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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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환경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심의까지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91쪽보다 100쪽까지, 151쪽부터 153쪽까지, 세출결산 238쪽부터 267쪽까지, 348쪽부터 350쪽까지, 예산의 전용 449쪽부터 450쪽, 이체 455쪽부터 456쪽까지, 예비비 4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7쪽부터 373쪽까지, 사회복지기금 482쪽부터 483쪽, 498쪽부터 499쪽까지, 양성평등기금 491쪽, 508쪽부터 509쪽까지, 환경보전기금 481쪽, 49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89쪽, 505쪽부터 506쪽까지, 기타 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결산관계 보니까 부속서류를 보면 166쪽인데요, 부속서류 기후생태과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이월사업이 한 8억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25백인데 이 부분은 특히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이월이 이렇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많이 됐는지 그다음에 왜 집행 잔액이 1억25백이 남았는지 특히 우리 시가 남중권 10개 시·군이 연합으로 해서 COP28을 개최하려고 지금 전국에 깃발을 들고 지금 그러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게 민간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이것을 희망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홍보나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기후생태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반갑습니다. 기후생태과장 우창정입니다.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수시에서는 경유 노후 자동차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어떠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한다 공고하고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예산은 추경에 좀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돼서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약 37건에 대한 어떤 차량 소유주가 포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좀 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 시민 홍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연도 내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미리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적정하게 선정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탄소제로 이런 시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올 연말까지가 근무 기간이신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니 6월, 이번 말까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실 것 같아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니 예결위 남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물품으로 지급하는 마스크부분에 대해서 해당물품을 지금 이·통장님들께서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셨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작년 예산입니다. 17천 명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당 20매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통장을 통해서 배분토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 조사한 결과 일부 이·통장님들께서 대상자들한테 물론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으셔서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는 당분간 추후조치 사항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기 때문에 현금 물품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통장을 통해서 주지 않고 본인한테 직접 주든가 아니면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통해서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본인한테 직접 주게 되면 우리 시 행정부의 인력이 엄청나게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 읍·면·동에 복지행정도우미라고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겠고요, 같이 인제 행정도우미가 지금 한 분씩 계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읍·면 농어촌지역에는 나가서 좀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 행정부는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확인 내용을 보니까 이·통장님들이 마스크를 갖다가 수령 갖고 혼자 착복한 것이 아니고 20매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하고 관계는 없었습니다. 1월 하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이웃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 노인당에 갖다 주는 사례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조치내용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런 지금 이·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징계 같은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네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횡령, 그것이 뚜렷한 횡령 기미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예산 집행이 20%도 안 됐는데 이게 관련 있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여기는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켜 가지고 올 1월 달에 집행을 했죠. 했고 또 올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중에 그때 조달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사업은 7월중에 조달청에 구매가능해서 7월중에 아마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작년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작년에 늦게 내려왔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를 12월 달에 의뢰했는데 1월 달에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순, 하순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예산은 사업비 보조가 많잖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어쨌든 복지는 예산이 집행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장 중요하죠. 체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 243페이지에 보시더라도 노인생활 지원으로 해서 19억 그리고 경로당 기능공사 62백 잔액 근데 달성률을 보면 다 100%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직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부분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전부 다 150%, 13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여기서 내용은 가장 큰 잔액은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이 저희들이 한 5만 명의 어르신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 80% 정도 4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지로 평균은 약 82.5% 정도의 예산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약 17억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예산이 노인기초연금이 약 1,130억 정도, 과다하게 너무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예산이죠. 여기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약 17억의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근데 이 자체를 평균치로 때립니다. 정부나 도에서 82.5% 정도의 평균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80% 정도의 지급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주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그렇게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폭력예방교육 보면 지금 8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 폭력예방교육 보시면 근데 달성률도 지금 한 72% 돼요. 그럼 우리 관내에 혹시 지금 학교 폭력 2019년도에 몇 건이 발생됐고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저도 내용 알겠는데 그럼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나요?

몇 건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남습니까?

대상으로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어떤 조치라든지 상담결과 사후 조치는 뭐 어떻게, 특별히 한 게 없네요? 교육으로 끝나는 거네요?

저는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 사실 심각합니다. 여수에가, 저희 동부권에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경찰서나 교육지원청이나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저는 뭔가 내용들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니 보니까 성과표에 달성률이 72%예요.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100%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고용진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실태파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부권 청소년들의 지금 폭력이 수위도 좀 높고 건수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여성가족과에 이 아이들을 그냥 가정에서 외면하고 학교에서도 외면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라도 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자격증도 없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간 아이들이 또 2백 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학교를 대신하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검정고시

재향

송재향위원

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아이들은 고작 한 2, 30명 정도에 불과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다가 이 아이들한테 하다못해 타일을 보강하는 그런 일을 가르치든 목공을 가르치든 해서 어떤 자격증이라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보자고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너무 좀 두려워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예산도 또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라도 그 실태파악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기술작업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자격증을 좀 딸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일은 아닌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1,130억 정도 연간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물론 정부 국회 양당이 지금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1인당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가지고는 저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여겨져요. 그리고 산단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굉장히 1,000억 가까이 지금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는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그 세수는 좀 더 앞으로 세출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비가 지금 현재 지급률이 재정분담률이 80%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85%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좀 없는 예산이라도 기초연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많이 지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간 그 늘어날 세출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거의 12% 정도는 매년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체 금액의? 1,130억에 대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2% 정도가 늘어난다? 노령연금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기초연금,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매칭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올해가 약 2천 명 정도, 평균 2천 명 정도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여성복지과라든가 기후환경과라든가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 전체 예산에서 계속 늘어나는 부서가 지금 이 부서인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미리 조율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도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예산이 없다는 그런 논리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124쪽부터 131쪽까지, 세출결산 309쪽부터 321쪽까지, 예비비 465쪽, 식품진흥기금 487쪽부터 488쪽, 503쪽부터 504쪽까지, 기타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청정지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132쪽부터 139쪽까지, 세출결산 322쪽부터 338쪽까지, 예산전용 450쪽, 예비비 466쪽, 기타 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25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언제부터 추진하던 사업인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지금 장소 선정문제로 전혀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봉두 2구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5월 7일 날 착공 신고 수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일부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옆에 주변 CCTV 설치 이 정도만 지금 된 상태고 지금 주민들과 최종 마지막 합의를 지금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많이 하는 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서 현장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신 분들이 혐오시설이라 그러면서 아예 설명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설명도 하고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또 오히려 가축의, 기존에 있는 가축시설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여기서도 흡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반대,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신 분도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이것이 준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형편이 돼서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사업지 주변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수산가공공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던데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분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시고 또 오히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그러니까 좀 어감 상 그러니까 좀 혐오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을 다 들어보고 또 우리 주재현의원님도 논산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갖고 주재현의원님이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까 수산 부분도 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주민들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는 집행이 돼서 12월이면 마무리 될 거라는 얘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부서로 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전에도 돌산 갓을 특산품 만드는 데 일조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 기후조건이나 그런 거를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농산물들이 나와 줘야 되고 과실수도 그렇고 그런 도시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같은 걸 해 보고 그러면 농작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 여수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면 미래농업과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추진돼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좀 농민들한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농업정책과나 우리 특품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랄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소규모농이고 그래서 농민들 자체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보급을 해 가지고 또 품종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양화해서 그것을 규모화 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학교급식이 110개 품목이 들어가고 있는데 쌀 외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지금 현재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간 것이 한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소규모 농에 대해서 학교급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고 또 지원도 좀 해서 학교급식 1차적으로는 올해 50% 미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단 학교급식의 품목과 그다음에 그런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늘려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금 쭉 이렇게 1년씩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전에는 좀 농가들끼리 이렇게 어우러져서 팜 파티도 많이 하고 또 프리마켓도 좀 자주 열리고 농산물 프리마켓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저조한 것 같고요 인제 앞으로는 우리가 로컬의 시대 아닙니까?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학교급식만 해도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농민들한테 지금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30%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외부의 농산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의 급식으로 나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수는 연간 1년에 1,000만 명이 오네 1,500만 명이 오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나와 줘서 그 농산물을 이용한 우리 여수만의 어떤 그런 맛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제 구하기도 쉽고 또 저렴하게 구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대형 식자재가 판을 치는 동네가 우리 여수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적 불문의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여수 관광하고도 저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광을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 오면 먹을 수 있는 장어탕, 아귀탕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여수를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그런 물론 과실수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다 외지에서 과실수, 과일들이 다 지금 들어오는 그런 경우의 도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의회 연구 차원에서 슬로푸드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농작물의 다양성도 어떻게 고민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역시나 전체 예산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농업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하게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같은데 그게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과는 연관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여수에가 지금 미평, 돌산 또 제일병원 부근, 죽림 이렇게 로컬푸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그 운영하는 농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이쪽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림을 가끔 가는 이유가 그래도 죽림에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한국 체리라든가 아니면 또 블루베리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게 좀 맛에서 좀 뛰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동네 사는 분들이 본인들이 행복한 걸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좀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만 짓는다면 우리지역에서는 충분히 그 소비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먹거리들이 들어와서 식자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수의 맛을 점점 잃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좀 다양한 종목들의 농작물이 여수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고, 제가 늘상 했던 말씀이 돌산 평사에 가보면 집 당 귤나무 없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자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제주도도 또 굳이 친환경을 고집하지 않는 부분의 농가들의 대량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귤은 맛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평사지역 쪽에서 나는 귤 맛이 훨씬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좀 대대적으로 돌산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특정 그 과실수를 좀 심어서 그걸 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 보신다든가 좀 그런, 정말 농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여수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이제 뭐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랄지 농어민공익수당 빼놓고는 2백 억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 부서장들하고 팀장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농업예산을 좀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선진지 벤치마킹 아니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라.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한데 아까 금방 말씀대로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타 지역에서 잘하는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것 같고 금방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농업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양경찰교육원이 여수로 오면은 거기에서 만성리 오천동 부근의 농가들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 클 것이다고 하면서 왔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CJ인가 대상에 그 식자재를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수는 보면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는데 그곳들에서 지금 대형마트에서 들어가는 식자재로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여수가 어쩌면 암이 많은지도 몰라요. 물론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대기오염물질들 때문에도 암이 오겠지만 이 먹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공단에서 이렇게 단체급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 발생률이 높다고 저는, 저는 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시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한 3개월동안 등교를 못하고 쉬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에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우리 여수시가 납품하는 농가들 이런 데 피해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가 제외되면서 사전에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개학과 동시에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그 저장물품이 있었습니다. 뭐 양파 뭐 감자 이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런 저장물품이 있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농협에서 그때 천만 원을 기부를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먼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넣을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공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남해화학에서 또 3천만원을 또 기부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걸 다 저희들이 거의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학교 학생들 집에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하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여수시에서 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이건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전남 시군 전체로 이걸 확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매일 코로나영상회의 때 총리님 주재로 하시는데 그때 우리 전남도지사님께서 총리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 농산물 그 수급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수시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전국에까지 파급시키는 좋은 시책을 또 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한 13억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한 2억2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학생 승마체험이 47백이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우리 시가 이 학생 승마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2쪽인데 토양개량제 지원이 또 이것도 국ㆍ도비가 포함된 건데 1억19백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토양개량제도 농가에 이 정도의 보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그 농가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우리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 부서장들하고 또한 팀장들하고 워크숍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 놓고는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기냐, 이거 이해할 수 있겠냐? 내가 반대로 시의원 입장이 돼도 이해를 못 하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큰 틀에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사업 있잖습니까?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시비도 그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 이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가내시 수요를 올릴 때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수요 평균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올려서라도, 올려서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평균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액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 있고 아까 토양개량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가 있고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 포기자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이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낭비, 사장되는 거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승마가 지금 이렇게 포기자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어떤 수익성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에 승마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관광객들이 와서 또 승마를 하는 건지, 현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주 수입원이 그 학생들에 대한 승마체험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인데 관광객도 뭐 일부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보조지원을 국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이 승마가 좀 어떤 앞으로 미래스포츠산업에 아니면 애들 뭐 발달 교육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학생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됐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 끝나고 나면 이 승마체험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학생도 포함해서 더 많이 상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마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들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모든 부서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산 편성이 좀 꼼꼼히 되고 그럴 것 같고 귀농귀촌 있잖습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제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각 농가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도 산단에서 그다음에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뭐 이런 급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도 이제 문제를 갖고요, 그 내용을. 그렇다고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그 시기별로 어느 농산물이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생산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확대를 시켜야 되고 또 오히려 일시적으로 많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시켜야 되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실은 이번에 추경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지금 한 12천 그 경영체가 있는데 그 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농귀촌 부분도 가장 그 문제점이 우리지역이 부동산이 높아서 귀농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귀농귀촌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소품목을 자기들이 직접 재배를 한달지 뭐 이렇게 하는데 판로개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이 이렇게 생산을 해 놨는데, 또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좀 판로개척 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특산품육성과에서 일부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저는 과감히 세워라, 포장재 지원도. 그 다음에 뭐 온라인마케팅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대민 접촉이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뭐 홈쇼핑이랄지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부분도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가 신청을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아마 우리지역의 여건이 아까 고 부동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지는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해 보려니까 안 되고, 해서 처음 귀농귀촌 지원부분도 선택에서부터 그 신청자들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귀농귀촌은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생업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방금 우리, 저도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통계 통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소비자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든 낚시를 가더라도 거기에 취미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일지를 써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그런 일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올라가야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잡았던 것들이 성과가 있고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뭐 3월에는 갓김치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뭐 배추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물류 자체가 저는 확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이게 시도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습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보니까 언뜻 보면 웹을 만들어서 거기서 쉽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걸 데이터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작년 몇 월에는 비가 왔고 뭐 이게 더 잘 됐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걸 만드신다 그 말씀이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좀 데이터 스마트물류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가소득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농어민들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접촉이 안 되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이 웹이 형성이 되면 로컬푸드 우리 시에 있는 로컬푸드를 소비자가 보고 찾아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좀 빅데이터가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양식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형태라도 저는 좀 만들어지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을 관련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하시고 계세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가능한가요? 그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빅데이터 AI까지 도입이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가능해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 패턴까지 연결하는, 기존에는 우리가 농업관련 사업들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DB만 구축이 돼가지고 있었고 또 소득에 대한 또 별도의 DB를 구축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타 지역에. 이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관련 업체에 물어보니까 아마 AI까지 해 가지고 소비자까지 연결해서 우리지역에 소득이 얼마 나오고 어느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판로가 돼 가지고 소비자 욕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또 변화가 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찾아보는 거지만 공급자들은 그걸 입력할 때 어려움은, 사실 우리 농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활용도가 높아야 될 건데 그게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기간제로 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성이 되면 그 AI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뭐 기후랄지 아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소득변화 이런 것이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아가게 된다면 뭐 계속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기존에 있는 3년 치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예측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차산업 관련해서 책을 좀 보다보니까 기사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벌써 준비하고 있다니까 저는 굉장히 기쁘고 아무튼 그 내용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좀 적극 해 갖고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잔액이고 뭐고 예산도 많이 잡고 그럴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예산할 때는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140쪽부터 147쪽까지, 세출결산 339쪽부터 345쪽까지, 예산의 이체 454쪽부터 459쪽까지, 예비비 465쪽부터 468쪽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58쪽부터 365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80쪽부터 388쪽,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401쪽부터 406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492쪽 510쪽, 기타 부속서류 및 부서별 페이지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블루토피아 150억 그 부분 안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소송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어서 계속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진행된 상황은 어쩝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계속 지금 변론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우리 소호 웅천간 다리 개설하면서 거기에 블루토피아에서 150억 내놓기로 했잖아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뭐 소송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당초 150억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공헌으로 해서 내기로 했는데 10억만 지금 입금되고 나머지는 입금이 안 됐거든요. 기부는 또 자발적인 기부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낸다하고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또 기부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 기부한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라 하고 계속 촉구만 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꿈에그린 층수 관련해서 그걸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 창출이 되니까 일부분을 사회공헌사업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겠다 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 자발적으로 내놓는 행위기 때문에 독촉만하고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버리시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은데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다른 뭐 계약이나 약정 같으면은 또 그것이 방금 같이 지금 같이 말을 못하겠지마는 기부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내겠다 하고 확실하게 해 버렸으면 그건 아닌데 기부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해 봐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블루토피아 측에서 그 돈을 못 내겠다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뭐 꿈에그린 그 층수 변경 관련해서 자기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웅천 소호 지금 교량이 지금 많이 지금 공사가 진척되고 그랬기 때문에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교량사업이 40%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서라도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공문으로만 계속 독촉을 해서 그냥 그분들의 못 내겠다 하면 말란다 그런 식의 어떤 행정이 진행이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당초 저희들한테 그 기부약정서를 할 때 사업정산 시까지 낼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블루토피아 측에서는 어떤 의도냐면은 사업 정산이 아직 안 끝났다,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것은 소송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정산 시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까지 내겠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웅천 그 소호간 도로가 진행이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 교량사업비로 낸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 달라고 지금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소송이 마무리되고 지금 우리 웅천 관련해서는 이제 정산이 다 끝났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제 소송은 빼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소송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이 다 완료가 됐잖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료됐다고 보는데 그쪽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정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산 완료로 보고 소송만 별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는 소송까지 마무리돼야지 정산완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소송 자체가 지금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은 쉽게 말해서 사업비 정산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그 소송이 완료돼도 그분들이 지금 10억을 납부하고 140억을 납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140억 우리 못 내겠다, 지금 그 블루토피아라는 그 회사 자체가 지금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자본 잠식으로 해서 전혀 낼 그럴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미분양필지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3백 억 이상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분양필지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 지금 그런 예가 우리 케이블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블루토피아 또 우리 시티파크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두 번 다시는 그런 사항들을 발생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절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 어떤 행정의 그런 신뢰가 무너지고 일개 그런 업체한테 특혜를 줬다는 그런 시민들 인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실상은 꿈에그린 그거 분양해서 완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1, 2백억도 아니고 천 억 단위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어찌됐든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런 문제만 야기시키고 그 약속을 이행을 않잖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부터 지금 우리 뭐 소제지구도 있고 죽림지구도 있고 등등 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두 번 다시는,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그대로 밀고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보시고 그 블루토피아 건은 더 챙기십시오.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소송하고 별개로 그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140억 있잖습니까? 그게 만약 못 받으면 그 140억은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교량.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래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원을 받고 나면 140억이 빠지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건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재난기금도 없어 가지고 못 준다고 하는데 이건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140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받으셔야 되고 그 중간 중간 또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또?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150억에 관련해서 이 기부금에 대한 약정서만 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제소전 화해도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약정서만 체결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약정서만 됐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약정서 가지고 만일에 자발적으로 150억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래서 금방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건 못 해 주겠다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은 그야말로 자발적입니다. 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소송할 수도 없고 안 내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해상케이블카도 제소전 화해까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부금이라 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지 강요에 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 사람들이 나는 자발적이 아니고 강요다고 갖다 붙이면은 이건 완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켜서 나머지 140억을 낸다면 받을 수 있겠지마는 못 내겠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어떻게 소송도 잘 마무리해서 정산이 끝나면 여수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낸다 했던 약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달라고 좋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확실하게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당초 이 기부약정서 하는 것도 웅천지역의 교통량 분산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갖고 약정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방금 의회에서나 저희들 측에서도 계속 제소전 화해조서도 좀 만들어 달라하고 했는데도 자기들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찌됐든 간에 소송에서 이기고 또 이 사업 공익기부까지 좀 받도록 계속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문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만흥지구개발에 대해서 LH하고 협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LH에서 지금 지구계획승인을 위해서 이제 용역사 발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보상 아마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을 찾아서 계속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보상이, 보상실적의 지급은 내년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실지로 한다 그러면, 원만하게 협의된다 그러면.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보상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전체 다 모든 사업 자체는, 이제 뭐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민원만 저희들 주민들 의견 민원만 계속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모든 예산 자체는 LH에서 자체사업비로 그것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편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되고 올해는 행정 이행사항만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행정절차만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 들어가고 사업진행은 내년부터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 사업,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지난 작년 12월 27일 날 다 확정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정됐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흥 주민들도 다 동의가 됐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동의가 됐다는 것보다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뒤로 이제 뭐 민원 제기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그 만흥지구 관련해서 그 일부 주민들 민원이 있죠? 그 밑에 쪽에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제척해 달라고 하는 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제척해 달라고, 그건 어찌 됐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도 작년 12월 달 이후로는 뭐 별 커다란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 부분도 일단은 LH에서 지금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수립할 때 이제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거 제척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LH 입장에서는 절대 제척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별도로 그 보상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 와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그런 부분 등등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LH든 블루토피아든 어떤 업체든 간에 업체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여수시나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을 만족시키고 그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LH쪽에 자기들 요구한 쪽에 그 사람들 들어주면서 사업진행을 시켜버리면 결론은 우리 여수시나 시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현재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만족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라, 그렇게 안 해 주면 그런 사업 우리가 같이 안 하겠다, 그렇게 강한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표명을 해 주어야 돼요.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뭐 블루토피아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을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148쪽부터 151쪽까지, 세출결산 346쪽부터 347쪽까지 예비비 467쪽, 상수도특별회계 422쪽부터 43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2쪽부터 444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특별회계별 결산서는 별책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우리 관로들이 다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가 돼서 주민들의 그 교체 요구가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정의 한도 내에서만 지금 그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게 뽑아오지를 않아서 예측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주민 요구의 50%도 못 미칠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주민들이 뭐 사랑방 좌담회나 뭐 시민과의 대화 이럴 때 우리 동네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예산의 그 범주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상하수도 관로 교체공사가 그렇게 썩 원활하게 시민 요구에 부응할 만큼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가요? 상수관로 교체 예산을.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먼저 상하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노후관리기 때문에 누수율, 유수율 제고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수율이 67.7%기 때문에 다른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은 상수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8년도 BTL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쪽에 매립지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가 다 매립지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립지다보니까 상수관로나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그 자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보면은 뭐 주철관이나 자재 종류에가 뭐 주철관이라든가 내충격 PVC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주철관을 고집하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수의 그 지하에는 염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충격 PVC관이 더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재 선택해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타당할 걸로 여겨지는데도 지금 여수시는 계속해서 지금 그 주철관을 고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보면은요 주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큰 것, 저희들이 뭐 보면 100밀리나 150밀리 이상 큰 것은 주로 주철관을 사용을 하고요, 그것은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관들은 PVC 타이피쓰리라든가 그런 관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일단 한번 하수관로나 하수관로를 교체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누수라든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곳을 이렇게 파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누수 났을 때 대개 하기는 하는데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관경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전체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을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신규로 했던 이전에 해 놨던 하수관이든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기계를 넣어가지고 새는지 안 새는지를 지금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재향

송재향위원

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강균입니다. 누수가 되면은 이건 수압이 있어 가지고 도로 위로 이렇게 표출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바로 스며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심야시간에 차가 다닐 때는 청음탐사라고 음을 들어 가지고 하는 탐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차가 다닐 때는. 심야시간에 이렇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생되는 지점을 수시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매일. 그냥 밥 먹듯이.

재향

송재향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안 와도 계속 하고는 있죠. 민원 들어온 것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블록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블록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은 그 블록의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수용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어느 블록에서 누수량이 좀 많이 나온다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만약에 그 구간에 대한, 구간 구간마다의 그 설계도면이 있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설계도면은 있는 게 아니고 GIS라 해 갖고 관망도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관망도는 이전에 지어진 그 주택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런 곳에 다 지금 관망도가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13밀리까지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집 안에는 없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렇게 거기에는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렇죠.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묻혀있는가 안 묻혀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관망도를 통해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까지는 못 받았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작년에 인천에서 그 수돗물 사건이 나면서 환경부에서 지금 금년부터 예산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올해부터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올해부터 해 주는데 지금 시기를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5개년 동안 어느 블록을 정해서 유수율을 85% 이상을 확보를 해라 그런 조건 하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블록을 관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일부 오기는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쯤 왔어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도비는 한 30억 정도 왔는데 이걸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는 안 왔어요? 도비 30억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 국비가요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30억 왔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왔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시행제도라 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마무리까지 하는 데까지 하는 감리제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준비단계네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준비해서 우리 여수시의 이 대상 확정이 되면은 이제 30억 부분은 올해 이게 다 쓸 수가 없겠네요? 준비단계기 때문에.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까지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인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거기는 전체 사업비가 한 760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60억?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760억 국비 전액 받을 거예요? 몇 % 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760억 중에 50%가

행기

김행기위원

50%가 국비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 50%는 시비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5개년 계획 동안에 우리 시의 상수도 제고율 유수율 제고율 85%는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 하에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니 전구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전구간이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블록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블록별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전구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일부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뭐 정상적인 공문으로 온 건 아니지마는 이 사업을 2028년까지 연장을 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늦어도 2028년까지는 이 계획을 완성하겠다 하는 것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게 28년까지 해 가지고 다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도서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게 다 지자체사업으로 다 판단을 했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까지는 지자체사업으로 했잖아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연장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치마을에 지금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존 상수도 공급이 인근에 그쪽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식수에 차질이 생긴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현장 좀 확인하셔서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입니다.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악취 관련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악취 제거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웅천 그쪽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 됐다면은 악취 민원이 잡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총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저감시설은 5개소입니다. 침사지 건조동 탈수기동 분뇨동 소화조동까지 해서 5개소인데 이번에 이제 악취가 발생한 데는 건조동입니다. 거리는 인근 아파트 거리는 216m 정도 떨어진, 이격돼 있는 거리인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다 했는데 이건 안쪽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노후, 한 15년 된 시설이어서 그게 문제점하고 다른 이제 바이오필터라든가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2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그 악취는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악취저감 공사를 했음에도 그런 것이 덜 잡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꼭 보강 보수를 해서 완전히 잡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2억공사가 언제까지 합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올 말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올 연말까지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당분간 연말까지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연말까지도 안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을 좀 시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면 바로 공사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최대한 빨리 당겨서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계절풍으로 봐서 남동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빨리 진행하셔서 저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저희가 그 둔덕정수장이랑 고도정수처리장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작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2024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구조물 일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위에 상부 측에 또 장부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도 지금 국비하고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완공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총액이 얼마인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6백 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4백 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백억은 수수한 시비인데 그건 뭐냐면은 정수지, 그러니까 정수를 해서 저장하는 탱크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 해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백 억 정도 되고 한 4백억 정도 중에서 50%는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봤는데 그동안에 고도정수처리장사업을 어떤 업체가 받게 될 거냐에 대한 그런 뭐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훨씬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이게 추진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작년에 그 온도,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가 엄청 상승돼 가지고 공단에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때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재작년입니다, 2018년.

재향

송재향위원

하여튼 시장님이랑 우리 직원들께서 수자원공사? 거기에 가서 우리 산단에 공업용수를 조금 더 원수를 좀 많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까지 그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작년 말경에,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한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경에 한 라인이 다시 시설이 돼 가지고 투 라인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쪽으로 오는 양이 하루에 5만 톤 정도 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앞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단 쪽에서 먼저 물을 빼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말단에 있어서 그 원수 자체가 부족했는데 한 5만 톤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면은 금년에는 지금 수자원공사한테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업용수하고 저는 식수하고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1급수 뭐 공급용수냐 식수냐 따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원수가 이렇게 공장에서 많이 빼 쓰지 않으면 시민들한테까지 와서 식수로 쓸 수 있는 그 원수란 말씀인 거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원수를 갖다가 공장에서는 공장에 필요하게 정수를 해서 쓰고, 저희들은 음용수 기준에 맞춰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다 똑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 고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물이 펌핑이 안 되니까 거의 여름에 샤워를 못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상 말씀 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업소들이 대부분 다 펜션들에서도 지금 수영장이 있어야지만 펜션사업이 또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다 수영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또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돌산지역 같은 경우도 급수가 많이 모자라고 딸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여름에도 굉장히 지금 온도가 상승해서 굉장히 더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가지고 물 관리를 잘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선소 앞바다 안 있습니까? 그때 오염이 돼서 준설을 한 번 했었는데 그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해양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양쪽에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및 해당 팀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123쪽, 세출결산 30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까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은퇴설계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학섭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총괄 사항과 총무과 소관 사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124, 135, 153, 162, 170쪽입니다. 세출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187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걷기 대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누가 참석하고 몇 월에 진행될 예산인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입니다마는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지역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우리 여수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가 15백, 그리고 중앙사무처에 1천만원 보태가지고 25백만원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9월에서 10월정도 할 예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 여수시민중에서 평통자문위원들이 간다는 거예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평통자문위원 플러스 우리 시민과 탈북민입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바르게 살기 운동 전진대회가 들어와 있네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바르게 살기 전진대회도 전라남도협의회에서 올해 전라남도 협의회를 우리 여수에서 하겠다라고 5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정돼 가지고 1회 추경에 좀 넣은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 없이 개최하실 생각이에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일단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하반기에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걷기대회는 우리 시민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9, 120, 124, 153쪽입니다. 세출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문수청사 매입비 35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는 12월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신에 문수청사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남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센터,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여기에다가 진남경기장에 있는 테크니션스쿨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관을 복원시켜주고 이쪽으로 옮겨서 활력 있는 여문지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로 부결이 됐는데요, 이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부결사유는 대성베르힐이 입주하면 교통이 혼잡하다 그런 사유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고 쪽으로 도시계획선 1차선을 확장하면 가능합니다. 어려움 없고 쉽게 해결할 수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센터는 방통위에서 단독건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독건물을 권장하고 있고 또 층고도 높고 일반건물과는 틀립니다. 연면적 4천 평방미터 이상을 권장하고 있어서 신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문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은 이것이 본청사 별관증축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본청사 별관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상태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문수청사 부지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해놨거든요. 신청했는데 이대로 부결된다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정현주위원

미디어센터 자체에 대한 설립이 어렵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또 시 이미지도 실추되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10억 정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안 되면 국비지원 무산되는 문제점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부결되었지만 예산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중앙부처에 얘기도 하고 또 미디어센터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시정부나 시의회나 시민을 위한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시를 위해서 한 일인 만큼 큰 틀에서 청사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미디어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다시 또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을 할 때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 받습니다. 그때 다시 재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땅을 지금 매입을 못하면 미디어센터 유치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또 땅을 사놓는다 해도 시 재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땅만이라도 매입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유재산 의결하고는 상관없이 우선은 이 문수청사를 매입을 했었을 때 우리가 당초 도하고 협의 했었던 그래서 국비지원을 약속받았던 이 미디어센터의 신축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문수동 지역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매입비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향후에 또 의결안도 다시 부결된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문수청사는 그러면 민간에 매각이 되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교육청 방침은 애당초 우리가 이전해 나가면 자기들은 매각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다고 의사를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매입을 했었을 때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주 저렴하게 하지요.

정현주위원

아주 저렴하게 지금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이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을 다시 저희 예결위에서 만약 살려진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게 바로 공유재산의결안이 가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 혹시 7월 이후에 의결안이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혹시 이번에 부결되었던 그런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 돼서 의결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런 상황을 다시 더 설명을 드려서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바로 의결안이 가결되는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결안이 부결되었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훨씬 더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얻어내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197쪽에 보면은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동 주민센터는 행정수요는 많은데 지금 센터 공간이 타 동에 비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행정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곧 있어 왔거든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민원인 주차공간 협소, 청사 방문객 골목주차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프로그램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접근성하고 환경에 좋은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테니스장 있거든요. 거기다 그쪽으로 이전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문수동 주민센터의 신축부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까 문수청사가 추후에 시청자 미디센터를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단독건물을 요구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 문수청사, 문수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미디어센터는 일반 건물과는 달리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건물하고 같이는 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에서 단독건물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광역별로 한 곳에 주는 센터도 다 단독건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우리가 건물만 지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미디어센터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미디어센터 운영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대를 저희들이 받고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 하겠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올라와 있는데 옛날 테니스장 부지 그 부지매입비 예산은 얼마예요? 시유지예요? 전체가 다 시유지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건 시 땅이기 때문에 건립비만 들어갑니다. 건립비가 44억정도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진다 하고 거기하고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시가 지어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문수지구 주민들이 주차난이나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옮겨가고 나면은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뭘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기록관으로 활용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록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직원들하고 많은 여론 수렴을 해봤는데요 기록관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럴려면 또 거기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수청사 매입 이 관련해서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게 국비지원을 얼마를 받게 돼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기 국비지원은 안에 내부설비하고 모든 장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설 한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비, 총 해서 50억?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상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건물 짓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비만 이렇게 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심의에서 왜 부결이 됐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입니다. 실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보다시피 우리 여문지구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그거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청사별관 증축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확답을 해서 그렇게 보장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답변은 책임 없는 답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 결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미디어센터가 별관 증축과 무관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수동 지역의 활성화에 큰 활성화에 기여는 못하지만 일부 기여는 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큰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이용하신 분들이나 거기 몇 분 오셔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돼요. 과장님은 이것이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이 문수청사에 대한 본청별관 증축을 안 한다면 이거 저는 찬성하겠어요. 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런 또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찬성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본청사의 증축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특히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우선 절차상 이거 먼저 가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가결된 다음에 이 예산을 별관증축 할 거냐 말거냐, 이 판단이 정확하게 답이 나온 후에 이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이거 우선 토지부터 매입해 놓고 보자, 물론 그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이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에 만일에 토지매입이 안 되면 공모가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먼저 받아서 가결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본청 증축과 정말 관계가 없다는 확실한 시장님 답변이 없는 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어렵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디어센터 건립하고 또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다시 건립을 할 때 그때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도 유리하고 이 땅을 삼으로써 미디어센터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시로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시로 넘어갑니다. 예산만이라도 살려주실 것을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살립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부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게 이 부분은 대단히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설명은 그걸로써 제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청사별관 짓는 거하고 연관이 없다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확한 우리 집행부 입장이 뭡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별관 지금 현재 여기서 거론하기 그런데요, 별관 증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매입을 함에 있어서 별관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그걸 정확히 우리 집행부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관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별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문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별관하고 연관시키지 말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고 어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제가 봐도 별관 얘기는 안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별관을 설령 짓는다 치더라도 이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여서, 문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저걸 매입을 해서 행위를 하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과가 크든 적든 간에 어쨌든 효과가 있다 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연관을 짓는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거고 별관이야 나중에 짓든 안 짓든 그건 나중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럴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이쪽 여서, 문수 주민들한테도 손해입니다. 손해. 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손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부분인데 아마 우리 김행기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 국동에 재활병원 그걸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이 됐어요. 근데 환경복지에서 그 예산을 살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라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종합적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 설득할 때 전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쪽이 여서, 문수 지구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쪽 동네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엄마 입장에서만 봐도 우리 여서, 문수지구는 엄청난 주민들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녹지공간이 전혀 없어요. 물론 구봉산도 갈 수도 있고 방법은 고락산도 있고 오르는 방법은 있지만 이쪽은 사실은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여기서 집 나서서 운동할 만한 그런 편의적인 주민의 쉼터 공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다면 굳이 시청자 미디어센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이 교육청 땅이어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셔서 저는 그쪽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조금 아니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차원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서, 문수지구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쪽 지금 신도시들하고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하고는 너무 많이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주민 편의적인 그런 공간에서 본다면 진짜 저 밑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문지구가 사실상 쇠퇴가 됐는데요, 여문지구가 갖고 있는 학교 또 학원 이런 좋은 교육여건, 상권 이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구감소하고 유동인구 감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근의 웅천택지개발, 죽림개발 또 저쪽 순천 신대개발 등으로 많이 나갔고 또 큰 틀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타 시도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지만은 당장 인구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정부에서는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구유출 투 트랩으로 동시에 검토를 한 겁니다. 문제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안 같은 경우는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나 인근에 정말로 가까운 웅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웅천저수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1차부터 7차까지인가요, 근데 거기가 상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바로 여문지구로 끌어들여야 돼요. 이분들 다른 데로 못 가게. 그래서 그쪽은 상권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이쪽 와서 여가도 즐기고 아까 말한 문화의 거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리도 좋게 만들어서 여가도 즐기고 밥고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우리 문수청사 매입을 통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유치 그다음에 여문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이거 지금 42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정말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숲 있는 거리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70억 정도를 투자 할 계획이고요 총 한 620억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깝게는 공영주차장도 검토할 수 있겠지요.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으로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여문지구가 갖고 있는 노후화된 부영아파트 5차, 6차, 7차 대책이라든가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가 공익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지금 지가가 저렴할 때 매입해 준다는 거에는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여서, 문수지구에서 한참 놀다가 지금 또 종화지구로 갔다가 웅천지구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부삼으로 갔어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왜 아이들이 움직이는가, 왜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문지구에는 진짜 주민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 그냥 쉽게 나가면 그냥 좀 충분히 휴식을 즐길만한 그런 공간들이 너무 지금 협소해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부영 9차, 10차 이쪽이 다 밀집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정말로 진짜 저녁에 퇴근해 갖고 가볍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너무나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부지를 시가 매입해주는 데는 적극 참여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3, 136, 153, 158, 163쪽 세출 20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201쪽부터 보면은 아마 재난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오픈테니스대회라든가 롤러국가대표선발전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체육행사 배드민턴 대회 등 다 자체적으로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이렇게 2천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랬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세계 남자 테니스권 대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올해 3월 아니면 9월 중에 개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이탈리아에서 대회를 개최해서 그때 3대로 1로 지면서 본선 경기 진행 진출이 불가능하고 21년도 대회 본선진출권 확보를 위하여서 9월 달에 월드그룹에 나가면서 뉴질랜드하고 경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수에서 개최를 못하고 뉴질랜드에서 9월 달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올해 7천만원이라는 사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대회나 오픈테니스 대회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총 전라남도에 6억이 대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예산이 있는데 여러 시군에서 많은 대회를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면서 작년에 천만원씩 지원했던 예산들이 배정을 조정하는 과정에 5백만원씩 줄어든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롤러 국가대표선수전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방식을 변경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고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배 전국롤러 대회로 변경되면서 대회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감액된 것은 도비 지원액이 감액됐던 부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건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 시민들의 몇 프로가 여수형 재난기금을 원하고 있는 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수의 또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여수형 재난기금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시가 예산이 지금 재난기금을 줄 만한 시가 비축하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기금을 줄 상황이 못 된다는 그런 집행부의 안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테니스대회니 배드민턴대회니 기타 등등의 모든 이 동호인 대회가 사실은 정말로 재난기금을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요구할 만큼의 여수에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여수의 재난기금을 줘야 한다면 저는 우리 체육지원과에는 이런 동호인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올해 이 예산을 다 그냥 올해 한 번쯤은 이 예산을 접어서 동호인 대회를 치르지 않고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재난기금을 여수시민들한테 재난기금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토록 우리가 재난기금을 줘야 되는 게 그렇게 간절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재난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 방침은 제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미 시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 대회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진정이 된다 그러면 전국규모 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 여수에 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 숙박, 음식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저희가 한 예로 대통령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이게 5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한 119개 팀이 15백 명이 저희 여수를 방문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한 45백 정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만 대신에 지역경제에는 한 1억2천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므로 반대로 지역에는 오히려 그 효과가 지역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재향

송재향위원

자,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지금 재난기금을 주라고 요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은요, 재난기금을 줘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꼭 줘야 한다, 우리 20만원 안 받아도 좋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주라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이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동호인들이 하는 이 행사들은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고 여수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올해 한 번만 여수가 이토록 어려우니 정말 재난기금 20만원 안 줘서 못 살겠으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너무 많고 있으니 시장이하 시 집행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지금 싸잡아 여수시가 예산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 재난기금을 못주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적어도 저는 이런 동호인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행사를 다, 올해 한 번만 딱 취소하고 그 기금을 모아서 저는 지금 당장 못 주더라도 연말쯤에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 재난기금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반대로 저희 집행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이 돈을 모아서 전 시민에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전국 규모 대회는 그래도 몇 천 명씩 오면은 저희 지역에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파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 많은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할 상황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분들이 왔을 때 오히려 반대로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은 테니스대회를 10일간 합니다. 여수오픈테니스대회를, 이럴 경우에 여수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은 테니스대회를 못해가지고 반대로 왜 저희들이 투자한 시비를 내서 투자한 체육시설을 이용 못 하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희 시에 왔을 때 한 예로 여수오픈대회 같은 경우에도 약 2억93백만원정도의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지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난기금하고 저희 예산을 보태가지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만원씩 재난기금을 줬을 때 여수시에서 시 자체에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지금 5백억이 넘어요. 그리고 40만원 줬을 때는 1260억이란 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와서 쓰는 돈과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니까 그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재난기금을 줘가지고 그것이 여수 상품권으로 했을 때 돌아가는 것, 그 바람에 지금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또 주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비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비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안으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2020년 세계남자 테니스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이게 혹시 데이비스컵입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이거 준비한다고 작년에 테니스장 급하다고 해서 15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하지도 않을 예산을 급하다고 해서 150억 쓰고 안 한다고 이걸 하면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테니스협회에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연도가 내년도에 3월 아니면 9월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수에서 국제대회 테니스대회는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계획이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근데 이 부분이 당초 에 예산을 이 편성부분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의 이 설명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제비뽑기하는 과정에, 추첨과정에 우리 여수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외국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대한테니스협회나 우리 전라남도 테니스협회나 여수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에 우리 여수에 대한 스포츠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장기 미래적으로 테니스장을 기능보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한 테니스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준공이 6월 30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개방을 해서 합니다마는 메인코트 부분은 지금 이 기념해서 문체부장관 배 우리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문체부장관 배 테니스대회 이거 전국규모대회를, 대통령기 대회를 8월 중에 한 15백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작년에 과장님께서 데이비스컵 꼭 할 것처럼 굉장히 저희에게 어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충분히 개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을 하나만 할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오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8억 테니스장 보강공사 할 때 엄청나게 서로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유치를 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게 데이비스컵 규정상 홈앤드어웨이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이탈리아전은 한국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말씀하신 월드그룹 경기는 뉴질랜드랑 추첨이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3년 전엔가 김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뉴질랜드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을 파악을 못해서 그 변수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는 내년도에 여수에서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무작정 그걸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규정상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안 하면 집행부가 다른 국가에게 밀리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유치경쟁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설명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설명 드렸던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데이비스컵 규정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까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도 보충질의할려고 했는데 우리 정광지 위원님이 똑같은 보충질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심의할 때도 데이비스컵 이것 때문에 150억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경기여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안 해가지고 반납한다니 누가 봐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돈도 매칭해 버렸잖아요, 150억, 안 했으면 재난지원금 줄 수 있었지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제대회, 국제대회 너무 유치한다 말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조건을 봅시다,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

저는 205페이지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스포츠에 문외한이어서 그런 규정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에 지금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학교의 이전재원으로 지금 7백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VR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은 저희 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신기초등학교를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서초등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 즉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환경 날씨 여건으로 해서 학생들이 운동을 좀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내의 어떤 가상현실 스포츠 같은 취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야구라든지 탁구라든지 기타 어떤 프로그램을 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뭘 쓰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내가 몸만 움직이는 이런 게 있고 혹시 요즘 많이 하는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스크린 무슨 스포츠실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두 가지 다합니다.

정현주위원

두 가지 다 같이 들어갑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7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36백만원, 시비가 36백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가 72백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올해는 서초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 아, 코로나 때문에 확인이 안 되겠구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인제 개학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고 학생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뭐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뭐 전면 취소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꼼꼼한 데이터 수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의 신체활동 어찌됐든 이게 스포츠 차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신체 활력증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가지고 정책반영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여기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종류가

광지

정광지위원

저 말씀은 야구, 축구, 농구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갖추어져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테니스도 프로그램화되어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효과를 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넓힐 생각은 있으신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초창기 사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테스팅하고 있고 어떤 이용률이나 효과 부분을 분석하는 중에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좀 많이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 즉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들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교실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상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학교들한테서 좀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체육지원과는 별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해갖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거에 대해서 체육인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체육회장이 올해 시작됐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한 5개월 되었습니까? 취임하신 지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1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5개월 됐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체육회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명이

현태

강현태위원

1명 파견되어 가지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대체적으로 시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전남권만 파악했을 때 정규직이 파견된 부분은 없고요. 공무직이 지금 한 명 광양시가 공무직이 한 명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외 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도 지금 그게 5개월 됐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은 되지 않았는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 시에서 직원이 파견됐던 부분들은 뭐랄까 저희 집행부 즉 회장이 바뀌면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고 과장 두 분만이 계속 연속성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번에 파견됐던 부분들은 체육회장 선거부분이 필요했고 새로운 회장 체제가 구성되어서 운영할 때 어떤 회계질서 부분이라든지 체육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시킬 부분이 필요해서 파견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일단은 완전히 정착해서 우리 여수시민들 체육 정책에 차기 집행부 새로 구성된 회장단이나 사무국에서 시민들 체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좀 기반을 다져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올해까지는 파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분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안 되고 한 분이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겠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민선체육회로 이관이 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도 한 분이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여수시체육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이 철수한다고 해서 체육회가 진행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민선체육 체제가 되었으니까 행정뿐만 아니고 모든 것도 민선체육회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분도 빨리 민선으로 넘기고 모든 것을 이양을 하고 빨리 민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까지 계속 다른 시군은 뭐 다 빨리 철수한 것은 체육회 발전을 안하기 위해서 철수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민선으로 갔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파견한 공무원은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시 체육회하고의 중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현태

강현태위원

유기적인 관계는 가져야죠. 유기적인 관계는 가져야 되는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 개인 생각에는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시민들 체육 정책을 하고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태

강현태위원

꼭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유기적인 역할만 할 수 있는 역할창구만 만들면 되는지 왜 그러냐면 민선체육회에 안 맞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민선체육회 회장이 민선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도 민선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공무원이 있어서 더 관계가 좋아서 더 좋은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의견을 받고 있을 때 체육회에서 강력하게 직원 파견을 희망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체적으로라도 있던 처음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 파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육회에서 요청을 해서 철수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선체육회 시대가 왔으니까 이 부분도 민선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물론 유기적인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죠. 시하고 그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5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체육회 관계자 만나면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원래 체육회에 사무국장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한 분 파견해 있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사무차장이 들어왔죠?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 사무차장 선임과 관련해서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예산 삭감까지를 그때 거론을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공무원도 파견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 파견을 이제 그만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선거업무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것 끝나면 바로 철수하겠다 철수가 아니죠.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것을 저는 이미 된 줄 알았어요, 그게. 그리고 사무차장이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순천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이 2명이고요. 광양도 사무국장이 2명이고 과장 2명, 간사 한 명, 순천도 국장 2명 그렇게 되어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께서 사무차장할 때 새로 채용을 할 때 민선으로 다 가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역할은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파견은 인제 기존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파견을 취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체육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무차장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도 맞았고 사무차장 영입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평에 양지고가도로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아래 게이트볼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양지 고가도로가 내년에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제가 몇 번을 그 주변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조성할만한 시유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 내에다가 게이트볼장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왕심천공원에다가 하려고 현장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족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때문에 그분들이 또 만약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된다면 그분들은 다른 또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그분들의 이용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분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래서 별도로 그쪽 동사무소하고 둔덕동사무소하고 두 군데 게이트볼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평초등학교 있죠. 미평초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하나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을 그쪽에 하면 된다라고 진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일에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그렇게 이설하겠다 이렇게 시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미평초 뒤편을 그 근방을 이용하신 분들의 교통을 제가 직접 걸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또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운동용품을 들고 추울 때 여름 더울 때 그 주변은 차를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가기에는 접근성이 불편하고 걸어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의 경우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거기 고가도로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도 어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어떤 비가림시설의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다른 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 그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따로 현장에서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 동호회 체육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만큼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그래도 좀 축소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잘하시고 행사기간에도 좀 대응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배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8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기조정을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이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차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차주민 세정팀장님이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0, 124, 158쪽, 세출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징수과장님이 은퇴 설계과정 교육차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이준호 징수행정팀장님이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21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3, 124, 136, 158, 163쪽, 세출 221쪽부터 22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소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62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갑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찬사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6쪽, 세출 43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46, 156, 166쪽, 세출 443쪽부터 44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집행률이 지금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한 80%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늦어져서 그 외에는 80% 이상

갑태

문갑태위원장

평소보다는 많이 하시는 편이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년보다는 좀 더 왜냐하면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좀 받고 하다보니까 예년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저도 주변에서 예전보다는 빨리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좀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46, 156, 160, 166, 170쪽, 세출 451쪽부터 456쪽까지, 재난안전기금 74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기금 화두인데요, 하여튼 과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수고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권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7, 157쪽, 세출 459쪽부터 46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수시에 보면 생활도로하고 도로 연결부분인 횡단보도가 요즘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점이 보행자 그곳에 정지선이 있어야지 흔히 정지선을 생명선이라고 말하면서 정지선을 지켜서 차가 서행을 하게 되는데 횡단보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운전자의 수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시선이 없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지선을 그어야 되는 원칙 하에서 못 긋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신규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교통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을 긋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덧씌우기 같은 경우 사업을 할 때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로개설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정지선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곳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곳이 어디인가 유심히 요즘 차를 몰고 다니면서 봤는데 여서동 그전에 에이스마트 앞에 주유소 건너 쪽에서 보면 정지선이 없어서 그냥 좌우로 알아서 건너가라 그런 차원인지 그다음에 우리 여서동에 이번에 로터리 부분에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도 보면 다 알아서 가는 건지 정지선이 없거든요. 이런 정지선과 운전선 횡단보도 생활도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지선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규정이 있어서 정지선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민원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도 정지선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빠진 부분이 있는가 보셔가지고 제가 몇 군데 말해서 또 어디에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여서동 GS주유소 부근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 여서동에 있는 천주교 앞 새로 개설된 공원로터리 거기도 정지선 부분이 있는가 보행자의 우선이 될 수 있는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9쪽에 보면 만흥∼오천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3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추정 감정평가의 변경으로 차액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인가가 되어서 지금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저희들이 신속 집행, 신속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로는 사업비 마무리사업은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고 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 금액 범위 내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속집행이 어떻게 어렵다는 얘기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한 60억 되는데요. 이 돈이 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30억은 집행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단 30억 집행하고 30억은 다음 본예산 세워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내년 본예산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코로나 예산 정부형, 도형해서 한 320억 정도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그러면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감정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도로가 거의 시유지나 국유지 아닌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일부 선형이 바꿔지기 때문에 국유지도 있지만 일반 사유지가 많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유지가 많아요? 그쪽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확히 집행이 되고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시점에 공사가 실시가 될 것 같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같이 보상과 공사를 보상하면서 공사는 일부 조금 예산으로 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 정도 들어가면 내년 초부터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올 말 안에는 보상은 한 30%로 보고요. 공사는 계약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병행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신다 그 말씀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하나만 더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쪽 상임위에서 질문이 있었겠습니다만 여서동 한재∼광무남4길 도로개설사업이 삭감되었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건은 4월경에 그 선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도로선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의결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일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보류된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했습니다.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 6월말 정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통과를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 또 행정절차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렵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연내는 집행이 어렵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확실하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당연히 올해 지금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이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미리 집행부나 이런 관리계획이나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집행이 되어서 이 도로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잘 통과되도록 많은 설득도 필요하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양면 백초 아시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백초마을에서 금강원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경운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나면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 계속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내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준비해 온 말은 없고요. 하여튼 정년퇴직을 한다니까 하여튼 시원하기는 합니다. 시원하기는 하고요. 억압된 조직에서 해방이 되니까 기분은 진짜 좋습니다. 어차피 정년이라는 것이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고 입사할 때부터 쭉 퇴직할 때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 40년 정도는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2, 133, 134, 147, 157, 160, 166쪽, 세출 465쪽부터 47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659쪽, 세출 660쪽부터 66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6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서교동 서교사거리, 중앙동로터리, 광무동 한재사거리 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체계를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 도로 전체적으로 시설을 새로 한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는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좀 조정한다거나 위치를 그다음에 신호등을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한재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이 지금 급경사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당기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횡단보도를 위치를 변경하는 게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도 오랫동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온 과정이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토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의 협의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앙동로터리 같은 데 도로를 새로 싹 교체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도로교통 개선사업들을 총 7건을 발주해서 정리를 마무리했거든요, 11호광장까지. 그것들은 2018년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조사를 했었습니다. 여수시를 대상으로, 1년간 조사를 거쳐서 우리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회전로터리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로터리 같은 경우는 회전로터리라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협의한 과정에 나온 산물이거든요. 다만 지금은 체계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 시민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손을 봐야 될 부분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기관들이 자문을 구해줬지만 현장하고 안 맞는 것들은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2, 3개월 정리가 되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교통흐름이나 안전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선하고 나서 더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장은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기존의 흐름과 달리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민원 중에 11호광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횡단보도나 위치 또는 신호등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도로의 구조는 개선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안정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소통은 훨씬 빠르고 사고는 줄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6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시도비매칭인데 시비만 7억을 증액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에 운수업체들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인건비 인상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비용 인상 때문에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지금 현재 인건비 인상분을 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했던 임금교섭권이 약 11억에서 12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로서는 약 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일정부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광역을 통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주 52시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7억 정도를 계상을 해놨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임금인상분에 대한 보전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실상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재정보조입니다만 임금인상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내용에는 결손 보전하고 시설설치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임금이 뭐 몇 %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간다 이런 세부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보면 결손보전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설비 확충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해가 되기 어렵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일 만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290만5천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올라간 것이 약 310만원 정도로 올라갔고요. 거기에 대한 임금보전 일부를 좀 보전해 주고 있고 다른 시군도 저희들 사례를 좀 조사해봤습니다. 같은 순천, 광양, 목포, 나주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적게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순천 같은 경우는 22억원 광양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다른 목포 같은 경우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6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런 100% 지원이든 70% 지원이든 그게 다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조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화정면에 인제 다리가 연결되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화정면을 연륙교 개통에 대비해서 작년에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았었고요. 올해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는 대형이기 때문에 입구까지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서 바로 저희들 임시 운영체제로 가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번하고 29-1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구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중형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9월 승합차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만요. 4, 5개월 걸려서 늦으면 10월 그 정도는 최대한 빨리 당기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것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좀 더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47, 157, 160, 166쪽, 세출 475쪽부터 4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651쪽, 세출 65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과장님 마지막이시니까 저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성에 부영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협의를 주민들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또 우리 시가 중재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좀 잘 협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끝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영아파트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당초에 한 2년 전에 도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1차로 작년에 협의하는 와중에 뭐 주민들 좀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취하해 가가지고 올해 다시 접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안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어차피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했지만 올해 할 때는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하더라도 돌출안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돌출안이 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아파트도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입주민 대표들하고 지금 합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협의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어느 새 3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 같으면 안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여하튼간 제가 35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시민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1청사에 가면 제일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셨던 과장님이셔 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세입 115, 133, 153, 157, 170쪽 세출 585쪽부터 58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88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기존 전봇대에 불법으로 붙여 놓은 광고물을 정비를 한 이후에 거기에 광고물 부착을 못 하게끔 방지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붙이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4천만원

정현주위원

그럼 도에서 전액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4천만원

정현주위원

그럼 이번 한 번 하면 웬만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연도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지금 석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 갖고 저희들 여수시가 구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석창부터 하는 걸로 그쪽 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럼 원래 해 오던 사업인데 도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계속 도비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도비사업으로 많이 준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원래 기정액이 0원에서 지금 4천만원으로 추경에 돼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늦게 지금 주는 사업이죠. 1년

정현주위원

아 늦게 줘 가지고 그런 거예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완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629쪽, 세출 630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641쪽, 세출 642쪽 공원용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655쪽, 세출 65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6, 153, 170쪽 세출 593쪽부터 59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정말 궁금하고 꼭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전체적인 도로부분에 있어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포트 홀이라 그런가요? 포트 홀도 있고 벌어짐, 갈라짐 현상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노면이 불규칙한 곳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무슨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가 한 790km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도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도로마다 중, 과속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한 10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정현주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보통 한 10년 이상 되면 재포장을 하는데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좀 파손이 심하니까 주기가 좀 빨라지고요 또 교통이 좀 한산한 데는 한 15년, 20년까지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동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훼손이 그런 노면상태가 안 좋은 불량한 곳부터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정말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한 곳은 좀 돼 있더라고요. 예산 반영이 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 과속 차량들이 좀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노면 상태를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점검과 또 시행의 이런 과정들이 시스템화가 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로 흐름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는 소라면 같은 경우에도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노면을 한 번 정리한 곳이 있는데 정리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좀 많고 이런 곳들이 특히 우리 소라면이나 화양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도로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차선변이 아니라 양 옆으로 이렇게 꺼져있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한 게 아니라 물 흐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에가 이렇게 꺼져있고 그렇게 꺼져있다 보니까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그게 노면이 안 좋아서 안쪽 이제 도로변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셔야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자전거 아니면 도보 이용하신 분들 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화하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3페이지에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18백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593페이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우리가 총 지금 10개소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월 정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유지관리비는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18백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은 승강기 외벽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페인트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그런 환경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1개소 당 연간 계약금액이 얼마인데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2,090만원인데 관리용역비가 지금 계약된 게 2,090만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한 업체가 10군데를 다 관리하나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18백이 잡혔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수수료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수수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18백 이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6백에 여기에서 환경정비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매월 해야 되잖아요? 승강기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비율이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그러니까 36백중에서 우리 정기적으로 외주업체한테 위탁해서 한 게 2,09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출액을 보면 외벽 올해 상반기에 물청소 한 게 지금 5백만원 그다음에 승강기 고장이 납니다. 자주, 인버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할 때 수리비가 9백만원이 들었고요 점검수수료가 150만원 해서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딱 36백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든지 또 승강기가 고장 났을 때 그런 수리비 이런 불규칙하게 생기는 수리비입니다. 이게 18백 요청한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환경정비를 하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잦은 고장이 난 곳도 있고 위탁 받은 업체가 바로 바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환경정리라든지 위생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교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월정 수수료를 물어본 겁니다. 이 월정 수수료가 연간 36백이 저는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18백만원이 추가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건 줄 알았는데 이 부분 관리가 철저히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10군데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운영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쉬운 예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버튼에 그걸 설치를 해 놨잖아요? 버튼에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테이프

용진

고용진위원

뭐냐, 전염 안 되도록 해 놨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그 승강기, 육교 승강기 가면 그것도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손 소독제도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시에서 관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좀 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되면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가지고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597페이지 보면 양지고가교 지하보도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양기고가를 철거하기로 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밑에 그럼 어떤 걸 하는 건지 제가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양지고가교는 지금 차도입니다. 고가로 돼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부터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옛 철길 인도 부분이 차도가 평면이 되면 인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공사 철거하기 전에 지하공사를 지금 지하 보도공사를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하보도공사구나? 제가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에 관계없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이순신광장에 로터리는 지금 올해 몇 번을 고친 거죠? 그 고친 이유는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로터리 주변에 사고석이라고 해서 차가 타면 승차감이 약간 울룩불룩해서 볼륨감이 있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2m 정도로 그게, 거기에 설치해 놓은 이유가 대형 시내버스라든지 큰 화물차가 1차로를 통과할 때는 차가 크기 때문에 옆 차로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 화물차가 그 턱을 통과하라고, 안전을 위해서 통과하라고 회전을 용이하게 하라고 설치를 했는데 설계보다도 화물차 턱은 3센티 이하로 해야 됩니다. 포장 옆면보다는 근데 10센티 이상 높게 설치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사에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처음부터 이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계산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런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1차선에서 2차선을 침범하겠다, 아니면 그 울퉁불퉁한 보도 위로 승용차도 올라간 차들이 있어서 사고가 있었던 건 알아요. 그러지만 이런 건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할라는데 올해 들어서 두 번이나 두드려 깨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터리를 자꾸 이러는지 그 주민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왜 고쳤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났나? 아니면 차가 보도로 그리 올라가서 사고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돼서 또 고쳤나? 이게 다 맞는 답인지 아니면 도로교통 법규 상 도로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를 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사고에 미리 예측해서 설계나 도안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따져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는 도로나 아니면 로터리 부분의 인근 정말 로터리가 돈 잡아먹는 스펀지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예측해서 이런 우리 시민의 피 같은 돈이 재공사, 재공사 이런 걸로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잘 설치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서동에 지금 천주교 앞에 로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리 쪼개놨어요. 시민들이 말할 때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많이 쪼개졌다 하니 그것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도 중앙동 로터리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저희 도로시설관리과는 다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만 회전교차로만 사고, 안전사고 때문에 개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기존 로터리를 사용하다가 또 개선을 해 놓으니까 좀 하다보니까 불편해 갖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적응이 좀 되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터리가 행안부 지침 하에서 로터리 개설사업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건상 지리적으로 여문초등학교에 넘어가는 그 선은 한재에서 나와서 경남아파트로 해서 내려가자면 약간 급 경사길이에요. 경남에서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문수동에 있는 천주교 앞에 지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도로 지면이 나와요.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가야지 문수동 쪽으로 빠집니다. 이럴 때 1차선으로 가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지금 문수동 쪽으로 해서 저쪽 성심병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길이 많이 몰리고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도가 있어요.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아침에는, 밝은 날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밤에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형광불빛이라도 좀 해 주십사 건의도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제가 밤에 가봤는데 많이 위험해요. 지리적으로,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 요건이 경남에서 내려가면 경사길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을 야광표지판으로 해서 밤에 보일 수 있게 해서 직진으로 내려가면 문수 삼거리 쪽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쪽으로 로터리를 성당 쪽으로 타는 거 이런 방향 표시하고 위치를 표시해서 지금 계속 보완작업을 민원도 있고 해서 인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야간에 인제 형광으로 표지판을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지리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민원 발생의 지리적 여건이 도로시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1차, 한 면으로 바뀌어요. 도로가 하나로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문수동에서 여서동 쪽 경남아파트로 갈라 그럴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춤주춤 해서 거기가 또 위험하니까 그런 야간 시에 조명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 감액시키는 것 안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낙찰차액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데 감액시키지 말고 그냥 그쪽 주변에 어디 할 데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게 더 안 나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근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50m의 보도를 한다 그러면 또 변경사항이 조금씩 있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역 위치가 떨어져 버리면 계약상 위반이다 해 가지고 또 설계 변경이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잔액 사용은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낙찰차액이 꽤, 어떤 경우는 전체 예산이 49백인 데 있고 37백 예산을 감을 시켜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백 단위기는 한데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하기는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업 마무리하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우리 여서동 이쪽 보도블록 보면 새로 다 갈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데 보면 이렇게 패이고 보수 수리해야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인부를 사더라도 사서 전체적인, 지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수해야 될 데 그런 데를 한번 파악을 해 갖고 나중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모아 갖고 사업발주 해도 그거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가, 우리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낙찰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감되는 게 많아서 몇 백만원씩이기는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확포장, 도로 확포장하지 않습니까? 확포장 그러면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 그러니까 도로 편입을 해서 확포장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이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기존 도로 유지관리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포장, 포장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 포장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포장은 저희들이 포괄이라고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포괄이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한 7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연말이 되면 무더기로 포장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니 왜 이걸 조기에 안 하고 또 돈이 남으니까 그냥 거기 하는구나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 시기를 좀 잘 조정을 가지고 연말에 딱 뭉쳐 갖고 하지 말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작년까지도 사실 그랬습니다. 작년 한 12월 돼 가지고도 포장하고 11월도 근데 지금 올해 예산 선 것은 7억, 9억 이런 것 지금 90% 이상 다, 95% 다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그래서 지금 다 잔액 반납한 겁니다. 집행하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러니까 잘하실 건데 그런 말들을 시민들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32, 157, 170쪽 세출 601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603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라선 옛 철길공원 조성사업이 본예산에서 반 토막들이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옛 철길 부지 매입비로 150억을 세우고 예비비까지 해서 206억원 어치를 샀습니다. 136필지 한 5만㎡ 정도 샀는데 올해 더 사기 위해서 50억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을 접촉을 하니까 임대료 수입이 4억5천 정도 나다가 저희들이 많이 사버리니까 임대료 수입이 1억5천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는 안 사고 미평역사를 대신 사서 거기에 자전거문화센터 그것을 할라고 역사 그렇게 돌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감액된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러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매해 갈 예정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 반영도 확실하고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한 70% 정도 샀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살랍니다.

정현주위원

연차별로 하고 예산반영도 확실하게 약속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마지막 저기 율촌역사 있는 데까지 철길공원들이 다 완성이 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소라 양지바른공원부터 해 가지고 대포 쪽에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미세먼지나 악취나 여러 가지 오염문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단 숲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철도 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수입이 떨어지니까 조금 천천히 사자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건 협상을 잘하셔야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602페이지에 웅천목공원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것이 사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이순신도서관과 어르신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건설할 곳이 없어서 불가피 웅천저수지 위에 그 부분을 조금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필요성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원을 이용한 사람은 대부분 도보로 오거든요. 걸어서 근데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 했습니다. 그 생각도 했는데 위치는 정확히 어딘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바로 이순신도서관 밑에, 밑에

용진

고용진위원

밑에 그 부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족구장 위쪽에 도로하고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어르신체육시설하고 이순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도서관 사이에

용진

고용진위원

도서관 했을 때 주차면수가 총 몇 대인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총 몇 대 주차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시고 1일 몇 대가 부족한지도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게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지 여러 차들이 그 길가에 대져있어서 위험함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어르신체육시설하고 이순신도서관에 몇 대 정도가 주차대수가 가능하고 몇 대가 부족한지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부족하다고 지금 이걸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공원과에서 만들면 그것도 파악하셔서 타당성을 보시든가 아니면 거기를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공원의 어떤 본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거기는 주차장하고 지금 공원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조성을 해 놨던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 조사도 좀 해 보시고요 또 다른 위치가 있는지도 한 번 저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두 시설에 부족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설치를 한다는 거죠? 조성한다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지금 사유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금액이 609억원인데 집행이 159억원이 집행됐다는 것은 159억원 어치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설명서 12페이지인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5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총 금액이 여기 매입이 전체 하게 되면 609억원인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609억원 필요한데 159억 집행을 하고 향후에 450억이 더 필요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감정이 다 끝난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감정이 끝난 곳도 있고 아직 안 끝난 곳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감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609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저희들이 추정

현태

강현태위원

추정해서 그리 된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이 사유지가 본인들이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가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매입할 수 없는가요? 토지주들이 나는 절대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강제로 이것을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매입할 수 없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최종으로 가서는 수용재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거기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 자산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갑자기 낭만포차를 옮기는 바람에 거기가 현재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팔라 그러죠. 한 몇 십년간 내 사용을 못하게 묶어놨다가 이제 낭만포차가 와 갖고 좀 활성화가 되니까 인제 매입을 한다고 싼 가격에 주라 그러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 개인 땅을 갖다가 사용 못 하게 내 묶어놨다가 이제 땅 값 좀 오르고 활성화 될라니까 싼값으로 매입을 할라 그런다, 도저히 나 못 팔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갖고 좀 빨리 빨리 매입을 했으면 이렇게 좀 쉽게 갔을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요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올 7월까지잖아요? 7월 달 되면 풀리잖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7월 달에 풀리면 토지소유주들이 그 땅에 지금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건물들을 권리행사 할 수 있는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자산공원은 건물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원에서 이번에 뺐습니다. 사실은, 건물 없는 부분만

현태

강현태위원

아 제외시켰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많겠더라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건물하고 붙은 부분에 토지들이 조금 그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민원을 말씀하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감정가도 적게 나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 실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여하튼 이것은 매입을 한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최대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협의를 하면서 2, 3년 걸리더라도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7월 1일에 자동실효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월 1일에 자동소멸이 되면 그러면 그게 매입 안 된 토지주들이 거기에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것이 7월 1일 되면 공원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기 때문에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가를 받아서 공원이 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공원이 되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대로 계속 매입 절차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공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좀 많이 어차피 수용할라면 우리 주민들 감정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충분히 하여튼 시가가 반영되도록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천 해양예술 숲 조성에 관한 용역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웅천 장도공원이 예울마루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줬는데 도로하고 기본 조경, 기본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갔다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 도에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가 장도공원입니까? 장도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장도공원

미경

이미경위원

GS에서 위탁경영 안 하고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서 이 52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경영은 어디서 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관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커피숍 있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인제 그 부분 커피숍하고 아뜰리에 창작 공간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면서 예울마루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부분만

미경

이미경위원

건물부분은 또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예. 나머지 공원부분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찌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전부 다 만들어주고 GS에서 좀 돈 되는 부분은 또 위탁경영 하고 있는 꼴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미경

이미경위원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GS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집을 지어놓고 숲도 만들어놓고 거기서 위탁경영해서 여수시에 좀 기부도 하고 그러면 모양이 더 좋을 듯한데 이 많은 예산이 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숟가락은 GS에서 위탁경영 알짜를 갖고 가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울마루 전체 관리비가 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6대 4 정도로 예울마루 측에서 재단에서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곧 실시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나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지금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신청을 3개년 동안 우리가 20억을 받고요 또 그 외로 관광개발사업이 필요하면 그것도 용역에 넣어놨다가 또 관광 쪽으로 국비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장도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멋있게 관광객을 유도하고 교육의 숲으로 되고 이런 건 모두 다 좋은 계획인데 이런 부분이 GS에서 공원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미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게 우리 GS측에서 사회공헌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 전체 공원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부분만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예울마루나 장도나 사회공헌팀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돈으로 들여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인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부지만 우리가 사줬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거 좀 설계를 잘 하셔 갖고 우리가 준공할 때 가봤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좀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래서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설계할 때 잘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거제 외도를 폼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서 그 옆에 주변에 섬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리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도 한 번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용역에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포함시켜서,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 기획경제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