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그동안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감사와관련없는단순히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는생략해주시기바라며또한질의하실때도간단명료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추가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일단준비하시고제가먼저몇가지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을남강레저산업에식당만무상으로주었다고생각하고이걸받아봤는데모조리무상이네요? 시유지4,516㎡고국유지가1,848해서6,364㎡를남강레저산업에무상으로지금주고있습니다. 무상으로주고있는사유에대해서설명해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희망교공사를하면서접속도로부분그다음에지금레일바이크부분은폐선이됨으로해서희망교접속부분에실질적으로폐선부지를활용할필요성이있었고해야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는토지의이용면에서서로필요했었고그래서서로활용하는차원에서현재무상으로사용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레일바이크주차장을방호벽으로막은적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막았던사유를진주시는뭐라고했냐면진주시는2015년9월7일진주시내동면독산리573-1일원은우리시소유재산으로현재까지활용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아시유재산에대한활용계획수립을위해시민들의견을듣고전문가등의자문을거쳐사용계획을확정할계획이므로활용계획이확정될때까지토지사용허가등을제한하고있습니다. 이렇게얘기했어요. 그러니까철도시설공단하고진주시가최초로협약맺은게언제였습니까? 2012년쯤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3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13년에철도시설공단하고희망교접속도로부지하고레일바이크주차장하고상호교환하기로협약을했었던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랬는데진주시가왠지무슨이유인지이행을하지않아가지고철도시설공단에서계속공문을보냅니다. 빨리협의교환을빨리하자,라는독촉공문을계속보내는데진주시가답을안하고있었어요. 그래가지고2015년도에는레일바이크주차장을틀어막아놓고이런답변을주고있었습니다. 그래서2018년언제부터다시재개가됐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018년4월부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18년4월에재개가되었고재개가되면서계약을하면서다시무상사용을하라고계약을한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과장님,지방자치법39조에대해서알고계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방자치법39조에보면의회의권한해가지고나와있고총10개항목이나와있습니다. 그중에보면예산에없는의무를지게되거나진주시가,진주시의권리를포기하게되는경우의회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협의조항도아니고,그러면진주시재산을6,364㎡무상사용을허가를해주기위해서는의회의동의가반드시필요한부분이었어요. 의회동의절차도없이그냥해줬습니다. 이행정행위는무효라고보여집니다. 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희망교공사를하는시점과맞물려있어서좀전에위원장님지적했던소소한부분들도행정절차를이행했어야되는데사실상국민권익위의어떤조정안,조정하기전에합의하기전에그부분은의회의동의를구했어야되는게맞습니다. 지금이런사항들이진행하면서사실상권익위조정부분을저희들이바로이행하다보니까,그리고사유토지한필지에대한부분이저희들이보상안되고서로철도공단하고의교환부분이상당히미루어졌습니다,지금까지. 그래서그런여러가지사항들때문에의회동의를못구했지만저희들이지금사유지가해결됐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때의회에충분히동의를구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늦었지만.
류재수위원장
지금공단하고어떤절차를밟고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공단은지금현재사유지가해결됐기때문에국토부기재부에자기들이승인요청해야됩니다. 그리고나면교환계약을하고그다음에소유권이전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우리가교환도응하지않고그러다보니까공단에서희망교접속도로부지에대한변상금을물린적이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얼마였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3년거쳐300만원가까이됩니다. 2013년부터15년까지3년거쳐서.
류재수위원장
그뒤로는준적없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뒤로돈내놓으라소리도안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이후로는별도……
류재수위원장
철도공단도행정을제대로안했네요. 하여튼300만원우리는물어줬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이전에남강레저산업에2018년도에는무상사용허가를해줬는데그이전에는어떻게했습니까? 돈을받았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허가없이한거죠.
류재수위원장
허가해줬다가중간에어떤사유로그냥방호벽을틀어막았어요. 허가안해줬는데레일바이크사업을어떻게했을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승인은2014년도9월에승인했습니다. 하고나서하다가2015년1월에자기들이휴게소와소매점불법증축을했습니다. 그게적발되어가지고6월에방호벽을막았던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전에는돈을안받았습니까,허가를해줬을때? 진주시땅인데쓰게했으면계약을했을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는어떻게계약하셨냐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때는13년도에철도부지부분하고아마희망교접속도로에서로의토지의사용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은교환차원에서그렇게이용을했던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약은있죠? 계약서가있을것아닙니까? 없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계약은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약도없이그냥우리시땅을사용하게했다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서로의필요성에의해서그렇게했는데사실상그런부분들은좀미흡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레일바이크만보면진주시행정이얼마나엉망인지알수가있어요. 제가2017년부터줄기차게문제제기를했지만지금보면다드러나는거죠. 의회동의도없이무상사용허가해줘버리고처음에는계약도없이진주시그많은땅을,우리가그땅산다고돈을6억씩해가지고사유지매입해가지고공짜로쓰게해주고이런행태입니다. 이전시장도바뀌었고하니까앞으로행정정확하게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현욱위원
제가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혹시산지전용허가협의에따른검토사항2019년도2월28일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뭡니까?
이현욱위원
위치는진주시집현면봉강리372외2필지……
류재수위원장
위원님,주택경관에하시죠. 주택경관과가주무부서니까.
이현욱위원
이게도시계획과에서협의를했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봉강리404번지말입니까?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중복질의될것같아서주택경관과에하시죠?
이현욱위원
그렇게할까요?
류재수위원장
예,주택경관과가주무과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제분야는제가하고……
이현욱위원
다시할게요. 경사도가얼마였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17도였습니다. 17도에계획이들어왔었는데저희들이그부분은너무경사도에맞지않다,그러면지구단위계획의목적에불부합하다,지구단위계획이라는게토지이용의합리화라든지기능의체계적계획이나개발,관리에문제와맞지않다해서저희들이17도를12도이하로완화한그구간을조정할필요가있다그래서그부분들이저희들이일단(청취불능)을했고뒤에조정을해서12도이하로낮춰왔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15,108㎡입니다,총사업규모가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산지64%90,658㎡,전27%,기타9%입니다,그죠? 70%나되는산지를17도되는산지를절개해서굳이주택허가를내줄필요가있었냐,진주시가경사도12도를유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럼차라리풀어버리고굳이이런분란을안일으키면되는데이게지금민원이들어와있단말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용도지역이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일반주거지역인건아는데,21필지를대지를조성하기위해서택지를조성하기위해서하는사업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큰산을절개를해가지고,들어내야안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물이전부다밑으로내려올건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지에한번가보셨습니까?
이현욱위원
가봤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가보면위에마루쪽에서올라가는부분이현재숲이있고대나무숲도있고그런데실제위로올라가면약간……
이현욱위원
평평하기는평평하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들이절개할수있는부분을최소화하기위해서당초에17,000㎡들어왔지만12도이하의경사부분을조정해서가져오라고해서그렇게……
이현욱위원
과장님,그런건나중에다른데하고한가지만물을게요. 대지조성사업산지전용허가에따른여론동향,이건필수입니까? 참고용입니까? 진주시에제출하는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참고입니다.
이현욱위원
있어도되고없어도되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어떤사업을하면서대부분주민의동향이나동의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외의타사업도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혹시주민여론동향서명한것보셨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보지못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이게보면초등학교수준도아니고이름도없고예를들어심상분하나둘셋넷땡땡땡찬성찬성찬성,그리고또한분은어떻게써놨냐면이현욱을이현떼고동그라미욱찬성찬성찬성이래가지고지역주민동향보고라고넣어놔가지고허가가났단말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그건주택경관과에서이야기를하고저희는개발행위관련부분만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이심의를누가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그건아마,서면심의를했습니다.
이현욱위원
1분과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1분과위원님들이하셨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도시계획위원은1분과2분과3분과몇개가나눠집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전체가하는게아니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하는게아니고요.
이현욱위원
1분과위원회소속……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하는부분도1분과위원회에서하는……
이현욱위원
1분과위원회에서하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이분들은조건부찬성이많고,주택경관과에서다시할게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처음에17.25도에서새로들어온게몇도였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1.9도정도들어왔습니다. 12도이하로낮춰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부서별로경사도가달라지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경사도경사도,또말이나오는데경사도12도에서18도로완화하자해가지고의회에서도말이있었는데아직도그소신에는변함이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만약에지금의개발여지가저번에위원장님께서도충분하게잘하고계시고행정에질문도많이하셨는데사실상그게2030도시기본계획이수립이얼마안됐습니다. 그리고그내용에는꼭한다면2035,2040기본계획수립할때토지적성평가를충분히해서그런재평가해서필요하다면그렇게조정할필요성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2030을해도너무늦고요. 2035해도늦는데언제까지우리가진주시에서,어찌보면이게규제입니다,규제. 그래서세상도변하고하는데언제까지우리가12도를이렇게묶어놓을거냐민원도많이들어오고하는데조금완화를하는것도,18도가안되면15도라도완화를해서민원도조금줄이고주민들이시민들이주거공간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되어야되는데항상이렇게규제에묶어가지고두는거는맞지않다고보거든요. 그래서담당과장님께서도전향적으로언젠가는완화가되어야되겠지만좀시기를앞당겨서완화가되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해서입안을하실때도거기에맞추어서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언젠가는8대내에서이걸완화를조례개정을하려고하고있는데거기에맞춰서입안을하십시오,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신안동공설운동장지구단위계획이타절되고난이후에공설운동장주위는복합스포츠타운이들어오기때문에2022년준공으로되어있지만사실조금더늘어날수도있겠지요.있는데2022년2023년정도준공이된다고보면그사이에공설운동장있잖아요? 공설운동장이거의비어있는상태고중금속이많이나온다해서주민들이전혀사용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매각이유찰되고하면서지금지구단위계획까지도타절되어버리고그럼공설운동장에대한계획들이좀나와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타절되고난이후에아무얘기가없으세요. 그럼이부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설명을해주시고제가공원관리과에그얘기를제안을했습니다,이번에. 충주같은경우를보니까진주하고경우가똑같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이크게하나생기면서기존에있던공설운동장이정말로쓸모가없어져버렸어요. 거기는중금속문제는아니었는데그게계속빈공간으로있다가어떻게하면활용을하지라고생각을해서한게녹지를조성하는걸로했더라고요. 지금구체적인계획이나오지는않았지만체육시설을용도변경해서녹지조성하는걸로하면우리가뭔가계획이세워져서시행될때까지한시적이라도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주민들은계속민원은들어오고그넓은곳이지금비워져있고,그래서이런방법도생각해볼수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해봅니다. 도시계획과에서추진을해주셔야일이풀릴것같아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업무관계는균형개발과소관인데요. 북측에40%정도는체육관정도,남측에60%는검토중에있는데아마많은고민을하고있는사항인만큼각부서별로시민들의요구사항이나이런것들도잘담아서앞으로계획을잘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운동장에대한계획이나온다이말씀이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다각적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준비는하고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빠른시일안에구체적인계획이나올수있도록준비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만약에무상사용허가를안해주고돈을받는다면그계산방식이있지요? 우리가땅을빌려주는임대료를받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마있을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정리한번해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쓰고있는땅우리가땅의가치를본다면……
류재수위원장
그것도같이계산해가지고우리가만약에남강레저산업에돈을받았다면2018년4월부터지금까지얼마가되는지계산해보시고,그금액을나중에어떻게할건지의회에서논의를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변상을하게하든지의회의권한을마음대로행사를했으니까누군가는책임을져야안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과장님뿐만아니라도시계획관련되는공무원님과국장님께드리고싶은얘기가있습니다. 조금전에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사도,이앞에우리가추진하려고했던식당있지요? 술팔고못팔고하는식당관계,그런관계를이야기할때마다시에서는난개발이다이런쪽을방지하기위해서풀수없다는논리를많이폈어요. 저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제학에나오는수요와공급원칙이있지않습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담스미스의보이지않는손에의해서가격은결정된다이런얘기가있지요? 과장님알고계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이사회가다경제적인원칙과논리에의해서돌아가고있는데예를들면난개발이다그규제가풀린다고해가지고,타산이맞지않으면투자하지않습니다. 보이지않는손에의해서규제가되고있어요. 사회사람들일반경제적인활동하는사람들이투자할수있는풀린상태라고해서무조건개발하고이러지않는다는얘기입니다. 그런말씀을꼭좀드리고싶어요. 규제가풀린다고해서모든사람들이다개발에참여해서막난개발을하지않는다,우리가보이지않는손에의해서스스로규제되고있는게경제란말입니다. 그런것을감안해가지고앞으로윤갑수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전향적으로우리시도다른도시와같이말랑말랑한사고를가지고대응할필요가있다,우리가그렇게해가지고그가치를가지고지금경제적인부분이숨통을트일수있는걸막고있다면어떤것이우리가지켜야될가치인가한번더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이정도에서말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개발가능지211㎢를뽑아낸것이법령에근거하지않았다고했지요? 진주시가임의로뽑은수치라는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너무잘아시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211에대한부분은그렇습니다. 그건책자에보면2025에경사도12도에대한부분미만의토지그게436㎢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그걸묻는게아니고211㎢를뽑아낸것이국토교통부의훈령이나법령에정해져있는방식으로뽑아낸건아니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그얘기를하는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개발가능지와우리가개발행위가능지에대한부분의차이입니다. 위원님말씀도옳고저희개발가능지에대한부분을12경사도이하의개발가능지에대한부분을분석해낸부분을알기쉽게뽑아낸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개발가능지란말은국토교통부훈령에나오는낱말이고개발가능지를뽑을때는기개발지와개발불능지와개발억제지를제외한것을개발가능지로한다,정확히나와있어요. 진주시는그법령에나와있는낱말을빼쓰긴쓰면서개발억제지는쏙빼버리고개발가능지를211㎢이다라고뽑아냈어요. 어쨌든그건사실이지요? 그리고이211㎢가개발가능하다는수치를뽑아낸이유가정확히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도실질적으로개발불능지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예를들어서혁신도시라든지개발사업에서개발가능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수치를뽑아낸이유가뭐냐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말하면우리가개발행위를할수있는가능면적이얼마인지에대한분석을해놓은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개발행위허가라는것은우리가토석채취만해도개발행위입니다,그죠? 토석채취도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돼요. 그러면남강변에자갈채취하더라도개발행위허가받아야돼요. 그럼과장님논리대로면그강바닥도개발가능지가되는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다르지요. 그거는개발불능지아예그부분은도로하천다분리해냈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개발행위를할수있다고해서개발가능지라고보는게아니고여러가지법령으로제약되어있는땅들은개발억제지라고해서따로있어요. 그래서그렇게했는데우리시는211㎢를생산해내가지고홍보물을만들어서돌렸어요.돌린이유를제가보니까이런규제를풀어달라는시민들요구가조금씩올라오니까이걸억제하기위해서만들었다이느낌이거든요. 그외에다른사유를찾아볼수없고그래서행정행위할때는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법령에나와있고규칙이나여러가지그런데근거해서행위행정을해달라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주시가임의로수치를뽑아내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주택경관과소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아까제가설명하던것내용은아시겠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무슨말씀인지내용은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주관부서가주택경관과고개발행위허가는도시계획과다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법은일반인이나누구나평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기가단독주택이라,맞습니다. 2종주거지역은맞는데경사도가진주시논리를따지자면그높은데집을지을필요가있냐이말입니다. 민원이지금들어온게21세대의집을짓기위해서위에성토를하든지어떻게하든지아직까지구체적인건본위원이모르겠지만위에서살고있고밑에부락에,물이고모든것이내려올것이아닌가그런이야기를하고있다는말입니다. 그래서진주시는12도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봤을때공평하게법이적용되어야되는데개발행위를해가지고분양을하겠다말입니다,21세대를,약4,000평땅을조성해가지고. 그런데그부분은일부주민들은알고계시고일부주민들은모르고계시더라말입니다. 진주시는12도경사도,밑으로는집을못짓는다이렇게알고있는데일반시민들은,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대지조성사업은아시다시피이것도민원서류로접수가되어지고저희부서에서는주택관련법령에의해가지고검토를하고있고그외에약19개부서에타법에의한검토를별도로받고있습니다. 아까도시과장님도설명드린대로개발행위부터시작해서산지전용허가교통상하수도19개부서에서협의를거쳐서그부서에서협의결과가오케이다되어가지고승인난건데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경사도관련해가지고그지대가높은데왜개발행위가가능한지에대한의문점인데저희역시도지형적으로는좀높아보이는데그신청대지로봐서는개발행위기준에12도이하에들기때문에개발행위가승인된것같습니다. 그리고각종상하수도나이런것들은사업자원인자부담으로그런기반시설은신설을해가지고이상이없도록피해가없도록조치를합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적법한절차를거쳤는데우수계획은어떻게할거냐,진주시에서방재성능목표,시우수량연속강우량설정기준에의거적합하게계획및검토하여우수처리를최선을다해주십시오,이게끝이란말입니다. 법에대해서근거를한다지만밑에사는사람들은위에4,000평에평평하게시멘트도하고택지조성을하면비가10이내려오면자연적으로땅속으로스며드는것도있고이래야되는데도로가나고시멘트포장되면그물은전부다밑으로내려올수밖에없다말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밑에주민들은우리한테동의도없었다,금빛아파트일부하고몇몇사람들이서명했지우리한테는이런게없었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다말입니다. 여기에보면민원이제기되었을때는모든것이업체,여기보면거짓이나부당한방법으로허가를받을경우허가목적또는조건을위반했을때는사업규모를취소할수있다,이렇게해놨단말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밑에주민들이라든지일부주민들은반발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허가는덜렁해놓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모든허가나처분을할때는주민들의동의를의무화하지않기때문에주민의동의를반드시받아야만이허가되지는않습니다. 만약에인허가가주민들동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했을경우에는개인의사유권재산이굉장히많이억압을받을수가있습니다,개인의불순한의도를가지고덤빌때는. 그렇기때문에아마법에서동의는의무화하지않았는데그래도주민의견을최대한저희가처분할때주민의견을수렴해가지고사업시행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의무화는안되어있지만검토사항에지역주민의견수렴결과인근주민대부분이금빛마을아파트건립시해당지역에는아파트건축이된다고알고있으며일부소음등우려및반대의사표시가있으니대부분긍정적으로의견이있음,이렇게표시가됐단말입니다. 그리고과장님,주민들이이장님을시켜서그분들의동향을들었단말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여론동향을진주시에제출을했다말입니다. 이건참고사항인지필수사항인지본위원이묻고싶단말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는총괄부서고그동의서출처가어디로제출됐는지는모르지만저희부서에제출된건없습니다.
이현욱위원
여기에타이틀이주민들한테어떻게서명을받았냐,대지조성사업산지전용허가에따른지역주민여론,이렇게되어있네요. 이건산지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산지부서에서아마……
이현욱위원
산지만한거다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산지는동향이여론조사는받게되어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산지법에서그걸받게되어있는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아까말씀대로개별법에19개부서의법령을취합해서최종처분을하는부서다보니까거기까지는정확하게답변드리기가……
이현욱위원
과장님,부서에서는조건부허가를거의다내주셨더라고요,조건부로. 우리는이런이런식으로하면좋겠다,이런이런법적으로있으니까법리해석을해서해주시는건좋은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진주시에서는12도미만으로하는데굳이지역주민들은우리를위해서들어온것이아니고자기의영업을위해서들어오는데우리진주시에서왜이런것까지허가를내주는지그밑에보면밭도있고전체다사들인게아니고일부분만사들였단말입니다. 그런데밑에대대로농사를짓고있는사람들은밭을경작하시는분들은위에21주거지를머리위에두고농사를짓고있다는말입니다. 그밑에생활폐수라든지이런게다밑으로흘러내려오게되어있는데굳이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평지에지을땅이많은데개발행위를해가지고한다는것은주민들민원이좀있더라고요. 이런것도숙고를해서하셔야되는데일반주민들은경사도가뭔지12도미만은집을못짓는걸로알고있다는말입니다. 그런데이게조건부허가가나갔으니행정에왜그런지지역시의원한테물어보는거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12도이상이라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류재수위원장
마이크앞에서하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2도이하라도주상공계획관리지역이나자연취락지역에는그이상이되더라도17도나20도되더라도……
이현욱위원
과장님,협의만하면되는데조건부승인하고심의를거치면되는데일반주민들은납득이안간단말입니다. 어느데는되고이밑에는15도도안되는데17도에집을짓는다니까특혜가아니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들은일반시민들은잘모르니까저희들도많은홍보가필요합니다. 이것은현재주거지역이기때문에심의를통해서하는데그래도이것은너무자연훼손이심하니까저희들이12도이하로조정해와라해서조정해들어온사항이라고참고로……
이현욱위원
그러면과장님그러면이분들이진주시에세금으로적법한절차로허가가다난상태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작년에났으면이유예기간이몇년입니까? 허가조건이몇년까지안하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허가를승인받고난이후에5년이내에사업을착공을……
이현욱위원
행위를안하면취소가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되면절차법에따라서청구를거쳐서취소가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장
3년이아니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5년입니다.
이현욱위원
작년에났으면5년동안은그대로둘수가있다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진주시에불입금이사억몇천만원인데그걸납부를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납부한거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이현욱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4억6,000만원정도인데이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대체조림비인모양인데산지부서에납부를하도록되어있는건데착공할때납부된영수증을첨부해서착공신고서에제출을합니다.
이현욱위원
허가조건이아니고공사시작할때4억6,000만원을내는거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물어봅시다. 아까여기서명한주민동향보고에서명이가짜면예를들어서한분중에서저는서명을안했다이렇게했을때는어떻게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산지전용을하면서그서류가제출된것같은데요. 산지전용에서그게필수요건같으면문제가되겠지만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가지고좀더주민들의견을생각해서아마동의를요청한것같으면구속력이없지않겠나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이렇게공문이들어오면이것은어찌보면공문서위조가되는겁니다,그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박○○꼭필요하고빨리되었으면합니다. 전○○. 이름도안써놓고,이게공문서라고합니까. 진주시에들어오면공문서가되는것아닙니까,자기들이가지고있을때는사문서가되지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최종취합부서에서는그런서류를요구하지도않았고저희서류에는그게붙어있지도않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이중에서지역구라서한분의이름을제가거론은않겠습니다. “이런일이있는데서명을해주셨습니까?”“천만의말씀” 진주시를고발을하겠대요. 왜?자기는쓰지도않았는데이름이있으니까. 그래서제가이게필수조건인지아니면,과장님이이정도가들어오면어느정도행정에서는민원이어떻게되는지전화를하셔가지고이렇게해야민원이없는거지자기가필수조건이라고50명이면50명이름을……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자료좀주시면산지전용부서에저희들이진위를파악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복사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전체15,108㎡의평균경사도가얼마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1.98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산지9,658㎡의평균경사도는얼마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거기까지는제가…… 산지만13도정도나온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서계산해서그래요? 어제제가받은평균경사도조사서에는16.82도로나와있어요. 위에산지전용하는거는위에거는약간평평합니다. 산이이렇게생겼거든요. 제가올라가봤어요. 처음에올라갈때는거의등산하는기분으로올라가야됩니다. 경사도가아주가파라요. 쭉올라가서산이약간구릉이되어가지고위에올라가면평평하거든,그래서그산지전용할때평균경사도는16도가넘거든요. 그러면약간밑에9,658㎡외에15,108㎡이니까5,000㎡가넘지요,나머지가? 전으로되어있거든요. 그땅들은경사도가더높아요. 전체경사도는이것보다더높아져야되는거예요,제가볼때상식적으로. 안그렇습니까?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올라가는기구는빼고나머지위에산구릉만산지경사도를조사하니까16.82도가나왔는데어떻게해서11.98이나오는지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지금진주시에서제출한자료만봐도상식적으로안맞아요,경사도가. 그리고산지전용허가를할때17.25도나와있어요. 그래서지번이산지가아닌다른엉뚱한지번이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불러서왜이렇게됐느냐고하니까‘실수다’‘담당자가지금없어서잘모르겠다’ 그러면실수로서류가들어왔어요. 산지전용허가받는사람들실수로서류가잘못들어왔어,그럼진주시공무원들은확인을못했어,그래서허가가나갔어요. 여기보면산지는372번지하고374번지374-2번지가9,658㎡로산지전용을받는지번입니다. 그런데여기는평균경사도조사서해가지고집현면봉강리404번지일원이래가지고올라왔어요. 이게17.25도나와있거든요. 그러면산지전용을허가를받으면서엉뚱한땅의평균경사도를넣어가지고허가를받아버렸어요. 그럼이허가가적법합니까? 적법하지않습니까? 일단과장님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주택경관과장에게자료전달) 지번보세요. 지번이어떻게나와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봉강리404번지일원으로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산지전용받는지번은372,374,374-2번지이3필지입니다. 그런데엉뚱한땅의평균경사도를조사해서올려놨어요. 그래서허가받아버렸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제가확인해보니까요. 이서류는2018년10월에들어온걸로되어있는데조사할때는9월3일자되어있네요?
류재수위원장
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이서류는아마17%경사때들어왔던서류인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지번이그렇게나와있어요. 면적도나와있고잘못올라온서류가맞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서류는당초서류고이것은반려된서류고그이후에12%경사도새로서류가아마들어와서진행된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서류가산지전용허가를내준서류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러니까당초에들어왔던서류인모양이네요.
류재수위원장
당초는10월이아니고그이전입니다. 2018년3월인가2월인가그래요. 그때들어왔던게,과장님제가설명을다시해볼게요. 처음에들어온거는17,000㎡가넘었습니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17,000.
류재수위원장
17,000㎡가넘어가지고경사도가너무높게나왔어요. 17도가넘게나오니까도시계획과에서반려했습니다. 반려하니까이사람들이경사도낮추려고면적을좀뺐어요,2,000㎡를빼고15,108㎡를해가지고다시경사도를내니까11.98도가나왔다고해가지고제출이됐는데,실제로산지는16.82도입니다. 그럼전체경사도조사를하면더높게나올가능성이더높아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래서진주시에서제출한경사도11.98도라고믿고허가내준행위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보여지는겁니다. 전체다시경사도조사를해볼수있겠습니까,15,108㎡에대해서. 그리고이것은진주시가임의적으로하지말고의회에서지정해주는엔지니어링회사에의뢰를해서경사도조사를하자고제안을드립니다. 어떻습니까,과장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건협의부서에서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협의부서가어디입니까? 주택경관과가주무부서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총괄부서인데19개관련법령을총취합해서사업승인하는데……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1.98도라고조사된게확실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니,그건총괄서류를확인해보고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신이없으세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서류가이것은아무래도17도경사그때들어온서류인것같아서제가확인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과장님허락받고제가할건아니니까의회에서논의하겠습니다,이부분어떻게할건지. 저는반드시경사도에있어서다시한번조사해봐야된다고보고,물론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협의를해서허가를내줄수있는땅이긴하지만17도가넘어가는것은주변에미치는영향이상당히큽니다. 그리고집현면사무소가밑에푹꺼져있는데집현면사무소부터표고가50m가넘어가요. 50m더위에있는산을깎아서대지21개를만들겠다는얘기거든요. 주변에가서보십시오,내줄수있는땅인지. 하여튼경사도조사를의회에서판단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것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세요.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실동안제가먼저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매뉴얼이있다고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제가시간표를본적이있다고했지요,예.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이갖고왔는데일반현황해가지고갖고오신거예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러니깨매뉴얼이없는게맞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현황해가지고표를보면평일주간근무아침8시에서오후6시까지해가지고평일에는22대에서24대이렇게해놨어요. 그리고토요일은6대에서10대,일요일은4대에서7대이게무슨얘기겠습니까? 어떤날은22대도뛰었다가24대도뛰고,일요일은4대도뛰다가7대도뛰고마음대로했다는얘기예요. 시에서매뉴얼을안정해주니까4대뛰고싶으면4대뛰고사람이적게나오면결석하면차놀려버리고이렇게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런지적이나온거고앞으로는협약을맺을때정확하게평일에는몇대를해야되고토요일일요일구분해서그리고수요조사잘하셔가지고정확하게운행대수를산정하고,그리고휴일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법정공휴일,공무원들이쉬는법정공휴일은그대로적용하셔야됩니다. 적용하시고대체휴무까지일요일겹치면그다음날하는것까지정리를하시고그리고근로기준법에맞춰서연차휴가도돈을책정해놓되연차휴가를안쓰면돈을주고연차휴가를가면돈을안주는게맞는데,어떤회사는연차휴가도가고돈도받아가고어떤회사는연차휴가안가고이런현상이벌어지면안되는거지요. 그런걸정확하게조사하셔서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물론보냈다고하니까환수할것도환수할게있으면환수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늘추가질의할게두가지인데요. 교통발전위원회하나랑브라보택시관련해서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가상위법근거가어느법이지요? 제가상위법을잘못찾겠더라고요. 혹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법률에의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법률범위내에서자체적으로교통발전위원회구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책자에42페이지보시면교통발전심의위원회비고란2018년시내버스재정지원금차등지원심의이렇게되어있어요,그죠? 심의라고되어있어서제가이관련해서조례를보니까우리조례에는심의라는단어가없더라고요. 그러면이게심의기구와자문기구가차이가있습니까? 자문기구로되어있다고했는데여기는심의를하는기능이있어요. 심의위원회는심의위원회대로따로있고그죠? 일반위원회는위원회대로있는데심의기능과자문기능이어떻게다른지,자문기구에서심의는가능한지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이렇게봅니다. 자문역할도하고심의부분은뭐냐하면자문받기위해서위원회결정사항심의를내부적인의결사항을저희들이받아서최종집행부가결정하는거지요. 자기들결정이최종결정권이아니고요. 저희들이마지막결정을하는거지요. 그래서자문역할을한다고이야기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문역할을하는거지요? 심의를한다고해서거기서결정은내지않고말이심의지결국은자문역할을하는거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받아서저희들이최종결재를득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차등지원심의라고그러면표시를하지마시고의견을구한다든지자문을받았다이렇게되어야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용어의혼동이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심의를하든자문기구로서역할을하든진주시대중교통에관련해서뭔가기대를하고의지할수있는기구가사실은교통발전심의위원회하나밖에없습니다. 지난번에도제가이것을확대하고강화할수없느냐이얘기를했는데지금상위법에보면심의위원회를30명자문위원회를30명이내에둘수있다고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진주시도지금은15명으로되어있는데인원을좀확대하는게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우리가조례개정을통해서확대는가능하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위원회명단을제가달라고해서봤습니다. 위원회에위원들중에여성위원이있습니까? 이름을가지고는잘모르겠고그게표기가안되어있어요.
류재수위원장
교통발전위원회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네,교통발전위원회에여성위원이별로없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여성분은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한분도안계시는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양성평등법에보면특정성이10분의6을넘지말아야한다고되어있는데그걸전혀지키지않고있는거다,그죠? 우리가여성을더늘리려고노력이라도했어야되는데지금이부분에있어서도명단에너무적합하지않은걸로보여지고,그런데교통발전위원회기능들중에대다수가대중교통에관련된것들인데사실은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들이여성들이굉장히많은걸로따지면정말여성이위원속에들어가야되는거는반드시저는필요하다고봐집니다,법적인걸떠나서. 그래서꼭이부분을다시한번챙겨주시고요. 그리고이조례에보면제2조기능에진주시조례입니다. 1번부터4번까지가거의시내버스노선체제개편에관한것,지역순환버스운행에관한것,시내버스준공영제,시내버스택시요금조정기능이다섯가지가나와있는데1번부터4번까지가시내버스관련된내용이에요. 그러면교통발전위원회명단을보면기본적으로공무원들들어가고시민들어간다손치면시내버스관련해서전문가라고할수있는분이두분이고업체에서한분정도,그외에는지금제가볼때교통발전위원회의기능과맞지않는위원들이들어가있는것아닌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라든지건축학과도시공학과교수님들도이두분중에한분정도하면될것같은데건축학과도시공학과,뭐들어가는거저는상관없다고봐져요. 그외에좀더추가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법조계든세무계든더넣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고그리고버스관련전문가,버스업체도마찬가지고좀더보강을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래서이기능을논의하고자문할수있는부분에명단이임원들이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확대및……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교통발전위원회가실무적형태의위원회의활동하는게아니고요. 용역이나시에결정하기전에또의회의견사항주민이런내용을가지고총체적으로정책결정하기전에자문을각파트별로하는거지실무성격의발전위원회는아닙니다. 그래서각분야별로했었고요. 그리고여기보면다섯항목중에서시내버스가차지하는게4개종류고택시도있고기타교통발전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포괄적으로15명이내지금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대답을하실줄알았습니다,밑에교통발전에관한사항이있어서. 그런데계속버스파업부터해가지고버스관련논란이많았잖아요. 버스관련해서만큼은행정에서일방적으로뭘진행한다는게굉장히어려울거라고봐져요. 그러면지금시민참여단을따로구성하는것도아닌데결국가장중요한게교통발전위원회라는생각이들어서여기에보니까분야별실무위원회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여기교통발전위원회에서우리가최대한할수있는것들을기능을찾아서하고그리고여기에자문과심의를구하는것들에대해서도좀더존중을해야될필요가있는거지요,그죠? 그래서이부분을확대및강화를해보자,그러면여기에대해서시민들이이부분에대해납득할만한인원이들어가고강화가된다면뭔가결정을할때시민들이교통과에서나오는그안을가지고부정하건아니다라고얘기하는소지가줄어들수있는그카드가나는교통발전위원회에있다고봅니다. 물론시의회도그역할을하겠지만,그렇지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뭐냐하면지금저희들이특정한사안에서는시민개선단하고지간선체제용역도했었고요. 시민의소리나의회의소리나행정에서할수있는사항을해가지고다시주민한테보고도하고모든절차를세부적으로실무적으로가고있습니다. 굳이여기에서위원회에서에서결정하면또다른변수가있기때문에많은시민들이참여하고의견을청취하는그방법을많이찾아서교통문제를풀어가는걸로하고요. 지금시내버스는2017년6월개편이후안전체로가고있습니다. 그이상어느부분에대해서특정사안이이야기되면시에서는직접검토하는그런체제를찾아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교통발전위원회에대한것들을확대하고지금사람에대해서도교체도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는하시는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저희들이한번더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저는교통발전위원회가좀더확대되고강화될수있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고시민참여도이부분에서이끌어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하는거고가능한한변화될수있게끔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브라보행복택시질의를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대해서교통체계를개선하는의미로브라보택시를도입한건정말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브라보행복택시가작년10월부터시작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10월,11월,12월계속하고있을텐데12월쯤에시민들의의견을구하고보완될사안이있으면보완하겠다라는얘기들을언론을통해서도보고직접하신것같은데혹시12월에중간평가를시범사업이후에해보신적은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택시운행관계를해보니까시범운영해보니까3개월정도했습니다. 그래서월평균운행횟수는3.135인데이용횟수1,855명,한회당0.6명정도나왔었고요,한번운행하는데. 그래서브라보택시에대한민원은한건도없습니다. 현재거기에일부시간표조정하는내부적인것만저희들이마을하고협의되면시간조정만해줬지그외에것은지금브라보택시에서불만이있다는민원은한건도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따로의견조사를해보거나모여서평가를해보거나그러지는않으셨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번에용역에주민들의견을일일이묻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용역중이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브라보택시에확장하는부분은용역지금한창진행중이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은언제끝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7월되면마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자료받은데한해서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브라보택시가사실은운행되는게리틀버스처럼운행되고있는거잖아요,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리틀버스,사람들이리틀버스라고부른다던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그것까지생각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노선별로시간대에그대로운행을하루에몇차례씩하잖아요,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하는데지금내동면이나율곡리여기보시면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릴게요. 10월운행횟수가217회예요. 이용인원이7명. 11월보시면210회월이용인원제로,한명도없습니다. 그다음12월217회에이용인원이16명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게내동면율곡리예요. 그다음에명석면볼게요. 10월62회운행에1명,명석면시목리가그다음달11월7명,그다음달12월은5명거의이용을많이하지않는지역이,이것보다더낮은지역도물론있습니다. 이렇게놓고보면한대당0.6명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게어디서주로0.6명이채워지냐면진성면일반성면에보면거의횟수보다훨씬많은분들이타고있어요. 진짜많은분들이이용을많아하셔서0.6명이나오는것같아요. 그외에는횟수보다굉장히작은수치가이용하는데지금민원이하나도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제가받은민원은뭐냐하면그냥택시가노선별로시간별로들어갔다나왔다하니까사람들이있고없고를떠나서계속들어갔다나오는거예요,그죠? 그러면빈택시로왔다갔다하는데도예산운영지원은되니까운영지원금이나간다는거지요. 그래서이렇게예산낭비를시에서하고있느냐이런말들을하세요. 지금이걸봐도현저하게타지않는곳이많다는거지요. 12월이지나면브라보택시가홍보가안되어서10월부터12월은그렇다손치면그다음1월부터는달라지겠지라고자료를보니까마찬가지예요. 적게타는지역은계속지금까지적게타고있습니다. 그러면운행방법을많이하는지역은그대로하지만참여도가너무낮은지역은콜을불러서가는방법이있잖아요? 그런방법을하면훨씬예산도절감되고시민들이이런문제제기하는것도없을텐데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운행시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운행시간은마을에서정합니다. 마을에서몇시쯤차가……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그건좀다른것같더라고요. 시작시간이좀다르더라고요. 보통마감시간을5시정도로거의다되어있는데저녁에도오고가고하시는분들이계신데저녁시간은브라보택시를이용하지못하니까그불만이있는거예요. 그래서이런시간대조절을좀하고운행하는것도차이를두고하되야간시간에도활용할수있는방법을만들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브라보택시에대해서용역이나오면그부분에대한것들을다시점검해보겠지만이런민원과이런문제가있을수있는것들을검토를잘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볼때는불필요한지원금이나가고있는부분있는걸최대한줄여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시내버스시간제운행하고콜방식하고다장단점이있습니다. 콜방식도단점이없는거는아니고요. 쿠폰을준다면주민등록에있는분들한테읍면동직원들이매달주민등록확인해서내줘야됩니다. 그리고이한장이돈이기때문에기사가내차를이용해달라,주민한테그걸하는거지요. 한번이용하면자기수입이,그걸또이용하고그낭비부분도심하게있습니다. 버스가가는경비보다그래도이게작지않나그런측면에서효율성하고우리읍면동에매달증내주고인쇄물나가고비효율을낭비해서최적의안이다싶어서하고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을이마을에서안돼서이마을도할까그것도저희들이분석을하고있습니다. 순환을할수있는그용역에도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위원님하신말씀도인정하는데그걸어떻게더효율적으로쓸까이번용역에서다루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운행횟수라도조절할수있으면하든지해서예산낭비를막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한것진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최종보고서가2016년10월이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2페이지통행목적별통행수단분포보니까2016년도자료를보니까진주시민이승용차로통행하신분이50.9%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시내버스20.3%밖에안된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도보가14%고,세군데를합하면86%가승용차나시내버스,걸어서출퇴근하든지한다,이자료가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80%입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전체가시내버스를이용하는시민은20.3%다,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위에자료를보니까등교시간에40%가탄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출근시간에12.6%,귀가는퇴근을이야기하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귀가가21%라는게출근에12%인데귀가는21%로수치가높아요. 출근할때는12%가탔는데퇴근할때는21%가버스를탔다는말입니다. 데이터가맞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귀가는요. 설문조사에응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수치는좀딱떨어지지않다고생각합니다. 자기견해에대해서내가나갔다가집에들어가는시간을……
이현욱위원
항목별로귀가다이렇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되기때문에그거는좀다르다……
이현욱위원
그밑에여가21%가버스를탄단말입니까? 시민들이여가선용을하기위해서,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쇼핑을할때는32.67%가버스를탑니까? 제가지표를보니까좀이상한것같은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분석을세부적으로못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출퇴근할때12%탔는데쇼핑할때는32.6%가버스를탄다좀이상한것같은데어떻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왔다갔다하는건자기가견해가……
이현욱위원
그럼여가는뭡니까? 과장님,5년마다용역을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내년도합니다.
이현욱위원
내년도할때는,이게잘못됐습니다목적이. 여가업무쇼핑환승이런거는어느정도,환승이런거는어느정도맞는데쇼핑하러다닐때버스를탄다여가선용할때버스를탄다이런건목을바꿔가지고,모르겠습니다.정확하게포맷이있는가는모르겠는데본위원이볼때는출근할때는12%버스를탔는데퇴근할때는21%가버스를탔다이게좀아이러니하다말입니다. 아침에나갈때는승용차하고버스를탔는데퇴근할때는버스를많이이용했다,이렇게제가받아들이면되겠는데이번에용역을하실때는진주시에서항목별로목적을가지고정확하게데이터를만들어가지고,5년마다한번씩하는데중기계획은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이걸토대로시내버스정책을만들어야되니까이런부분도심도있게지표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국장님한테여쭤볼게요. 경남도에서올해이동노동자쉼터를2개자치단체에50%지원해주겠다고했는데우리시는계획이없습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사안은저희부서가아니고일자리경제과경제통상국에서이앞번에검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장여러가지보니까사용하는사람들이얼마안되고그런부분이창원에비해서진주는더더욱인구가작으니까우리는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다는말씀을전해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대리기사들하고간담회를토론회를해봤는데상당히요구가많던데어쨌든앞으로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소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세요. 과장님,이악취저감시설할때안계셔서내용을잘모르시죠?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한번보기는봤는데자세한내용으로들어가면조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담당을계속하셨던강성완팀장님이대신답변을하시죠. 그게낫겠지요? 과장님들어가시고팀장님나오세요. 중간에질의하실분계시면언제든지말씀하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먼저하겠습니다. SMC패널이구매를하면가격이어느정도되는지조사는해보신적이있어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조사는시공사에서주문한공장충청도업체에전화를하니까가격은저희들한테는알려줄수없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가거광이엔지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가르쳐줍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강산엔텍도자기들이얼마에구매했다는걸안가르쳐주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SMC판넬이처음계약서제곱미터당20만원이들어왔습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제가처음에106억4,600만원에서91억9,000만원낙찰됐으니까낙찰률이86.323%입니다. SMC가격이총면적해서들어온게낙찰률계산하니까23억8,700만원어치를샀습니다,우리가. 그렇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SMC판넬값만그렇습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페인트칠도따로계산이있고시공비인건비하다못해볼트값까지다따로정리가되어있습니다,그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23억은순수하게자재값만그렇다는얘기입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드디어강산엔텍과거광이엔지가맺은계약서를확보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가격이어떻게되어있는지,충격적입니다. 여기는전에대표가와서면적당계산한다그랬지요? 제곱미터당얼마를계산해서한다고그랬는데여기는킬로그램당가격이나와있습니다. 여기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물품만계약을한게아니고일산수질복원센터침사지에들어갔고홍천공공하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에들어갔고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양이다나와있어요. 진주는약200톤이렇게적혀있습니다. 킬로그램당2,720원,부가세별도가되어있어서제가부가세1.1곱해서계산을해보니까200톤을그대로계산했을때5억9,800만원이나와요. 그러니까강산엔텍이5억9,800만원어치를사서진주에갖다만주고23억을받아갔다는얘기입니다. 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충격적이지요. 그사람들은전화한통화만하면돼요,계약서에. 거광이엔지에서우리가주문서를넣으면거기에서다만들어가지고진주시에갖다줍니다. 그러면강산엔텍은한게하나도없어요. 거기에서그냥23억원을받아가버린거죠,6억도안되는돈들여가지고. 팀장님한번보여주세요. 위원님들도보시라고돌려주세요. (사무직원,자료배부) 그리고또하나있습니다. 알미늄프레임이있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프레임으로먼저만들어놓고그위에덮는거아닙니까,그죠? 그프레임이A6061T6이라는알미늄합금입니다. 팀장님,제얘기들으세요. 프레임은A6061T6이라는알미늄합금입니다. 맞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우리진주시에는킬로그램당2만4,000원에들어왔어요. 그래서양이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이것은강산엔텍이맺은계약서는아닙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다른회사가물품계약을한건데울산광역시에있는알미늄합금을대주는업체입니다. 여기에똑같아요. A6061T6해가지고가격이킬로그램당4,500원나와요. 그러니까이것도마찬가지로그냥사서갖다주는데만가격이나와있는거예요,나머지는시공비도뭐고다있으니까. 4,500원과2만4,000원킬로그램당1만9,500원의차이가나는거지요. 나는이것보고너무충격을받았습니다. 진주시가91억9,000만원계약을해서공사를했는데이업체는가만히앉아서자재값만가지고이렇게돈을벌어먹었다는거예요. 그리고우리팀장님은지금까지도SMC가도대체가격이얼마하는지그런것도파악이안되고있고,그쪽에서가격을안가르쳐주면다른데서얼마든지견적서받아서가격알아볼수있는데도왜이가격을모를까,이렇게깜깜이니까그업체가진주시를상대로사실어떻게보면사기쳐버린거죠. 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은2016년도에이자재를사급으로구매하라고되어있는내용도아니고공사금액에포함된것도아니고이일체가정확하게가격이적정한가를판단하기위해서조달청에구입의뢰했고조달청에서이가격이적정한지모든것을평가해가지고가격을결정했기때문에저희들은그내용에대해서는전문적으로일일이다파악하기힘들기때문에국가기관인조달청에저희들이의뢰해서조달청에서계약금액을결정한것이지저희들이결정한내용은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100억에해주라고한다고조달청에서100억에해주는것도아니고조달청에서가격조사를해서가격이적정하면적정한대로계약하고가격이낮으면이가격이100억이안되고120억에해야된다고하면120억예산이있는지파악해가지고그런식으로계약하기때문에저희들이모든책임을벗어나려고하는건아니지만전문적인게안되기때문에일일이일을하다보면한두건도아니고여러자재가소요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국가기관인조달청에의뢰하는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본위원이2017년부터이문제를계속제기해왔었어요,가격이터무니없이비싸다라고. 그렇게2017년부터감사때마다지적하는데도아직까지저는가격을모르고있다는게그렇기도하고그리고그얘기는맞지요. 조달청에서그렇게했으니까적정한가격이다라고판단할수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적어도이정도되면가격을알아볼수있지않았을까그런아쉬움은좀남습니다. 그리고조달청얘기가나왔으니까당연한절차로우리의회에서조달청에합당한가격인지이런여러가지증거자료를제출해서조달청에서조사를하라고의뢰할생각입니다. 그래놓고만약에문제가있으면이업체는부정당업체로등록이되어야되고앞으로영원히퇴출을시켜야될회사입니다. 앞으로절차는의회에서정해진절차대로진행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팀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혹시납품한일산홍천포천이런지역에는아직까지전혀이런내용을모르고있습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관계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팀장님,그당시에조달청단가로일을하셨지않습니까? 진주시뿐아니라일산도가고홍천에도가고포천에도갔었으니까이런게발생되었는지이내용을알고있는지행정적으로연락을하면서알아보십시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제가파악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안그렇습니까? 우리만이렇게당했다면문제가되는데우리만당한것도억울한데다른데도이렇게했다면아무리조달청단가지만이건진짜사기입니다,본위원이볼때는. 한번알아보십시오,다른지자체에.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어제위원장님이전화와서그금액을원가조달청에서한걸파악해보니까제곱미터당21만6,000원으로계산됐고,제곱미터당당21만6,000원계산된건제가파악해보니까그당시물가자료단가에의해서계산을했더라고요. 그러면제가생각하기에도물가자료하고공장에주문한가격이차이가있을수가있는데그런식으로돼버리면직접우리가다사줘야되는거거든요. 그러면시중에서예를들어서자동차강판이헤베당20만원인데그럼20만원짜리로제작했으면자동차가2,000만원되어야되고국민들한테팔때는4,000만원이되면안되는원리거든요. 원자재가격을다계산해서공급가액을하면그랜져승용차가2,000만원되어야되는건데제가업체를비호하는건아니고저희들이설계할때기준은물가자료라든지조달청가격에의해서하고그가격에의해서설계는하는데그금액보다비싼거를사든지사게싸게사는지그건저희들이……
이현욱위원
팀장님우리시가잘못했다는게아니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런업체들이너무과다한이익을보고있다이런걸지적하는겁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이현욱위원
팀장님이고우리시에서행정적으로좀잘못했다이런걸저희들이지적하는것이아니고두번다시는이런업체들이이런일을하면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그런걸저희들이요구를하는거라고이해를해주십시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잘새겨듣고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윤갑수위원입니다. SMC판넬은원래몰드에레진액을틀에넣어가지고일정온도를가해서구워내는방식이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윤갑수위원
발피같은경우는본드식으로유리섬유하고같이섞고덧칠하고덧칠하고섞고이래가지고굳혀서하는건데SMC판넬레진자체가단가가꽤비싸기때문에금액이제곱미터당21만6,000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가격은그렇다치더라도조달청구입가하고일반사급하고비교했을때3배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 아까조달청구입을했기때문에시에서는잘모른다또그렇게가격차이가많이난다그러는데그부분은본위원도인정을합니다,어느정도. 일례를들어서등산로에까는코코넛카페트가있지않습니까? 그런경우도일반사급으로사면5m에11만원12만원정도하더라고요. 그런데관급에서조달을하면30만원하더라고요. 그래서가격차이가왜이렇게많이납니까? SMC판넬가격차이가. 아까보니까23억이고실제로5억9,840만원되던데가격차이가17억정도나거든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조달청에관급자재금액이라든지일반물가자료에는시중에서조사를해가지고적정가격을산정해놓은거고,또개인대개인을하면자기들끼리좀깎아줄수가있는데터무니없는거는잘못될수가있는데사급으로구매를하면시장에물건사듯이깎을수있고그런거기때문에그런거고전국적으로비교했을때자재라든지이런건1년동안이공장에서전국에대한민국에서자재를팔았을때적정한가격이헤베당얼마인지조사를해가지고가격을산정하는건데이공장에서원가드는것은얼마인데내가조금남기고얼마에팔수도있는거고……
윤갑수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가격이부풀려지게그런문제는없다는겁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가격을정한것은아니기때문에적정한가격에계약을하기위해서국가기관인조달청에의뢰해서설계내용을잘살펴가지고적정한가격으로계약을해달라고저희들이……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본위원이궁금한게일반기업에서물건을만들어서납품할경우에는원가하고원가라는게여러가지인건비도포함되겠지요. 여러가지원가포함에다가적정마진을포함해서출고를하지않습니까,그죠? 출고가격이납품가격하고가격차이가많이나는이유를제가물어봤는데정확한답변은아닌것같습니다,그에대해서. 본위원이느끼기에는절차상입찰과정에서조달과정에서서류상으로그렇게많이부풀려지게제도가되어있는건지그게알고싶어서물어본건데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그러면회사에서가격을정하고일단가격은임의로회사에서,여기는사급할경우에는깎아주고관급은글자그대로책대로한다,라고그렇게느껴지네요. 그런부분이있다그말씀이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조달청에조사를해달라고의뢰하는것과동시에,어떻습니까? 국장님!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시자체감사관에서이걸조사를해볼필요는있지않겠습니까?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그건제가지금정확하게답변드리기어렵지만국가조달기관에서한걸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건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조달청은대한민국에그래도계약을전문적으로하는기관인데일개지방자치단체에서,이게보니까진주경찰서에서2017년에도다른특별한문제는없다고혐의없음으로다판결난사항이고……
류재수위원장
이증거자료가없었기때문에……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있더라도그거는조달청을상대로감사원에서해야될사항이지저희들이하는거는아니라고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는전혀책임이없습니까?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책임이있다없다보다는거기가더전문가적인입장아니겠습니까? 하위기관에서상위기관을항거를하기가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울에난지물재생센터가있는데여기에서여러가지조사를해가지고어떤제품을할것인가결정을했는데SMC로결정을했더랬습니다. 2017년정도에결정을해놓고이공사를중단을해버렸어요. 지금까지안하고있습니다.안하고있는이유가바로이런일들때문에난지물재생센터는그사업을스톱을시켜버렸어요. 강산엔텍이라는업체가전국적으로하고다니는행태들이있고나오니까중단을해버렸어요. 서울에제출한계약서는우리진주시보다현저하게낮았어요. 강산엔텍이서울시에우리가이정도에공사하겠습니다라고견적서제출했는데상당히낮은가격을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서울에는SMC가격을10만원에견적서제출하고진주는20만원제출했다이렇게될수도있는데이게마냥조달청에만책임묻는다? 저는아니라고봐요. 진주시가그런건충분히더면밀히조사했어야될책임이있다고…… 예,말씀하세요.
이현욱위원
위원장님생각도어느정도는맞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조달청이상급기관이고우리나라모든물자를공무원들은법에준해가지고매입을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데조달청이첫째수요가생산이많은거는가격이경쟁이되는데저희들같이이런업은전국에서도업체가많지가않습니다. 한두개밖에없기때문에조달청에서는굉장히높게될수밖에없습니다. 저도전에사업을할때보니까저울같은사업이그렇습니다. 보편화된사업이아니기때문에물가정보지에,제가30만원에팔고있는데조달청에는50만원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 수요가많은데는조달청에서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가격이다운되는데수요가적은것은내가필요로하기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안되기때문에,제가볼때는진주시가잘못했다잘했다가아니라첫째는조달청에진주시의회명의로이런이런부분이너무과다하다,이렇게하는거는진주시행정도그렇고,그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FRP라고제가주장했던거는다음주중에의회하고제가가든몇분같이가든가서팀장님하고과장님보는앞에서떼서포장을하고위원장도장찍고과장님찍고해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창원에있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접수는창원에있고시험연구원은과천에있습니다. 창원에접수를하면창원사무실에서과천으로보내줍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우리가창원으로보내주면됩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포장해서봉인해가지고거리가그렇게안머니까저하고같이차타고가서직접제출하고옵시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해서이어붙이기위해서FRP를입혔다,그말이사실이면아무문제가없는거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면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6월2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수고많았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감사관련질의와보충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강평에대한의견조율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난6월2일부터실시한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기간행정사무감사수행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지난6월2일부터오늘까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소관17개과소와9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코로나19발병으로인해대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산림과에서는전년도에이어올해도2019년숲가꾸기사업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된부분과상수도분야에서노후정수장정비사업및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국비를확보하여상수도현대화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는부분은우리행정에서선제적으로잘하고있다는결과로칭찬을드립니다. 앞으로도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과소통하면서시민의중심이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시대의흐름에맞는사업의적정성효율성및합법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의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분석하고시정시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전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재지적되는사례가있었고매년반복해서소규모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등이일어난점은예산의효율적인운영면에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일부부서의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자료를누락한부분은당장시정되어야할부분으로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결과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에행정의업무일관성결여및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여전히지지부진한점과정촌뿌리산단의저조한분양률은진주발전을위해박차를가해야할시기에다소안일한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진행중인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으로불필요한예산낭비가없도록해야하며각종사용료및과태료체납징수에박차를가해서세외수입증대에힘써주시고대중교통수송분담률지표설정으로시내버스재정정책에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소유부지를개인에게무상사용허가를해주면서의회의동의를받지않는부분은의회를무시한행정편의주의적인사례라고볼수있을것입니다. 또한하수시설과악취저감시설을하면서예산이막대하게낭비된사례는앞으로절대일어나지않도록업무연찬을통해서개선하시기바라며최근발생한임도의폐기물불법투기사건도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임도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과더불어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및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등미래지향적인도시개발사업에박차를가해주시기바라며다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시정할부분은신속히시정하시고위원님들께서제시한대안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0년도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