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세 번째,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섯 번째,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2차 열 번째,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한자 상징 마크를 한글로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별표의 한자 상징 마크를 한글 마크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및 별지 제1호와 2호의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기술개발사업 참여와 같은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3조의4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술개발 참가 사업비 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과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하고 조문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홍보업무의 단일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신설한 홍보팀의 명칭을 정확히 하고 일부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홍보팀과 홍보팀장을 의회홍보팀과 의회홍보팀장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정발전연구단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신설과 보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안 제8조에 제안의 보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시정발전연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정발전연구단의 구성 등을 신설하였고 10쪽에 안 제15조에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을 보시면 채택 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상, 우수상, 우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이 모호하여 순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단을 보시면 안 제20조제1항에 부상의 지급은 기존에는 부상금 지급 형태가 현금으로만 국한돼 있었으나 지급 수단을 상품권, 지역화폐를 포함시켜서 활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단에 부상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칭과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한 걸 보니까 구리시는 제정을 2007년에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네요?

예, 그동안 행정 변화로 인해서 사실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제안제도에 관련해서는 법이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 없어서 좀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개정한 거니만큼 의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안제도 개정이 경기도에서는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고 이렇게 해 놔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요. 용어의 정의에서 3번 아이디어 제안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제안이라 해서 정의를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것은 넓게 광의적인 의미로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정의에는 한정시켜놨어요, 공무원으로.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공무원 제안이란" 해 놓고 뒤에다가 정의를 공무원에 대해서 해 놓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앞에 2목에 보면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시정 개선을 위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3목에는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365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365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별을 해서 시민 제안이 있으면 그냥 공무원 제안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개정을 하실 때 혹시 다른 지자체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개정을 하시나요? 물론 우리의 주관도 필요하지만 여러 번 잘 살펴서 개정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검토한 후에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용어하고 정의하고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제안을 공모를 할 때에 확실히 시민 제안과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나갈 때 시민 제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365아이디어라고 해서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사항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봐도 혼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명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시민 제안이 있으니까 아이디어 제안을 막연히 아이디어 제안 그러면 시민도 될 수 있고 공직자도 될 수 있고 포괄적 광의의 의미로 아이디어 제안 했는데 뒤에 있는 거를 보면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놔서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디어 제안을 공무원 제안이라고 한정을 시키면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오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안자 입장에서는 "오늘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간 되면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부결을 하고 차후에 갖고 오는 걸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제안제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13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오는데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개선을 제안해 주셨어요. 이걸 다시 개정해 갖고 오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맞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제안제도에 있었던 사항이어서 제가 미처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 제안과 아이디어 제안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정발전연구단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제3조 정의의 내용 중 용어와 정의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행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다음 개정에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단서 규정에 식품위생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였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5조4호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 상환액 지원과 법 제47조의2에 따라 제10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에 대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 제7조의 3항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제4항제1호를 시의회 의원 1명에서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1항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위생업무 담당 국장을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위생업무 담당 주사를 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생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음식판매 자동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문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도록 세부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을 새롭게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사항으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위생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주례모임에서 다뤘기 때문에.) 주례회의 시에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충분히 진행됐던 걸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 및 관련 조항을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2차)(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안으로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1998년 교문동 산 34-4번지 일대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여 여러 단체들이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심각하게 노후 된 무허가 가건물로써 편의시설, 단열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누수, 전기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동 소재지가 망우리 시계에 인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부지로의 이전 신축을 희망하고 있어 지난해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우리 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자립·자활 지원, 단체 기능 활성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멀티 복합기능을 갖춘 최적의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이고 부지 면적은 3,361.7제곱미터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6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1년도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3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및 연도별 재원조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창폐정수장(인창동 103-4) 처분(매각) 변경안입니다.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현 부지는 정수장 건립을 위하여 1986년 3월 취득하여 인창정수장을 건립 운영하였으며 1999년 수도시설용지를 폐지하고 2001년 12월 지목을 변경하여 2012년 4월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이 회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조건부 승인을 받아 용도를 지정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14년 9월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매각한바 있습니다. 낙찰자는 동 토지에 별내선 복선전철 관통 및 학생 배치 문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구리시로 환매되었습니다. 현 부지는 주변에 하천과 북부간선도로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하고 구리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건축 제약을 받고 있는 부지로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검토한바 활용할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일반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나. 처분 대상지 재산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인창동 103-4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1만 1,534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3,489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회베당 1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3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매각 기준금액 증가에 따른 변경입니다. 매각 기준금액 및 방법은 당초에 93억 1,900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현재는 매각 금액이 13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를 보면 기준금액의 30% 이상 증감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는다면 이후에 감정평가 및 매각 가격 결정, 매각 공고 및 전자입찰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하 의결주문과 22페이지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2차)(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창폐정수장은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오래 전부터 매각했다가 다시 환매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다시 이것을 매각을 한다 하면 그 실망 또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매각을 하네 안 하네 그런 거까지는 모르는데 이 정도 저희가 20년 동안 그 토지를 쓰레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부터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좀 개인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요. 4페이지에 보면 "현 부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가 이것을 또 매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듣는 우리 주민들도 엄청 불쾌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좀 어떤 단어를 쓰고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산을 물론 재원이 없어서 매각을 하지만 이런 매각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것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방치돼 있을 때 거기에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해 주시고 지난번 주례회의 할 때도 보건소 말씀도 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저번 주례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을려면 솔직히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여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심 끝에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웠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언어 순화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요. 하여튼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좀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건물을 짓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