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및 특위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위한 회기별 일정 협의, 도의회 내부 조례·규칙 제·개정, 도의회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기로서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7월 3일에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회별로 선임한 부위원장 인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1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1대 출범 당시에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한번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꺼내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회의규칙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들을 기회도 없고, 초선들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사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의장을 뽑아야 하니 이것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지 않냐. 이미 다른 지역의 시·도의회에서 이렇게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라 입후보 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시·도의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회의규칙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검토가 되었지만 실제로 성과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다시 이 회의규칙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회 의장단은 이 일정대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12대 원구성이 될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저희 운영위에서 이 문제는 한 번쯤 다시 거론하고 회의규칙을 바꾸어서 의장단 선출 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님.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저는 말씀드릴 것은, 세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세수를 걷는 기관도 아니고 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의 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되는데 의정활동 홍보 지원 해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이나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7400만 원가량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 이 건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어디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문스크랩 전문업체하고 해서 40개의 매체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폰에 이것이 어플이 깔린…

어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깔린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플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도 있고 본청도 있고 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이 신문스크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도정 전체의 소식을 우리가 일간지를 통해서나 주간지를 통해서 쉽게 접하는 것이 어려우니 도정과 관련된 소식들을 듣기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이렇게 어플을 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의 특징이 의회 관련된 소식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와 관련된 소식만 들어오는 어플은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기사를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것이 어느 신문사가 몇 꼭지를 작성을 했는지 정도 수준 이외에는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계약이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집행이 4200 계약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4300만 원에…

4300만 원인가요?

4224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의정활동,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어플을 초기에 몇 번 사용하다가 요즘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현안을 접하는 데에 이 어플이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것 우리…

그렇다면 사업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 그보다는 대변인실하고 연계를 해서, 본청에서도 또 스크랩을 하니까 그 스크랩 어플을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청의 직원들이 쓰는 어플하고요, 저희가 지금 깔아 놓은 어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 소식만 들어오는 어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어플을…

그렇지요. 본청에서 하는 어플도 깔아서 보는데, 그 어플은 우리가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비용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줘서 우리가 이용하는 어플은 실제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소식도 기록은 남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있는데 굳이 이 어플을 통해서 기록을 그렇게 남겨야 하거나 비용 대비 의원들의 활용 등을…

내년에는 한번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게요.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 어플 사용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 사용하시나요? (고개 젓는 위원 있음)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말씀을 새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들을 가장 잘 보좌해 줘야 될 사람이 처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출 결산서 내용 자체가 여기에 거짓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예, 그대로…

제가 이것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뭐라 하지요, 연구를 시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연구비 그것 외에는 지금 없지요.

그 연구비라는 항목이 어디에 있지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에 또 3억이 신설된 거지요.

아, 올해는…

예, 올해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만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입법정책 지원 업무추진비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사용하는 그냥 제 비용인가요?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올해 예산 잡혀 있던 3억, 집행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 얼마 정도 집행되고 얼마 정도 남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지금까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 지금 6건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금 3건이 추가로 들어와서 20일 날 용역심의…

그런 것들을 물론 똑똑하신 의원님들은 찾아서 한 번씩 해 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하는 것인지, 그것이 홍보가 잘되는지 이것이 전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전혀…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설명,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이 회의 끝나면 다시는 운영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아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 성립할 때부터 금년에 와서 수차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조례도 저희들이 수시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또 했고…

처장님이 지금 누차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은데,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이것이… 은근슬쩍 지나가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임미애 위원님하고…

처장님,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이 건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할 때 의장님께서 “행안부 지침이 어느 한쪽만 쓰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장단에 건의하고 있다.” 해서 그런 설명은 드렸던 것이 맞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총정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들?

지금 104명…

정원.

117명이 정원이 있다고…

현원은요?

현원은 한 2명인가 빠지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 전체에 결원이 있어서 보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충이 안 돼서?

예.

도청 쪽에서 결원이…

예, 도청에도 결원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 사람 결원돼 있네요.

한 사람 결원돼 있습니까?

예, 117명에 116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마지막이라고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심 역할이 되어 잘해 주셔야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오늘도 마치고 운영위원회 연찬회 간다 이래 가지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차 이렇게 왔습니다.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6월 30일 자로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퇴직을 하시는데요, 소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 지금 1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는데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와 생각하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는 우리 전종근 국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