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94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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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부서장 일정상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시개발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자치행정과장 박진호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지하철역사 활성화 방안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는 동이 몇 개 동으로 지금 돼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시범실시는 현재까지 한 2개∼3개 동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2개∼3개까지요? 지금 우리 시범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지금 받고 있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육이 다 끝났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교육이 지금 2회 끝났고요. 3회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20∼30명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 이수에 따라서 이수가 돼야, 인원이 충족이 돼야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미사1동은 구성이 돼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성이 된 데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구성이 완전히 된 건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사1동에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자가 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 실시한 지역들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저희 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7월 정도에 실시 예정이라 하면 사실 시민들 참여 유도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코로나19도 그렇지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과거부터,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방문해서 영상부터 해서 홍보물, 홍보팸플릿,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에 방문해서 단체회의를 하시고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 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시 여러 가지 시책 홍보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깊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의 10명 중에 주민자치회를 아는 사람 1명 알까말까 돼요. 그것도 거의 없어요,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도 결정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돼 있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16세로 낮춰서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9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돼 있는데요. 청소년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시작을 해서 나아가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한 서울이라든가 부산 쪽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연령을 낮췄을 때 어떤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미리 예측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지금 첫 시범실시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 보면 한 쪽에 좀 쏠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안배를 시켜 가지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동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정 계층에 집중이 돼서 이게 한 데 몰리면 저희 생각도 절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시 홍보 쪽에 주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지역 균형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부분 좀 많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미 행안부로부터 인력을 4명을 승인을 받아놨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4명을 받으셨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행안부에서……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동별로 1명씩 배정할 계획이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가 우선 시범실시되는 쪽에, 올해 전체적으로 다 발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는. 우선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는 부분에 인력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4명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1명이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임기제라든가 별도의 인원을 뽑은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1명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무원으로 1명 추가되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지원관을 만든 이유가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시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의 중립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직원을 1명 내려주면 실질적인 역할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도 주어져야 되는데 좀 너무 행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초창기 처음에 발족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탄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이렇게 발족이 되다 보면 운영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분간은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자리 잡아서 정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실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들 간의 교감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 설명회나 이런 안내문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에 지하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계시는지 잠깐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하철 활성화 방안은 일단 지금 초기 기획 단계거든요. 초기 기획 단계인데, 일단 역사별로 테마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각각 특색 있는 역사로 만들 이럴 계획입니다, 이럴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한 6억 8,000 정도 일단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사역에 4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역에 1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진 방식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좀 과거 방식에 비해서 좀 틀립니다.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방식이 아니고 민간과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특색 있게 좀 시도해 보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추진사업단도 이미 70여 명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서포트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12명이 지금 구성돼 있어서 80여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만나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민간 팀하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서너 번 실시했고 그리고 현재는 미사역 중심으로 해서 조명시계타워 등 조형물 설치하는 설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개통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은 시작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미사역을 한번 기준 놓고 보게 되면 미사역의 보행자도로가 지금 완전히 오픈은 안 됐지만 그쪽 구간이 지금 특화거리, 뭐야, 미사역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보행자도로에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성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들을 본 위원이 쭉 점검했을 때 과연 이 도로에 그 보행자도로 특화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먼저 그 환경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 보면 일반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광고 게시판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의 거리라든가 거리 조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설치했다, LH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사1동이 만일 주민자치 시범동을 실시하게 되면 미사1동에서도 그런 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을 주고 한 7, 8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3개가 맞물려 있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협업할까, 해 나갈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하철역사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난제는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 간의 협업, 그리고 민간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도 한 10여 개 부서 이상에 걸치는 소통이거든요, 각 부서 간의 화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관련되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각 부서와 소통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소통을 잘 좀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서들 간의 서로 협업을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 활성화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도 똑같이 우리 미사역 보행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잘못 이루어지면 미사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성만 그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 방식이 과거와는 약간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협업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을,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도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필수적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부서에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참 난제인 것이 시민들의 소통, 그리고 부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하시는 일들이 활성화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어서 어떤 콘텐츠로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사실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부서에서 이것들을 성공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복합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을 만드는 데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과거 업무 추진 방식에 의해서는 공무원들이 발주를 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민간인을 영입을 많이 해서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회의하고 소통하고 역 현장도 가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 추진 방식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부담도 되고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인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되게 기운 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자료들은 일회성 행사와 그냥 무슨 뭐 어떤 설치물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신 내용 가지고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고생하시고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협조나 아니면 이게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여요. 그리고 부서 협조라는 게 부서랑 같이 하고 시민과 함께해서 같이 다 하나가 돼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부서, 부서, 부서가 각자 일을 해서 다 같이 헤쳐모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각 부서마다 뭔가 활용, 활용, 활용. 협업, 협업, 협업. 각 부서의 하는 일을 다 모아서 이만큼 했어라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활성화는 되지 않아요. 정말 활성화 방안을 하시려면 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시라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보여주기 식 같아요, 죄송하지만. 방법을 전체 바꾸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방식을 버리고 요즘 스타일로 하려다 보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처음에 길게 말씀하신 내용 다 옛날 스타일로 말씀하고 계세요. 부서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 잘못됐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적극성을 띠고 하는 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건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거예요. 부서가 왜 나눠져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누신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뭔가 방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과 예산 내역,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항목은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뭘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공갈등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게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돼 있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의하고 교육도 좀 했고요. 했는데, 저희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지금 업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은 참 좋은 취지로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위원회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에 좀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봐보려고 자료를 일단 찾았어요. 찾아서 인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서 파일로 다운받으려고 이걸 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었더니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별거 아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좀 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다운을 받아 가지고 탁 열어보니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안 열린다는 말씀……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실 뭐 행감 항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소한 거 일처리하실 때 좀 꼼꼼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 현장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는 한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지금 되게 역부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어요. 그럼 활용을 해야지요. 만들었으면 제대로 가게끔 뭔가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발생한 여러 건만 해도 학암동의 도시계획도로 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차 통행로를 막고. 또 대표적으로 또 우리 교산신도시, 참 큰 문제지요. 그리고 갈등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또 수석대교 문제. 원도심, 신도심이고 할 것 없이 온갖 군데가 이 갈등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해결방안은요. 본 위원장이 그동안 접해 본 경험은 ‘아,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정말 너무 많아요.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건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저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법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그 이상의 추가적인 민원이 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좀 긍정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해 줄 수 있게끔 해 주면 이런 갈등 문제도 초기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송파구에서 예산을 8억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남시에서 업무처리가 그렇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관련 조례나 우리 지금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풀어나가는 게 좋은지 한번 구체적인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한다는 것이.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공약사항으로도 지금 지정을 해 놓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접해 보지 않은 업무인데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회 이쪽 만들고 그다음에 갈등 전문가를 영입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들의 업무적인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두 번 선발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고 또 선정,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지정이 됩니다, 갈등조정관이. 그래서 7월 초에 발령을 받게 되는데, 전문가 영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한번 본격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실적이 미진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 할 거면 몰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꾸준히 정말 제대로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내가 정말 못 하겠으면 업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면 누군가 정말 전문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분명히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민간 전문가. 빨리빨리 영입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과 이 행정공무원 간의 갈등 발생한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나가게끔 좀 이끌어줘라, 감정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실 건 또 하셔야지요, 빨리빨리. 그런 취지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도 생소한 업무이고 이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갈등조정관이 7월 초에 채용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구축을 해 봤는데요. 갈등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갈등 파악하는 것부터 경고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조정관이 오게 되면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많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매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갈등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점 같습니다. 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19년 6월 이후 직원 채용 현황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류 제출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한 분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해당자가 없으니까 제출을 안 하셨겠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작년 행감 이후에 그런 모든 공문, 채용 공고문에 대해서 나갈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내용을 담아서 나갔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주 확실하게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환경감시원이라든가 명예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단속을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또 나가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명예직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예.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생업 단속이라든가 하실 때 위생에 관련된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뽑아요. 예를 들어서 목욕장업을 하시는 분들도 단속요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그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도 단속권한을 갖고 같이 관계자하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또 별도의 수당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용업을 하는 곳을 지도점검을 나가요, 정식 임기제라든가 이런 공식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적이해관계신고 부분에 해당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업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폐해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입장에서 그런, 아마 그 분들이 실제적인 단속권은 없을 겁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업종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세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시게 되면 먼저 직무교육을 받아요, 하루 정도. 받고 나서 며칠 후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단속을 나가시게 되면 관계공무원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면……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적이해관계가 이게 좀 약간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미용업을 해요. 내가 이미용업을 해. 그러면 제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나 과장님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거기 가서 뭐 하나 일부러 트집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다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단속이 되겠어요? 지도가 되겠어요? 홍보는 되겠지요, 홍보. 가서 어떤 어떤 부분을 시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여건은 되겠지만 단속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은 여섯 분 계시는 곳도 있고 네 분 계신 곳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용업이면 굳이 이미용업은 내가 가지 말고 축산업이나 아니면 음식점을 가든가 바꿔서 가면 되거든요. 굳이 왜 내가 이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미용업을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부서하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 공무원을 누가 조사를 해요. 자체조사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외부 감사기관에서 와서 조사하는 게 정확할까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결과는 뻔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 지적한 부분에서는 잘하셨지만 이런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쪽 관련된 그런 부서에다가는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전문가들을 뽑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거기 내용에 뽑는 문구에 보면 그 업에 대해 해박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자, 또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교육 받고 담당 직원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하고 관련된 직종에도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건 직원분이 이렇게 교체를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관련된 업무에 또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건 고쳐야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사위원회 인사 심사 관련사항 및 각종 포상, 예산 절감, 제도개선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점수 반영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항목도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하남시가 인사승진 의결 후에 돌연 갑자기 취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원인은 정원을 관리할 때 직군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행정직군, 시설직군, 관리운영직군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정원을 산정을 합니다. 행정직에 몇 명, 정원이. 시설직에 몇 명, 기타 관리운영직군에 몇 명. 전체 정원 내에서는 승진 사전의결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직렬에서 불부합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진 인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해서 관리운영직군에서 5명을 승진 정수가 없는데, 정원이 없는데 승진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결국 DB상에 필터링이 안 된 문제 결과라고 하는 건가요? 필터링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필터링, 그러니까 승진대상자를 필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원 관리 교육 관리가 사실 시스템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시스템은, 본인은 어떤 프로세스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통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어떠한 필요한 값을 얻기 위해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확한 도출을, 결괏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건데 필터링이 안 되다 보면 그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맞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보편적인 시스템 관리가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제일 출발점이고. 마무리도 사람인데 결국은 DB 관리, 데이터베이스, 사람 관리, 인사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태가 가장 밑바닥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은 전산운영 자체 시스템이었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 자체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띄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정원하고 교육자 관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산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체적으로 엑셀이라든가 이런 편한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삼중, 사중으로 안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승진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저도, 저까지도 이제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 2명이 했다고 하면 지금은 3, 4명이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확실하신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시스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있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그 시스템을 빨리빨리 개선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면, 예산 심의하다 보면 시스템 개편하는, 개편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런데 실상 결과물을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허점들이 많이,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처리 진행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시스템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떠한 필터 과정을 거치는지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동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행안부 개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개발시스템하고 인사행정시스템이 상호 호환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교육실적은 바로바로 인사시스템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타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 아닌가요? 시스템하고 연관되는,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쪽하고 건의를 해서 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청 각 부서하고는 크게 그렇게 정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관리에서는 연관성은 없고요. 교육은 본인이 가서 교육을 받고 전산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관리가 그것은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인사관리 문제에서 어쩌면 기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하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자료 이만큼 갖다 주셨는데 그거 봐서는 중복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시 입력을 해서 결괏값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 가지고 나온 값입니다. 이게 엑셀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간단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영상자료을 보며)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그러니까 3년, 3년 기간 동안 인사발령 난 횟수입니다, 이게.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글자가 약간 작은데, 그냥 3년이니까 3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인사발령 3번 난 인원수가 74명이에요. 4회, 5회, 인사발령이 9번까지 난 분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인사발령 난 횟수만 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6회가 났다고 쳐보세요. 인사발령 3년 동안에 6번. 열일곱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행정, 그러니까 주된 민원처리 부서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6번이면 3년 동안에 여섯 번이니까 1년에 두 번이지요. 6개월에 한 번이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무슨 일을 합니까, 이래 가지고. 의욕이 있겠어요, 일할 의욕이? 나 좀 있으면 또 갈 건데. 업무 인수인계 받을 생각이 과연 생길까요? 그리고 또 보세요. 물론 정말로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인사발령이 9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번이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인사발령이 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 취지가 과거에 유착관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2년 순환보직 기간을 준수하는 게 몇 %나 되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 내용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제가 먼저 질문드린……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수치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거에는 우리가 유착 관계, 비리 문제 때문에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못 있게 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상피제라고 해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문제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웬만해서는. 그럼 이제는 바뀐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민원인보다, 일반 시민들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 업무 처리 능력이, 아니면 처리하는 전문성 분야에서 뒤처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더 박식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넓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인사 순환이 돼버리니 더더군다나 전문성이 생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한 부서에 오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2년도 솔직히 짧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아 가지고 약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있어야지 전문성이 생기거든요, 손에 익어야 하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독자적으로 인사제도를 만드시고 바꾸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출발점 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하남시만큼은 정말 인사관리,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포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야말로 징계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인사를 한 번 건의를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두 라인으로 기본 어떤 계획을 정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틀에 박힌 말씀을 드릴 수도,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례화라든가 승진 임용 관련, 전보 임용 관련 말씀하신 대로 2년 이상 뭐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과 룰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직문화, 일하는 문화의 조성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강화에 좀 이렇게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직원들 간을 이렇게 일일이 살피는 배려하는 그런 소통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거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들 고충이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업무 처리가 돼야 되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각자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더욱……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성 문제가요, 사실 연결이 어디까지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종 목적지가.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전문성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니까 하남시만 예를 놓고 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로는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필연코 예산 낭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 내가 있는 동안 보여주기라도 뭔가 좀 하고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전시행정만 하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내 돈 아닌데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한번 보여보자.” 전시행정. 다 예산 낭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책임이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상벌 관계는 명확하게 세울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일할 수 있는 의욕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책무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좀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좀 고민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질문 마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충해서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통합성과 관리지표에 보면 인사운영 만족도 점수가 38.8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또 청렴감사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내부 평가예요, 이건 직원들이 평가한 거. 이것도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또 그것이 청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를 희망하는 자리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는 많습니다. 직원들의 모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실 완벽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최대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피부로 느끼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치행정과 조직과 인력 보면 작년에는 정원 31명으로 일을 하셨고 올해에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지금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6명이 정원이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36명이 정원인데 36명 정원이 다 찬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이너스 3명입니다. 마이너스 3명입니다, 저희 부서……

낙주

김낙주위원

특별히 그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조직 관련 부서에서 조직 개편이 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86명이 늘어났고요. 올해 4월에도 조직 개편이 있어서 부서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도 같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실과소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일에 많은 인원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자꾸 강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특별히 시장님을 보좌한다는 것보다도 시청 전체 업무가 사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시장님 쪽에 인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혁신기획관실이랑 청렴감사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고충처리민원, 직소민원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을 봐도 청렴감사관실에서 다루어져 있고 평가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민소통팀은 여기에 있기는 참 어정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시민소통팀은 과거에 고충민원처리팀과 같은 성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고충 민원, 특히 굵직굵직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 차라리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만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이시고 위의 행안부나 평가할 때에는 그 직제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느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민원 평가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충민원처리 전담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민원 관련 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그 부분을 좀 미스해서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평가에 그런 전담부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입을 해서 평가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청렴감사관실에 옴부즈만도 해야 되고 고충처리 담당 업무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직소민원 처리를 또 여기 시민소통팀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모든 민원을 시장님한테 내잖아요. 민원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민원실에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도 사실은 이런 업무들을 다 하는 일인데 왜 자치행정과를 이렇게 비대하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업무들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충처리 업무라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고 또 이런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다 일반 개인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남시 시장을 대표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의 관리지표에서 연가 활용률이 47%가 나오고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 평가도 51% 정도 나왔거든요. 좀 평가점수 낮은 부분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구내식당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의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딱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 지역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내려줬고 우리시에서 플러스 알파로 재난기금을 지원해 줘서 그나마 우리주민들이 요즘에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포스트코로나인가 올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셔서 그 이후가 더 걱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구내식당을 주로 말씀드린 건데 구내식당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12월 27일날 내려왔어요. ‘적극 권고’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셨는지와, 그런데 내용은 제가 그 전에 언뜻 들은 게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행안부에서 주2회 정도 적극 권고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 입장도 들어오고 직원들 입장도 들어보고,

미숙

방미숙의원

들어보셨어요? 공무원노조 하고 뭐……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노조 의견 들어봤습니다. 노조에서는 강하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안 좋게 어떻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휴무를 확대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노조등등 직원들하고 휴무를 확대하고 있는 단계에서 코로나가 강화돼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추진을 더 확대할까 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파악,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그냥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소득지원금도 지급이 됐고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불편도 있고 50대 50정도 생각,

미숙

방미숙의원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게 어떤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반응도 들어봤더니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그거 플러스해서 한 시간동안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유연근무제, 한 시간반, 90분을 활용하라는 같이 방침이 내려왔잖아요. 1시 반, 90분을 주면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반대할 의향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적극 권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다른 시를 전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부, 지자체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랑 지자체에서 이걸 적극 권고해서 다른 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은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힘들다고 그걸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공무직, 기간제, 공익근무원까지 해서 1200-3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300명이 넘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1일 평균인원이 456명이거든요. 그러면 38%, 39%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필요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30%가 됐든 40%가 됐든 제가 일주일에 2번을 휴무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셋째 주 금요일날 휴무를 하면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보고 무조건 안 돼. 공무원노조에서 안 좋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연근무제를 같이 해서 하면 30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빼놓고 그냥 식당 일주일에 2번 휴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같이 해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적극 권고’라고 왔어요. 지자체에서도 미리 미리 검토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리고 제가 경기도 전체 공무원하고 도의원도 계시고 조사를 해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무직 다 포함해서 공무원,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해서 1327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복지포인트, 다 개개인적으로 액수가 틀려요. 100받는 사람도 있고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미만도 있는데 복지포인트로 20만 원을 카드로,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도 있고 하머니 카드도 있고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일단 20만 원을 다 카드로 만들어줘요. 그걸로 지역경제활성화 하라고 경기도는 전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부분도 조금 이런 저런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건 왜냐하면 전체를 다 복지포인트든 하머니 카드로 쓰라는 게 아니고 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쓰게 하면 그돈 갖고 전통시장이 됐든 지역활성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홍보하셔요.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공무원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구나. 구내식당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홍보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격무기피팀 선정 기준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질의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질의라서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약직……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희야 뭐 계약기간동안 있다 가면 그만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하남을 지키셔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인사관련 부서가 공직자 여러분께서 100% 만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그만큼 공개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안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답변 안에 진실성 보다는 좀 의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더 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자료가 중간 중간에 숫자가 변동이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낱장으로 한 장씩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다보면 그 자료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끼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씩 갖다 주면, 책장에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질의는 이번에 부서별로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부서와 항상 긴밀하게 그리고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항상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항상 신경 씁니다. 조직과 인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직, 공무직, 기피부서, 계약직,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 보고 받았을 시에는 정원 35명에 현원이 31명이었고 두 번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이 36명이고 현재 마이너스 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직개편 내용을 보니까 조정 5명이 된 이유가 비공무원 관리 1명, 공무직 관리 보수 1명, 교류협력 1명, 주공서비스 총괄 1명, 고충민원전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비공무원 관리와 공무직 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공무원과 공무직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비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리를 어떤 부분을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 부분을 거론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저희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무직 보수 1명은 알겠는데 비공무원 관리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 부분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2명의 직원이 공무직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1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1명은 뭐냐고요, 비공무원관리1명.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류협력 1명은 뭐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교류협력팀부분은 이번에 팀이 분리가 되면서 교류협력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1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100%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느 부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원이 부족한데도 1명을 채우지 못해서 1년을 끄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정원을 늘려요. 그러면 정원도 못 채우고 현원이 안 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량 상당히 많지요. 좀전에 제가 비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왜 1명, 1명이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나오시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바로 바로 나와 주셔야 맞지요. 조직부서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보건위생과 복지만 하셨더라고요. 다른 여러 부서들, 힘든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물론 총괄부서 기획부서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당장 다급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서들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 위에서 기획만 하고 총괄만 하면 직접적인 일들은 누가 합니까? 기본 욕구를 채워야지 그다음 일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지 복지도 되는 거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인생 아닙니까? 행정도 똑같다고 봅니다. 직능 직렬을 왜 뽑아놨습니까? 교과서처럼 얘기하잖아요, 적재적소에.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고려해 주십시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총괄부서에서 취합하는 거 중요하지요. 일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더 답변하십시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무직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언제 편성하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것 올 안에 해야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올 9월달 정도 편성 예정이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5월에 공무직 관련해서 협약식을 맺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하겠지요,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공무직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는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점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혁신담당관에게 직접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들을 내용이 있는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혁신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혁신기획관님, 공무직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도 오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혁신기획관에도 비공무원관리1명, 자치행정과에도 비공무원관리1명, 공무직 보수 1명. 회계과에도 공무직 보수 1명 이렇게 직원들까지 다 배치를 하실 만큼 사전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5월 20일날 협약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주례회의부터 여러 가지 사전 자료 공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당연히 올라올 텐데 의회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알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소통인지.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5월 13일날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은 일단 근무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정한 거고 향후에 임금 협상을 별도로 해서 임금 협상이 완료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협약서 내용에 어찌됐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현재 임금 협상을 마쳐야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지금은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포괄적으로 있잖아요. 1.5배 복지혜택과 20년 근무했을 경우에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예산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임금협상 후에 다 정한 후에 세부적인 걸 정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정하든 안 정하든 협상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일단 보고를 못 드렸고 진행이 얼마정도 단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무직 전환을 왜 했습니까? 공무직 전환을 왜 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일반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준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 준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근무환경들을 보장하면서 평등한 차별없는 환경들을 보장하고자 한 거 맞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무직 전체가 몇 명이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정원은 309명이고요. 5월 12일 현재 27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형이 3가지가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87명이고 한강지킴이 13명 그리고 공무직 조합이 124명 비조합이 49명입니다. 제가 혁신기획관 감사 날도 말씀드렸지요. 49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등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공무직 단체와 단체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공무직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과 단체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9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단체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노조법에 의해서 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면 나머지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노조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진 공무직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얼마정도는 가입해서 50%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당시에 조합을 가입하려는 분이 계셨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제가 듣기로 그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노조와 협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공지를 하게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상 공지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공지와 후 공지.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는 전혀 공지가 없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협약체결과 관련돼서 공무직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았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은 단체협약은 노조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공무직들에게 전혀 사전 사후 전혀 알림 없었어요?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공무직들에게 사전 사후 전혀 알림 없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혀 하지 않았냐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했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어떤 걸……

진희

박진희위원

조합원들한테 했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건 조합원들에 대해서고 저는,

진희

박진희위원

비조합원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의무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만 공문을 보내게 돼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마치고 나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대상자들한테는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합원에게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비조합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조합원끼리는 비조합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합을 드는 건 개인적 선택인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개인의 선택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강요할 수도 없고 각자의 의견대로 조합을 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가입해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상 비조합원에게는 사전 사후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의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5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는 하남시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73명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전체가 309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재직인원이 273명입니다. 273명의 50%가 137명입니다. 현재 137명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 가입인원이 124명이 돼서 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49명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조합을. 다른 데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 조합에서 받아주면 가능한데요.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한강감시원은 별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합을 결성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에 빨리 들어갈 수 없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물어봤습니다, 조합측에다가. 가입 인원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냐 했더니 신청은 전화 문의는 많이 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신청은? 전화 문의?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전화 문의가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신청서만 내면 거기에서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바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조합원을 가입하든 안하든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직원이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직원은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본 차별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49명은 여기도 못가고 저기도 못가면 어디로 가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큰 틀에서는 기본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디로 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뚜렷하게 그사람들이,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것도 신경 쓰셨어야지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 왜 했다고 하셨어요? 안정된 일자리, 평등한 일자리 기본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왜 시청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세요? 조합원들과 하기 전에 비조합원들도 잘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공지를 해서 뭔가 자율성을 주셨어야지요. 조합을 들어갈 거냐, 말거냐. 아니면 이런 거를 한다는데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는 해주셨어야지요. 비조합원들끼리도 자기가 누가 비조합원인지 조합원인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협약식을 맺은 지도 모른 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물론 저희들은,

진희

박진희위원

혁신기획관에 노무사도 있잖아요. 두 명이나 뽑았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한 명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도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법률 자문도 있으시잖아요. 다 베테랑만 있는 부서 아니에요? 이런 검토하시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근로기준법이 민법이에요? 아니면 사법이에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근로기준법은 사법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왜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사인 간에 계약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에게 주는 권리예요. 그러면 사법이 아닌 공법이지요. 아닙니까? 저도 법을 몰라서 변호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는 지금까지 사법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민원인 한 분 한 분 어떠한 관계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그리고 어찌됐든 협약서 쓰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이것 또한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어도 그 49명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주셔야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사회적기업 할 때 보니까 노무사님이 오셔서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근로기준법상 30인 이상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조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상 반드시. 저희도 당연히 구성을 했겠지요. 관련돼서 구성 일자와 관련된 서류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직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직자분들과 근무환경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분의 직원들이 공무직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분의 관리직이 하시면 각 부서 부서마다 또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부서에서 총괄하시면 부서관리가 조금 줄어드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특별히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회계과에 있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거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회계과도 1명이 있던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직개편표에 회계과도 1명이 추가 되던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공무직에 대한 봉급업무가 연금업무하고 보험관련 업무가 저희부서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무직 관련해서 처우부분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9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공무직에 따라서 한강지킴이랑 환경 공무직 노조가 협약서가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다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서에서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피부서가 일단 작년부터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20%를 국장님이 먼저 추천을 하십니까? 국에서.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20%를 국에서 국·단·소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을 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국·단·소장이 20%를 팀수를 추천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서의 환경역량분석을 해서 50대 50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10개를 선정하고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2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2개정도 선정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기피부서 선정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당초 직원 팀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이 이런 방식이 개선한 부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는 현실적이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에서 20% 추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국이 다 기피 국일 수 있고 한 과가 다 기피 과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팀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몰아주기가 돼서 돌아가면서 한 팀씩 이번에는 저 팀이 하고 이번에는 저 팀이 하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체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국·단·소장이 추천하고 부서역량평가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도 2개팀을 선정하니까 많이 보완이 돼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 크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근무평가에 반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요?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확대해서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더 기피부서인데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빠져있다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기피부서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과도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피부서인 과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의욕상실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화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로 해서 팀 단위로 선정했었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보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진희

박진희위원

공개를 하되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그 자체를 공개하면 지금보다 조금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보완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좀 더 공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볼 때 국장님이 20%를 추천하는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공정해 보이지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과가 다 발표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선에서도 결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정하게 하셔야 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분들과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무보직 6급 직원분들이 꽤 많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리는 한정돼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도 저희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보직 6급 자리는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팀 수하고 6급 정원수하고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팀 수보다 6급 직원 수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나가겠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6급 상당의 계약직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안 뽑힌다고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약직 6급상당을 계속 뽑으면 그만큼 팀장보직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은 해야 되고 인원은 제한이 있고 하다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갈 데가 안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는 건 맞는 거지요. 생각이 아니라 자리가 줄어드는 건 현실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급한 마음에 임기제 신청을 저희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공무원은 일을 못합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일을 다 잘 하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경력직으로서,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꼭 6급상당의 계약직으로 와야지만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왜 못합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무적인 비중이나 이런 걸 따지면,

진희

박진희위원

꼭 팀장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무원 챙겨주십시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50명이 넘잖아요, 무보직. 당연히 계약직 써서 전문성을 키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기본은 지키고 가야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도 자꾸 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남시를 지켜 나갈 거 아닙니까? 계속 외부에서 사람들만 데려다가 원격조정 당하실 겁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은 모셔다가 배우고 지금 있는 거에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고 배우고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있는 자리를 다 주고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 공무원 일하겠습니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같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직급을 정해서 선발요구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잘못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각 부서와 같이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위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팀장급, 과장급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고 실적이 정확해야지요. 급여 만만치 않아요. 전문성 있는 계약직을 뽑아놨으면 그만큼 실적이 명확해야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기획관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셔왔어요. 그러면 기존보다 뭐가 더 줄어야 돼요. 그런데 더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다 조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남시민 더 편하자고, 더 좋은 정책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직의 처우개선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무원들 작년 기준으로 10대 1, 올해 150명 뽑는데 9.8대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하남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의욕에 불타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남을 지키실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게도 더 일할 수 있는 책임감있게 할 수 있는 처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 묻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포상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조례 중에서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들 목은 포상금인데 국내외 여행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여행이다 보니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과 정산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포상금은 말 그대로 포상금, 잘 해서 포상을 하는 것. 정산은 뭔가 어떠한 일을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해서 마무리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정말 30년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포상을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산의 개념보다는 포상의 개념으로 가는 게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기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 재량휴가로 3일인데 5일에서 10일까지로 유동성 있게 공무원들 휴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휴가쪽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특별휴가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요즘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임금을 더 드리거나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민원인들한테 협박도 받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에도 상당한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물질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더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세밀한 곳까지 신경 써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휴가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먼저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인사가 잘 돼야지 시민들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 직능·직렬 꼭 잘 생각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의견들을 주셨어요. 공무직 관련해서 처우개선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박진희 위원님 질문한 것을 적다 보니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좀 간단히 드려볼게요. 현재 비노조원이 49명인가요? 현 상태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공무직 관리를 죄송합니다만……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따로 안하시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급여만 관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급여만요? 그러면 급여 관련된 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특별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건 당연히 법상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건데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자체로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잖아요. 의회 차원에 예산심의과정 없이 진행이 되고 결과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과정이 합법적인 부분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게 되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혁신기획관쪽에 법무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두 분이서 공무직을 관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한 명이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리가 가능하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급여관리를 합니다. 급여하고 보험료하고 등등 보수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무튼 최종 목적이 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목표라고 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조직부서하고 같이 신경쓰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체협약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들, 비조합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크게는 취업규칙 적용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을 따라간다. 그리고 노동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해서 나머지 비조합원들도 그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다고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남시에 취업규칙이라든가 기본적인 복무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런 게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일반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수 이외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 또 콘도이용 부분은 거의 똑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노조법 자체가 복잡해요. 이런 부분은 업무처리 할 때 법무팀쪽에 최대한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조개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근참법이라고 하거든요. 법에 비노조원들, 비조합원들 기준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사와 같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도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측에서는 단체협약 그리고 비조합원 측에서는 취업규칙이라든가 근참법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후생복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에요.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검토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쉬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5-21페이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가 여성공무원 임용, 관리직 5급 이상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면 줄어들고 조금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퇴직 포함해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자료 같이 제출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출해주실 것이 여성공무원 임용 평균기간 있잖아요. 5급 이상 올라가는 임용 평균기간과 남성공무원의 임용 평균기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획, 예산, 인사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그 기회들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성리더의 적극적인 양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에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복마을관리소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신장1동하고 덕풍3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시행되고 있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서류에도 기재해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시민 생활과 관련된 쓰레기 계도라든가 생활 불편, 취약계층지역 순찰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신장1동 하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신장1동 전체 지역을 조금 더 오버해서 신장2동 관할지역 인근 주변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은 게 택배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아침에 교통지도 그쪽이 지하철공사 때문에 좀 길이 복잡하잖아요. 그쪽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침 8시부터 교통지도 하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학생들은 안 다니겠지만 성인들도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만족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도 사실상 이용할 만하다 하면 정말 만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게 아파트 관리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관리비를 지불하고 관리소의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착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시비로 절반 들어가고 있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50 대 50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나중에 우리가 다 해야 할 시점이 오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만족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하더라도 내가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월 지급하고라도 받고 싶다고 하면 정말 만족한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 정도로 주민들 호응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 좋다고 하게 되면 크게 성공한 사업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관리소는 사실상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행복마을관리소가 3년 안에 그 정도까지 가까이 가준다 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더 확장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산이 사실상 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자원봉사자인지, 사실 유급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부족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순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마을에 적어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면 그분들만큼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자주 숙지시켜 주셔서 거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거기에 와서 손 내밀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예산이 1년이면 3억 6,000, 덕풍3동이면 3억 5,300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거기 채용하신 분들도 그렇고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리 잡는 데 사실상 주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번에 최초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가까운 곳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채용을 할 때 모집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선발하려고 그 지역 내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그게 뭔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을 내가 지키는 게 가장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도 물론 하남 시민이니까 똑같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을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내 옆집은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 주민이나 신장1동 마을관리소니까 신장1동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덕풍3동이라면 덕풍3동, 없으면 그 옆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시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는데. 계속 홍보가 안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대책은 없으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완전하게 정착된 단계로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적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있고 또 지원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순히 그냥 홈피에 올려서 홍보를 다 했다고 하시는 것은 책임 회피인 것 같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홍보를 홈페이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회피인 것 같다는 겁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 초창기에 이 부분도 홈피에도 했지만 가까운 인근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리고 사업 참여 배제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배제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생활수급권자가 배제되어 있는 거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킴이로 들어와 가지고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면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생겨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하고 싶어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잡히게 되면 수급권자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사업 참여에 아예 배제를 한다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일단 안 되니까요.

은영

김은영위원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되면 안 되지요. 수급권자니까 안 되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안다고 하면 아마 활동을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용기준이 우선 채용하는 게 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실업자 모집공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선택권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 참여 배제 해서 나와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1세대 2인 참여자는 안 되는 것이 그 밑으로 나와 있는데 1세대 2인 참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선택권도 없이 사업에 배제됩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생겨서 수급권자가 안 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 좀.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할 때 응시자격에 실업자가 있어요. 실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있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실업자 기준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없다든가 일정 수입이 없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현재 놀고 있으면 실업자인가요, 아니면 직장을 갖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하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실업자로 인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몇 년 똑같은 실업자여도 2년 실업자인지 1년 실업자인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명이 왔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보험료 같은 거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업자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참고해서 판단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자료를 본다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1년 실업자인지, 2년 실업자인지 그 기준은 있다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점수 배정도 틀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러면 재계약할 때도 새로 심사하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처음에는 몰라서 응시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돼서 이미 일하시는 분이 자리를 안 내줘서 내가 자격이 충분한데도 못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정말 비용을 지불하고도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을 정도의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25-3 행정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요. 몇 가지만 제출자료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청구건수가 3346건이고 공개현황이 2312건입니다. 이게 또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있지만 주로 부분공개, 비공개는 어떤 사유들로 부분공개를 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부분공개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 공개하게 되면 그 문서는 부분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공개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하건이 953건인데 주로 어떤 사유들입니까? 큰 분류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기타 취하건은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요. 행정정보공개가 정부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하면서도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체적으로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 그거는 한 건으로 처리하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따 질의드릴 내용인데 953건 꽤 많은 양이 행정적 서비스의 오류라든지 중복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게 불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총 3346건 중에 결국 공개한 것은 2312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어떤 분류들인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 가능할까요?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받고 싶어 했는지?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 관한 특별히 어느 부분이 많다고는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이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문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토지 지가에 관한 문제 골고루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이 부분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공부해보고 주변 시민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해보게 됐는데요. 이왕이면 시각자료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시청에도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open.go.kr 해서 정보공개포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우리 시에서 공개된 자료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돼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등록된 정보목록이 이 주어진 자료 5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이 자료로 하남시에 등록된 공개정보 목록이 총 27만 8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꽤 많은 양이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부서에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에 발의하셔서 행정정보에 대한 사항들이 2조에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원칙 해서 4조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부서에서 발행한 하남시의 공개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5조에서는 동법 7조 1항, 제4조 1항에 해당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6조에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들이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 시책사업, 대규모 예산액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그리고 3호에 예산 집행내용과 사업 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창구는 시청 홈페이지 말고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 이런 창구를 통해서 크게 행정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정보공개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회계팀이라든지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록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까 정보포털에 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는 정보 접근성에 약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해 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등록된 문서를 봤습니다. 공개 사유도 있고 비공개 사유도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클릭했더니 여기에는 공개 여부가 공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자료를 보려고 하면 청구절차를 거쳐서 최소 1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6개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및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것들도 몇 개 보니까 지금 여기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선정 및 발대식 결과보고 해서 이미 이걸 클릭하면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서마다 차이가 큰데 분명히 공개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청구절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게시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앞서 우리 부서에서 지하철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주시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목적이 시민 참여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 많은 시민들께서 이 정보도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근했더니 이것도 공개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쳐야지만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시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도 있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약간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짤막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사전공표목록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계약정보라든가 일반적인 예산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구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사전정보 공표로 표준모델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이게 13개 분야에 대략 600건이 넘습니다. 700건 정도 그 사이가 되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건수가 일일이 많다 보니까 이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매일 게시를 했다가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흡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자료에도 보여드렸지만 필수적으로 정기적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부항목들 해서 예산집행내역과 사업평가결과, 행정 감시를 위한 필요한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과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이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공개되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이 부서에 관련되는 개별적인 사항인데요. 이 자료를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수정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얽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좀 미흡합니다, 사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혹시 하남시 주요사업 분기별 심사 분석결과 이것도 개별 부서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같은 것의 조정계획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개가 이루어지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 위원회별로 개최내용과 결과내용 보고 이런 부분도 공개됩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세세하게 제가 파악은 개별적으로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워낙 방대한 양이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부서한테 일괄적으로 묻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왕이면 요즈음 추세가 행정정보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추세여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잘된 사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소통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전공표 같은 부분이 저희들이 쓰는 전자문서 새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마 자동으로 홈페이지 쪽으로 연동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부서에서 고유한 자료 관리가 잘 되면 자동으로 사전공표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물론 규모 차이가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비대면 이런 정보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뿐만 아니라 요즈음에 시정 방향도 그렇고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골치 아프고 더 감시의 눈길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면 공무원분들의 업무에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소통 부재라든지 정보의 차단에서 오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투명하고 능동적인 소통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지만 조례를 발의한 총괄부서로서 제 생각은 최근 1년간 부서별 정보공개현황에 대한 공개 필요사항과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 같아서 최근 제출자료 있지 않습니까? 3346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과연 어떤 시민분들께서 어떤 정보공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찾았고 왜 이 정보들은 정보공개절차를 거쳐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는 꼭 필요해 보이고요. 원인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3000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공개 필수사항인지 그런 반영 여부와 혹시 누락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자료 조사해서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위원회 개최실적을 받아봤는데요. 별도로 제출해주셨지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사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확실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16명 이하에서 13명 구성해서 보통 9명 정도 소집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보니까 조례 규정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따로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에 84번의 회의를 했었어요. 앞선 질문도 있었지만 참 인사가 자주 바뀌고 많긴 하네요. 84번 정도면 되게 많은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많이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중에 대면을 한 것은 14번, 나머지 70번은 서면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서면은 일괄적으로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대면은 거의 일괄적으로 9명, 적으면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정해져 있는 건 저도 확인했어요. 서면으로 하는 참여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면 인원은 일괄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6명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13명이라면 과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거기 또 당연직이 들어가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 6명에는 당연직을 뺀 인원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최소한 9명 정도 9인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에서 당연직은 빠지는 인원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은 3명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없네요? 어떻게 그런 숫자가 있을까요? 당연직이어도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올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왔다고 계산하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최소한 저희가 9명으로 구성하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9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13명이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13명이라면 서면회의에 과반수가……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전체 선정은 13명을 해놓고요. 소집을 할 때는 최소한 9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무슨 얘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위촉은 열세 분을 위촉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9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회의규칙에 과반의 출석이라고 하면 몇 명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3분의 2 이상 출석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몇 명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5명이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9명에?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13명의 3분의 2 이상 출석.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몇 명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9명.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서면에 6명 참여인원은 뭔가요? 서면이라 하면……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명이 참석해가지고 찬성을 3분의 2 이상 하게 되기 때문에 6명만 서명을 하시면 되지요. 아홉 분 중에 3분의 2 이상.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9명이에요, 13명이에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참석하는 인원은 아홉 명이고요. 위촉은 열세 분을 해놓은 상태고.

은영

김은영위원

열세 명이 위원이고 참석위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위촉한 인원이 열세 분이고요. 회의를 할 때는 그 열세 분 중에 아홉 분만 참석하면 회의가 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홉 분 중의 3분의 2, 여섯 분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서면은 정확하게 6명, 대면은 8명이거나 한두 번 빼고는 다 아홉 명. 어쩜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지.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최소 서면 같은 경우는 특히 직접적인 승진 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명퇴를 준다든가 퇴직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사인을 받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주로 직원들 사인으로 대체하시겠네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여기 여섯 명 명단이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실상 서면회의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는데 앞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보면 네 번 회의가 다 대면회의예요.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모여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 대면회의, 이런 것은 대면회의를 하시면서 사실 많은 것을 다 서면으로 하시고 공적심사위원회는 100% 서면이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내용은 들었습니다. 자주 있고 많이 있어서 그런다지만 한 번 정도는 대면하셔야 되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대면을 많이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바쁘신 건 알겠지만 아니면 조례를 아예 서면으로 한다고 바꿔버리시든가요. 조례 따로, 행정 편의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포인트 관련 자치행정과 담당이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복지포인트하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질의드렸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과장님. 보셨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혁신기획관 인구정책 할 때 안 보셨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영상 두 개 정도 준비했고요. 사실 작년에도 자녀 있는 공무원들 인사 가산점 줄 수 없냐는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저는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할 수 없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타 시군구는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를 키우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분과 아이를 하나, 둘, 셋 키우면서 하는 분하고는 차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작년에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파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보람 있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도 본격적으로 당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쫓아가는 거는 빨리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당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언제까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내일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검토는 오늘부터도 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올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정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부분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복지포인트도 첫째, 둘째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도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확 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 개념 출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이미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셋째 보통 3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부터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검토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첫째보다 둘째한테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둘째에 많이 몰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토의하신다고 하면 저하고 따로……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개별적으로 해보시고요. 셋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꾸실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거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 바뀌었잖아요, 두 자녀로.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다자녀 개념도 둘째부터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다자녀가정 보여드린 게 적어도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만큼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낳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조속히 준비해주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통 13번에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지금 2020년도 3번에 태극기 가로기 게양 관리 위탁용역 진행건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 나오시지요? 이게 매년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에 드리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태극기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태극기 보급 같은 경우는 동에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르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각종 단체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조금 지급해서 하고 있지요. 제가 3.1절 100주년 기념 하면서 우연히 내가 사는 동네에 태극기 게양한 집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 동에 두세 집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3.1절이라 그런가? 그리고 이번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잖아요. 특별하게 추모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태극기 게양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랬더니 거의 한 동에 진짜 두세 집, 많으면 여섯 집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이니까 굉장히 큰 세대예요. 그리고 동네는 또 100m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집 정도 달려있고 골목에서 골목 끝까지 봤을 때 없는 경우도 있고 한두 집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동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우리가 협조를 해서 국경일 날은 태극기 게양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태극기 게양 관련해서 국경일, 경축일 이런 때 사실 동하고 협조해서 이 업무 비중이 사실 컸습니다. 요즈음에 소홀한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나라사랑 애국심과 일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식과 관련되고.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강화해야 될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지금 복지가 너무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진짜 나라에서 저는 60 평생을 살면서 정부에서 뭐 받아본 혜택이 없는데 실제로 돈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정책을 잘하고 있다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간 많은 불신의 팽배에 그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의식전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몇 분 시민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가지고 숙제가 없어서 기를 못 달았다는 분도 계셨고 태극기 부대의 이미지 때문에 태극기 다는 것이 기피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는 우리가 뭔가로 일치단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태극기 게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게 특별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도로변에 국기 게양하는 거 용역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광복회에서 태극기 사랑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태극기 하나씩 나눠주고 캠페인을 또 해요, 바르게살기에서. 시청에서 모여가지고 신장사거리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인 캠페인보다는 좀 더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실질적인 태극기사랑 운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문제, 3.1절이고 이런 문제는 사실 공문 시행은 하고 동하고 협조는 유지하고 있는데 실행단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총괄적으로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이긴 하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에 계약된 사업 세부적인 내용들, 자료들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5-4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에 해당 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수여부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양성평등기본법이 준수가 사실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일단 때에 따라서는 여성위원들을 저희들도 가급적 기본법에 충실하게 위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좀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위원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모자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충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어느 한쪽의 성비가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걸 지양하고자 만든 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의 귀국보고서인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귀국보고서랑 외부기관 연수보고서를 받았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출장 나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지요. 하루에 얼마나 출장들을 가시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해외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게 되면 보통 2인에서 800만 원 정도 가고요. 배낭여행 등 가게 되면 보통 1인당 250만 원 선에서 갔다 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1인당 책정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적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 이건 제가 보기 위해서 해놨고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지금 하남시에서도 여럿이서 같이 가게 되고 하는데 사실 보건소는 이분들이 제각각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보고서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주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해주시고 인식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떤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공무 어떤 부분이든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팀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팀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집어넣어서 한 건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일부분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완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료의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준점이 상당히 부서 중심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제가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 완료 문서적으로만 쓰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부서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통사항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 개선노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것들이 다 완료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셨겠지만 사실 상대가 많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완료가 되었겠지만 사실 완료라는 말을 쓰기가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인력 자체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있어서 더 많은 인원 배치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서 이번 인사 때에는 물론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부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공모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되게 야심차게 공모제를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해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구성을 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 하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바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모제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공감인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모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공모하셔서 그 부서 과장이나 팀장님으로 가시는 것들 확대하시는 것처럼 해서, 새로운 인사를 도입하겠다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하셨었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심도 있게 했었어야 돼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해보고 나중에 심도 있게 하겠다?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 중에 제일 많이 쓰신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미비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의지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무적인 건데요. 가능하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아까 오지훈 위원님이 상당한 요즈음 패러다임과 너무 맞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당연히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바빠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감장에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답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사실 요즈음 말로 영혼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그러네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바빠서 못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뭐든 현실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철역사 활성화 방안 중요하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병용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데 공감하시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도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전시행정 짧게 하고 정말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지 하남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직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박진희 위원님 의견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김은영 위원님께서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특히 강조 많이 하시지요. 인구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출산문제가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팀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민원여권과장 하상원

영준

이영준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2019년까지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및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경기도 하남시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는 좀 미흡했고 2018년도에는 라등급, 2019년도에는 우리 하남시가 전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평가항목이 한 5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민원행정 전략체계하고 민원제도 운영,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처리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그다음에 만족도, 만족도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민원만족도 분야는 평균점수 이상을 받았었는데 민원행정 전략체계하고 고충 처리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 가지고 좀 미흡했다고 받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평가라는 것이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지표가 바뀌면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저희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원서비스라는 게 전체 부서에 다 해당되는데 저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 대한 그런 관리 실적을 관리하고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때 점수가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고충민원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고충민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고충민원을 갖다가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해소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전체 평가표를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이 좀 점수를 낮게 받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관리 및 점검이 좀 점수를 낮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미사, 위례, 그다음에 감일지구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증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폭주 민원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잘 못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주 우리가 쓰는 용어 있지요? 핑퐁민원이라고요. 또 기관 간에도 핑퐁 민원이 또 뒤따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부서에 민원을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다.” 또 다른 부서를 돌려주면 또 그 부서에 돌아가면 그 부서에서는 또 이 부서는 또 다른 부서로 넘겨주고. 돌리고 돌리다 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그 민원인이 받는 스트레스. 민원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권익위에다가 또 민원 처리를 하고 그게 바로 시정 조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평가점수가 여기서 다 몰리게 돼 있는데요. 제가 다른 데, 다른 기관에서 내용을 잠깐 봤는데 민원분류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민원분류기준표를 우리시에서는 적용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전 34개 부서의 민원사무를 조사해서 그에 대한 민원사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실에도 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수록을 또 했습니다. 했고, 또 그걸 현행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에 태블릿PC를 2대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서식을 내장해 가지고 그것을 쉽게 민원인들이 출력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정부에서도 벌써 2015년도부터 민원분류기준표가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언제부터 알게 됐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과거에 한 번 했었는데요. 그게 하다가 중지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도 있고 해 가지고 4월 달에 다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민원분류기준표를 산림청에서 201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분기별로 여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내용들을 계속 수집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3년이 걸려서 그때 가서 좀 안정적으로 민원 처리가 됐고 이것을 통해서 시간적인 것을 굉장히 단축시켰다고 해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 1층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분들한테도 이와 같은 민원, 저희가 분류기준표가 있으면 거기에 그 내용을 항목만 잠깐 쳐도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벌써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축과로 가야 됩니다.”, “건축과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민원인이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여기서요. 또 우리 민원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민이 한 분 오더라도 와서 “어떤 내용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그 부서와 연결하든지 그 민원을 즉각 처리할 수 있게끔 진행해 드려야 되는데 다 모르고 있어요, 자기 업무 외에는. 그래서 우리 올해 4월 달부터 시작을 하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저희도 하려면 한 2, 3년은 더 시간이 소요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 분류기준표를 통해서는 그 분류기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부서 간에 서로 또 거기서 핑퐁하게 되면 이거 또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급 회의라든가 아니면 전문 부서장 회의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우리 부서에서 관계기관 것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도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 공직자분들께서 민원 서비스 마일리지 포상 운영하시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민원 접할 수 있는 게 어느 분, 누구인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직 분들이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공무직들도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 쪽에도 가보면 우리 공무직분들이 직접 전화상담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마일리지 포상을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가 좀 올라가고 또 어떤 이미지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직분들도 사실은 우리 같은 행정, 같이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렇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일리지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칭찬포상정도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직자분들이 우리시에 대한 애착심,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무원친절교육 같은 것은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할 때 같이 다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제도가 공무직들은 없는데 제가 공무직들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친절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갖다가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해서 적극적인 친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고 공무직 직원들에게 큰 걸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매해마다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서비스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으면 그만큼 또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앞으로 민원행정이라든가 관리, 활동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민원 처리에 대한 공정성,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프로세스 등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나 기관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즉각적으로 시 부서에서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다음 2번의 민원행정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계획에 연관이 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혁신기획관님도 계시고 지금 다 관련된 부서들이 계셔서 좀 민원이 중복되거나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별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평가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우리 저기 여권과장님 이 부서로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청렴감사……

낙주

김낙주위원

청렴감사관에서 계셨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는 고충처리 업무가 없었는데 2020년 업무분장 보니까 고충처리 업무가 거기로 갔어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때에도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는 접촉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남시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가 가장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아래에 대민이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고, 또 그간의 평점 분류한 걸 보면 뭔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건 좀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결과가 그때 내려왔을 때에도 시장님한테 가서 대책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방문하신 적 있나요, 민원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창구에 한 9명 정도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9명이 계시고.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뒤에 직원이 있고 저희가 공무직이 많고 정규직들이 많이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은 진짜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창구에 계신 분들은 하루종일 창구업무 받고 그걸로 종료하고 퇴근하시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아니, 야근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야근도 합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업무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싸잡아서 고생을 하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하셔야 되고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께서 민원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코로나19나 이렇게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화시스템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민원발급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24시간 다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밤중에 서류를 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온라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와서 서류가 필요한 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들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이고 뭐 설치했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조사팀에서 그러한 업무를 또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 잘 되시겠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이제 저희가 평가준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업체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컨설팅 업체 엊그제 가 가지고 노하우도 배워왔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을 가 가지고 우수사례도 현찰하고 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의 협조 관계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주 바뀌는 인사나 이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있다 보니까 업무를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행감 때에는 주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업무분장하실 때에도 전 직원이 새로 오신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신도시 발표 이후 전입자 현황 및 허위전입자 말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인구가 2020년 5월 말 기준 해서 28만이 넘어갔어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28만 1000명.

성삼

강성삼위원

28만 1000명, 예, 예.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사지구, 감일, 위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폐해가 있어요. 전입자들에 대한 위장전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신고정리가 있고 직권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신고정리는 세대주라든가 세대원,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는 사람이 가출 같은 걸 해 가지고 거주불명등록사유가 됐을 때 신고해서 정리하는 게 신고정리이고요. 그다음에 직권조치는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채무자들, 집주인,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조사해서 직권으로 조치하는 게 직권조치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나가는, 나가서 사실관계를 인지하는 조사를 뭘로다가 표현할까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직권조치로 보면 되겠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남시 13개 동?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14개 동.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예. 제 실수. 그러면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1년에 작년까지 몇 회 정도 실질적인 조사를 하시나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 3번 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상반기에는 전 세대를 다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에는 필요사항. 예를 들면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자, 미취학아동 그런 특별한 주제를 줘 가지고 작년부터 3번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별나게 또 횟수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금년도부터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변경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통장님들이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마다 약간씩 좀 틀리게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보면 덕풍2동하고 덕풍3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사실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약 열세 분 그리고 덕풍3동에서는 여섯 분 정도가 직권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믿을 만한 조사라고 보십니까, 이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통장들이 하는 전입사후확인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예.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그건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입사실확인조사라는 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명부를 빼서 통장님을 주면 통장님은 그걸 가지고 15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하는 건데요. 보통 보면 동에서 통장 회의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덕풍2동하고 덕풍3동만 지금 왔는데요. 다른 동도 다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사실관계를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허위전입자 말소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하면 우선 3기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시가 우리 하남시이고, 다른 시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새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허위전입신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어느 주택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 “어느 한 분이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 애 아빠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또 통장님들은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소시키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 확인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어려운 점이 통장님들이 많은 세대를 갖다가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에 있어 가지고 미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매달 하는 전입사후확인제도를 갖다가 좀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주민등록사실조사 시에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 하남시에 있는 시민들이 분양 받을 기회조차를 또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불량으로 거주를 하시는 불량자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를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하남시에서 사회조사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사회조사보고서가 뭔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보기는 봤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사회조사보고서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뭔가요? 시민들에게 시민조사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우리 시민들의 생활 접근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의 평가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이 페이퍼 안에는 민원의,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이용 유무에 굉장한 많은 불만족이 이 민원서비스에서 나와요.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경험 여부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불만족 이유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불친절이에요. 27.3%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신속성 결여가 23.6%예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18.2%가 전문성 결여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불공정이 그다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사회조사보고서 내고 시민 여론 들으면 뭐 합니까? 이런 여론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민원 받는 것도 어렵고 민원서비스 제공 면에 있어서도 다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하남시 사회조사보고서 이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26-13페이지인데요. 일단 그것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의계약에 이렇게 보면, 물론 유독 민원여권과뿐 만이 아닌데요. 어느 특정업체에 계약,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 좀 들어오길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원여권과가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선 이게 일단 물품 관련된 수의계약이에요. 이 특정업체에 지금 이렇게 총액 보이시지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물품 해서 페이지마다 합계 금액이에요. 450, 4,000, 5,800. 이게 물품이고요. 그리고 용역. 용역 관련해서 이 특정업체에 1페이지가 7,600, 3,200. 우리 공사 관련해서요. 특정 동일한 업체입니다. 3,200. 토털 금액을 제가 봤더니 2019년 1년 동안에요, 공사가 8회 3,250만 원 정도, 용역계약이 18회 1억 800만 원, 물품이 22회 1억 300. 그래서 토털 2억 4,500만 원이 이 특정업체하고 1년 동안 수의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시청 근처에 있는 업체인데, 이런 공사서부터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총판 식으로 하는 그런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정확히 이해는 안 돼요. 과장님 이거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이게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 같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용역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 게 그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구입하는 것은 다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업체만 거기지 그게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내용을……

영준

이영준위원장

조달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거든요. 같은 업체예요, 이게. 같은 업체인데 그중에 5,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계약 체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에러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가서 민원 처리, 민원서류 발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동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 우리 하남시 전체 유지보수 측면에서 문제다라고 보면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이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용역계약이나 물품,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에러는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하고요.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에는 문자로 막바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즉시 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물론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2019년 1년 동안에 무인민원발급기 에러 발생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통계로 나온 건 없는데요. 어느 정도 건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통계는 따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통계……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를 들어 신장1동이 몇 건, 신장2동이 몇 건, 각 동별로 데이터 관리 정리를 해서……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좀, 대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좀 그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원

하상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뭐 지나간 부분은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뭔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적재적소에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출발점이 계약이다라고 보고요. 기획관님께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업체 쪼개기 해서 몰아주는 이런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찾아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증인 회계과장 정택용

영준

이영준위원장

회계과 소관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본 의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센터요?

미숙

방미숙의원

풍산동 주민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93년도에 해서 지금 한 27년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인구가 앞전에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한 28만 1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풍산동 주민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풍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그걸 질문을 하려고 하면 풍산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그 인구 정도는 알고 와야 되고, 그러면 풍산동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우리 하남시 13개 동에서 몇 번째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구 몇 명인지 모르면 그것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동에서 풍산동이 4위예요.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이게 4월 말 현재 기준 해서 한 29만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풍산주민센터, 이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복지, 뭐야. 복합시설? 복합시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기본계획을 세우다가요, 복지시설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이 기본계획 수립까지 돼 있어요.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최소한 금년도에 복합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시장님하고 동 순회를 돌잖아요. 그렇지요?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몇 년도부터 계속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과장님 여러 차례……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2015년도부터 저희가 갈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일 때마다 가면 이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을 전혀 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 주민센터 가 보셨나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전에 거기서 제가 근무도 해 봤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때 97년도인가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97년도에 근무를 하셨으면 우리 하남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풍산동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주민이 울어야 그거 해 줍니까? 지금 우리 하남시에 돌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순위에서 여기보다도 못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위를 어느 게 먼저인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하여튼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 13개 동에 신도시에 짓는 것은 뭐 다 잘 짓고 있지만 원도심이나 농촌동에 있는 게 다 굉장히 작고 협소해요. 그렇지만 풍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어야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냥 계속 있으면 이거 언제 지을 건데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변경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우면 국도비 받을, 지금 SOC 사업으로 하면 국도비 받을 수 있잖아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이게 타당성 조사를 결과로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것은 복합시설로 SOC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걸 주신 거잖아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게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산이 없다고……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혹시 그러면 우리 관공서 지을 때 계속 그냥 주민센터로 지으면 다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SOC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도비도 받아올 수 있어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재난기금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어렵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혹시 관공서 지을 때 도시공사에다가 우리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협조하신 적 있나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아직 이 계획이 최근에 정해졌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뭐가 최근에 정해져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이거 금년도에……

미숙

방미숙의원

과정들은 15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 미리 대비를 해서 혹시 도시공사에 이러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요청을, 예산에 대한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 회계과에서.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왜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지금 예산 확보에만 이렇게……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 전에는 안 해 보셨지만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이교범 시장님 계실 때 100억씩 두 번인가 배당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30억인가 50억인가 나중에 또 주시고, 그다음에 오수봉 시장님 계실 때 100억에 대한 배당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배당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번에 재난기금 50억 들어왔나요? 50억 들어왔나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건 회계과고 재난기금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50억도 뭐 이래저래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에는 우리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쪽 분야를.

미숙

방미숙의원

그냥 저기서 이렇게 자료 오면 하겠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또 나가셔서 좀 여러 가지 사정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 28년 된 건물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협소한 데서 행정을 보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하셔야지.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우리 혁신기획관 여기 담당관님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부탁을 드렸지요. 예산 순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2순위가 되든 3순위가 되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의회동 증개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의회동 증개축 추진 현황에 대해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은 청사 별관 추진 사항을 주신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의회도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조기에 소멸이 되고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9월에 의회동을 착공하기로 당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 겨울에 너무 날씨가 좋고 그래서 동절기 중단 없이 계속 공사를 해서 좀 당겨 가지고 5월 정도에 또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계속되는 바람에 착공 일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관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의회동 증개축 추진현황에 대해 물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 별관 청사 현 공정률 30%가 의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써 놓으시고 의회 입주는 또 21년 7월에 입주한다고 써 있고, 이게 지금 답변 내용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의회 공사가 진행된 게 없어서 자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0이라고 해 놓으셔야지 왜 30%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본청 별관 진행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지금 시 청사하고 의회 청사 증축공사라는 명목 때문에 같이 붙어서 다니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의회 청사가 시청사 별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돈도 428억 8,0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의회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이건 의회 건물만 별도로 계산한 예산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왜 없습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지금 총괄 금액만 돼 있지요. 그것만……

낙주

김낙주위원

견적을 받을 때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통짜로 받습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게 한 공사니까 몰아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한 공사, 한 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한 업자가 할 수는 있는데 세부 품목이 나와야지, 어떻게 통짜로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의회 청사를 갖다가 증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요. 지금 의회 착공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착공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접수 텐트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공사하게 되면 분진 펜스막이 텐트 앞에까지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옆의 통로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그만하십시오. 의원들도 다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의원들하고 상관도 없는, 의회하고 상관도 없는 예산을 지금 써놓고 공정률을 써놓고 이렇게, 업무보고회 때에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의회하고 관련한 그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16년∼2018년 대비 수의계약 신규 참여 업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이 질의를 했어요. 수의계약에 하남시에 있는 그 업체들이 시하고 거래하기를 원하는데 참 문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우리 하남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써줘라.” 이렇게 해서 노력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374종의 계약이 있는데 이중에서 하남시 업체가 89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너무 늦게 갖고 오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하남시의 업체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각 부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정기하자검사 관련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하자검사 관련 보수내역을 보면 지금 2018년 상하반기, 2019년 상하반기 해서요. 그 대상 공사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건수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지방계약법 여기 법적 근거로 명시를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하자검사 관련된 규정 그 밑에 보면, 그 주변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3,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공사 할 때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가 얼마나 있었나요? 위촉을 하시나요, 일단?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아니요. 여태까지 위촉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예 없어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예.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우리 조례로도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조례에도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고 계세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공사항목들 혹시 아시나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보안등, 하여튼 주민과 밀접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한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보안등 공사라든가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좀 더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라고 해서 그 공사들을 진행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대표자라든가 대표자가 대신 위촉한 다른 분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공사를 같이 관리 감독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위법행위인 거고요. 행정 자체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관련성 있는 주민 분들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공사 진행하는 내역을 같이 보게 되면 민원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줄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저희가 계약담당부서로서 오늘 이후부터 각 관련 공사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되도록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지만 법을 준수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주민분들이 이게 무슨 공사냐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냐 수시로 연락이 오고 되려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소시키고 주민들끼리 정보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공사가 같이 감독하게끔 하는 게 취지인데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타 부서에도 이런 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저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회계과부터 잘 챙기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시설 임대 사용수익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이 관련해서 타부서 것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총괄해서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5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관리도 부서에서 일부 총괄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총괄만 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게 보면 적고 크게 보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만 꼼꼼히 관리하면 안그래도 세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법상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부서는 당연히 무상이지만 유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근거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거니까 이만큼의 시간이고 이만큼의 계약이니까 원래 하던대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법상 또 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때 그것까지 내고 있는, 보조금으로 줘서 다시 또 내고 있고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을 한번 재정비를 하셔서 좀 규정을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기세나 수도세나 각자 자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세수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사용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용 근거를 살펴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면적대비 사용료가 있긴 한데 이 사용료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아요. 사용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료 안에 기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들은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재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장에서 하남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청소용역 여사님들 노동자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OBS인가요? OBS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확인을 해당 과와 했었습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에 행감 중간에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당신이 제보 했냐, 의원이면 다냐. 어떻게 용역회사 사장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해당 과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담당자가 업체 사장한테 이 신문이 이렇게 났으니 와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거기까지만 저희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얘기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의원의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말이 맞겠지요. 틀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의 사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글쎄요, 좋은 일로 전화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에 없는 일이 의원이 마냥 하는 것마냥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건 앞으로 진행돼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이 하등 맞지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체사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면 시청에 한번 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모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지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만 하실 겁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어쨌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런 전화가 의원에게는 와서는 안 됩니다. 괜히 오해받을 수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건의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해당 과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계속 저와 같이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부서별로 차량을 좀 파악했습니다. 부서에도 있고 차량보험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서에서 혹시 각 부서별로 보험 계약한 내역을 전체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그건 차량 대수만……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 차량이 몇 대?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253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적지 않은 차량이지 않습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차량 전체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데 보험은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차량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2014년쯤에 경기도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했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면 지금보다 3분의 1정도 금액이 확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혜 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예산이 정말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도 더 편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업무는 늘어날 수 있는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검토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경기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장하는 사함이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각 부서별로 이번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다 받아보니까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대수의 보험을 보니까 38개 부서이고 금액으로 따지니까 약 1억 3,0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만약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를 부탁드리고 2013년인가 14년도쯤에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21-57페이지에 5,000만 원 불용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산불용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비 이건 예산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6.6%입니다. 이게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서 그런데요. 월 평균 집행액이 5,900만 원입니다. 1개월치도 안 되는 금액이 남았고요. 그다음 보건소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대비 2.6%입니다. 이건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5,000만 원짜리 연봉액 20명분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수직이 불용액이 11.7%인데 이것도 5,000만 원짜리 연봉 10명분인데요. 일이 있을 때마다 임용을 해서 써야 되고 약간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불용액 비율이 2.0% 그정도로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이건 불용액 비율이 5%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평균 집행액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개월치 안 되는 금액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다음부터는 채용 시마다 분석을 잘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액수로 볼 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듯이 예산불용액 줄이셔야 되잖아요. 방안 강구하신 것도 인력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꼼꼼히 챙기시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답변은 요청하는 자료 취지나 의미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회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문화체육과장 박병욱

영준

이영준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 보수, 관리 현황 및 보존계승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리 현항 및 보존계승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3기신도시에 대다수 문화재가 포함되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3기신도시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에도 이 자리에 이걸 보존하고 이어가려면 박물관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인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가 많이 나왔을 경우 국립박물관까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에 똑같이 개발을 하면서 감일지구 박물관이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감일 박물관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되지 않았고 하반기 10월에 다시 평가가 있는데 준비를 잘 해서 사전평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부적정 판정이 난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걸 LH에서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LH에서 진행했었고요. 그 타당성하고 상관없이 이건 사전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박물관 등록을 하기 전에 문체부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부분을 봅니다. 부적정 했던 주요 이유가 보면 박물관 설립 하겠다는 예산이, 주로 LH에서 하겠지만 예산이 적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팀, 박물관 운영 인력이 팀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거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별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해서 부적정 의견이 됐던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산이 적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LH에서 지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LH에서 전체적으로 지어주는 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예산이 적다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박물관 건립하는 예산이 LH에서 제시한 예산이 214억이에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사전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이상 더 있어야 실제 박물관의 규모도 맞는 것이지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건립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요? 이미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니었나요? 전에 보도자료에서도 그런 지적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국립박물관 타당성 사전평가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수장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게 잡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설계과정에서 더 확장하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남역사박물관이 평수로 따지면 2034평이에요. 감일 역사박물관이 평수로 따지니까 760평을 짓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정도 규모면 되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역사박물관이 넓지는 않아 보이던데 우리 하남역사박물관도.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더 큰 걸 요구하겠지만 LH입장에서 감일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재에 맞게 박물관을 지어주는 거지.

은영

김은영위원

계속 전시관 쪽으로 갔던 거 아니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초에 LH에서 전시관을 계획했지만 그리고 규모도 1400정도로 했었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규모도 2500으로 하고 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등록하기 나름이에요. 박물관으로 등록신청을 한 상태이고,

은영

김은영위원

등록신청이 됐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전평가 과정입니다. 계속 저희가 진행할 거니까 박물관 등록에는 문제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박물관하고 전시실은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부적격 판정 나온 거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준비해서 하반기때는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장고 면적은 더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부족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를 한번 신청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됐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LH에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수동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서……

은영

김은영위원

좋아하진 좋겠지요. 여기서 공청회를 신청한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찾아가서 거의 읍소하다시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됐나 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설계라든가 진행과정에서 그런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전달할 의견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사례가 돼서 3기 신도시에도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공공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가 복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시의 건강지표를 조사했는데 그 지자체가 꼴찌를 했어요. 건강지표가 왜 꼴찌를 했느냐 했더니 전체적으로 균형을 해보니까 시민들의 신체활동 그다음에 운동량, 건강생활 등이 낮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미사, 위례, 감일지구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반면에 체육시설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수영장 증축이라든가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거기 체육관, 수영장, 시민행복센터에도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국비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일지구 복합센터가 되게 되면 거기에도 수영장이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소소한 것들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소규모 체육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SOC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들이 들어가서 늘어난다는 계획이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전에는 다른 스포츠시설이 늘어나는 건 없나요? 더 이상.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언제를 말씀……

병용

정병용위원

야외 축구장이나 야구장, 지금 야구장은 갖춰져 있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설들을 갖추기가 우리가 부지가 있나요, 없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위례나 미사를 통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감일지구에는 공원에다가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해당부서에도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국토교통부 규칙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3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료 나중에 드릴게요. 도시군계획시설에 중복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하남시 저류지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류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장지구에 현안2지구에 2개가 있고요. 미사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전체 총 7개의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결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저류지에서 조사해 보면 물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물이 전혀 없이 하천부지로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을 계속 늘려갔어요.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체육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우리시에 혹시 체육부지 사용할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공원 할 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지가 없다고 거의 99% 대답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사에 선동에 있는 저류지가 있어요. 저류지는 축구장 2개면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류지에 물을 가둬놓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좀 더 그 부지를 찾아보고 현장 가서 보고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요. 현안2지구에 있는 저류지 2개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법에 중복결정이라는 게 공원에다가 중복결정한 거거든요. 그러한 법에 건축물을 일정면적 이하를 지어야 되고 제약들이 엄청 많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20% 범위 내에서 밖에 지을 수 없고 또 미사호수공원은 30% 범위 내에 지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거 외에 저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복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실적을 보니까 제가 하나만 놓고 예를 들게요. 선동 축구장을 보면 2018년도에 91건, 2019년도에 162건을 대관했어요. 3개 잔디 구장을 보면 하루에 0.4면정도 쓰고 있어요. 선동구장에 일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세 분이 교대로 하고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또 거기에 잔디 풀 같은 거 나면 풀 뽑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동구장에 잔디를 그만큼 밟아주면 잔디도 덜 자라게 되고 그만큼 사용 가치도 있어요.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잔디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지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이 너무 요금이 비싸요. 비싸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요금을 좀 내려서, 지금 그렇게 비싼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서 더 활성화 시키자 해서 다음 조례 개정 할 때는 그부분을 같이 결정할 계획을 가고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구장 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제가 그 업무보고 내용을 물었더니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만큼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체크해 주셔서 팀장님들이 그런 내용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체육시설만큼 은 확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침체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시설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고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려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건립할 때는 거기에 탁구장이 들어가는데 탁구장에 일부 공간을, 일부 탁구대를 갖다가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 확충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에서 관할 하는 체육시설 외에 다른 체육시설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외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체육시설,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체육시설을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본위원이 혁신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직제개편할 때 문화체육과를 시설팀하고 운영팀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만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10년 갈 거 20년 가고 계속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도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 방안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회 종목별 보조금지원 사업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목별 보조금 지원이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교부가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종목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편성하고요. 체육회에 보조를 하게 됩니다. 보조를 하면 체육회에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종목별로 배분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는 따로 없고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참여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에 평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안 하시는가 보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준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기준은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기준이 없고 내부적으로 의견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 연말쯤에 소란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기준보다도 아침 식사라든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꾸 쓰지 말라. 아침을 먹지 말라, 그걸로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종목별로 여러 가지 대회 출전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교부가 되면 정산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내용을 아시는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산내역을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체크를 하는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정산을 검산을 다시 하는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출한 거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고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산하고 다 맞는 걸 확인하신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드린 이유가 답변자료 주신 내역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본 자료하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항목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 항목을 다 하기는 좀 복잡하고 해서 3∼4개정도만 정리를 해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경우,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거,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생활체육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네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가 돼서 각 종목별로 예산지출이 되고 나머지 차액분 정리한 내역입니다. 잘 안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2019년도가 맨 우측에 있는 열입니다. 저 맨 위가 예산편성액이에요. 답변자료 주신걸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걸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조금이 교부된 총 금액이 1억 700만 원정도 교부가 됐어요. 잔여액이 1,900만 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산본 거하고 맞춰보니까 2019년도 회계 결산한 거 보면 잔액이 450만 원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건. 분명히 결산을 다 보고 정산을 본 이후에 잔여액은 결산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답변자료 주신 걸 가지고 정리를 종목별 하고 난 다음에 총액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결산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 맞추신다고 했는데.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안 맞으면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예산편성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 맨 우측에 이게 2019년도 것이고 예산편성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답변자료에 1억 2,000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종목별 집행내역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조금 교부된 내역이 1억 2,400만 원정도예요. 잔여액이 560만 원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분명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 정리해 보면 560만 원이 잔여액으로 남는 게 맞는 건데 결산에는 890만 원이 반영돼 있다는 거지요. 돈이 안 맞는 거지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건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도비하고 시비 나가는 것 구분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총액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예산편성된 금액이 2019년도에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액이 3,590만 원 한 3,600만 원정도 차액이 5,400만 원정도. 결산내용하고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어떤 항목은 또 맞아요, 정확히. 제가 세네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답변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건지 결산이 잘못된 건지 제가 계산한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종목별로 예산 배분하는 과정이 되게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의견충돌이 많이 나고 속된 말로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들께서 뭔가 합리적인 배분기준 같은 걸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돈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거지요. 희한하게 결산하고 하나도 안 맞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쓰는 데 왜 돈이 안맞는데 결산이 이렇게 나오느냐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정확히 맞추셨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결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행감 답변자료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계산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거짓 답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을 정산하고 맞추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지만 하다보면 헷갈립니다, 숫자라는 건. 나중에 10원짜리 틀리게 되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시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부분들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결산서라는 거지요. 결산서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중간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말들이 들려온다는 거지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과장님이 앞으로라도 뭔가 기준을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주무부서이고 하니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착오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체육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건 크게 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산에서 지원한 거에 대한 정산 체육단체에서 정산해준 부분 그다음에 어떤 보조를 해주는 데 대해서 효과 그런 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쭉 정리를 하다 보니 26개 단체가 있는데요. 회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회 출전하는 당시에 출전선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자율성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사항을 봐서는 어떤 공정한 기준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추후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 관리 현황 및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체육대회 이성산성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통합체육대회 이성산성배 추진상황 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장기와 의장기를 통합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장기와 의장기를 통합해서 예산이 많이 되지 않지만 절감 효과도 있고 우리시가 이성산성을 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리듯이 이성산성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브랜드로 만들자 해서 이성산성기로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 취지가 제일 중요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통합이지요?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까, 뺐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이성산성배를 하면서 시장님이 통합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다루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뺐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편성이 안 됐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제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료 주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기 의장기가 합쳐져서 이성산성기 통합 개최를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세요. 구본채, 그 당시 구본채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25개 협회 중 21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산성기와 의장기 통합해서 내년에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도 이렇게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시장께서 대셨더라고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남시장이나 의장이나 다 거쳐 가는 사람들이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뭔가 하남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당시에 각 협회에서 25명 중에 21명이 참석하였어요. 각 협회장님들, 아니면 사무장님들.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19년 11월 14일 날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체육회에서는, 우리 문체과에서는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27일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와 하남시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이성산성기 생활체육대회로 통합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생활, 시 체육회로 보내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체육회 관계자 분들 오셨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같이 답변대에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분이,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무국장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지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거기서?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모든 공문과 다 결재서류를 국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작년 12월 27일 공문이 간 이후에 각 협회에다가 이 사항을 알려야지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예, 알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최초 정식 공문으로 나간 게 몇 월이지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정식 공문이 아니고요. 공문은 3월 4일 날 정식으로 보냈고요. 그 전에……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3월 4일 날 보내셨어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 있나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늦어진 것보다는 저는 이미 사무장님들 단체카톡방에다가 공지를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만날 때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공문으로 안 보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공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늦어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 대신 1월 달인가? 단체카톡방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 계시지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종목 연맹 사무장님들 단체카톡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무장이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회의가 있고, 상황실에서 있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1월경인가? 한 몇 회에 걸쳐서 단톡방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그 전에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3월 공문 보내기까지 있었습니까?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3월 이후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무도 없었어요?

성용

김성용하남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없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저번에는 있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실에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저희한테 이성산성기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3월 중순 때 저희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날 제가 물어볼 때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그 전날 들어왔다 그랬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실 만한 분 계세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체육팀장인데요. 그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저한테는 볼링인가? 어디서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성산성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지만 의장기, 금년에 이성산성기 하면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없어지니까 왜 의장기를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볼링은 그 당시 회의 참석하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성삼

강성삼위원

11월 달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볼링이 참석을 했어요, 사무장님. 김대현님이라고 볼링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협회에서 뭐 자체적으로 또 회의를 했겠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야 뭐 우리가 관리할 저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시 체육회, 시 체육회를 통해서도 아무런 민원이 없다가 우리가 왜 주례회의를 할 때 갑자기 이런 민원의 전화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질문해 주신 거예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왜 그때 민원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이성산성기가 되면서 의장기가 없어지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민원이 대표성을 갖고 들어온 사항인가요, 협회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장이? 아니면 그 외의 일반인이 전화를 주신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화로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화상으로 회장이나 아니면 사무장……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누구인지는 모르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동호인 중 한 분이 전화하신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전화로 제가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룰 때 아예 빠졌어요.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올해 예산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져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좀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때에 자료에다가 첨부 안 하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자료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료 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왜 모르셨을까요, 이걸?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셨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답변해 주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작년 예산에 빠져서 올해 업무보고까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일정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시장님은 맨날 “소통, 소통.” 하시고 혁신기획관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 어쩐다 하는데 결국 이런 불통이 나오잖아요. 예?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잘하겠다가 아니라 행정력 낭비잖아요. 예? 결국은 다른 동호인들은 우리를 갖다가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의회 체계도 무너지고 시 행정도 엉망이고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보통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느 루트로 보통 듣습니까, 과장님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한테 전화로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 말고 체육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은 어디서 주로 청취를 하시냐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체육단체를 통해서도 듣고.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체육단체들하고 우리시 체육회 관계자하고도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산성기 대회에서 전체 틀을 어떻게 가져간다라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 공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단체에도 알려줬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체육회 관계자 좀 나와 주세요. 이런 소통의 부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시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 체육팀이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행정이나 그런 체육 사업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소통들이 협회 회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 개인 의견도 있고 협회, 협회 전체적인 임원들의 의견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주로 직접 문화체육과로, 또 전화로 민원사항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협회장님들이. 그래서 문화체육팀에서 어떤 사안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받으면 바로 단톡이나 때로는 간담회 형태로 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체육회는, 지금 민선이시지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회장이 민선이시잖아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문체과에서 관리감독은 일부 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하겠지만 이제 주가 우리시 체육회예요. 거기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다.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서 주로 협회장님들과 소통을 하셔야 돼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대회는 많을수록 좋아요, 시민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회장님이 이제 올해부터 업무를 하세요. 맞습니까?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혹시 민선 체육회장님 대회를 하는 데는 있습니까? 아직 뭐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혹시 하셨나요, 얘기들을?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기 31개 시군 중에 아직 그런 시군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아직은 없는데 혹시 그런 얘기가 있으시냐는 얘기지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까?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시장기도 필요하고 의장기도 필요하고 그럼 우리시 체육회 회장배나 기도 필요하겠지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대회가 엄청 많아지겠지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시장기 대회, 의장기 대회, 또 우리시 체육회가 또 올해부터 이제 시 체육회장님이 민선으로 또 별도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 체육회도 분명히 대회는 있어야 될 거예요, 민선이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의된 적이 없었고요. 차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체육단체라든가 체육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앞으로 그런 민원은 계속 또 들어올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니, 시장기 있고 의장기 있고 그런데 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시 체육회 회장배는 왜 없냐.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거기도 또 배드민턴, 축구, 뭐, 뭐, 각 단체 또 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뭐 강제로 “안 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기, 의장기는 하면서 민선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 대회는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걸 한 데 묶어서 하든가, 진짜 뭔가 멋있게 우리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혹시 그러면 시장기 대회를 올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사태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기 대회를 아예 제목을 바꿔서 통합으로 안 되면 시장기 자체로 그냥 이성산성배 대회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오늘 처음 제안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시장님은 시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이거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시장기 대회라는 제목 타이틀을 빼고 이왕 하실 거면 이성산성기 대회로 하시란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통합하지 말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2019년도 11월 달에 각 협회장과 시장과 같이 얘기, 간담회를 다 끝내놓고 2019년 12월 27일 날 통합으로 연다라고 시 체육회에다 보내고 시 체육회에서는 카톡방에서 25명의 사무국장이 모여서 이 대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 이후에 3월에 다시 시 체육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놨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민원도 있었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민원의 중심에 누군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시 체육회에도 안 들어왔고 결국은 전화 한 통밖에 들어온 게 없고. 참 우리 하남시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줏대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 한 번에 끝낼 일을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제자리예요, 제자리. 정말 하남시 행정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우리 행정체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장기 대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장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하남시지요. 하남시지요, 시장님이 아니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의장기 대회 주체는 누구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의회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의회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것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의회하고 전혀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뒤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식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주례회의 때 뭘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체육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체육 관계 관변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그 간담회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의회에다 전달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에 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전달한 내용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시장기대회는 하남시에서 집행을 해서 여기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을 하고, 또 의장기 대회는 의장님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에요. 하남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예요.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인데 저희한테 통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번 저희한테 보고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단 업무보고 때 그 책자에는 좀 나와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속기록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강성삼 부의장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 보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행정체계에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떻게 논의해 왔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빠진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염규진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의장기로 통합을 하게 되면, 만일에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으면 통합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장기 대회에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포옹하고 가겠다, 그런 내용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장기 대회 그대로 예산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하고 의회하고 이런 업무체계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에도 사무과가 있어요. 의회사무과하고 좀 긴밀히 논의할 건 논의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할 내용들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와서 보고를 하세요. 체육회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통합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좋은 의견을 줬다, 어떤 의견을 줬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업무 지시한 대로 해서 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또 서로 불신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체계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 의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질문에 앞서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 주신 것에 있어요, 보니까. 19년도 9월 3일 날 생활체육대회 이성산성기예요. 검토보고 지금 해서 자료 갖고 오세요. 나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지, 검토보고한 거를 어떤 건지 지금 팀장님, 가서 갖고 오세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걸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의회랑 시랑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한 번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시장하고 의장하고 얘기했다.”라고 이게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불렀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제가 1월인가 2월에 팀장님하고 과장님 불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러이러한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됐냐.” 저는 그것도 정병용 위원이 저한테 와서 “의장기 여성축구가 이러이러하니 민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두 번인가 세 번 왔어요. 그래서 “어? 이게 왜 뭐지?” 그런데 결론이 오셔서 의장이랑 시장이랑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승규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 나오세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2019년도 시장기 체육대회가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됐어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장기는 종목별로 통합 개회식을 이제 통합으로 하는……

미숙

방미숙의원

통합개회식 안 했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 됐냐고.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9월 1일부터 한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9월 1일부터 시작됐지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시장기 개회식을 통합하세요. 그 전에는 통합을 했는데 왜 올해부터 따로따로 합니까,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자리가 어디예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예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여성 배구 때 제가 들은 것, 제 기억으로……

미숙

방미숙의원

국장님, 제가 유니온 테니스장에서 그때가 두 번째 시작한 날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다른 때 무슨 뭐 시장기가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장기를 통합하라고 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선서하셨지요? 두 분 선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예.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만 선서하셨나요? 제가 유니온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국장님 봤지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 그대로 저한테 하세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왜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시장기 통합을 매년 같이 했는데 올해는 왜 따로따로 하십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일정이 많은데.”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 그건……

미숙

방미숙의원

듣고 얘기하세요. “많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할 겁니까?”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단체장님들이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개회식을 하는 이유가 단체장……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 해명 말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종목 단체에서 저희가 날짜……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싫어한다고 하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냐만 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유니온테니스 들어가면서, 그게 9시에 개회식이었는데 저는 다른 일을 보고 개회식을 참석을 못 하고 늦게 갔잖아요,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그때 선거 때는 어느 분이 기다리셔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시장님은 들어가셔서 축사하시고 나오면서 제가 또 시장님하고 중간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시장님, 개회식이 이러이러하니까 내년부터 통합으로 하시지.”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도 단체장님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가세요.” 하고 서로 그게 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다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9월, 조금 전에 9월 1일부터 통합, 저기 시장기 개회식, 저기 시장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월 1일 날 한 종목이 뭡니까?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롤러 스포츠……

미숙

방미숙의원

예, 롤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날이 테니스가 9월 21일에요, 추석 지나고. 날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테니스가 9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아니, 죄송, 국장님 다시. 그러면 통합이라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통합을 진행한 게 언제고 언제 들으셨어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얘기를 들은 것은 여성 배구 의장기 때 제1체육관에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 이후예요, 그건 그 이후이고. 그 이후예요.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거기서 들은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9월 21일. 그때는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테니스장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처음이에요. 제가 뱉은 말이 처음이라니까. “의장기고 시장기고 떠나서 시장기로 통합하시지 왜 이러이러하냐.”라고 말씀드린 게 그날 처음이었잖아요. 국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잖아, 그날.

승규

박승규하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예. 기억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언제부터 통합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통합개회식하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저는 시장기를 통합하라고 그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성산성기든 뭐 통합이라는 얘기를, 통합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시장기 통합을……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매년 보면 시장기를 통합해서 개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 개회식을 안 했잖아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그 통합을 얘기한 거예요. 여지껏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그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도 안 했지만 그 통합이라는 얘기를 언제 처음 들으셨냐고. 의장기든 시장기든 같이 통합한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이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제가 본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지만 언제 들으셨냐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는 이성산성기로 하자는 것은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의장님하고 충분히 나중에 말씀됐……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그게 언제냐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시장기 하는 중간이었을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중간이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시장기를 하고 있는……

미숙

방미숙의원

시장기는 중간이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확히. 제가 시장기를 다 이렇게 뽑아갖고 왔어요. 이것 좀 올려주세요. 다 뽑아 갖고 왔어요. 하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솔직히 소통 안 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 소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전 거는 다 없어.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한테 소통한 것도 없고 공문 온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미리……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된 자료로 말씀드리면……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작년도 9월 3일에 아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9월 3일 날,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미숙

방미숙의원

9월 3일 날 검토한 걸……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한 걸 보니까 8월, 그 전에, 전에 저희가 그런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지시를 그 통합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서 지시를 받았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9월 21일 날 처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거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조금을 문화체육과에서 언제 올려요? 8월 중순, 제가 확인을 했어요. 8월 중순부터 해서 9월 초에 시로 다 올리는데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해서 체육회로 들어가서 체육회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잘 보세요. 9월 2일이에요, 9월 2일. 하남시 시장기, 의장기 통합. 날짜가 언제예요? 9월 2일. 그럼 8월부터 작업을 해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시장기, 의장기 통합 1억 3,500. 과장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9월, 지금 봐보세요. 제가 시장기 생활체육을 다 목록 정리를 했어요. 간 날짜, 안 간 날짜. 노란 거 테니스 9월 21일이에요. 정확히 그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9월 며칟날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저는 통합 통 자도 꺼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성산성기 시장기가 이미 본예산에 올리려고 보조금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숙

방미숙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시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월 3일 날……

미숙

방미숙의원

뭐 의회를 알기를……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9월 3일 날 이성산성기로 개최를 내년에 하는 걸로 저희 내부방침을 받았듯이……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방침 받았는데 그 얘기를……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시장님을 통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을 통해서 했는데 누구랑 얘기해서 그 예산을 이성산성기 의장기를 하셨냐고.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충분히……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직원은 당연히 따라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확인을 하셨어야지.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국장한테 처음 뱉은 말이 통합이라는 통 자를 꺼낸 날이 9월 21일에요. 제가 시장기를 안 했는데 시장기 통합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 추석 지나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의장님한테 통합, 그런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날짜를 지금 제가, 이걸 정확히 찍어주잖아요. 9월 21일 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9월 2일이에요.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이거처럼 같이 묶어서 예산 체육회로 간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소통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왜 의회하고 시하고 분란을 만드냐고, 과장님. 그럼 이렇게 예산을 올릴 바에는 전에 여기 와서 뭐 공문을 줬어야지. 뭐를 의논을 했어야지. 예산 맞는지 1억 4,000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의회한테 허락 받았어요? 의장기가 제 겁니까? 개인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정하는 거지 통합을 얘기했다고 계속. 제가 어제 이 자료 보다가 9월 3일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다 뽑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테니스에 가서 얘기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럼 제가 뱉은 게 9월 21일인데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서로 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저는 솔직히 부의장님이 이번에 자료 신청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렇지 않았으면 계속 의회 불신 있을 거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저는 올해 2월 초인가 그때 상황실에서 체육회, 문화체육과 다 빠지고 단체장님들인지 사무국장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실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10월인지 11월인지 제가 뭔지 모르겠어. 11월에도 상황실에서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그때도 의장을 불렀어야지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면 의장을 초대해서 같이 의장기가 이러니, 시장기가 이러니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2월에 이렇게 간담회 하셨으면 2월에도 이러고저러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정확히 짚고 가려면 그때도 저를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음부터는 의회도 시하고 다른 기관이에요. 시는 시청기관이고 의회는 의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존중해줘야 돼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저는 이 공문 예산 잡아서 1억 3,000 올라왔다는 자체를 보고 제가 뭔지 황당해서 찾아봤어요. 앞으로 정확히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동 야구리그 관련 서류 및 감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구리그가 야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리그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협회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시에서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공금 횡령이라 할까요? 자체 협회 일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사고가 몇 번 터졌어요. 세 번 터진 것 같은데요.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2016년도 초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2016년하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여태까지 두 번이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세 번 아닌가요? 2016년도하고 2019년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실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야구장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운영과정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왜 걷니, 얼마를 걷었니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조금 방안을 마련해보면 아예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리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시 체육회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매번 문제가 터져요. 그럼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체육회에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자꾸 요구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봤을 때 하남시 클럽들은 몇 개 안 돼요. 열다섯, 열여섯……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30개 정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리그에 참석하는 팀들은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근교에 있는 팀들인데 그 팀들이 계속 돈에 대해서 저거하게 되면 결국 그 민원이 시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협회하고는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예 체육회에다가 넘기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있으면 한 명을 임기제로 해서 뽑든지, 1년에 3,000이 됐든 5,000이 됐든 그 사람한테 관리권을 줘서 돈은 시 체육회로 들어오든가 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도 섭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도 거기 선동구장 손도 보고 아니면 대관료를 갖다가 아예 시 체육회에서 도시공사에 대관료를 내고 남는 돈은 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구를 위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남시 이미지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관련 징계 해서는 주내용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대관료를 선납 받아야 됩니다, 경기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사고가 나서 대관료에 대해 다 납부를 하긴 했지만 기회를 어겼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견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대관료를 갖다가 제때 안 받고 나중에 받아서 이런 징계가 이루어진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선납을 해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우리 야구가 정상적으로 2016년도 이후에 사고가 나가지고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는 게 언제까지라고 보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정상 궤도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성삼

강성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보면 좀 말이 안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2018년도 하남 야구리그 정상화를 위한 사용료 30% 감면입니다. 감면을 해줬어요. 근거는 어떻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시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시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도 12월 26일이요. 어디서 근거해서 이걸 해주셨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조례에 그 당시 조례에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게 있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면 주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게 언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사용료를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례가 안 맞았나 보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안하고 해서 30% 감면된 게 그 내용입니다. 2016년에 사고 나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공문이에요. 어떻게 됐느냐면 사용료 감면 요청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16년도 당시에?

성삼

강성삼위원

예.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과 이사 유기상. 그때 과장님이 양희영 과장님이셨고요. 팀장님이 김성집 팀장님.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30% 이후에 감면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 9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야구리그 운영에 어려움 처한 사항을 고려, 기존 2개월씩 분납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2017년부터 리그 운영 정상화 시기까지 매년 10월, 12월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유예하여 드리니 2017년 사용료를 2017년 10월 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요? 그러면 야구리그가 언제 정상화된 거예요? 그 사고 난 사항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할 만하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했는데 아직 저는 정상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해서 도시공사 생활레저팀 일반직 6급 강땡땡 이분이 견책을 받아요. 주내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아니, 공무원을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 사고가 한 번 났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야구장 사용료 유예를 요청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2월, 2월 이렇게 분납유예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면은 17년도에 2,400 정도 30% 해서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감면은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면을 해주신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 딱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거짓이면 위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6급 강땡땡군이 견책을 받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대관료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선납을 받지 않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여기 공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납부방법을 다르게 제시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도시공사 사장한테 보내시고 하남시 체육회에다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뭐가 아쉬워서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왔을까요?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룰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제는 어떻게 정상화가 된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으시오라고 보내주시든가요. 정상화될 때까지가 어느 시기예요? 정상화 될 때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정상화되어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대관료 다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납부 받은 게 아니라 이때 우리 시에서 보냈을 때 정상화라는 기간을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나 체육회에 보낼 때 정상화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정상화가 안 됐으면 계속 시에서도 유예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연초에 다 받을 걸 분납해서 받으라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견책을 주면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야구리그가 2016년도에 사고가 나서 그쪽에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청이 와가지고 감면해주고 분납해주고 해서 2018년도 체육회에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비 이런 것을 다 반납하고 했는데 징계 먹은 건 2019년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관례화가 돼서 안 받아가지고 2019년에 횡령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2019년 대관료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한 징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당시의 감면 요청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불가하다고 내보내셨고 그 대신 어려움 처한 사항을 고려해서 납부를 예를 들어 1년에 딱 5,000이면 5,000 낼 걸 갖다가 전반기 하반기 해서 2,500 2,500 이렇게 해주라는 내용이었어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나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조례 당시에는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개정을 하긴 했는데요. 2018년에 체육회에서 1년 동안 맡아서 하면서 2018년 말에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 1월에 그렇게 시에서 도와주고 해서 정상화를 시켜놨는데 소프트볼협회에서 그전하고 틀려지게 해서 자기들이 그중에 리그비 남은 거 2,000만 원 가지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내용도 있었는데 2019년 되니까 돌변을 해요.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돌려다오. 구본채 당시 수석부회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넘겨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은 아니고 당시 사무국장이 구본채 수석부회장님 결재란에 부재로 대놓고 해서 협회에다가 넘겨줬습니다, 통장이랑. 그래서 4월에 사고가 난 거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고발조치가 된 거예요? 시에서 하셨습니까?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아니지요. 원래 저희가 사실 운영에는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소프트협회에서 하도 사고 터트리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1년 동안 맡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1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9년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렇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께도 여쭤봤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회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다가 아예 저걸 맡겨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 체육회가 있으니까 한 명 더 뽑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인건비 충분히 나오잖아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현 민선회장님도 체육회로 가져오길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시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면 되지요. 외부에 있는 리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 체육회에서 보증이 된 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야구협회에서 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제가 봤을 때 또 나요. 결국은 하남시만, 그게 민원이 어디로 와요? 이리로 와요. 그러면 감면 또 해주실 거예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 저기에는 대관을 제한하든지 공식적인 단체에서 리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관문제도 누가 이의 제기할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 소지가 더 적어지니까.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제가 이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견책이라 이 사람 왜 그랬나 했더니 내용을 물어봤지요, 저도 도시공사 쪽에다가. 시에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관례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상화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2018년 12월 31일로 봐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대관료 밀려있던 것도 납부를 했고.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때부터 저희도 그러면 문체과에서 정상화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됐다 하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어야지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받을 걸 제때 받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럼. 이 사람은 뭔 죄예요? 그냥 하라고 해서 했다가 계속 앞 담당자가 하니까 2개월에 한 번씩 계속했다가 공문 이걸로는 또 맞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그 직원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징계도 받고 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남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거의 120개 클럽이라는 게 외부에서 성남에서도 올 수 있고 강동, 남양주 사방에서 다 와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터지면 그 사람들도 뭔가 시에다 불만이 있겠지요. 그런 불만들을 없애줘야지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아예 어느 용역팀에다 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 근본적 방법부터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의 거리 용역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의 거리 용역 중에 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중간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4월에 착수를 했고요. 중간보고를 보름 전에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검토 대상지역을 네 군데로 일단 대상지역 안으로 선정했어요. 네 군데 선정한 곳 부서에서 다 나가보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현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혹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잘된 모범사례들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용역기관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해놨고요. 특히 성남 분당도 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최소한 외부업체 용역을 주더라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회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용역자료 오더라도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지 자료 검토하고 다시 우리가 나가보려면 그때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의원들하고 용인 보정동의 카페거리 간 적이 있었어요.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형태로서 지속해왔는지 그런 사례들을 계속 봐왔어요. 그 현장을 봤을 때 제가 보고 와서 그런 용역자료를 보게 되면 저도 쉽게 판단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자료만 받아가지고 저 위에 보고 한다. 그러고 결국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보고하는 형식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용역자료가 있으면 최소한 그전에 용역을 줬으니까 나도 그 부분에서 숙지를 해야겠다는 부분들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련된 검토대상들이 우리 하남시 지역 지하철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협의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료를 받기만 했지 서로 같이 어떤 고민을 하자는 내용 없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용역 중이니까 중간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거뿐만 아니라 스타필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미사1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하게 되면 그쪽의 사업하는 형태도 들어보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같이 한번 참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부서에 관계된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있을 거고 건설과도 있을 거고 교통정책과도 필요할 것이고 다 이런 부서들하고 공람을 하셔가지고 부서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2개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다 각자 담당 주무관이 틀려요. 그럼 거기에서 의견 내는 것을 가지고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잘 운영해볼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만 주고 결과 나오면 그거 갖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지하철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하고 또 미사1동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또 만들면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체계가 중복되어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협의할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을 용역이 나와서 한다는 것보다도……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결과물이 나와서 9월 9일까지인데 그 안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9월 달에 나오면 벌써 여기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여기서 계획을 잡고 다 내용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언제 협의하십니까? 그 부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전달해서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먼저 저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갖고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검토를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셔야지요. 9월 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벌써 미사1동에서 문화공연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예산까지 잘 잡아놨어요. 9월 달에 용역 나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10월, 11월이에요. 그때 다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이 과정을 하실 겁니까? 따로 하실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스타필드라든가 지하철역사라든가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과라든가 스타필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검토를 문화의 거리 용역에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미사지구의 R2라든가 구산성당 주변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또 원도심 쪽으로도 같이 어느 지점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용역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지금 자치행정과 하는 거하고 공원녹지과 하는 것을 갖다가 문화의 거리에 바꾸고 그런 것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대로 진행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이 그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소요되는 예산들이 중복예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그쪽 관련된 일에, 문화의 거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협의하시고 논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용역 나오기 전에라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용역 나오기 전에 제가 부서별로 예산들 검토해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잘 부서끼리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 관리현황 및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핸드볼 그동안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을 제가 뉴스를 편집해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보여줌) 제가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두 건의 뉴스예요. 이 두 건의 뉴스에 모든 공통이 성폭력, 성희롱, 폭언. 이 일이 하남시청 핸드볼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 언제부터 인지하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언론에 보도된 게 2020년 금년 2월 19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지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바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서 자체에서 구성해가지고 감독을 바로 선수와 분리했고요. 다음에 성폭 전문기관인 성폭 상담소 소장님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선수, 감독 다 면담을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감독님은 어떤 상황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근신 중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근신 중은 현재 급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근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선수들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끝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사건 발생하고 얼마나 지난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4개월 동안 어떠한 조치를 이 감독에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이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신보다는 더한 처벌을 내리셨어야 됩니다. 그 근거 없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작년 리그가 2월 말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선수들 휴식이 들어가거든요. 휴식을 했고 그 이후의 지금 사태 때문에 계속 선수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선수 소집을 했고 소집하면서 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확인될 부분은 확인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 사건을 제기한 땡땡 기자에게는 다르게 얘기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물어봤을 때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외부에다가는 숨기기 급급했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사건을 잘 이해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경위를 잘 파악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팀장 제대로 보고하셨습니까?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대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수들 서면으로 조사하셨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즌 휴식 들어가기 전에 했었고요. 또 다시 재소집 되고 나서 했습니다, 최근에.

영아

이영아위원

사건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조사하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보도 나오고 나서 자체조사는 2월 20일 날 했습니다. 보도가 19일에 났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거기 좀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잘릴 수 있을 선에서는 자르시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선수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그때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때 리그 중이었어요. 저희가 직접 선수들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성폭 상담소 직원 두 분이 가서 직접 상담을 했는데……

영아

이영아위원

그 조사하지 않고가 성폭력상담소 그것도 시장님의 지휘 아래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게 하면 선수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럴까 봐.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 행감장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찾으셨어야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영아

이영아위원

지도감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대안을 찾은 게 그래서 성폭상담소 전문기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는 시장님 지휘 아래에 나중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성폭상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당시 선수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자를 수 있는 면에서 잘라주시고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불쾌감을 느낀 선수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었다는 선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불쾌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제가 가늠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 저와 면담하셨지요?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팀장님께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화나고 가장 어이가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숨기기 급급하고 제가 지금 모든 받은 자료들 다 늦게 받고 늦게 제출하고. 물론 조금 어려웠겠지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훑어봐도 이 자료 지금 인건비부터 운영비부터 다 제대로 산출이 안 되어 있어요. 다 페이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와중에도 답답합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정확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정확하게 집행했다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만약에 이 금액에서 산출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시를 해주시면.

영아

이영아위원

그만큼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산출도 엉망이고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에 질의를 다 준비했지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아주 갑갑합니다. 어쨌든 성희롱 일어났던 사건들, 폭언 일어났던 사건들 제재하셔야 돼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으니까요. 행감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4개월 동안에 지도감독을 해야 될 컨트롤 타워 부서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커녕 계속 감추고 쉬쉬하고 입 단속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수많은 제보가 저에게 왔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위원님 제보가 온 사항이 있으면……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자리가 책임질 위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도감독 소홀한 건 이거 진짜 과장님 잘못하신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뭐 부서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성희롱 당한 선수들이나 폭언 당한 선수들 심리치료는 어떻게 병행하고 있습니까? 그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페이퍼상에 왜 선수들이 다 안 썼는지 아세요? 그 검토 안 해보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상담내용은 다 확인해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상담내용 확인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왜 다 안 쓴 줄 아세요? 왜 쉬쉬거리는 줄 아세요? 별 거 아니다라고 숨는 줄 아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선수들이 하고 싶은 말 다 들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의견 제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 우리 핸드볼팀 선수들은 어떤 사람이 모인 구조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남자들로서 운동만 하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남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그만 둔 선수들 그래서 다시 복귀했던 선수들이 지금 하남시청팀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두 명 빼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복귀했던 사람도 있고 계속하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의지나 각오가 다른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고향팀에 와서 정말 성적 잘 내고 싶다, 후배들과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제보전화가 왔어요, 그 와중에. 왜 얘기 못 했냐 물어봤더니요.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은 선수들이 상하관계, 이 권력구조가 정확한 체육계가 핸드볼팀이, 이 선수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하신 사항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결국은 자기에게 감독이 칼을 겨누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아직 엄마는 아닙니다만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걸 봐야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그 의식으로 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봐야 됩니다. 성인지 제고해야 된다는 이런 좋은 말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말했던 부모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은 사각지대에 지금도 모여 있는 거예요. 아까 뉴스 보셨지요? 다른 데에서는 감독이 그렇게 다시 복귀되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이 선수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 참. 핸드볼팀 선수들의 숙소도 가봤어요.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위원으로서 현장점검을 나갔어야 됐는데. 가봤더니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 예산으로 우리 선수들이 잘 지내고 있겠거니. 그런데 가봤더니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2층 침대, 저희한테 산다고 보고해놓고 2층 침대 없었습니다. 그게 매트리스로 대신했고요. 그리고 장롱 산다고 그러더니 폭도 얼마 안 되는 관물대였어요. 지금 선수들 식사 아침 뭐 먹고 있습니까? 본도시락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은행아파트 근처에서 점심, 저녁 먹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우리 시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도 숙소를 가봤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매트리스가 방마다 다 침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그리고 지금까지 선수들한테 숙소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 식사가 이래서 불편하다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통해서 청취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요. 제가 다른 자료도 살펴봤는데요. 저희 집기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정기 재물조사는 하고 있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퍼상으로는 제가 어떤 집기들을 샀는지 확인 못 하겠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에 사진을 다 찍어서 제출한 것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세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의 내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현재 임영철 감독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언제부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부터요.

영아

이영아위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재계약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재계약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 페이퍼상으로는 2018년도 3월 1일부터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8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요,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2018년 3월 1일부터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7월에 창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감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지도부 트레이너의 이진우 씨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이진우 트레이너요?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분의 계약기간이 10개월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계약기간이 짧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최근 2월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재활 쪽의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월에 들어왔고요. 아마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분은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공채였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채 임기 다 떴습니까, 공고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 떴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고 내용이랑 다른 지원하셨던 분들도 계시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몇 분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심사자료 다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계약기간과 계약금 연봉 이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서가 있습니까? 가이드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일정 부분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고요. 현재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위원님한테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가이드라인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조사를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남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떤 해 물품을 더 산다거나, 어떤 해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거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물론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애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원가 산정하셨습니까? 다 작성하셨냐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다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상해보험료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보험료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상해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가능하면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보험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시민체육팀장

보험료 부분은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로 안 주셔도 돼요.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 들어올 때 과하게 책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되는 내용과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굉장히 늦게 와가지고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도 늦게 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 답답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행감 자료에는 2018년도 인건비와 2019년도 인건비 그리고 저한테 따로 제출하신 이 자료의 인건비 산정 내용이 달라요.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다 확인하고 오신 겁니까? 과장님 다 확인하셨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떤 게 틀리다고 하시는 건지.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이런 거 제출하실 때 검토한번 하세요, 안 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행감자료 검토하세요, 안 하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인건비 산정한 여기 숫자가 틀린데도 잘 모르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떤 게 틀린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영아

이영아위원

가장 그것부터 보이던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인건비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인건비 중에 어떤 부분이 틀린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드리……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인건비 산출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내용이 어디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28-26페이지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2019년도 인건비 얼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인건비는 11억 8,700정도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저한테 그 후에 제출해 주신 인건비입니다. 숫자가 달라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인건비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건비 계약금 그런 부분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영아

이영아위원

인건비 총 지출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서 얘기할까요? 얘기할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도 인건비 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7억 5,228만 5,510원이 선수단 인건비하고 계약금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요, 자료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2019년도는 11억 8,748만 5,920원이 선수단 인건비하고 채용비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지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행감장에서 너무 답변을 본인 편의대로 하세요. 제가 이거 숫자 다 나열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얘기해 드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자,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28-26페이지에 2018년도 선수단 인건비로 7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받은 자료로는 5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이네요. 11억 8,700. 제가 갖고 있는 또 나중에 받은 자료로 보면 9억 8,200만 원이에요. 이거 도대체 액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거기에 혹시 계약금 같은 게 포함돼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총 지출액이라고 써 있어요. 계약금 하면 계약금 내용 따로 고지하셔야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린 게 계약금 포함이라고,

영아

이영아위원

계약금 얘기 하신 거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다 계산했어요. 여기 계산 또 하잖아요. 또 달라요! 이거 지금 3개 다 계산하면 다 달라요! 이게 굉장히 팀장님께서도 이거 외부에다가 알릴 수 없습니다. 수차례 얘기하신 게 왜인지 알았어요.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르고요. 이거 나중에 주셨던 자료 다르고요. 끝까지 안 내놓으셨던 이 자료 다 달라요. 산출해 보면 다 달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자료검토 하지 않고 올라온 집행부 반성하십시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숫자가 다릅니까? 전지훈련 가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전지훈련 2019년도에 어디 갔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전지훈련 4회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디 어디 갔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원광대 진천 선수촌 하고요. 제주, 삼척 그다음에 워크숍 때문에 양평을 갔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제주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제주 전지훈련 계획입니다. 이거 실내스포츠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주도 왜 갔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시즌 전에 11월부터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제주 7월에 갔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도 있었고요. 훈련차 갔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그냥 한줄만 얘기할게요. 임 감독의 힐링을 위해서 선수들이 따라간 거예요. 명목으로는 많이 잡혀져 있어요. 어떤 훈련을 할지 뭐할지 잡혀져 있습니다. 결론은 임 감독의 힐링을 위한 선수들이 따라간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임 감독님 거기 가서 뭐하신 줄 아십니까? 계속 이분을 우리시는 방관하면서 괴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숙소로 가서 본인의 숙소 어디입니까? 임 감독님 숙소 어디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트레벨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틀레벨이지요? 선수들 숙소 어디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은행아파트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은행아파트지요? 물론 스포츠선수들의 특이한 이런 상황들은 이해는 갑니다. 기강을 잡느니 그런데요 이런 거 다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한 예는 은행아파트에 거주하는 선수들 누구와 누구를 불러서 본인 숙소의 물 사갖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런 일 아주 빈번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제주도에서도 다 집약적으로 다 나와요. 제주도뿐입니까? 삼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별 여비 나오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전지훈련 가게 되면 여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비, 이건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개인 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가지고 누가 걷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걷어요, 다시. 여기서는 80여만 원이 되는데 80여만 원이 모이면 좀 큰돈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걸로 밥값 숙소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이 다 남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다음에 쓰여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잠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밥값이 꽤 됩니다. 밥값이 꽤 되는데요. 저희 현금영수증 끊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금영수증도 같이 끊게 되는 거지요? 카드로 하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카드로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현금영수증 안 끊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없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제보들 그리고 온갖 추문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핸드볼팀 왜 만들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핸드볼 메카도시로 육성을 하고 핸드볼을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시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그런 핸드볼팀을 지금 우리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 감독의 성인지부족 그리고 그걸 관리감독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인 우리 집행부입니다. 물론 너무 처음부터 아쉽게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러나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자리 잡아야지요. 안에 가이드라인 만들고 스포츠 규정 만들고 선수들 인권보호하고. 지금 모든 원인이 이 감독의 권력집중이 모든 걸 다 양산한 거예요. 집행부!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진지한 반성 없이는 이 사건 이런 부재 해결 절대 못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핸드볼팀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개선책을 해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핸드볼팀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잘 해보겠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예산 나가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달 예산때 크게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잘 해보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각종 추문과 제대로 결산 되지도 않은 자료들. 이거 어떻게 집행부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선수들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아까 과장님말대로 선수와 감독을 떨어뜨려 놨다고는 했지만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남시 핸드볼팀에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 적지 않은 연봉을 주고 있어요. 다른 시 실업팀보다 적지 않은 연봉을 주고 있지만 다른 핸드볼팀에 소문이 나서 안 오려고 해요. 이미지 개선 정말 확실하게 변화시켜야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팀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 건 맞고요. 핸드볼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그런 핸드볼팀이 돼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어떻게 핸드볼을 운영할 것인지, 시가 계속할 것인지, 도시공사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합숙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면 폐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문 받으셔서 이거 폐쇄하셔야 됩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어떻게……

영아

이영아위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권력구조의 단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합숙소 폐쇄라면 위원님, 선수 출퇴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과장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건 전문기관 전문교수님한테 자문 구한 거예요. 합숙소에다가 놔 두게 되면 끊임없이 인권침해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지도자에게 몰려있는 절대 권력 그거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도자 선발하고 채용할 시에도 검증 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수나 코치나 다른 스태프들 뽑을 때 절대 권력인 감독에 의해서 다 휘둘러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폭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건에서 과장님도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라고 압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핸드볼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 충족시켜 줘야지요.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 정말 다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선수들, 우리시에서 꺾지 말아주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다. 참 이 메아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이 선수들이 선수로서 체육계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우리 선수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회의 개최 실적을 보다보니까 2019년도에 서면으로만 돼 있어서 3년치를 받아 봤어요. 3년 동안 계속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조례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하는 것으로 한다.’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대면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 놨었는데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년내내 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사항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기금자체가 운용하는 게 기금운용협의회인가요?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서면으로 가게 되면 거의 다 원안의결이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반적으로 기금을 검토할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실 필요있냐, 없냐를 떠나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16년도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내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내역이에요. 내역을 보시면 사진작가 회원전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예총 워크숍, 예총 워크숍, 문화예술아카데미 1년에 400, 800, 700, 700, 825만 원 일 년에 이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전부인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역들이 어떤 용도에 들어갈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연극제는 문학이라든가 미술, 음악 문화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끼워 맞추면 들어갈 데는 있겠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하고 계속 지적사항처럼 맞지 않고 워크숍 비용으로 계속 쓰인다는 건 기금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기금운용협의회가 원안의결 되면서 서면으로 3년동안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개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예술인들 아카데미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예술복지재단 그런 데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충분히 내용을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그것도 기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하고도 제가 면담을 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기금을 단순하게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시기보다도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운용 절차를 준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제대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지 않나.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걸로 기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참 억지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만들어진 게 꽤 오래됐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9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98년도 당시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기금 존폐를 떠나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기금인지 검토해 보시는 게, 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이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드려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기금목적에 맞도록 쓰고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쉽지 않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회의조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 회의 조항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과반수의 출석과 이 부분, 저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되는 경우인데 피치 못하게 서면으로 해야 된다면 예외규정을 두든지 하셔야지 계속 위반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말 이번 행감에 검토 얘기 많이 듣네요. 이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습관처럼 검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유효한 행위인가요? 법률 근거에도 없는 행위를 하신 건데 유효한 건가요? 맞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서면으로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서면회의가 맞다고요? 서면은 출석이 아닌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맞지 않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피하게 서면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맞추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반드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정말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이영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도 결산서, 답변서 분석한 금액이 안 맞잖아요. 아까 보셨지요? 0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멋지게 출발했던 핸드볼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시점을 계기로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무래도 체육쪽이다 보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업무량도 많고 과중한 일 때문에 아마 제대로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팀장님들 같이 세밀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핸드볼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정리를 하셔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영준

이영준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미사강변도시 준공후 호수공원 등 인수인계 추진 계획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지구 1-4단계가 준공이 아직 안 돼 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번 하남시청역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현장 한번 가보셨지요? 그때도 아마 보행환경이 취약해서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본위원이 하남선 2공구 미사역 부근에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지구 도로부분 2014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도로가 편입되고 그리고 2016년 6월에 이쪽에 들어간 게 뭐냐하면 주식회사 서건 이 건물에 대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2017년 1월에 건축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사업준공 사용 승인을 하게 되고요. 2020년 1월달에 업무3-1단계 이쪽 서건건물이 단차가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일정대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서건쪽에서 건축 관련해서 지하층이 좀 높게 시공됐다는 사유하고 일부 누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과 지하철 분야로 해서 지하철역사 출구 관련해서 거기 출구가 완료되면서 보도를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건메트로 그쪽에 민원인께서 보도 설치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때 단차가 발생됐을 당시에 부서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건축과랑 같이 나가셨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건축과도 나가고 건설과도 같이 나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민원현장에서 단차가 발생돼서 건축 1층 높이가 도로높이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지금 형태로는 3계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건물하고도 같이 건축한계선해서 쭉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단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단차 발생은 비단 그 건물만은 아니고요. 주변에 보면 상가건물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도로부지 특히 도로에서 인도 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로보다 조금씩 높게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 자체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먼저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건축을 하면서 실제로 지열 측량 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건축하고 토목하고 약간의 시공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도시개발과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총괄하는 부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건축허가 당시에도 충분히 의견을 내셨을 거고 그다음에 LH에도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협조를 보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협조부분이 어떻게 왔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마 LH는 도로높이라든가 건축설계하는 쪽에다가 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높이를 맞춰서 하라고 LH에서는 내용을 주신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준공해서 원상복구가 되고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부터 감사 진행 중이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민원인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수원 경기도지사에서 현장 확인까지 나와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 팀장님 한번 잠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이태민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그 전에 여기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2014년, 15년도에 영향평가가 3번 이루어졌는데 혹시 부서에서 못 받았나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그 자료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병용

정병용위원

건축과, 건설과 다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으세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병용

정병용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2014년 12월에 도로공사가 완료되고 2015년 10월에 하남선 착공으로 도로가 편입됐어요. 편입됨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가 3번 이루어졌어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그건 제가 숙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현재로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자료에서 자전거 빨간선 보이시지요? 빨간선이 자전거도로예요. 미사역 부근으로 쭉 길게 양쪽으로 자전거 1번 출구 하고 2번 출구까지 양방향에 자전거도로가 계획돼 있었어요. 도로부분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건축 부분만 건축한계선 그안쪽에서만 공사하시고 그 외 도로라든가 보행자도로 그런 것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셨어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인허가 할 때 2016년 12월경에 인허가 당시 경기도철도건설과하고 LH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취합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지금 보이시는 데가 코끼리 부동산하고 에이치마트 부근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지요? 단차가 발생한 부분 보이시지요? 계단형식 3개가 올라가 있지요.? 그다음에 경사진 거 혹시 보이십니까? 단차 발생해서 지하철역 출구방향 경사져서 경사방향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현장 보셨나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예, 현장 나가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과 팀장님 잠깐 좀……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건설과 도로보수팀장 정황근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통영향분석해서 국토부에서 의견 와서 시에서 같이 의견청취하셨지요? 3차례에 걸쳐서 하셨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1단계는 2014년 8월 27일이고요. 2단계가 2015년 2월 6일, 3차로 온 게 2015년 6월 4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견 어떻게 내셨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자전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증설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경사면이 져 있는 거 보이시지요? 팀장님 현장 나가다 오셨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경사면에서 자전거 주차장이 경사면 위쪽에 까맣게 보이는 데가 자전거도로예요. 거기에서 끊겼어요. 그렇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왜 끊긴 거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거기까지가 파라곤 앞에서부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출입구 6번 위치거든요. 그앞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전용도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1.5미터 폭으로 연결돼서 와 있어요. 그다음 서건 미사 메트로타워 있는 데가 단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끊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병용

정병용위원

단차가 생겨서 보이지 않지만 경사진 급경사로 돼 있어요. 자전거로 갈 수 없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못갑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자건거는 어디로 지나가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그래서 1월 달에 협의 들어온 도면에는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혼용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가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경사면에서 어떻게 자전거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나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저희는 자전거도로로 안 보기 때문에 보도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끌고 가야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빨갛게 그어져 있는 게 건축한계선이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건축한계선 보행로 폭이 70㎝나와요. 그렇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그부분이 70㎝에서 1m까지 사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표로 보이는 게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봤어요. 보행로로 사람이 몇 명이나 지나갈까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성인 남자 한 명정도.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일자로 통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저뒤에 보이는 게 자전거길이 끊긴다고 제가 아까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 이쪽은 에이치마트 앞이에요. 저쪽은 개인사유지예요. 그렇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개인사유지 건축한계선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기도 경사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걸어가는 보행자도로 쪽에 보면 보행로 경사면으로 돼 있지요? 그쪽도 경사져서 밑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살표 보여준 게 통행로가 저것도 70㎝정도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에이치마트에서 아무리 대지 내 공지지만 건물주가 또 자기네들이 무슨 영업하기 위해서 내놓지 못하겠지만 본인들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계단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저부분은 건축한계선이기 때문에 개인 건축주가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경사면에서 내려가면 경사져서 물이 고여요. 보행자 길에 물이 고이는데 거기가 또 고이게끔 돼 있어요, 경사가. 위에서 물이 내려가고 에이치마트 쪽으로 물이 내려가고, 빗물받이 보이시지요? 혹시 현장에서 보셨었나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빗물받이 조그만 거 하나로 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나요? 안 되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저 정도 면적을,

병용

정병용위원

집에 하수구, 집에서 물 내려가는 정도밖에 안돼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행로길에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요? 옆에 오른쪽 구석에 사진을 보시면 경사진 거 보이시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또 하나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C1 블록이에요. C1블록에 빨간 줄 그어놓은 거 맞지요? 건축한계선 맞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전거길이 건축한계선에 들어가 있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개인사유지 건축한계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자전거로 가려면 가다가 꺾어서 또 틀어야 돼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자전거 선수도 아니고 가다가 사람이 보행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꺾어서 틀어서 이거 자전거 길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한계선 안에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그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시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맞지 건축한계선에는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건축한계선에 놓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건축한계선에 자전거 직선화 해서 심의를 거쳤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심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전거 길에서 시민이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지요? 누구 책임이지요? 저쪽도 사유지지요? 건축한계선 안쪽에는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한계선에 들어가 있고 보행자도로는 거의 없어요. 저건 70㎝도 안 나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전반적으로 역사 주변에는 보도 폭원이 남아있는 게 70에서 1미터가 남아있더라고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요.

병용

정병용위원

전체 폭이 원래 기본 설계에는 몇으로 돼 있었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당초 미사지구 보도 폭원이 4.5m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4.5미터로 돼 있었지요?

황근

정황근도로보수팀장

예, 식수대에 자전거도로 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저런 도로가 개설된 거 보셨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제가 봤을 때 저 사항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미사지구 도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지하철이 확정돼서 지하철에 설계하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한 도로폭 내에서 출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지하철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같이 수립이 됐으면 출구 옆으로다가 충분히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충분히 확보했어야 됐는데 미사지구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지하철 역사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교평을 받으면서 차선책으로 해서 그나마 한 게 건축을 하면서 3미터 내지 5미터에 한계선을 둬서 한계선 내에는 공작물이나 이런 걸 설치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렇게 교평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자전거 환승주차장에 1번 2번 출구가 있어요. 두 곳에 자전거가 총 몇 대가 들어가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거기 자전거가 약 한 700여대 들어갑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출근시간대에 그쪽에 자전거를 주차시키고 지하철을 환승해서 타고 나가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그 길에 자전거를 끌고 주차장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많은 어려움이 아니고요. 겨울철에 혹시 눈이라도 내려서 빙판길이 돼서 에이치마트하고 코끼리 부동산 앞에 그 부지가 경사져서 혹시나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시민이 넘어지고 계단에 떨어지고 이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LH책임입니까? 경기도 철도국 책임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준공 이후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집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사지구에 입주하고 계시는 시민 분들도 저기를 지나가면서 혹시나 하고 과연 저렇게 마무리 되는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LH하고도 1차 면담을 하고 2차 면담을 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의견 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2015년 당시에 어떤 의견낸 것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의견 내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아까 에이치마트 부근을 자전거 직선화 하지 못해서 그걸 다시 변형했어요. 변형한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최종 교평 2015년 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자전거도로가 그대로 똑같이 에이치 마트 앞까지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 자료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출구 옆으로 해서 1.5미터가 자전거도로로 돼 있고요. 1.5미터에서 다시 2미터가 보행자보도로 해서 총 3.5미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도로팀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유지관리차원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걸로 같이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끌고 가도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가도 자전거도 한 길로 가야 되고 사람도 한 길로 가야 되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다만 교평에서 한 대로 이행이 안된 건 아까 위원님 전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포장이 돼 있고 일부는 안돼 있는데 서건메트로 앞에도 결과적으로 건축한계선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합쳤을 때 3.5미터 그 도로 폭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자전거도로처럼 까만 포장이나 이런 건 안 돼 있고 그냥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에이치마트 앞에 경사면 있지요? 대지내 공지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저기에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요. 만약에 경사면 쪽에 보행로 쪽으로 같이, 건설과 팀장님은 그쪽으로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자전거도 가고 사람도 통행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지내 공지 그쪽에다가 자전거를 갈 수 있게끔 넓은 공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인도에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끌고 가는 게……

병용

정병용위원

끌고 가더라도 경사면이기 때문에 미끌어 질 수 있고 사람도 미끌어 질 수 있어요, 경사면 자체가. 단차가 생겨서 경사면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면 단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현장 여건상 단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저대로 그냥 가야 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나중에 겨울에 빙판이 진다든가 그때는 유지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 문제는 실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걸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면 건축할 때 도로가 설계된 도면에 맞춰서 하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건축한계선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게끔 하면 되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과 지하철 역사가 나중에 설계되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축한계선을 이용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에 의견 안 왔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비도로로 그때 포장이 됐었지요? 포장됐을 때 레벨을 알고 있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레벨은 도시개발과에도 실제 각각의 레벨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설계할 때 시공 설계자가 LH에 협조 요청을 해서 LH에서 도로의 계획 고 그걸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도로가 없는 상태였다면 이해를 해요. 도로가 엄연히 있었고 그 도로가 있었으면 도로의 레벨을 보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할 때 건축설계할 때 그 레벨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건축설계 저도 도면을 봤는데요. 건축 설계할 때 그냥 건축하는 데 따른 높이는 돼 있는데 해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라는 그런 표기가 없다보니까 시공과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시청 주변의 상가도 그렇고 옛날부터 택지개발하면서 하는 게 도로가 채 완료되기 전에, 건축이 착공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건축하면서 도로보다 조금씩 높여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2공구 아까 제가 코끼리 부동산 건물 앞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발생 사항을 다 처리하고 보도 포장을 들어가잖아요. 두산건설에서 우리 부서하고 LH에다가 다 의견을 보내요. 그렇지요? 의견 보내는 게 두 가지 안을 놓고 얘기하지요? 제1안은 지금과 같이 식수대 설치해서 계단 만들어서 하는 부분하고 2안은 보도의 수평을 맞추고 계단 놓는 형식하고 두 가지를 의견을 냅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2단으로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처음에 의견을 냈었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됐습니다. LH에도 우리가 협조를 보냈더니 LH 경사하는 거하고 식수대 하고 했더니 둘 다 안 된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LH에서는 불가로 2개 다 왔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는 차도 쪽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요. 의견 조율이 안 돼서 현장을 나갔는데 그 민원인 같은 경우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계단을 설치하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설치할 때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다닐 수 없거든요. 그건 안된다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한 게 지금 시공한 도면을 제시해서 그렇게 시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LH에서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을 냈을 때 검토의견이 형식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정말 형식적인 답변만 했어요. 건축과에서 의견낸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건축과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미사역 업무상가 인근에 차도하고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현장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장검증에는 LH하고 경기도 철도국 그리고 시 관련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위원장님들 의견을 모아서 추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높낮이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 시 아마 LH에다가 도로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아마 알고 나서 건축허가를 했을 겁니다, 건축도면을. 저도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자세히 들어보니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건축관련 팀장님은 좀…… 보통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 건물이 LH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도로하고 대지하고 할 때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LH에서 주는 계획고를 받아서 하는데 경기도 감사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도로하고 대지하고 레벨차이를 주지 않았어요, LH에서. 제가 이 자료가,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줬어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LH에서 설계자가 도로 높이하고 내 대지가 평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걸 보고 건축설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문제가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LH에서 도로 높이를 지반에서 어느 기점으로 해서 1미터를 올리기로 했다고 해서 아마 건축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했는지 아니면 1미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LH에서 2미터 높이로 한 건지 기준점은 도로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그렇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건물 시공이 높게 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설계를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올라갔거나. 어떤 겁니까?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일단 저희들이 대지 자체가 실제로 대지 자체 내에서도 레벨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대지 내라도 낮고 높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레벨을 높은 데로부터 낮춰서 15㎝정도나 이정도 맞춰서 진행을 하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도로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지반이. 그리고 인도높이도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도높이. 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도로라고 봤을 때 인도 높이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20㎝정도 올려서 건물을 짓고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건물하고 공지가 있으니까. 해봐야 눈에도 거의 표시가 안나요, 그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아예 이렇게 높게끔 한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대지 자체가 예를 들어 단독주택처럼 80평 작은 필지가 아니라 1000평 이렇게 돼서 이 부지 자체 내에서도 레벨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대지 자체가 낮고, 높은데 1m 차이 나는 데도 있고 2m 차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도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면 레벨 차가 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건물도 그거에 따라서 이 도로에 맞춰서 하고 여기도 단을 좀 낮춰서 낮게 공구리를 치든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옆면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물 높이가 설계상 했을 때 높이하고 지금 시공상 높이하고 허가 때하고 같냐 틀리냐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지 내에서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서 레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대지하고 레벨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좀 완벽하게 평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공사의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높거나 대지가 인도보다 약간 높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 도로가 길게 있습니다. 내 땅도 이렇게 길게 도로에 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높고 이쪽이 낮으면 레벨이 1m 차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에 가서 1m 차이가 나고 여기는 제로 제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가중 평균해서 했다면 중간은 한 50cm가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그렇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게 건물이 뒤로 3m가 떨어졌든 5m가 떨어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부터 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는 똑바로 됐는데 이게 이쪽부터 건물 쪽으로 진 거예요.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해준 건지 아니면 공사 중에 이 지반이 건물 자체가 높게 지었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안 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지요.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첫 번째로는 대지 내 지반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그 레벨을 시공사하고 맞추기 위해서 약간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는 계셔야지요. 이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정확히 레벨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허가가 어떻게 됐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가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저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게 민원 나오고 나서 저도 그걸 더 확인해봤는데요. 그겁니다. LH 도로공사 하는 데는 GL 해서 지반면 해서 예를 들어 40m라든가 30m라든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도로 높이. 그걸 써놨는데 건축허가상에서는 GL로 표시했는데 GL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반하고 땅하고 맞춘다는 개념으로 해놓고 GL선이 도로 높이가 50m라고 하면 GL 50m를 같이 써놨으면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데 표현이 그렇게 안 되고 GL로만 써놨어요. 지반하고 같이 맞춘다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물을 보면 지형단면도를 보잖아요. 건물이 지어질 건지 해가지고 층고가 나와 있고 인접필지하고 높낮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cm였는데 지금 50cm가 됐다면 단차가 결국 인도하고 50cm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 시에 정확히 20cm였는지 50cm였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서를 도면에 보면 명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냥 GL 해놓고 약간의 경사도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도로의 지반구가 만약에 50cm라고 하면 여기에 지반구도 50cm를 맞췄으면 정확히 일치가 되는데 아마 건축허가 설계기법상의 이거하고 약간의 적용하는 기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팀장님. 맨 처음에 허가 났던 배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서라고 하지요. 설계할 때 현장 지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사서가 있지요. 배치도하고 현장조사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형단면도, 입면도는 분명히 지반과 관련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거란 말입니다. 단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반에서 더 올라가서 GL 쪽이 올라갔는지 그거만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 가셔서 그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태민

이태민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앞에 두 위원님께서 건물 단차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저는 1-4단계 준공 예정일이 올해 6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미사호수공원 및 망월천 수질 개선과 통합학교 문제 때문에 준공일을 연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요. 연말까지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올해 연말까지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게 6개월 연장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수질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 내지 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연말 내에 통합학교로 해서 LH하고 관련 기관 협의가 되면 중간에 지구계획을 한 번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수질개선 문제는 어제 건설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개선책은 하겠지만 수질은 그렇게 수개월 내에 바로 개선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앞서 건설과, 환경정책과 그리고 앞으로 하수도과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틀리신 것을 봤습니다. 특히나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원 유입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부서에서 유기체적으로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현장검증은 나갈 수 있겠지만 그전에 사전 조율하는 절차가 시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다음 주 중인가 3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합동점검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금 거기에는 LH 관계자와 우리 시 관계부서, 원래는 도시개발팀, 건설과, 환경정책과, 하수도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정 위원님께서 현장점검도 제안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건설과 도로팀이라든지 건축과도 해당 부분 여러 가지 단차 부분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조금 더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어차피 6번 미사 특화거리 질의를 같이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아까 정 위원님께서 여러 현장사진을 제시하시면서 보행자 폭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현장점검을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특히 파라곤 인근 지하철 출구 부분, 보행자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하철 출구 쪽은 그래도 건물들이 이미 완공돼서 개통 이후에 안전문제는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파라곤 인근 지역은 8월 개통 이후에 파라곤 완공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마련된 대책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보고요.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8월 개통 있으니까 안전대책을 미리 준비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중앙보행가로도 지난번 현장점검을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그때 우려됐던 부분은 여기 표시됐지만 2-8-1호 이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제가 염려됐던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기 때문에 원칙은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근처의 상가들이라든지 형태로 봤을 때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들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도 없고 충분히 보행자 전용도로에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우후죽순 혼재할 수 있는 여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포장 및 시설물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완료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보행자 특화거리는 공식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주변에 건축공사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공사 관련해서 일부 약간의 미비점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저도 안전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나 당연히 사고가 나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책임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인명 사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혹시 보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장애가 된다면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물을 배치하고 진행 중이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라도 보행에 장애가 되는 부분 있으면 보행자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 배치라든지 통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보행자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먼저 전문가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실제 도면에 의해서 자문 받는 것하고 그 자문 받은 내용이 현장에서 결과물로 나온 거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나올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통 이후라도 시민들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TF팀 다른 위원님들과 포함되면서 느꼈던 건데 현장에서 오늘은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이면 현장을 나가기 전에 오늘은 어떤 어떤 곳을 미리 볼 건지 사전자료가 구비된 상태로 갔으면 저희가 좀 더 현장검증을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차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는 나가기 전에 그에 대한 사전자료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자료가 구비된 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제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에 따른 문제와 주민의견 반영대책, 관내 지하철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하남시의 전반적인 큰 틀을 짜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예민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작성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 눈에 보이게, 부서에서 과정 그러니까 신도시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원주민들이나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 8개 대책위분들이 만족할 만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만큼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할 만한 솔직히 그런 과정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부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대책들을 가능하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LH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개 대책위의 여러 가지 세부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들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이주대책을 보니까 자족용지에 대해서 산단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고는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를 여기에 쓰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저희가 그만큼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드려야지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경기도 자체가 교산신도시의 사업시행자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파트나 이런 주거대책보다는 기업이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특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쪽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우리 도시공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일단 다인가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서로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그 차원에서 우리 자료에도 드렸지만 도에서 특히 우리 하남시는 기업이전대책 내지는 자족용지 28만 평을 한다고 먼저도 발표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채울 거냐가 상당한 고민거리고 깊게 생각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시겠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라 기업 유치하는 게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부터 과밀억제권역 내의 도시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게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물량 남는 것을 도에서 회수해가지고 시군에 다시 우리 하남 쪽으로 배분해주려고 다 불렀는데 지금 시군별로 자기네 공업지역 남은 물량이 없다 그래서 그나마 한 게 남양주에서 6만 제곱미터 공업지역 물량이 있어서 그거를 도에서 회수해가지고 우리 하남에 5만 제곱미터하고 과천에 1만 제곱미터씩 이렇게 배분해주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건 초창기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고 초창기에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서에서 받아낸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 외에는 추가적으로 아직 받지 못 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지요? 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테크노밸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판교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경기도와 성남시가 일부 더 지원을 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에 기업인이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줘서 테크노밸리를 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만 한 것도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 기업인들도 두 지역을 가지고 이쪽을 갈래, 이쪽을 갈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보다는 금액에 맞는 곳을 가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럴 때 저희가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떠한 단지든 밸리든 뭘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부합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 경기도와 뭔가 함께하는 협업이 된다면 기업인들도 육성할 수 있고 우리 하남시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남시는 기업하기 상당히 안 좋은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세심한 것까지 강하게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대책위원회하고는 소통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느끼기에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외 존치와 관련된 것들도 계속 노력은 하시지만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논할 게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거라서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신 자료 4번에 보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 감정평가자를 세 명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하고 사업자가 하고 시하고 도하고 한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도하고 하는데 저희 시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좀 클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여기서 표현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시·도지사라 하면 우리 시장은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도라고 봐야 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광역 차원에서 서울, 인천 이런 시니까 여기서 도지사로 보시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원주민들은 더 이 부분에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원주민분들 대책위 위주로는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책위나 원주민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원주민들은 당연히 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제점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감정평가자가 들어갈 때 세 명 중의 한 명은 시에서 꼭 해서 그분들을 우리도 같이 뭔가 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같이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도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더 목소리를 못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건의를 하거나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의견은 당연히 제시하고요. 하는데 대책위 차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대책위는 상당히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책위 차원에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사로 해서 하자는 주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저희가 더 협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이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기대심리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긴 한데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이라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하여서 확대 법안이 추진되다가 국회가 바뀌면서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계속 적극적으로 국회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되어서도 문화재법에 먼저 문화재를 조사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많이 연락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막히면 뒷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계속 체크해주셔서 문화원하고 문화유산지킴이 시민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 신도시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교통이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에 신도시를 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것들이 97%가 교통망 약속이 지연됐던 거, 1년에서 15년까지. 그리고 현재 당장 미사나 위례만 봐도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위례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선 개통, 후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믿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5호선,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순으로 했는데 신도시하고 연결하다 보니 3호선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호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자료를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 오금역에서 하남시 덕풍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0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난 것을 보면 도시철도, 송파에서 하남 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시철도입니까, 광역철도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사항은 국토부하고 회의는 하고 있는데요. 철도망 계획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시킬 거냐 아니면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킬 거냐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직 어떤 계획에 반영할지는 결정 안 됐어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당초에 발표하고 그러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철도 개념이, 철도로 연장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까? 40% 지원을 받는 거고 광역철도라 하면 경기 같은 경우는 이현재 국회의원님이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70%고 서울 같은 경우 50%를 지원 받으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국가망에 반영하느냐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하느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지원 내지는 시비 분담 비율의 문제인데요. 다행이 이거는 이 철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다 교산신도시에서 LH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계획에 반영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토부하고 하는 것은……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LH에서 반영하면 입주자 부담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결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나 시비를 투자할 계획은 없고요. 전액 그 비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계획에 넣는 게 빨리 되느냐 그걸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광역교통인지 도시철도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국가망에 넣을지 경기도망에 넣을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경기도망에 넣으면 경전철이 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광역철도로 가냐 도시철도로 가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보면 오금에서 덕풍역 그래서 킬로수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랑 두 번째 발표했을 때랑 킬로수가 늘어났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LH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전조사라든가 도입방안에 따른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학회에서 3호선을 오금역에서 직결로 연장하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했고요.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남시의 교통수요라든가 교통패턴 이런 것을 조사해보니까 실제 하남 시민들이 잠실권까지 가는 수요가 많더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게 직결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도심까지 직접 연결하는 그런 안을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잠실까지 직결 연장한다고 하면 지난번의 10km보다는 더 연장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역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덕풍역, 하남 간이라고 바뀌었잖아요. 되게 예민한 부분인 거 아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여기 시청역에서 환승하는 것은 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킬로수가 바뀌고 역사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아시겠지만 감일역 부분, 감일역 처음에 없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있었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중간에 없어졌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번에는 역사 위치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졌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당연히 당초 발표한 대로 감일지구의 역사를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신설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오해가 있지 않도록 부서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없어진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는데 괜히 주민들의 오해를 사서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막 복잡해진 거예요. 제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주민들 편리하자고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은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부서에서 정말 좋은 안인데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하는 거지요. 하지만 어찌됐든 공론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공청회를 해주세요. 공청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역사는 세 개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역사는 당초 신도시 발표할 때 그때는 감일지구에 하나, 교산지구에 두 개, 원도심에서 환승하는 것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역사 개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한 대로 공청회는 6월 말 전후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체비용을 만약에 국비 지원과 상관없이 LH에서 교통분담금을 다 내기 때문에 국비지원금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국비 지원도 받고 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뿐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번에 할 때 여러 가지를 해서 원도심에도 도움이 되고 하남시 전체 교통흐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기존 신도시들이 낙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남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해야 되는데 LH에서 전반적으로 여기 돈을 다 대줄 거니까 국비 안 내도 된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서 하남시 전체가 잘되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9호선이 샘터공원역에서 강일역 거기가 도시철도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구간이 원래 서울시에서 우리는 광역철도 안 해도 돼, 우리 서울 돈 많아, 이거 그냥 우리 돈으로 할 거야라고 해서 그냥 거긴 두고 2016년도에 하남시만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 예타가 안 나오니까 그제야 하남 너희 우리랑 같이하자는 게 된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3호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호선이 빠진 도시철도라고 보도자료가 나니까 시민들은 예민할 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을 국토부 혼자서만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어느 정도는 조율하지 않습니까? 조율할 때 가능하다면 이런 작은 것까지 시민들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할 때 그런 워딩들을 잘 신경 쓰셔서 시민 간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하겠다라고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LH에서 돈 다 대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예타 안 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예타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18년도 신도시 발표할 때 예타 면제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사항은 맞고요. 지금 예타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국가재정사업에 따른 예타가 있고요. 이번에 한다는 예타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예타 해요, 안 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공기업.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공타 하잖아요. 공타나 예타나 비슷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공기업 예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때는 정부 재정이 투자되는 그런 예타는 면제되는. LH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는데 다만 공기업 예타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예타나 공타나 똑같은 거지요. 이름만 다른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법 자체가 좀 적용이 다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달라요. 조금 완화된 예타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공기업 예타는 정부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으로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년 걸리는데 1년 반 정도로 줄여주는 공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부 얘기는 5개월 내에 해주겠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타를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걸 협의해서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지, 처음에 예타 면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의 예타는 아마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사업에 따른 예타 면제.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재정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따른 예타는 받아야 된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라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를 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찌됐든 공타를 받으면 기한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그거를 위해서 국토부 지금 얘기는 한 5개월 잡겠다.

이래도 저래도 10년이에요. 지하철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 해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최단시일 내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겠답니다. 5개월 내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이번에 지하철공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예타 받으려면……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미사 위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례 트램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을 단축한 이유가 예타 10개월 줄여서 1년 단축된 거잖아요. 그래도 2025년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트램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신도시도 97% 약속 지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약속이 100% 이행됐으면 좋겠는데 1년에서 15년 지연.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LH에서 돈 다 댈 거니까, 하지만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원인자부담금 많이 내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다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 하남 경우입니다. 지금 감일, 미사강변, 위례 원인자부담금. 교통부담금 낸 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보다 훨씬 더 내겠지요. 하는 게 더 많으니까요. 오실 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총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으로 투입되는 게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조 5,000억 원 정도 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걸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반적인 광역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 많이 반영되도록 특히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신도시 중간에 끼어서 더 슬럼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원도심 당연히 챙겨야겠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산신도시의 교통망 그 안에만 챙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남시 전체가 포화상태예요, 교통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고 교통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3호선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의 루머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공청회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가칭 신덕풍역 원도심의 만남의 광장 환승센터와 연결하는 원도심의 지하철 역사 하나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원도심의 덕풍동이 워낙 많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덕풍동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신덕풍역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9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수석대교와 9호선은 별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서울도시철도 한 구간 5단계와 우리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예타를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들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위례신사선은 용역사가 선정되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다시 최종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례신사선은 지난 1월 31일 날 서울시에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남메트로주식회사로 해서 주관사는 GS건설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21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최종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하면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인허가를 하고요. 2022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위례 주민들의 염원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례 주민분들께서는 이거를 연장해달라고 사실 계속 민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통과도 가고 도시기본시설 본부에 철도사업 하는 부서도 찾아가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그겁니다. 하남 연장을 지금 한다고 하면 시 종점이 변경되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본선 자체가 너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거기다 하나 또 우려되는 게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했지만 강남구 쪽에서 역사를 또 더 신설해달라는 건데, 위례신사선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타당성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또 지연되니까 2008년도인가 그때 이게 된 건데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연됐는데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하남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거에 바로 붙여서 연결해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다고 하면 저걸 최소한 착공한 이후에라도 같이 단계별로 지금 9호선이 단계별로 해오는 과정처럼 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은 여기에 붙여서 연장하면 좋은데 그거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자꾸 지연되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천에서 북위례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도 북위례 쪽에 보면 사실 이거……

진희

박진희위원

마천에서 끝나는 거라서 연결하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더라고요. 마천에서 북위례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안도 있고 위례신사선을 돌려서 오는 안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렇게 되면 결국 재정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B/C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호선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검토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구간은 8월 8일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철 배차시간이 5분에서 7분 정도잖아요. 배차시간이 아침에는 10분 간격이고 낮에는 25분이에요. 24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20분이 아니라 24분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상당히 좀 배차시간이 긴데 퇴근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출퇴근 시간 때는 10분 간격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몇 시간 정도? 두 시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는.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 낮 시간에는 24분 간격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웬만한 마을버스보다 더 늦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5호선이 강동역에서 마천동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오는 게 5분에 하나씩 가서 거기서 2.5분이거든요, 강동역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이런가요, 아니면 초창기에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하철 5호선을 도입할 때 전제조건이 그거지요. 예타 할 때 5분, 24분 그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차를 줄인다고 하면 개통하자마자 이런 민원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열차 구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10분, 24분으로 하다가 상황을 보고 나서 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거기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하남행이 있고 상일행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구간은 12월에 저희가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12월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일단 검단역까지 공정률은 하남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되는 것 같은데 12월까지는 충분히 돼 보이더라고요. 저희 현장도 위원님들과 함께 갔다 왔을 때 보니까요. 그런데 1차 구간은 저희가 선운행으로 해서 하남 오는 것으로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어렵게 강일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2차 구간의 경우는 그대로 선운행이 가능한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2차 구간은 지금 1차 여기 하남풍산역까지 8월 8일 날 개통된다고 하면 2차 구간도 종합시험운행 공정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는 괜찮은데 강일구간 공정률이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4월 기준으로 86.2%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강일구간 지금 기준일로 해서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풍산역까지 개통할 때 이미 거기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진희

박진희위원

1차 구간과 2차 구간 할 때도 상관없이 거기가 만약에 공사가 안 끝나면 계속 무정차해도 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확실한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구간 할 때 무정차하고 2차 구간까지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연말 하남검단산역 할 때 같이 거기도 개통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어떤 변수가 있으면……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공사가 조금 늦어진, 강일구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강일구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검단산역까지 다른……

진희

박진희위원

그대로 무정차할 수 있도록 강일하고 협의가 돼서 하시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미사역이나 풍산역에 여차하면 운행을 중지시켜야지요. 거기를 거쳐서 오는 거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1단계 할 때는 하고 2단계까지 끝나는 조건으로 무정차를 앞의 것들을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강일역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검단역까지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검단역까지는 12개월 개통이 무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진희

박진희위원

큰 이변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 예. 다만 공정별 시험이라든가 종합시험 할 때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만큼 시민들이 번복이 되다 보면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주민과 주민 사이에 다른 의견 때문에 주민 간에 혼란이나 본의 아니게 실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빨리 이런 상황들을 알아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미리 막으셔서 부서도 덜 힘드시고 민원인들도 하남시를 조금 더 불신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건축물 존치 요청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존치 지금 하는 데 있습니다. 성광학교하고 대표적인 게 서부농협하고 그렇게 있고 고골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존치한다고 얘기했고요, 광주향교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집단적으로 하는 곳은 법화골하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존치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곳은 지금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확정된 곳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LH나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존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공공시설물이 아닌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공공성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성적인 면에서 볼 때 일단 글쎄요. 성광학교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광학교는 그대로 검토하실 거고 노인복지회관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존치 쪽으로 검토된 바는 없고요.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더 협의를 해서 LH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은 존치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겠지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쪽에 다수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이 20년 넘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리모델링하고 그러다가 최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노후화된 건물,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 같은 것을 검토해 봐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쉽게 결정해가지고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하는 것도 차후에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시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관련된 사항에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건축허가 당시에는 인접지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지반의 높낮이가 없이 설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준공 시점에 가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높게, 일반 지반에 건축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되지 않고 더 높이 건물이 시공됐어요. 그러면 이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임 전가가 어떻게 돼야 할지도 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감리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높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고 또 그러면 시에 아마 보고를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좀 그쪽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남시 최대 이슈가 크게 보면 교산신도시 하나 있지요? 미사 인수인계 단계에 들어오지요? 위례도 교통대책이 남아 있고요, 감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박진희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용 위원님 미사쪽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주민 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드는 데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어깨가 참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냥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이 떨리는 상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피눈물이 나고.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건축물 존치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 문제, 본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얘기가 자꾸 흘러나와서요. LH에서 존치를 시키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또 하남시에서는 동조하는 듯한, 뭔가 현실적이지 못한 의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려보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하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증인 하수도과장 김원동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풍산동 수산물센터 해수 차집 관로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 동료 위원님들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수산물센터 해수 차집 관로는 미사호수공원 및 망월천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LH에 요구해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착공된 거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됐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니 설치 관련 자료 및 설계 자료 이건 지금 LH로부터 결국 아직 못 받았다는 건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5월 8일날 LH하남사업본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계자료는 공개불가로 결정됐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설계자료는 못준다고 그랬습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못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준공되고 나면 저희가 어차피 검사는 할 겁니다. 8월 달에 준공되면 준공검사까지 다 확인할 겁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LH가 원래 공사를 하거나 작업할 때 설계자료라든지 관련자료를 원래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지만 펌프장에 펌프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몇 마력짜리 그정도만 얘기를 주지 설계자료 같은 건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관련자료를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미사지구 하수 관망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시 부서가 가지고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30일 인수인계 받을 때는 관망도는 기본이고 CCTV 관측한 거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자료까지 싹 인수를 받게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인수받는 조건이 어떤 기준입니까? 준공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은 시점입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 6월 30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CCTV 조사한 거라든지 관망도 GIS도면에 관망도를 입힌 도면까지 전부 다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6월 30일날 받는다는 기준은……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LH와 협약하기로는 원래 1단계는 6월 30일날 준공한다고 해서 6월 30일날 준공할 때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다 개선해서 다 내라 그러면 우리가 준공 인수를 받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1-1단계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6월 30일까지 일단 보는 게요. 위례 같은 데는 올 말이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관련 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라든지 관망도라든지 GIS도면에 표시된 사항을 전부 싹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시 해 와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혹시 1-4단계 준공일 기준으로 하수관망도를 받는다는 계획이십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저희는 미사지구 전체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LH와 협의해서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원래 6월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건 조건이 6월 30일까지 다 되면 받기로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다 된다는 말씀은……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LH에 요구한 조건이 전부다 충족됐을 때 받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망도 도면, GIS 입힌 그런 사항같은 것, CCTV조사한 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때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때까지 못하면 그건 순차적으로 연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6월 30일까지 문제없다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저희가 충족 조건이 안 이루어 진다고 하면 그건 6월 30일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협의, 최근에 언제 LH랑 협의하신 내용이십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도 1월 30일경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1월 30일날 협의한 내용을 갖고 지금 관련 자료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따로 LH와 협의하신 내용 혹시 없으십니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다시 한 번 부서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개발과가 대표부서로서 대표성을 띠고 LH와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여러 면에서 준공 연장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LH와 협의를 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건 원래 설계자료뿐만 아니라 차집관로 완성됐을 때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받고 싶었는데 관련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결국 하수관망도를 통해서 앞서 환경정책과에서 수질오염원이 없다고 계속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돼서 하수관망도와 수질검사 내용이랑 비교를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시가 호수공원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좀 하수도과도 책임감을 갖고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에도 하수도과도 같이 들어있지 않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수질에도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해수로 인한 혜림교회 앞에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악취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요. 관련 내용이 아까 앞서 부서도 얘기했지만 부서간 유기적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도시개발과 및 TF팀과 잘 협의를 하시고요. LH랑도 부서가 직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설계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혹시라도 이관까지 못 준다고 하면 최소한 하수관망도 및 아까 말씀하신 CCTV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관을 받기 전이라도 관련자료는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시 LH와 협의를 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풍산동 수산물센터 해수무단방류 점검 및 지도 단속 실적과 계도, 벌금 부과 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앞에 지적했던 것이 미사호수공원이 굉장한 오염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더 심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름이면 더욱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서도 미사호수공원이 많이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풍산동 수산물센터를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수가 왜 잡히지 못하냐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과에서는 도로교통법 이걸로 벌금을 부과하는 이 정도의 조치, 경찰서와 협의 하에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해수가 내부 안에서 흘러지는 이것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상하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CCTV가 전혀 없었어요. 각 점포마다의 보안용 CCTV는 있었어도 방범용 CCTV지요. 이렇게 지도점검할 수 있는 CCTV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이를 테면 폐기물 무단 단속 CCTV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해수가 과연 오수냐 환경부에 질문을 했을 때는 수족관에 있는 물을 방류한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오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청소할 때 나오는 거라든지 주방에서 내장하고 그럴 때 그건 오수다. 주방 안쪽에서는 당연히 오수로 빠지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싣고 오는 차들이 방류하는 게 우수로 해서 혜림교회 앞에 그쪽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차집관로를 추진했고 4월달에 착공했고 8월 달에 준공을 두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로만 완공 된다고 하면 평소에 나오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게 18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하는 모터로는 2000톤까지는 그냥 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구 덕풍지구대 있던 곳 거기까지 압송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니까 그 해수로 인한 더 이상의 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단속 CCTV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염두에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 질의를 했던 게,

영아

이영아위원

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당연히 우리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절차나 이런 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에서는, 생활환경에서는 너무나 악순환이었어요 이걸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시민들이 이렇게 몇 년동안 피해를 받으면서 CCTV를 고려하지 않았다. 과장님의 답변은 글쎄요.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는데 이건 오염이 되지 않아서, 해수가요, 그 안에 부유물이 생선의 똥, 먹이, 사료 이런 부유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게 우수관로로 빠져나갑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썩어서 미사호수공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보고도 받고 현장점검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상급기관에,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CCTV가 검토되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고요. 저희는 경찰서에 단속해 달라는 거. 금년에만 단속 3번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었고 상인회에서도 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것도 협조 공문 2번 보냈고 팀장하고 가서 상인회장도 만나고, 안 버리게 해달라. 도로 가져가서 구리라든지 거긴 해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갖다 버리게 해라. 그렇게 저희도 요구하고 현장 출장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미사호수공원 냄새 많이 나고 시민들 고통 받고 여름에는 지린내가 나서 못 다닐 정도였습니다. 지도와 감독, CCTV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설치하면 됐지 결론적으로 그 얘기세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가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다는,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 얘기에 굉장히 몹시 화가 납니다. 이거 미사시민, CCTV 안 달았다 이렇게 보도 나가면 미사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사호수공원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 우리 집행부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좀 더 시민들의 의견,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점검지도 고려치 않다는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말아주십시오. 삼가 주십시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19년 하수관 준설 처리 현황 및 CCTV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준설현황 155개소 내셨지요? 그런데 준설하는 날짜나 펌프장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규칙적이지 않고 좀 다르거든요. 7번 한 데도 있고 5번 한 데도 있고 좀 달라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펌프장 갖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하는 거거든요. CCTV 찍어서 예를 들어서 그안에 부유물이 있다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펌프장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흡입 그런 걸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낙주

김낙주위원

CCTV로 조사를 한 건 16건이잖아요. CCTV로 보셔서 준설토가 많이 쌓였다거나 하수 슬러지가 있다면 하시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CCTV조사한 내역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퇴적량이 많으면 그쪽으로 한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침수구역이라 위험하면 그쪽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건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좀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상습 침수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소 위 말하는 상수 침수지역 덕풍동 515번지 현대아파트 앞쪽이라든지 예동마을 시청 건너편쪽, 그다음에 덕풍시장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덕풍2동 기린슈퍼 있는 데 그런 데 같은 데는 실시를 벌써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하수관로 때문에 침수가 됐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신장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공사 하려고 다 허물고 있잖아요. 그 밑에 순복음교회 있고 기아모터스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기아모터스가 없어진 데인가요?

낙주

김낙주위원

전시장 뒤쪽으로 보면 우리순복음교회 있고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순복음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C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신장초등학교 뒤쪽에 낮은 쪽 있잖아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낮은 데……

낙주

김낙주위원

그쪽은 괜찮은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쪽에는 침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고요. 뒤쪽에는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다 정비를 새로 해놨던 거고요. 거기는 분류관으로 다 돼 있는 거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에코아파트 앞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에코아파트 나와서 상가 좀 있고 그쪽,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아, 그쪽에요? CCTV조사하면 다 하는 거고요. 역시 작년에도 하수도에 관련한 민원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CCTV조사 하신 16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어디 하셨는지. 그리고 760톤의 퇴적한 슬러지라고 하나요? 준설토라고 하나요? 섞여있을 것 같은데.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준설토라고 하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는 어디에 있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하수슬러지는 처리장에……

낙주

김낙주위원

처리장으로 가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그건 거기서 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건 용역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건 매립하고 그런 게 안되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시가 직접 하는 거 아니지요? 이것도 용역 주고. 팀에 준설원 있으신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4명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외부에 또 용역 주시고?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별 이상 없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수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 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다가 보행자도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하수도도 맨홀 있잖아요. 보행로에 맨홀 있지요? 그런 거 열었다 닫았다 할 때도 계시고 새로 설치할 때도 계시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럴 때 보행자도로에 훼손이 돼서 구배가 안 맞는다든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흙이 유실되겠지요. 그래서 위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좀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출장다니다가 덜컹 소리 나면 어디 옆에 그거 있다 그거 빨리 확인해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수도과의 민원이라고 하면 직접 고치시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준설원들이 가서 고무 같은 거 패킹을 낀다든지 마모가 되면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제가 요구를 했지요. 장비를 요구했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자료를 추가로 주신 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보고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수당에 기술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반장수당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종사자 사무국장 이게 뭐예요? 여기에도 급식센터 뭐가 있어요? 주신 거에 제가 그거보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종사자 이게 뭐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종류에는 맨 위에 현업실무원 조정원 그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종사자 그건 하남시 별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부서 것만 주시지 이것까지 주시면, 이게 부서에서 온 거라 이게 뭔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밑에 현업실무원, 준설원, 조정원 맨 밑에 반장수당까지.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장비를 이번에 감사하면서 장비를 부서에서 정말로 소홀하게 하시더라고요. 몇 천 몇 억에 샀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등록도 안 돼 있고 살 때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관리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건이 그런 게 있는데 하수도과에서도 장비를 요청했는데 없어서 다시 요청했는데 그것도 하수도 준설기 2002년도 4월에 구입해서 그게 3세트예요. 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어. 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하수도과 생기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구입했으면 하수도과로 갔으면 하수도과로 등록을 하셔야지요. 몇 년 몇 년도에 건설과에서 구입하고 하수도과에서 인수 받음 그런 걸 해 놓으셔야지 부서 다 옮길 때마다 이 장비 어디로 그냥 버립니까? 어디 갖다 놓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세 번째 요구를 합니다. 장비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왜 있는데 없다고 하냐. 이걸 주시고, 거기에 양수기 CCTV. 하수도관 보는 CCTV도 있잖아요. 준설차량 대형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주세요? 장비 숨겨 놨다가 뭐 하실라고? 어쨌든 다음부터 그런 거 정확히 주시고 제가 이거 보고 질문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까지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도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건 제가 찍어온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초이동 어디에 옮겨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인지 모르겠어. 하남시에서 땅인가 어디에 갖다 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등록도 안 돼 있고 왜 모셔 놓는 이유가 뭐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작년에도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눈치껏 정리를 하시든지 하지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얘기하려면 그것도 엄청 복잡해요.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거 왜 자꾸 옮겨만 다니고, 과장님 설명이 원도심 골목에 저기 할 때 하려고 그말씀 하시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네. 그러면 제가 작년도 물어보고 올해도 물어보고 준설원한테 물어봤는데 10년 이상을 안 썼어요. 제가 의원된 지 10년이에요.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매년 장마가 와요. 이걸 갖고 몇 번을 써도 수십 번은 썼어요. 제가 봐서 백 번은 더 썼을 것 같아. 그런데 십년 넘게 안 쓰고 그걸 굳이 모셔 놓고 하는 이유가 준설원들이 받는 수당이 있어요? 개수에 따라서 수당이 있어요? 뭐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수당은 조정원만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이걸 왜 정리를 안 하고 모셔 놓냐고 등록도 안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내구연한이 7년인가 10년인가 그렇다면서요. 이게 18년 된 거예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그래서 이걸 금년 안에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처리하셔서 원도심에 정 필요하시면 한 대를 구입하셔서 하셔야지. 기존 옛날에 18년도에 2,000인가 3,000인가 주고 사셨더구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2002년도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18년 됐다고. 장비를 잘 하셔서 그만큼 알뜰하게 장비를 쓰셨으면 잘 수리를 하셔서 다른 장비를 안 사시고 계속 쓰시든지. 다른 장비로 계속 쓰면서 이건 한 군데 모셔놓고. 그리고 뭐한다고 유니온스퀘어 좋은 장소 갖다가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간 거예요. 유니온스퀘어 주차장도 부족한데 보기도 흉악한 걸 몇 대씩 갖다놓고 민원이 있고 이거 갖고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참 이해가 안되네. 정리 하셔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면 수리를 하셔서 정말로 깨끗하게 쓰시든지.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공개 안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공개 안 한……

영준

이영준위원장

공개가 안 된 게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일이 다 체크까지 하기 어려우시지요? 이해는 하는데 담당팀 쪽에서 이런 건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개 안 된 수의계약 항목 중에 2019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그당시에 세밀하게 질문을 안했었습니다. 결산서가 좀 오류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추후에 질문을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이게 눈에 띄고 공개도 안 돼 있고 해서 이런 건 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모두 현장감사 진행하면서 미사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가끔 비릿한 내음이 나더라고요. 미사호수공원이 뜨거운 감자 같아요.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나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떻든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5월 달에 시장님께서 건설과,

영준

이영준위원장

상태가 어떻드냐고요? 느낌이.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전반적으로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쭉 걸어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다 검은색을 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깨끗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뻘 같은 게 깔려서 그런지 색깔이 어두웠고 쭉 가서 혜림교회 해수 방출 구역에 갔더니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유물이라든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냄새는 안 나던가요?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냄새 조금 났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까 오지훈 위원님하고 이영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풍산동 수산물센터에서 흘러나오는 해수 문제들이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심 세밀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김원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액티브하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