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제상희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기에앞서기획예산과안병철과장은관외출장으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7일차기획행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그동안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충분한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감사와관련없는단순히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는생략해주시기바라며,또한질의하실때도간단명료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대신하여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추가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
국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앞번기획예산과과장님께질의를드렸던내용인데요,그때들은답변에대해서좀부족함을느끼고저도질의에대한부족함이있는듯하여출석요청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과그다음에예산심의의결끝내고세입세출예산서가매년올라오죠? 거기예산총칙에보면제8조항을알고계시죠,국장님?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제상희위원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및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의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항이있거든요. 혹시제8조항을무슨근거로만드셨을까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8조항의근거는지방재정법제47조1항에따른,단서조항에따른것으로봅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지자체임의대로조항을삽입하거나그렇지는아마않을겁니다. 이것은행안부의지침에따라서그렇게되었다고봅니다.
제상희위원
지방재정법제47조1항은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조항입니다. 그래서그다만이라는단서조항이후에내용들은미리예산의결을받는다는단서내용이있거든요. 그러면그내용이예산총칙8조에들어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무슨말이냐하면저희가예산심의를심도깊게한다하더라도이단서조항때문에미리예산총칙에사전이용이가능할거라고해버리면이거는예산심의를했다하더라도제대로예산심의가된게아니거든요. 단체장이부서의정책사업간경비를마음대로이용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물론앞번에답변에서도과장님께서사전이용건은1건도없었고집행부의의견도일관되게그렇게말씀을하시지만그러면더더욱이총칙은단순명료하게이조항의내용을삭제를하고간단하게명시를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총칙8조입니까? 8조는행안부에예산총칙운영하는표준안도있습니다. 그안에적합하게되어있는부분이고요. 그예산이용부분에서미리의결을받으면된다는부분은적어도지방재정법에근거,그다음에행안부의예산총칙구성에대한표준안,그다음지금현재대다수지자체에서도그렇게되어있는부분,또무엇보다지금제상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예산이용이이렇게무분별하게이루어지면시의회에예산심의권이제약된다,이런측면에서말씀하시는모양인데저희들은예산이용이최근5년간에단1건도없었습니다. 예산총칙에서이용에관한부분을원칙을기본적으로이렇게해놓은거는행안부의지침에따라서그렇게될수있다,가능하도록해놓았다하는부분이지그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운용을무분별하게이렇게재량적으로해가지고예산심의권을제약한사례가적어도최근5년간단1건도없었습니다. 이것을행안부의어떤지침,대다수지자체가그렇게하고있는부분,그다음에우리가특별히벗어나가지고하지않는이런부분을이상하게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제상희위원
이상하게본다고생각을하면한도끝도없을것같습니다. 의회에심의권한에대한재고입니다,의회입장에서.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서정인위원이이런부분질문이있었고그때정리가된사항입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는제8조를넣고추경예산에서는그때빼자라고정리가되었던사항이기도합니다.
제상희위원
저도추경예산서에예산총칙을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금액으로,총금액으로명시된거확인을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의의견은변함이없습니다. 왜냐하면이거는법에맞지않는조항이고법에없는권한을가지고있는것이나다름없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아까행안부에서제시한표준안이라고하신부분,국가재정법예산의이용이체관련말씀하시는거같은데거기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각내용별로미리예산으로서국회의의결을받는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똑같다고봤을때어떤예산에대한정확한명시된예산에대한의결을하나하나하고거기에해당되는소관위의예결위에거쳐서심의가이루어져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당연합니다. 그건당연한데……
제상희위원
그러니까국장님,당연하다고말씀을하시고계시고저보다더잘알고계실텐데최근5년간1건도없었다는거는별외로하고요. 그런게있기때문에하면안된다,된다그런내용이아니라원칙은원칙대로잘다듬어서가야된다는내용이죠. 그래서총칙은단순명료할수록좋다고생각을합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총칙이8조로구성되어있는부분이명료하지않는부분이하나도없는부분이고이게법적인근거를가지고예산운영을하는가장상위행안부의지침에따라서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렇게하고있고또우리시가예산의심의권을제약한바도없는데뭐가문제가있는겁니까,이게? 전혀문제가없는데왜……
제상희위원
국장님,그럴여지의내용들이포함된조항을굳이놔둘필요가있을까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왜이게만들어졌다고생각하시는쪽입니까?
제상희위원
안된다는게아니라그냥지방재정법,그법조항에따라예산총칙을다듬어나가자는거죠. 고쳐나가자는거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지방재정법을운영을하는데가행안부가아니겠습니까,법을. 행안부가운영하는데서이걸각지자체에지침으로이렇게8조예산이용에관한부분을제시를했는데저희들이거기에따르는게무리가있겠습니까?
제상희위원
사전이용한건이1건도없다면더더욱이용을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이조항은불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제상희위원님.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만일의상황에따라서……
허정림위원장
국장님,제상희위원님의견은그렇고실제로이조항이없는지자체가있습니까,위원님?
제상희위원
서울시의회에서는너무나많은사전이용이있어가지고그범위를제한을했어요. 그래서그렇게범위를정하자고제가그걸제안드리기는그렇고……
허정림위원장
그범위를정한게지금책자에보시면제가봤을때다른걸이용하는게아니고동일한기준인건비에서포함된경비및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에있어상호이용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이건이용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실제로진주시에는최근5년간그렇게하지않았다,지금이말씀이잖아요,국장님?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예산에편성되어있는부분은정책사업에따라서우리가정책사업의성격을보고심의하지는않고그사업별로타당성을심의하지않습니까. 이미예산편성되어있는거는의회에심의를다받은겁니다. 받은부분을정책사업간에서로이동을시킬수있는부분이지,그래서특별히심각하게예산심의권을제약했다,이렇게볼수는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건국장님의견이고제위원님은서울시의회에서그런상황이있어서실제로이부분을정리를했다해서지금의견을내시는것아닙니까?
제상희위원
미리단디하자는차원이라고생각을하시면되죠. 왜냐하면의회의결권을확실히……
허정림위원장
미리예방하자는차원에서그이야기를하시는거잖아요.
제상희위원
그렇죠.
허정림위원장
국장님,서울시의회에관련된부분을잘검토를하셔서정리를하시길바랍니다.
제상희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들이예산을잘볼줄몰라서,내용을잘몰라서예산심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과예산총칙에의해서제대로예산을심의를하지못하는것은맥락이다르고차원이다릅니다. 그점유의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서울시의회관련해서잘검토를해보시고답변을주시기를바랍니다. 다른질의없으시죠?
정인후위원
회계과장님도계시고,오셨고……
허정림위원장
아니요,위원님. 우리가기획예산과만추가질의받았기때문에그렇게정리를하고가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또기획예산국장님도계시잖아요,총괄부서국장님……
허정림위원장
위원님,제가아까그렇게정리를했잖아요. 정리한대로가시면됩니다. 다른질의없으므로다른추가질의받지않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가없으므로바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강평을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평소맡은업무도바쁘신데연일진행된행정사무감사수행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도수고가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지난6월1일부터오늘까지9일동안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국,보건소,진주성관리사업소,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16개관.과.소,11개읍.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코로나19로인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희망찬미래,부강한진주를만드는데열정을다해주시는집행부공무원여러분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민의눈높이에맞게소통공감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에서는건강도시진주,역사와문화의도시진주의면모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창원시등타지방자치단체에인권위원회를구성하여진행되고있는데서부경남중심도시진주시에서는시정질문도하고여러위원님들의의견도있었으나아직까지인권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았다는점,그리고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가2018년제정공포되었는데조례제3조에의거남북협력기금을조성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아직기금이조성되어있지않은점은행정력이조금미흡하지않았나아쉬움이남습니다. 그리고주민이참여하는열린감사를구축하고위법부당한사항에대해감사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시민감사관제도를형식에그치지말고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고,수의계약시몇몇업체에편중되어불신이나의혹이생기지않도록일관성있는기준에의하여집행되어야한다는지적등이있었습니다. 3년동안공들여추진해온유네스코창의도시지정을널리알리고우리시홈페이지메인화면에유네스코창의도시로고를등재하여홍보하도록제안하였고,내동면유수리백악기화석산지는우리시의천연기념물중하나임에도일부분전망대설치,주차장설치,데크설치등시설개선을계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나주도로굴곡으로인해탐방객들의교통사고유발요인이되고있어도로선형개량공사를관계기관과협조를통해개선책강구를제안하였습니다. 경남도무형문화재한량무가전수미지급문제,경남도진정,회원간고소고발,불협화음으로파국에이르고있는데적극적인쇄신책을강구하여정상화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달라는당부도있었으며,비거관련관광자원화를두고시정소식지촉석루및TV광고내용의역사적사실지적과학술토론회제안도있었으며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아케이트설치등다수의사업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으나시설에대한투자에서벗어나획기적인개선대책이필요한바가시적인성과달성을위해이동식노점카설치를통한시장환경개선,보행장애요인제거등전통시장의새로운변화를위해노점카설치를하자는제안도있었으며각종단체에시민의세금으로보조금으로지원하였는데정산서류의미비점있었으므로불신이나의혹이생기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한다는지적등다양한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일부부서에서는자료가미흡한부분이있어서다음감사에는좀더알찬자료를기대하겠습니다. 이에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제기된지적과문제점에대한분석과대책마련으로시정발전을도모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장위원한분한분의생생한목소리가시민을위한소중한의견이라는사실을주지하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0년도기획문화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