 주거안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과 화합 및 융화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건의사항도 처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등 행정 편의시설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여건을 확충하면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영규 의원님께서는 낙후지역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다면 도내 균형발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시너지효과, 구도심 재생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시·군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개별기관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교통 및 물류, 의료, 식품, 원자력, 공공의료, 종자, 미생물·발효, 해양산업 등 지역의 장점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별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주 위주의 발전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전북혁신도시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견해부터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방침에 따라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정부방침을 보면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협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부방침과 평가기준에 부합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바로 이때 선정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북혁신도시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또 다른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민선6기 이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0년 도정 역점시책 중 하나가 지역 맞춤형 특화 균형발전으로 도내의 특성에 따른 고른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선 군산 새만금권에는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미래 친환경 상용차 거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착실한 추진으로 식품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완주를 중심으로는 최근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이후 국내 최대 수소충전소를 준공해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하는 등 주력산업 체질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부권지역은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특히 이 지역에는 투자보조금을 5% 상향 우대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자생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또 있는지 현재 새롭게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승우 의원님께서 관공서들을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관공서 이전 및 각 시·군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지역 내 균형발전정책 일환으로 전주시 일원에 집중돼 있던 전라북도 산하기관을 동부권지역인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으로 분산 배치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전 배치 후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 공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전북에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다면 이전장소의 결정에 어떤 요소를 비중 있게 둘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하여 면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나 이전장소에 대한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으로서 도에서는 가능한 한 정부 차원의 결정 과정에서 우리 전북의 특성에 맞게 균형발전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된 이후 연도별 채용목표는 모두 달성을 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채용률이 현재는 12개 지역 중 6위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도내 대학과 학생수가 적고 합격률이 낮아 채용률을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예를 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경우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적학과가 도내에 많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별 오픈캠퍼스 운영은 물론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채용을 높이기 위해 선발지역의 광역화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인재채용 선발지역 호남권 광역화를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광주·전남과 실무협의를 실시했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광주·전남은 호남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화가 합의된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국토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광역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께서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제2의 서울장학숙 신규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일부 대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2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장학숙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북지역 학교 재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 서울장학숙이 있으면 강북지역 학교 학생들은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제2 서울장학숙 신규 설립은 부지와 건축비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외에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장학숙이 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여건 및 도민의 여론수렴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군별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의 통합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별로 운영하는 수도권 장학숙을 도와 시·군이 통합운영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장학숙은 7개소로 시·군의 조례와 재정에 맞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과의 논의를 통해서 장학숙의 수요, 재정여건, 시·군별 입장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께서 소방차량 운전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차량의 사고율이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차량 사고증가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방차량 사고의 대부분은 재난활동을 위한 출동과정에서 운전경력이 짧은 대원들의 부주의와 운전미숙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의 출동은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운행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운전경력에 따른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을 확행하는 한편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건립 중인 소방안전타운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소방안전타운을 활용한 소방차량 운전교육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해당부지의 면적, 형태, 경사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소방차량 운전교육장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는 소방서 단위의 소방차량 기본조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공설운동장 주차장 등을 이용한 주행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뉴딜정책과 미래 신산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산 GM사태, OCI 구조조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기업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등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현장 행정을 통해서 전 실·국장, 과장, 팀장이 기업대표를 만나 기업동향을 파악하고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우리 도의 기업지원 시책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는 신속한 경제안정 대응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통합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수출지원, 자금부족 등 총 46건의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긴급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고용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돼서 5년간 1천억원을 투입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전라북도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일자리, 소상공인, 수출 등 7대 분야 45개 과제를 마련해서 신산업, 농림수산, 관광, 건설분야 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뉴딜정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전북발전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6개 분야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57개 사업을 발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초 정부의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되는 즉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 도만의 특화된 전북판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 신산업을 추진할 특화된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래 신산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경제산업국을 2개로 세분화해서 혁신성장산업국을 신설·확대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형태를 미래 신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스마트농생명, 에너지신산업 등 6대 미래 먹거리산업을 설정하고, 112건의 관련 사업들을 포함한 전북 혁신성장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도내 출연기관과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 기업,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지사 직속 기획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서 핵심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총 383건의 과제를 기획하였고 111건의 과제가 국가사업에 반영돼서 국비 5,36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산하 연구회를 7개 분과에서 10개 분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핵심산업 전략수립도 포함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산업별 분포, 유치 산업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는 매년 제조업체 총조사를 통해서 제조업체 총량을 발행하고 있고,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기별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전반의 데이터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제조업체 수는 2019년 기준 6,557개로 전년 대비 10.9%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기준 도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3,283개소 중 휴폐업 기업은 75개소로 휴폐업률은 2.3%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산업단지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2018년도부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별, 업종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신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석박사 연구인력 상주지원을 위해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개발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중소기업에 석박사 상주인력 지원에 대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기업별 상주 연구인력 지원만으로 기업의 R&D를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대학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기술개발 지원, 장비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추진, 공동 R&D과제 발굴, 신제품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내 연구혁신기관과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R&D가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보다 더 충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기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기차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측은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노측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지자체에서는 근로환경·근로자 복지를 지원해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에는 명신, 에디슨모터스, MPS, 대창 등의 전기차 완성업체와 코스텍 등의 부품협력사가 공동으로 2024년까지 총 4,587억원을 투자해서 1,9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하림을 중심으로 하는 익산형 일자리, 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형 일자리 등도 추가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북형 상생일자리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더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현장위주의 사려 깊은 판단에 의해서 많은 개선할 사항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대상의 명확한 선정기준과 선정과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복지부 지침을 준용해서 시행하였는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세부 선정기준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사례는 복지부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사자 선정에 착오가 발생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집한 데이터를 시·군과 연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과의 자료 공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 운행시간, 운전자별 배차현황, 고객 모니터링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스템 활용이 부진한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자, 특별공급 사업시행자, 시·군 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계자 간 간담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군 간담회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시·군 담당자 회의와 관련, 자문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전국 최초로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시·군 및 사업시행자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의 시·군별, 연차별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17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8대가 도입되면 법정대수보다 41대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202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1년 13대, 2022년 14대, 2023년 1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와 무주군은 법정대수를 충족하였고 장수군은 올해, 김제시와 정읍시는 2021년에 도입을 완료하는 등 모든 시·군이 202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대신 법정대수보다 부족한 부분은 임차택시를 도입·운영해서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께서 임차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와 일반 교통약자의 이용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바우처택시의 경우 많은 차량을 확보하기가 쉽고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 수요가 많을 경우 콜 거부, 운전자 교육부재 등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1년 정도의 바우처택시 전용 배차시스템 개발시간 소요로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도입이 가능한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택시의 도입에 따라 이용자별 배차방식을 구분하여 배차함으로써 형펑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임차택시를 우선 배차하고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양측 모두 배차기회가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배차 구분을 통해 형펑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특별교통수단의 내구연한 경과나 고장으로 폐차 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27대의 대·폐차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매년 15대 정도의 차량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대·폐차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대·폐차 사업비의 도비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이후 대·폐차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법정대수가 도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지원되던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대·폐차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대수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80% 이상을 운행하고 있고 새로 도입된 임차택시도 동 시간대에 집중 투입함에 따라 운전원 부족에 따른 배차 지연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운전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대수 기준으로 지원하던 운영비를 이용률, 시·군별 형평성, 운전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조동용 의원님,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용 의원님께서 도서벽지 교육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도서벽지 학교 방문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도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조동용 의원님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서벽지 학교는 총 25개교로 도서에 7개교, 벽지에 18개교가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서벽지 학교 총 10개교를 방문하였으며 벽지학교보다 주로 도서지역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서벽지 학교의 현장을 직접 파악하여 시설지원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만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선유도초 방문 이후 교사의 빈번한 교체와 관련 좋은 방안을 찾았는지, 찾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실행 결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원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조동용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서벽지 학교 교사들이 자주 교체되지 않고 도서벽지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도서벽지 제한 신규교사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 번에 걸쳐 선유도중학교 등 4개의 도서벽지 학교에 36명의 교사를 배치하였고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사들은 8년 동안 도서벽지 학교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도서벽지 학교 발령을 받으면 2년 근무하고 나오면서 승진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들어갈 교사들도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벽지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거의 해마다 선생님들을 보내고 만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은 굉장히 컸을 것이고 차별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을 한 겁니다, 선발하고 8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선발을 해보면 커트라인 점수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도서벽지 소외지역에 책임감과 교육적 소신을 가진 교사들이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해 도내 도서벽지 학교 방문 정례화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도서벽지 학교 방문 정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도서벽지 학교를 방문 또는 면담을 통해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벽지 교육진흥 조례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 및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또는 지정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학교의 복식학급 해소를 위하여 강사와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통학버스와 택시를 지원하는 등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진로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후화된 관사를 수선하는 등 교육환경개선과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학교 지원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 총괄은 행정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교육청의 도서벽지 교육진흥이 별도의 시책으로서 유의미한 정책설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실정을 반영한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정책을 추진하여 도서벽지를 포함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과 도시 간 교육 균형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벽지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서벽지 농어촌 교육정책에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함께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결과 도서벽지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서벽지 학교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해 도서벽지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의 고견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와 농어촌, 도시지역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고, 이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2년이면 총 12년의 교육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대장정을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도서벽지 학교에 획기적인 진일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두고두고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명문장으로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제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후보자로서 맨 처음 갔던 곳이 위도초등학교, 중·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당선되면 맨 먼저 여기를 와달라고. 그래서 당선되고 후보당선자 시절에 바로 그 학교를 갔습니다, 또. 그리고 취임식 할 때 위도초등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요청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신 최영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협력·공유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전북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학생, 교사, 학교시설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스스로 배움에 도전하고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등 다양한 학생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습득 중심의 연수를 넘어 실질적 교육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유도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협업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모든 학교에 무선 AP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지원하는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시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 요구를 학교가 능동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 구현되는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 중이며 200개의 학생 과학동아리를 지원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실생활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는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의융합형 교사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주요 교육대학원에서 AI융합교육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해석과 정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44개의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도내 특성화고가 어떤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혁신적인 변화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기계, 전기, 전자 등 국가기간산업과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산업으로 대표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북하이텍고등학교에 드론항공과를 신설하였고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는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를 융합하여 미래자동차과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직업수요를 반영하여 학과개편을 통한 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전기, 전자, 기계분야를 융합하여 로봇자동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는 시설재배, 기계, 전기, 자동화, 빅데이터 분야를 융합하여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과 간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4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를 통해 농업계열의 종자산업과 상업계열의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반려동물과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말산업과를 융합하는 등 특성화고 계열 간 또는 학교 간 융합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융합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기능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창의교육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 창의교육 관련 예산은 총 356억7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교육 지원에 63억2천만원, 융합인재교육 확산에 10억5천만원, 수학체험센터 설립과 수학교육 환경개선에 115억3천만원, AI융합교육 등의 정보교육사업에 157억3천만원, 발명과 메이커교육을 위해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창의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에서는 학생 스스로 호기심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탐구, 실험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과학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교사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여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에서는 지능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미래사회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수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명·메이커교육에서는 16개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속 발명·창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의교육 관련 예산을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창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성공사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의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대상학교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창의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고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학생발명동아리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교들은 발명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진로탐색능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STEAM교육 운영 학교는 한 학년의 담당교사들이 모두 참여한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능력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팀별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적정기술 캠프를 꾸준히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경험 융합, 교과·학문 간 융합, 형식·비형식 교육의 융합 등 융합과 탈학교 교육을 위한 도교육청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까지 초·중·고교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융합을 위해서 원격수업 준비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준비학교 10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융합교육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추출하고 확산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 통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자·신·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들의 온라인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수업연구 동아리활동 지속적 지원, 융합교육을 실천하는 수업모형 개발 등의 교육정책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활동, 민간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활성화와 지자체와의 협력활동,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최영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으로 남원시에서 남원시 어현동의 약 3만8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약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군산월명초등학교 후관 부지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우리 교육청이 5 대 5 대응투자 하여 총 12실, 2층 규모로 신축하고 AR과 VR, 코딩 드론, 정보통신 로봇교육, 3D 프린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북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과학체험마당인 전북과학축전을 전북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체험 및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하여 7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의 기초원리와 4차산업 기반 최신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자와 메이커스 교육변화 트렌드에 대하여 앞으로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메이커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의 메이커교육 관련 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 4월에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를 기반으로 메이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도내 모든 시·군에 16개에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하여 메이커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래창작공방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미래창작공방뿐만 아니라 교실 속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미래창작공방은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까지 열려있으며 지난해에는 325개 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창작공방의 메이커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미래창작공방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의 메이커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작공방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메이커활동의 지역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창작공방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성공 경험을 통해 메이커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2-1와 2-2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교육상황을 교육재난이 아닌 학습재난으로 보는 이유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가족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섯 차례의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 순차 개학 등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교육상황이며 교육과 학습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의하는 용어가 교육재난이든 학습재난이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십년 간 진행되어 온 교육체제와는 다른 환경에 직면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 자체가 갖는 대립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습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은 코로나19로 개학이 3개월 가까이 늦어져 학생들이 2020학년도 1학기에 배워야 할 배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현실을 학습재난이라는 말로 설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육재난이라 부르든 학습재난이라 부르든 사회적 재난의 차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이 교육재난기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 달 가까운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대신 게임에 빠져 있다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위험으로 인해 외부돌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난 부식비 문제 등으로 학부모님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최영규 위원장님의 뜻을 보고받았고 지원을 촉구하는 따뜻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공공성 원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상적으로 학습과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생계와 실업, 건강, 경제문제 등을 담당하며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민주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돌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이 정상적이고 공공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 교복 구입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타 시도보다 교육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답변이 다소 의아하고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가장 적정하게 집행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더욱더 면밀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여 우리 아이들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수요가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예산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생계 대책으로 지원한 선금의 지급방법과 지원현황, 현장의 반응과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강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실무진이 방과후학교 강사 대표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강사료를 이자 없이 선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2020학년도 계약한 강사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총 계약금액의 20% 이하 또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방과후강의가 시작되는 달부터 5회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총 34개교에서 방과후강사 55명에게 4,6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비슷한 무렵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또한 지급되면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강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교수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방과후강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하였고 이들 중 1,267명을 긴급돌봄 도우미와 학교방역, 생활지도 도우미 등으로 우선 위촉하여 학교방역 강화와 방과후강사 일자리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과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대응방안에 대해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도내 무상급식 대상 학생 21만8,016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 21만2,814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전라북도의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원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1차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시에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이 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의 지원책이 무엇인지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생산농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전라북도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식생활관은 다수의 학생 간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년별 시차배식, 좌석배치 조정, 유휴교실 활용, 유치원 별도 공간 이용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학교급식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집단감염 우려의 상황에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 취업과 직결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실습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별 실습교육을 대체하기가 어려우며 부득이하게 실습교과에 대한 학습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실습교육에 대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누리집을 통해 특성화고 전문교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온라인수업 기간에는 이론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등교수업 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집중 이수제를 운영하였으며, 교사의 시범 중심 수업과 손공구 활용 체험형 수업을 융합하여 통합형 원격 실습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 등 취업과 직결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추가로 개설하였고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과 직업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학교단위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수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능역량 함양이 조금 느려졌지만 등교수업 이후 실습중심의 교육과정을 빠르게 정상화하여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며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라북도 지역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연계를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24명의 취업지원관을 채용·배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별 정보공유를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산업현장 교사의 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글로벌현장학습 등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선호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학과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실습소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문교과 이수 기회와 맞춤형 전공 심화교육으로 기술인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교원의 현장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문교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학생과 산업현장의 일자리 불일치가 증가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과 우수한 기업 발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력하는 탄소소재 산업과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전라북도와 적극 협력한다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탄소소재와 관련해 우리 교육청과 전라북도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근거하여 탄소소재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기반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 기반이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소재 산업은 자동차, 항공, 전자, 기계, 레저 등 활용분야가 넓고 전후방 산업의 육성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확장과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혹시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차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도서벽지교육 관련 서면질문)

(특성화고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