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협조와 서로 간의 소통, 서로 간의 화합으로 남원시 발전과 남원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가시기를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니다. 전반기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 페이지 386쪽입니다. 올 예산이 2억 8,700만원을 가지고 수목식재 및 모정설치를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나무 몇 가지를 심어봤는데 고사돼서 올해는 백합나무가 그런 토지에 적합하다고 해서 백합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모정도 설치하고요. 회랑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태위원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그늘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고사된 나무 때문에 고민했고 올해 식재하기 전에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또 산림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합나무를 식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늘이 부족, 어떤 나무를 심어도 그늘이 형성되려면 한 4~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정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늘막도 일부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김영태위원
면에서 소장님이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찾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모정에 텐트치고 이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한테도 일부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거기를 가서 가족들과 쉼터를 찾고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낮에도 이것을 쳐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밤이야 밑에 벌레 같은 것 때문에 위에 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사실은 굴착이 저희들도 많지만 다른 부서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분도
이부분도김영태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처리를 해 주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좋은 현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항시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동지역에 지금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이나 3단계 사업이나 노후하수관로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것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몇 가구나 지금 정화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가구수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담당직원 소장에게 자료 제출) 80% 정도 되는데 95%까지 저희들이 상향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95%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시골단위고 시내동지역은,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동지역은 100% 가깝게 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진작 100% 완료됐어야 됐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골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100% 완료해야 된다 라고 보아집니다. 지금은 모든 물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만 생태계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내 동지역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2단계 사업이나 노후하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100% 가깝게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동지역하고 외곽지역 안 된 지역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파악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애쓰시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깨끗한 남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가능한가요? 동지역하고 면지역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된 정화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주택을 지으면서 정화조도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 현황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일 모레 환경과 시간에도 아마 윤기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서로 협의해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다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하수관로 미연결 지역을 얼마 전에 민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수도요금 311만 9,120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반환금액은 45만 6,980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5년 이내까지만 반환이 가능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례에
조례에박문화위원
있고 지방재정법에 과오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게 보고자의 의견인 것 같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하수도 사용조례에 제29조 소멸시효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액에 의거하여 5년 이내 납부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남원시가 개별적인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전체 금액을 5년이 아니라 저희가 요금을 잘못 요구한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급을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그것을, 저희들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오납에 대한 부분이 민원을 내서 5년 이내의 것을 반환된 것을 받아가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하수도요금을 내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내야 될 세대에서 안 내는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같이 병행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박문화위원
파악이 안되셨나요? 저한테 준 자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박문화위원
준 자료 공공하수관로 미이행 결과하고 하수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11건의 부과 및 반환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액을 했다는 거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반환된 내역일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1세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11세대, 얼마 전에 솔터길80번지 반환했던 것까지 하면 12건이 반환을 했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타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점검하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같은 동네 내에서도, 같은 마을 내에서도 해당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것을 사실은 하나 하나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도 하지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조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시는 분은 반환을 받아가지만 지금도 계속 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재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밖에 반환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건 실질적으로 어불성설이잖아요. 수도요금을 내게 해놓고 납부는 "과오납된 만큼 반환을 안 하고 5년 것만 지급을 하겠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잘못된 법 적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고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 중에 12건에 대한 부분은 반환이 언제 된 거예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예요? 2019년도에 반환을 했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2019년에 11건하고 2020년 1건. 그러면 2019년에 11건이나 반환을 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반환요구를 하셨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민원 제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박문화위원
제기했을 경우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반환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서 반환을 했는데 지금 인월도 2건, 운봉3건, 주천 1건, 보절 1건, 수지 2건 기타 문오로 하고 장승길도 향교동이죠?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주변에 반환을 받아야 할 세대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단독 딱 관련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 마을이 통째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부분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담당자님에게 답변을 받을 때 "현재 그런 부분 자료를 확인해보겠다" 하고 자료 데이터를 뽑아보겠다고 했거든요. (담당계장에게 발언)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자료 데이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에서 한 것은 지하수 부과분일 것입니다. 시내지역은 거의 해당되거든요. 하수도요금을 거의 납부를 하셔야 될 세대가 되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반환금액이 나온 것은 지하수 사용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법에
재정법에박문화위원
의해서 우리 조례가 5년으로 과오납은 하수도 사용료 한 분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5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반환을 5년으로 정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남원시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인
법률적인박문화위원
것은 검토를 하셔서 전체 금액 반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 사례도 총 납부금액이 311만 9,120원을 납부했는데 반환금액은 45만 6,980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부분 민원에 대한 것이거든요. 법적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거제시 사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이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납이
과오납이박문화위원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혹시 채권 소멸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채권이요?
김종관위원장
예.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채권 소멸기간은 좀,
김종관위원장
채권 소멸기간 몇 년인가 몰라요? 우리가 독촉하지 않으면 최고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 물건채권 같은 경우, 외상 같은 경우는 채권 소멸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최고 장기간 5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개인적인 관계로 하수도요금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냅니다. 과오납을 했다고 해서 다시 반환해 달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이 만약에 환경사업소에서 고시된 환경사업 부담금을 냈으면 다음에 어떤 법적인 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조를 푸지 않았을 경우, 정화조 몇 년만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푸도록,
김종관위원장
1년에 한 번 푸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20~30만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것은 하수도요금을 냈을 때는 분명히 면책을 받습니다. "나는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 "연결이 된 줄 알았다."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청구를 했으면 5년까지 안가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나는 환경사업소 하수도관로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돈을 못내겠다." 모르고 지금까지 7~8년을 내셨던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지를 안 해준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수도요금을 내버리면 내가 정화조를 안 퍼도 법적인 제재조치를 안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다면 하수도요금을 과오납을 가지고 다시 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과에 명단을 제출해줘야 됩니다. 맞죠, 이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 정화조를 푸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행정이에요. 단지 우리가 돈 받고 안 받고 이것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월 부분도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면서 지대가 낮아서 연결을 못한 곳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상수도요금을 부과시켜서 이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저는 일부러 놔두라고 해요. 왜냐, 다음에 당신들이 면책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사실은 육묘정이 이쪽 지역에서는 지리산 들어가는 관문이고 회덕, 노치, 그다음에 내기, 고촌 이렇게 4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농사철이나 농번기 때 보면 흙탕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요. 다른 과에서도 구룡폭포 위에 흙탕물 저감장치를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직관처리를 해 가지고 가압장 설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요즘 나오는 탁수 같은 경우는 농사철에 나오는 것은 모내기 영향으로 해서 탁수가 내려온 것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탁수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하수처리마을 조그만한 규모들을 사실은 처리장을 일부 만들어서 가압장 시설해서 처리하는 것이 지리산 관문이고 구룡계곡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4개 마을 정도는 이쪽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운봉쪽 으로 해서 가압장 만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국립공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요천생태습지 보시면 애완동물 천만 시대예요. 주말이나 금, 토, 일 이렇게 보면 많은 외지인분들이 왕래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영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정에 텐트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텐트 야영장이 따로 있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재 캠핑장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 된다 라면 그걸 해줘야 못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카라반들도 오고 캠핑카들도 오고 텐트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조건이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 주십사 합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염봉섭위원
잔디밭이나 모정 내에 치고 그러더라고요. 남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국비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384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전체사업을 2020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착오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올해 안에는 준공할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86쪽을 보시면 애견놀이터 개장시간 조정을 하셨잖아요. 3월에서 10월에 기간제 추가채용을 해서 연장 운영을 하는데 연장 운영을 지금 코로나와 상관 없이 계속 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이 아니고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상관 없이 그냥 하였습니다.
객이
이용객이노영숙위원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이용객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나 그런 것을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고사목 제거 및 백합나무 60주 식재를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나오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재 백합나무는 이파리가 잘 나서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목은 계속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가
가스가노영숙위원
지금도 많이 나오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가스가 거의 안나오는데 나무한테는 미미하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목
고사목노영숙위원
제거를 해서 이렇게 수목 식재를 자주하고 계시잖아요. 토질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수목 식재 공사가 끝나면 생동감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랑 받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무 심으면서 환토를 해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식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700억 국비 확보해서 15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내년이면 거의 시내권지역은 문제가 없겠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시내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과오납 원인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389쪽 보면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연장 연결 확장 요구가 있다 그랬어요. 확장요구가 어떤 부분에?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비전마을 위에 전촌마을이나 소규모삶터 같은 것 조성하면서 연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용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전평기위원
삶터가 조성되면서 몇 군데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용량이 더 필요하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지하수를 사용하면 과오납입니까? 과소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과오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김종관위원장
아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지하수를 겸용해서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하수도요금도 적게 나올 것 아니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과오가 아니잖아요. 더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적게 내는 거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적게 내는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생기지 않고요. 대부분 그것까지도,
김종관위원장
지하수를 사용해서 과오가 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시내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그것을 인정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종관위원장
하수도도 지하수도 계측기를 달아서 사용한 양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돼야 하잖아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 미처 발견을 못하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병행해서 부과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지하수를 써서 미처 환경사업소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 매길 경우에는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더 적게 내는 것인데,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더 적게 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하수로 사용하는데 왜 자꾸 과오납이라고 그럴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과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괄적인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하고 운봉, 인월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지금 실시하면서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초창기 1~2월, 3월까지는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원래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이 가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은 그 직원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뽑을 때 그러면 경력직을 뽑은 것이 아니고 관리대행업체에서,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기술자는 뽑는데요. 전 직원을 다 경력자만 뽑을 수는 없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아무래도 16억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면 그런 점은 있겠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처음에는 헤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처음에는 좀 헤맸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정도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처음에 약속하실 때 관리대행을 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 정원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명이 결원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정원이 조정 안 된 부분도 있고 현재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됐는데도 3명이 결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정원조정이 돼서 했는데도 3명이 결원이다, 그러면 지금 23명으로 정원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지난 번에 관리대행을 하면서 3명을 조정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일반현황에 정원이 아직도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부분이 조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굴착허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환경사업소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들이 지정되고 그업체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웃으면서 민원을 제기해도 웃으면서 답변하면 절대 화 안 냅니다. 당연히 우리는 입찰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한테 당신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원인이 화를 내고 막 저기 하더라도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시끄럽게해서 미안합니다. 바로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저기해서 그럽니다." 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절대 그분들이 시청 민원실이나 의원님들한테 전화 안 하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정되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환경사업소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표자가 보통 요즘에는 큰 업체들은 아침으로 거의 시간되면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하고 기본운동하고 나가잖아요. 그시간에 업체 대표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여러분이 "내가 일하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하고 당부말씀 한마디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절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하고 나간다면 아마 이런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각 계장님들도 담당감독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 소장들 회의를 해서 매번 당부를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되고 전달을 해도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회의할 때 한번 가서 우리들도 얘기해준다든가 하면서 그런 민원들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준무 원예산업과장님, 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 주에 급작스러운 우박으로 피해농가가 대강에 수홍, 주생 내동마을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주먹 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많은데 현재 실태조사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난 6월 6일 갑자기 우박피해가 나서 6일, 7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산업계 또 저희들 원예산업과에 관련된 직원들이 전부 출근해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17개 읍면동 전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주생, 대강, 대산, 인월, 아영 이렇게 5개 읍면에서 약 250농가가 약 41.1ha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집계를 했고요. 인근 시군인 장수가 50ha, 무주가 피해가 많더라고요. 무주가 230ha 정도 피해가 나서 도에서 농림식품부로부터 정밀조사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6월 8일부터 10일간 피해신청 접수를 받고 또 20일간 정밀조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데 특별히 피해를 본 것이 채소류하고 과수 부분이기 때문에 잎채소나, 이런 부분은 대파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수 부분들은 농약대가 지원이 되는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돼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시군당 30ha 이상 돼야만 국비 지원이 되는데 인근 시군에, 아까 장수가 50ha, 무주는 인근은 아닙니다만 인근인 곡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곡성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1ha라고는 하지만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면적이 이보다 준다고 보더라도 인근 시군에 30ha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30ha가 못된다 해도 국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대나 파종, 이정도 가지고는 농가들이 흡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담배가 피해를 많이 봤고 그다음에 고추, 복숭아인데 하우스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재난지원법에 따라서 시설이 파손될 때 시설지원이 가능한데요.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복숭아나 이런 것들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그만씩 고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아마 재해보험을 안 들었을 것으로, 제가 6월 7일에 현장을 갔어요. 수홍가서 농가들을 만나뵀는데 가서 보니까 안타깝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파비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농가가 만족할 만큼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돼서 안타깝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이부분은 도와 시가 협의해서 피해를 보신 농가들한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가 시름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태위원
하우스 복숭아 나와서 판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작년의 단가와 현재 단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하우스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당초에는 남원이 주가 되고 다른 지역에선 없었는데 경기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서도 하우스 복숭아가 많이 출하되고 이런 관계로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김영태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소비도 감소된 이유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우스 복숭아가 재배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비와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밸런스가 많이 붕괴된 사항들이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가장 원인이고,
겠죠
그러겠죠김영태위원
. 코로나로 인해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우스농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노지에서 나온 농산물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거래랄지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공법인 박해근 대표하고도 몇 번 만나서 논의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우선 공동선별 농가들의 도매시장보다는 농협 하나로나 아니면 경상도 쪽에 탑마트하고 이마트 쪽 납품을 하는데 그부분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필요하다면 같이 마케팅하는데 나가기로 얘기가 돼서 그쪽을 많이 섭외해서 일반농가들이 도매시장에 내놓은 부분들을 물량이 홍수 출하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언론상에 지금 로컬푸드 전주 같은 데에 많이 방송된 것 아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 남원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같은 데는 지금 학교가 휴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남원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외국산을 갖다 놓는다든가 친환경 아닌 것을 갖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남원농협이랄지 원협에 수시로 현장들을 봅니다. 어제도 점검을 하고 왔는데 우리 남원의 로컬푸드에는 외국산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남원지역이 매스컴을 탄다면 상당히 큰 관리감독 소홀면이라고 매스컴에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잘한 것보다는 운봉에 파프리카 작목반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저희들도 큰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원시
남원시노영숙위원
대표적인 농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속가능한 스마트 원예생산기반 확충사업이 7개 사업에 있어서 1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6개 사업은 일부는 사업완료를 하고 일부는 사업추진 중이라 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 세부사업별로 교육 시행으로 절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셨어요. 문제는 없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올해 스마트 원예생산기반 확충사업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추진절차 이행에 따르는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반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부터 농가교육 또 관련된 업체의 교육,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농가에 개별적인 사정 이런 것들로 해서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미 대상자 선정은 되었기 때문에 추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대상자 선정은 거의 다 되었고요. 현재는 약간 설계가 늦은 부분, 또 자부담을 미리 확보를 못해서 늦은 부분, 또 작물이 들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기는 한데 모든 사업들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어려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07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1월 사업량하고 변동이 되어 있어요.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사유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매년 700만원에 사업을 해 왔는데,
가격
가격노영숙위원
조정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업체들한테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600만원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 약 16대 분, 즉 96대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대응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점검을 2020년 4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미개학 상태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는 것인지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계속 학교가 개학을 못하니까 학교급식 쪽으로 물품이 넘어가지를 못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정했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꾸러미를 공급하고 또 우리 시민이나 시청 직원, 도청 직원, 유관기관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로나
코로나노영숙위원
19 관련 학생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줘 보셔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선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통해서 농산물 농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중단이 되어서 시장 출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됐고 1차 도와 협의해서 지난 번 3월에 미공급분과 관련해서는 약 8,122농가가 전체 꾸러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납품된 상품들 이것을 근대랄지 시금치, 감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꾸러미로 만들어 가지고 2억 6천만원 어치를 8,116농가에 공급하였고요. 또 도와 시청 직원을 통해서 꾸러미 부분들을 3천만원 어치를 공급한 바 있고,
노영숙위원
타 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을 못하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전부 다 그 학생들 가정으로 공급을 했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나는 농가라고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8,122명은 농가가 아니고 농가에서 납품한 농산물을 학교 학생들, 학부형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약 한 3만원 상당되는 꾸러미를 만들어서 8,122명의 학부모들한테 보냈고요. 그 후에 학교급식을 못하고 시장 출하를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난 것이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를 도비로 지원 받아서 추가 지원을 해볼 계획으로 현재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신청받아서 그 지원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허브제품 홍보 판매장 운영이 2개소가 있는데 광한루 경외상가 있잖아요. 19년도 운영 결과는 어땠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19년도, 20년도 마찬가지로 경외상가에 허브제품 판매가 잘 되지는 않고 운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노영숙위원
상황도 그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금년도에 새롭게 제품들을 다양화시켜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위치의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보고 정 안되면 경외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포기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상가
경외상가노영숙위원
부분이 허브제품 뿐만이 아니고 모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김부각도 뺐고,
노영숙위원
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당초에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했을 때도 안됐어서 새롭게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구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은 그쪽 동선이 위치적으로 안 맞고, 물론 그것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외상가에 들어가 있는 과별로 해서 과장님들께서만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경외상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정말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엽체류나 열매 채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급식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폭락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 농가에서는 부도설까지 나오고 그런 정도더라고요. 오이 한 박스에 1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어렵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오이가 가장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며칠 전에 오이가 3천원 나갔다 그래요. 사실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오이가 3천원에 나와서 오이넝쿨을 뽑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 과장님이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농산물은, 또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유지되는 작물들도 있고 오이가 갑자기 크게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아무튼 조공법인과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해도 뾰족한 대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비가 빨리 진작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또 다시 경기도 쪽에서 코로나가, 이태원 발생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다 보니 농산물 반등이 쉽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리를 해서 오이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높은 데로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차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어렵잖아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111쪽 보면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 자료를 보면 많이 애를 쓰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망대,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오셨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남원에 이것을 시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좀 말씀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실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들은 허브밸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짚라인 시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당초에는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쭉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획했지만 '자연경관을 많이 해친다' 해서 최종적으로 스카이트레일이라고 한 곳에, 지금 위치는 당초에 카라반이 놓여져 있던 자리에 계획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통영에 있는 스카이트레일 형태의 시설을 둠으로 인해서 허브밸리를 찾는 부분들이 거기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쪽 허브밸리 상단에 철쭉군락지에 쾌적한 전망대를 하나 구축해서 그쪽에서 아랫부분을 내려다 볼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허브밸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람 동선이 전부 상행 오르막 관람으로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는데 한 4구역 정도 가면 돌아 내려가 버리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한번 깔아보자' 또는 코끼리열차나 이런 이동수단을 갖고 있어서 해보자고 논의하여서 모노레일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안을 잡은 것이 코끼리열차라고 해서 아랫부분에 오신 분들을 윗부분에 전망대 있는 곳까지 실어 올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관람을 즐기고 스카이트레일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최종 마무리를 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6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초에 민투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투가 해지되고 현재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운영 체제로 운영하고 수익이 나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하면 수익이 안 됩니다. 어쨌든 통 큰 배짱있는 투자를 해서 다른 데보다 특색있는 그런 남원관광 특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 더 찾아오고 한번 더 머물고 하루 저녁 더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남원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브밸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봐도 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 저희들이 고도화사업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관광산업 구축사업 50억을 투자한 이사업들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서 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스카이트레일이 동시에 200명 정도를 같이 수용할 수 있어서 한 팀이 40분에서 50분 이상 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PR이 잘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분간은 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2026년까지 고도화사업 부분을 유치해서 상설정원화 이런 부분으로 꽃을 피워서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에 항상 꽃이 사계절 필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공감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피해현황 지원도 관계되고 말씀을 일부 하셨어요. 그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 차질에 따라서 계약재배 피해농가가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 2억 9,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다고 추경에 하신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확인해보니까 피해농가가 한 30농가 되더라고요. 30농가에 저희가 급식센터에 5군데로 계약농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원 학교급식센터, 전주 학교급식센터, 군산 학교급식센터, 익산 학교급식센터, 김제 학교급식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30농가가 계약농가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농가라고 하시잖아요. 보면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겠다 하면 예산세워 있는 2억 9천만원이 순수시비입니까?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30%되고 시비가 70%인 상태입니다.
함된
포함된박문화위원
상황에서 2억 9,100만원 정도가, 그러면 50%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꾸러미로 2억 6천만원을 5월 분은 해결이 되고 3월, 4월에 피해를 봤던 그런 것이 약 2억 9천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사업은 피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급식센터에 내지 못하고 일반 시중에 내다 보니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출하를 하지 못한 것이 2억 9천만원 정도 돼서 아마 도에 지침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시중 출하를 하면 50% 이상 못받고 폐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안은 피해액의 50% 정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도에서는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약 한 6,300만원 정도 가내시가 되어 있고 의무부담까지 한다면 여기에 1억 4,700만원 정도 해서 2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해농가들한테 피해현황을 신청받고 있고요.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피해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액에
피해액에박문화위원
대한 예상액은 2019년 3월에서 4월경 공급량 기준으로 피해액을 예상하시잖아요. 그 금액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액과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죠. 조사받은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계약했던 물량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 농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별 위주에 따라서 피해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차적으로는 지금 전라북도 학교급식 계약농가별 피해조사 자료가 피해규모하고 종목, 농가명으로 해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다시 실제 피해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 육성 측면에서 이번에 굉장히 시름을 덜고 있는데 이 대책으로 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농산물이 일반농산물하고는 똑같은 작목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시중에 나오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해야 될 농산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하게
특별하게박문화위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농가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은 굉장히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꾸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피해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사하고 또 그부분들에 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사업에 보시면 전문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 상주해서 전문적인 화장품 제조 및 체험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허브화장품으로 이렇게, "남원에서 나오는 허브화장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하이솔에서 일부 저희들 제품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이솔 화장품에서 주로 남원의 허브와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따지고 보면 지금 하이솔 하나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박문화위원
허브식품 융복합 여러 가지 화장품,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업단에서 일부 오일이 나오고 있는데,
박문화위원
허브화장품이 "허브화장품, 허브화장품" 하는데 무색하다, 하이솔 하나 상품 나오는 것으로 남원시의 허브화장품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이솔은 또 화장품지원센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에서 허브화장품을 우리가 해야 되나? 지금 화장품지원센터에 포함돼서 그쪽에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화장품지원센터에서 허브화장품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하지, 그냥 구별된 것 같아요. 허브지원센터하고 허브화장품하고. 그래서 그부분이 정립이 안 되고 애매하게 남원시의 화장품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고 애매하고 모호하게 있다 라는 것,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이부분에 더 객관적이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실 것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119쪽에 김종관 의원님의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면 마지막 줄에 운영 부분 민투협약 미이행에 따른 협약 종료 통지에 대한 2020년 5월 12일에 협약종료 통지를 하셨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운영 부분 협약 미이행 사용료, 위탁료 미납으로 협약서 제34조에 의해서 협약 종료를 하셨어요. 사용료, 위탁료에 대한 미납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재산압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료
사용료박문화위원
, 위탁료는 미납 부분이 얼마나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현재 원금액이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2억 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용료하고 위탁료 포함해서 그런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 800만원 미납이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류도
압류도박문화위원
가능한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재산압류 부분들은 재정과에서 일부 엔이에스티 가공공장이 하나 있는 데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관 부지는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이고 공매처분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기관에 세금이나 위탁료, 이런 부분들이 우선 지급이 되니까 그런 것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지금 엔이에스티가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단의
특단의박문화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업체가 잘 되어 가지고 허브밸리 활성화에 밑그림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활력소가 돼야 하는데 자급률이 딸리다 보니 산업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120쪽 보면 민간투자부지 매각 절차의 문제점에 답변이 있으세요. 이 답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투자신탁 부분 가지고 답변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박문화위원
"내부적 결정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민간위탁투자나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남원시가 만들어 갈 것인가 정립이 안 되네요. 그러시죠? 제 질의가 맞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121쪽에 '허브밸리가 활성화되어 운영이 필요한 시기에 재 위·수탁계획을 남원시의회 동의로 결정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동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에 진행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답변, 김종관 의원님이 정말 시정질문을 아주 그냥 꼼꼼하게 지리산허브밸리 민간 위·수탁관련 너무 많이 잘해 주셔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내용을 고민하게 되고 아쉽고 또한 허브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오헤브데이 호텔 개관식 하셨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29일에 했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잘 검토하시고요. 문제점이 없는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허브화장품, 허브제품 가공과 유통을 더하여 복합관광으로 발전 기대' 한다고 했는데, 이것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늘은
오늘은박문화위원
업무보고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허브 관련 업체 실태조사를 했어요. 2019년도 안 한 것이 확실하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했다고 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사매, 덕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딸기나 오이 그쪽 생산농가들이 많은데 드라이브 스루로 계획을 해보신 적은 없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이브
드라이브염봉섭위원
스루.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것.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염봉섭위원
방향도 사매이기 때문에 노적봉 휴게소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쇼핑을 하는 이런 편리로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능하면 계획해 보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통합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런 판촉활동을 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수화상병은 근교에 문제는 없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현재 남원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유입방역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기술센터에서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벨리
허브벨리염봉섭위원
짚라인하고 스카이트레일이 있는데 앞전에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는데 큰 변경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때 상황으로 최종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염봉섭위원
6월에 입찰 예정도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한번 더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큰 변동은 없고만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허브밸리 관련된 것은 그것만 미흡하지, 다른 것은 나름 열심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 매출이 850억 넘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과
농정과전평기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남원참미를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참미를 춘향애인 브랜드를 하고 참미는 서브 브랜드로 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작
진작전평기위원
했으면 했는데 사실 춘향애인은 원예 쪽에서만 사용하고 기타 농산물은 이용을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것 하게 되면 1천억이 넘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쌀이 들어가면 그렇죠.
전평기위원
꼭 춘향애인의 값어치 만큼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6쪽 보면 금후계획에 2021년 시설원예 분야 사업설명회 및 예비신청 접수를 7월~8월에 한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농림사업 신청으로 1월~2월에 했지만 정확한 그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신청을 했거든요. 7월~8월에 정확하게 예비신청을 받아서 국비, 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예산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전평기위원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거의 집행률을 보면 항상 농정파트가 80% 내외였어요. 그랬는데 신청을 7월~8월에 1차 예비신청을 받고 또 1월에 다시 받고 해서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 대체를 시켜서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8%, 99%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칭찬할 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동안에 1월에 결정을 하고 나면 늦어져서 7월~8월이 되면 순위를 정하고 12월에 각종 교육을 마무리 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부분처럼 혹시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원예산업 쪽 파트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효율적이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가장 관건이 우선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 예산 확보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7월~8월에 마무리 짓고 9월부터는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11쪽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만큼, 말씀을 했는데 전망대, 스카이트레일사업을 하게 되고, 또 오헤브데이 호텔이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전평기위원
고민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다운 분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이번에 농업이 주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올 4월에 저온피해를 봐서 남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박까지 쏟아져서 또 피해를 봤고, 사과 같은 경우는 과수화상병이 충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과수 에이즈이고 가축으로 얘기하면 과수 구제역에 근접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혹시 준비된 자료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화상병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농가들 지도를 하고 있고 예찰활동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에
여기에전평기위원
대해 업무연찬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도 더위가 상당히 길다, 열대야가 많다 그래서 폭염이 최대 25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열대야가 17일 이상 예상을 해요. 과수가 또 35도 이상되면 생육이 정지되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6개월 동안 잘하셔 가지고 올해 업무실적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아쉬운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최소한 저온피해, 또 이번에 일어났던 우박피해 정도는 오늘 자료로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통계는 나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만 갖고 있어서,
김종관위원장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저온피해라든가 우박피해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바로 4월 5일부터 있었던 저온피해 조사결과하고 우박피해 현지 초동조사 해 놓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저온피해를 신고했는데 이번에 우박피해로 해서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 재해보험을 들었잖아요.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재해보험은 최종적으로 수확 감보를 따져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떨어졌어도 최종적으로 수확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죠.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저온피해를 입었을 때 최종적으로 가서 감보율을 따져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을 했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박피해로 해서, 저온피해로 해서 고사리는 임산물이니까 상관이 없고 고추나 감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재해보험하고 지원금하고 이부분이 재해보험 쪽에 사실은 농가들 지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손해가 안 나도록 파악해보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허브밸리 민간투자가 2013년부터 시작됐죠? 오헤브데이 호텔이 완공되면서 민투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경제농정국장님, 과장님, 또 농정과장으로 가신 이강조 과장님 참, 그리고 밑에 직원분들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은 여러분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로 끝이 나지 말고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에 큰 도움을 줘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만큼 원예산업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 이후에 작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헤브데이호텔 준공식 때 제가 뒤를 한번 돌아봤었어요. 풀이 엉망이었어요. 지금 아마 제초작업을 했는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 주변들 말이죠?
김종관위원장
예. 허브밸리 오헤브데이호텔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제초작업을 안 해서 풀이 엉망이더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누가 와서 보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거리가 만들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제초작업은 하고 또 잡풀이 너무나 많지 않게끔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저대로 두면 나중에 잡풀에 쌓여서 힘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무리 제2차 공사를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라도 찾아온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3월~4월에 시설보완 쪽에 치중하다 보니 제초작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현재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쾌적한,
김종관위원장
환경조성을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 조공과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팔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공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공과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이 품목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나 과잉생산해서 조공에서 팔 수가 없는 능력을 벗어난 그런 작물을 돈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심잖아요. 심다 보면 나중에 조공에서도 소화를 못하고 결국에 원예산업과에 짐이 떠맡겨집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남원시 춘향애인, 조공에서 팔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파악해서 분석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할 때 이런 작물은 더 이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항상 같이 공론화시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예산업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분께서 지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남원시 원예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냐, 멈추냐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 직원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사업 잘 추진하시고 하반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농기계 가격 같은 것도 바로 제대로 시행해서 저온저장고 같이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하반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도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드린 1쪽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사육돼지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에 사육돼지에서는 총 14건이 발생하여 248농가에 38만 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최종 10월 9일 발생이 종료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355건, 강원도 276건 등 총 631건이 검출되어 질병 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은 발생이 없으며, 지난 4월 1일 특별방역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즉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매주 3회 농식품부, 환경부, 시도 합동방역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질병발생 및 방역 요령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석회 소독약품, 멧돼지 기피제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쪽 무허가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 70두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 후 도태를 실시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방역 홍보를 위해 SMS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와 행정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위하여 소독초소를 3개소 운영하여 1만 3,600여대의 축산차량을 소독하였으며, 현재는 가축시장 입구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5대를 동원하여 전 양돈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는 도축장에 대해서 주변 및 진출입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도 외부인과 야생동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와 출입문, 퇴비장, 야생조류 차단 그리고 그물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구제역 주요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경기 안성 소 사육농가에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상황은 없습니다.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차단할 수 있음에 따라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소, 염소 모든 개체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차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총 1,091농가 4만 4천 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방법은 소 전업농가는 축협 등 유관기관과 농장주가 접종을 하며, 소규모 소농가 및 염소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전국적으로 모든 젖소농가와 한육우 전업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5마리씩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98농가 중 238농가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소 96.1%, 돼지 92.4%로 소는 전국 평균 숫자이며, 돼지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AI 주요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AI는 철새에 의해 발생됨에 따라 농가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란계, 종계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매월 1회에 AI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고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 교육을 질병 발생이 없는 하절기에 전북도와 시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계열회사에서도 소속 계열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가금농가 소독 점검을 8월까지 검역검사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시 읍면동을 총동원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 미비농가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에 9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가금농가는 입식 전 시에 사전신고를 하여 시에서 현장 소독시스템을 점검 후 입식을 승인하고 있으며, AI 발생위험이 높은 우리 농가는 입식 전 소독점검, 사육 중 폐사체 검사, 출하 전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 출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서 양돈농가 차단 방역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폭염 대비 및 동절기 AI 방역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가축질병 청정 남원 지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김종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형진우 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1쪽 제 지역구라서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것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대표께서는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실 수는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과
축산과김영태위원
직원분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대회 개최를 추경 때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면 그럴 수 있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앞전에 도민체전도 사실상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분은
이부분은김영태위원
추이를 봐 가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꼭 한마음대회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지금 축사 농가들이 제일로 많은 민원이 뭡니까? 행정 쪽에 민원내는 것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분뇨로 인한 민원이죠.
그것
그것김영태위원
말고 조사료 같은 부분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조사료 부분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농가들이 신청하면 100%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무슨 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사료
조사료김영태위원
생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신청을 하면,
김영태위원
100% 다 지급이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기계장비도 지원이 되고,
김영태위원
다 100% 된다, 싹?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업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다 해주고 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태위원
? 일부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농가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 같은 것은 사소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김영태위원
면사무소에서 직원분들이 농가에게, 쉽게 말해서 "숫자를 세기 위해서 너무나 불편하게 하신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처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저희가 면에도 얘기해서 부드럽게 소통하고, 어차피 확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나 그런 것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켰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행정에서는 원리·원칙을 따지는 것이 답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농가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쇠죽한우 사육농가는 5월 말 기준에 지금 몇 농가로 되어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21농가에,
노영숙위원
5월 말 기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21농가에 2,077두를 사육하고 있고요. 금년에 3농가가 신규로 진입하겠다 해서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1농가 중에서 이번에 3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따져
따져노영숙위원
보면 농가당 2천만원, 여기 3대에 사업비가 6천만원이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대당 4천만원에 50% 보조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당
농가당노영숙위원
2천만원이나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후관리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13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사업물량이 450농가 중에서 348농가가 지원되었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85% 완료했습니다.
도면
이정도면노영숙위원
현재 보조예산 6억 3천만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다른 보험하고도 비슷한데요.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계획에 450농가인데 현재 384농가가 가입을 해서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입시기가 농가별로 월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7월에 신청을 하면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도 66농가에 4,072kg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량은 3,307kg인데 지금 계획 사업량이 3,000kg이고, 현재 추진사업이 4,000kg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단가가 아니고요. 이것보다 단가가 싼 것도 있고 단가가 차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부분은 자부담으로도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나
질병이나노영숙위원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농가에 경영안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있어서 매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4쪽을 보면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가발전기, 안개분무기, 제빙기, 이부분이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포함되는 사업 물량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사업이고요. 농가들이 지금 폭염 관련으로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자재 기계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즈음
요즈음노영숙위원
낮 기온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원사업들을 빨리 끝내서 축산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대부분 사업들은 완료가 됐고요. 서류절차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생
고생노영숙위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41쪽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8일자로 취소가 되었어요. 우리 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업으로 중앙이나 도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겨질 수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의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법인이나 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없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런 공모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요. 재공모를 통해서 적지가 있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다시 예산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적지에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증
후유증노영숙위원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42쪽에 보면 소 결핵병 발생현황 4농가 33두 살처분 부분이 있어요. 결핵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두를 키운단 말이에요. 100두를 사육하는데 거기에서 결핵이 33두만 발생됐을 때 전체를 다 살처분합니까? 33두만 살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우선적으로 33두에 대해서 살처분하고요. 같은 우리 안에 동거를 하고 있던 가축들에 대해서는 미리 출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사체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은 대당 930만원씩 10대를 구입하도록 민자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세워졌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동물사체처리기요?
노영숙위원
예.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담당직원과 상의 중)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동물사체 처리시설 5개소만 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처리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폭염 대비해서 폐사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비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해서 10대씩 20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현재 17대는 사업완료가 돼서 활용 중에 있고요. 3대도 구입은 했는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만간 20대가 다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운행 중에 도로에 동물사체들을 자주 보잖아요.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동물사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노상이나 그런 데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교통사고라든가 일종의 사고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죽기 전에는 축산과에서 나가서 응급조치하고 동물병원에 실어가서 치료도 하고 주인도 찾아주고 하는데 일단 죽으면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환경과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게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자리에서 남아있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주로 그런 부분은 야생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라니
고라니노영숙위원
같은 것은 바로 처리가 되는데 고양이가 아닌 다른 작은 동물들이 있어요. 많이 죽어서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고양이나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과로
축산과로노영숙위원
전화하면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죽은 가축도 환경과에 미루지 않고 축산과에서 환경과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읍면동에노영숙위원
연락을 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휴일에도 당직실에 전화를 주면 직원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가 3개월동안 한 25일 되고 열대야 횟수만 17일 정도된다는 것이 기상청 예보예요. 오늘도 날씨가 보니까 아까 걸어오는데 굉장히 따가운데 올해도 아마 16년도 이상의 무더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더 각별히 신경쓰셔시 폐사축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사료 생산이 다른 해보다 올해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떠셔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도 25개 법인체 수확작업하는 현장에 나가서 격려도 하고 둘러봤는데요. 월등하게 예년에 비해서 사업량에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반의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전평기위원
확보한 금액에 대비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확비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불만이 위원님한테 이야기가 올 정도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금년에 2월, 3월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아마 조기성장을 많이 했어요.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것만큼 농식품부에서 어떠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 이상의 생산량이 나올 텐데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농가는 엄청난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전평기위원
하면 조사료사업단에서 농가한테 판매할 때 단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걸 보충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
조사전평기위원
한번 해보셔 가지고 혹시 필요한 자료있으면 실제 농가들 과거에 같은 면적에 몇 롤 정도 나왔는데 올해 몇 롤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
불평전평기위원
,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소 결핵병 아까 4농가 말씀하셨는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방법은 없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이 백신이나 그렇게 뭐가 딱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기계적인 전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농장 전체를 비우기 전에는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장에
농장에전평기위원
보상을 해도 결핵에 걸리지 않는 소를 출하하면 도축장에서 가장 소가 입고가 적은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도축할 수 있는 날 들어오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단가 자체도 낮고 또 경계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봐요. 농장은 보상 이상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독 방법이 있다든지, 백신은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혈청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혈청검사는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저희가 소독차량을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전평기위원
더, 한봉 사업을 했죠? 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한봉이요?
종벌
토종벌전평기위원
육성사업 5농가 20군 사업 추진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전평기위원
중에 있어요, 아니면 확정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확정만 되고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지금 강한 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얘기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센터 쪽에도 시범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을 해서 사업집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업무 잘 추진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표 달성하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님들 각종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축산하면 뒤에 문제가 있어요. 냄새가 최고 문제죠. 냄새가 문제인데 남원에 도계장 지금도 운영되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코리아더커드에서 도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도축장이 대산면에 위치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유한회사 금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요즘에 소는 도축을 안 한다며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소는 그동안에 매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소는 그렇게 하고 돼지는 지금도 매일 800두에서 1천 두 정도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도축장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축산분뇨보다도 거의 도축장에서는 분뇨 플러스 모든 부산물 다 섞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악취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못살겠다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소독이나 방역을 체크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가 나름대로, 특히 여름철에 폭염 더위에 악취가 나는 것을 우려해서 악취제거제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대응은 하고 있는데 못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 자주 안 치우고 주변 어디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갖다 모은다 그래요. 그런가요? 사실 도축장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 주변 사람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악취가 모이면 피 비린내, 분변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직접 방문해 봤을 것 아니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많이 수시로 가봤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실제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실제로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날 그날 도축할 때 그때는 많은 마리 수를 도축하다 보니까 쌓여있고 그러는데 도축이 끝나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청소하고 그날 도축한 물량을 그날 바로 실어내갑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돼지나 소는 하루 정도 예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나 예냉실로 입고가 되고 요. 부산물은 그날 그날 처리가 됩니다. 부산물은 별도 부산물 처리업체가 있어서 그날 처리해서 가져갑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차피 도에서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127페이지 축산현황을 보면 전북 사육두수 전북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 한육우는 8.9% 이렇게 해서 거의 오리나 닭을 제외하고는 10% 미만 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염소 값이 많이 하락됐다가 요즘에 좀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그러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염소가격이 바닥을 칠 때는 kg당 5천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7,500원까지 소폭 상승해서 손익분기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장이 4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가 됐기 때문에 염소농장을 하다가 치운 사람들도 많이 생겼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농가들을 위해서 FTA 폐업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워낙 귀농귀촌이라든가 은퇴 세대들이 사육하기 쉽다고 해서 접근하는 품목이 염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가가 그래도 늘어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옛날 같이 많이는 안늘어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두 수도 늘어나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두 수도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윤기한부위원장
염소가 대가축인 소보다는 한 배에 낳으면 두 마리씩 낳고 그러잖아요. 염소가 1년에 2배 낳죠? 그러다 보니까 두 수가 안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남원의 축산 발전을 위하고 질병 예방에도 철저히 기해서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축산현황 질의를 했는데 현재 축산농가가 전체농가는 1,578농가이고 각각 사육농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 꿀벌에 한봉과 양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축 축산현황이면서 사육두수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적정수준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참고로 가축사역 현황을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 사육규모가 정읍이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고요. 익산, 김제, 남원해서 남원이 4위권 정도 되고 많은 사육두수가,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 사육농가 전체를 포함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사육규모.
박문화위원
사육규모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사육 마리수. 전라북도 4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닭이 옛날에 거리제한이 1km에서 500m로 완화되었을 때 30개소 정도 허가가 나가서 그 허가가 나간 부분들에 계사가 지어지기 시작해서 300만수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700~800만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1천 만수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AI 방역 때만 되면 전국적으로도 남원을 주시하고 있어요. "남원을 지켜야 된다, 남원이 터지면 다 터진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마음을 졸이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닭이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지만 좀 과잉상태예요.
농가
농가박문화위원
수로 181농가가 그러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나머지 축종들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에
돼지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은 좀 더 전라북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늘어날 수도 없고 이제 신규로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현수준을 꾸준히 끄집고 갈 부분입니다.
하신
말씀하신박문화위원
것처럼 제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주요가축 사육현황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그부분박문화위원
사육현황과 맞물려서 135쪽 보면 기타가축 육성사업하시잖아요. 꿀벌에서 양봉과 토봉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벌들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때 당시 우리 남원에 한봉이 3만 군 정도 됐었는데요. 95% 이상 다....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전국에서 95%인 거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요. 그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95%가 폐사됐어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통계에 9농가에 237군, 지금 237군 남아있는데요. 이부분도 간간히 산내 쪽에서 지금도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양봉에 대한 농가가 147농가가 맞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추진실적에요?
앞에
앞에박문화위원
페이지는 양봉이 198농가고, 뒤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가 147,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원사업 신청한 농가들,
청한
신청한박문화위원
농가이기 때문에 전체 양봉은 198농가가 하고 있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귀농가정에서,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한봉은 사육농가 9개 농가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은
이부분은박문화위원
사육두수가 양봉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대비해서 7.8%이고, 한봉은 2.8%이잖아요. 그랬을 때 낭충봉아부패병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널리 가축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넓게 하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진흥청에서 신품종에 대해 개발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보급은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축산에 대한 부분은 꿀산업이, 꿀벌기자재 양봉이나 토봉이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제재조건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귀농귀촌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뭔가 가축에 대한 것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양봉, 토봉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주로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육성사업으로 가장 크게 이부분이 히트네요? 히트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돼서 가능한 것인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꿀산업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런 축산현황의 업무보고가 주요가축 사육현황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나 거리 조건, 냄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꿀산업은 가능하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양봉에 대한 게 법률로 제정이 됐죠? 그리고 일부 몇 개 지역에서 양봉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대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도 조례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요. 우리 시도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에
양봉에박문화위원
관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성사업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고 신규로 축산을 하고 싶으면 뭔가는 저희도 하셔야 하잖아요, 육성사업을 하든지 할 때. 그부분 갈 때 양봉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입법이 제정되고 시군에 몇 군데가 양봉에 관한 지원조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9월에 양봉에 관한 지원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영숙 위원님께서 쇠죽한우 3개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렸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조사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반기 사업실적 몇 % 정도 진행하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사업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70% 이상씩은 다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빨리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축산과는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소통도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담당계장님들도 애쓰시고 하지만 조사료 부분도 오늘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조사료를 수확하면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원래는 축사에 보관창고라든가 그런 데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수확과정에서는 일단 수확을 하면 거기에 바로 물을 대고 논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바로 길가에 내놓고 적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읍면동이나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축사로 옮길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조사료 보관창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아니고 노지라도 좋습니다. 그런 부지가 없는 데는 조사료 지급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도고 길이고 이런 데 필요가 없어요. 막 갖다 쟁여놔요. 물론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시민들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지원을 하시되, 정말 능력있고 부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주세요. 얼마든지 해 주시는데 그런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도로나 인도 같은 데에 쟁이려면 그것은 아예 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다음에 이 농가는 조사료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해서 서로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사진 몇 군데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것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쟁여놓은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군다나 관광지 옆에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저는 막지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동자원화사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 앞으로 이 농가들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총량이 남원시 관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양을 충분히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이 되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산발적으로 농가에 비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주변 인근마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처리해서 질 좋은 액비를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농장단위 분뇨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또 시설 지원을 통해서 개보수도하고 신규로 지원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울러서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해볼 것이 양돈농가에 개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동자원화보다는 자기 농장에서 나오는 자기 액비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거점소독시설을 아마 동부권에 하나 국비를 지난 번에 국비예산 확보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앞으로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꿀벌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백신이 나왔다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축산과 대응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백신개발한 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백신이 개발됐어요. 아마 그것이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보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봉 이번에 예산 감액시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좀 줄여졌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좀 줄였죠, 한봉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늘렸습니다. 배로 늘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축산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질병이 없게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낭충봉아부패병 백신을 지금 동부권에서 실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부분들이 지원이 앞으로 한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굉장히 균도 강해지고 그래서 그부분을 축산과에서 좀 이따 끝나고 나면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통화를 직접 하시면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으며,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나왔다면 더 없이 한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별 축산물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기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정영주 산림녹지과장님, 올 6월 30일이면 공직 끝나시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안에
그동안에김영태위원
세무직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산림녹지과에 오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떠나는 마당이신데 후배님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나고
끝나고김영태위원
? 하여튼 제가 처음에도 오셔서 산림녹지과를 맡으셨는데 그때마다 들리는 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도통동에서 마지막까지 계셨으면 편하실 건데 생소하게 업무에, 처음으로 맡으신 녹지과에 오셔서 대강면에 산불이랄지 이런 것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끝나고 아마 야심차게 하시려고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전담팀 운영하고 계는데 이 앞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해 보시니까 어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일반입찰해서 입찰업체가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조경을 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2명이고 일반노무직 1명이 붙었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쭉 한 쪽에서부터 시를 이렇게 조경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절약도 되시는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절약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경 부분은 소나무면 소나무, 옛날에는 어느 일정구역을 시행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경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조경수 관리시스템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녹지과 오셔서 그동안 생소했던 부분을 1년 반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전 이런 것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됐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전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그런데 힘들 것 같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에서
정부에서염봉섭위원
집합금지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일환으로 에코롯지나 캠핑장을 활용해 가지고 남원을 많이 찾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천연기념물 보절 진기리에 느티나무가 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얼마
얼마염봉섭위원
전 TV을 봤는데 합천에 600년 된 느티나무가 한번 방영하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동네 어귀에 있지만 그 마을의 역사와 또 어릴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 저희들 세대에 나무 그네도 타고, 밥도 먹고, 새꺼리도 먹고 이러한 역사적인 좋은 공간들인데 이런 보호수나 큰 나무들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건강하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주변에서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렇게 마지막 산림녹지과에 와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정과장님이 산림과에 계셔서 많은 민원들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숲 가로수 조성 부분에 있어서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주변에 넝굴제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국도하고 지방도.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는
나무심는노영숙위원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체계도 갖춰져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상의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가로수 2열 복층식재, 가로수 띠녹지 확대' 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죠?
노영숙위원
163쪽 사업내용.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여기는 미세먼지 차단숲 노암농공단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집단적으로,
로수
가로수노영숙위원
2열로 해서,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2열로 집단적으로 심어가지고,
노영숙위원
복층이라는 것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띠녹지 확대라는 것은?
노영숙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게시해놓은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잖아요. 가정에도 요즈음 소나무들을 많이 심잖아요. 혹시라도 가정에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모르죠.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을 경우 가정에서 어떤 거시기로 해서,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신고하면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하면
신고하면노영숙위원
처리를 해줍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죽었을 때 검사의뢰하면 검사도 해주고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똑같이 조치를 합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직접 가정방문해서 저희들이 예찰하는 것은,
노영숙위원
왜 그러냐면 가정집에 20개의 나무가 쭉 이렇게 정원수로 심어져 있어요, 일반소나무가. 그러면 이것도 재선충이 오면 똑같이 확산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3그루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은 없을 것으로,
라도
혹시라도노영숙위원
예방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3쪽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 5억은 전체가 다 설계비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60억인데 2023년까지 4년 사업이에요. 혹시 현황판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황판
현황판전평기위원
있어요? 없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현황판은 아직 준비를,
용역
용역전평기위원
발주를 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대충
대충전평기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현재 조감도는 없고 에어리어(area)만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용역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그때, 지금은 우리가 지방정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우트라인(outline)만 정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산불 발생이 전년도에 20건이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건에서 13건 발생됐는데 그렇게 막 방송하고 홍보하고 팸플릿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농산폐기물, 논밭두렁에 태운 사람이 9건이에요. 징그럽게 말,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7건이 줄었잖아요. 홍보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건도 내년에 절반 이하로 더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됐는데 양봉농가들 때문에 방제하기도 어렵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지상방제는 거의 못하고 있고요. 지상방제도 인근 농경지에서 같이 하자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됐을 때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상방제는 거의 않습니다. 예방주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드론방제도하고 항공방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벼 쪽에도 항공방제 피해가 주민들 양봉이나 친환경 쪽에 문제가 많은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산림이 소득작목으로 재배지원사업 예산액이 8,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업 소득이 보면 한 4,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임가농가들이 3,750만원이더라고요. 이 작목들이 더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작목은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임가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림청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나 과잉생산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권장도 못하는 이런 작목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똑같이 50%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도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산림녹지과 근무하시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많은 민원인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줄어들었다" 라는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저는 많은 민원인이 온순해졌다 그렇게, 과장님이 계심으로써 그런 부분이 많이 전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152쪽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노암산업단지에 하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리고 조성사업 시행은 5월에서 12월인데 어느 정도 되어 있진 않겠네요, 전혀 이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계약만 하고요. 나무는 가을에 심을 예정입니다.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굉장히 미세먼지 저감숲, 차단숲, 바람숲길 쉼터조성해서 노암산업단지는 하나의 공원처럼 되겠네요. 아름답게 조성이 되겠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10억을 투자해서 확 바꾸지는 않겠지만 많이 쾌적해지겠죠.
박문화위원
10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숲 조성을 해주는데 계속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나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가능한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숲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서 잘 산업단지에 차단숲, 도심공간에 미세먼지 저감숲, 차단숲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힐링하러 가는, 산업단지를 힐링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조성사업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광암산, 복음산 시행했는데 광암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5월 20일까지 해서 거의 다 마무리를 하셨네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지켜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량이
사업량이박문화위원
데크계단도 해 주시고 이용구간 방부목 설치해주고, 안전로프, 조팝나무도 200주 심고, 앵두나무 식재, 야간안전유도장치까지, 보행매트, 방향안내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남원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 제공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또 사업량 한 만큼 좋은 역할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예산 세우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셨을
보셨을박문화위원
때는 가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부분이 더 추진돼야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등산로 정비사업 봤을 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신규로 등산로를 사유지여서 못하게 한 부분을 신규로 조성하다 보니까 올해 우기를 한번 겪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우기를 겪고 나서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일부 조경도 좀 더 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요. 광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힐링의 장소로 좋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많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상황에 있어서 오늘 광암산 등산로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5분발언 추진상황에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조성된 타지자체 6개소 강원도 양양, 충북 괴산, 경북 상주, 경남 거창, 전남 구례를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벤치마킹 6개소 다녀온 뒤에 실질적으로 가장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다른 데 가 보니까 거의 운영을 않고 있어요. 운영을 않고 남원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시에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게 국가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원시도 5분발언 내용대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 부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소를 벤치마킹도 해야 하지만 서로 간의 지자체 협업해서 정부 차원의 어떠한 효율적인 운영 소요예산을 확보하려고 갔는데 막상 현지에 벤치마킹 가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운영 미비이고, 그나마 남원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는 거의 방치해 버리고,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일부 위탁된 데도 있겠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위탁된 데가 상주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투자를 않고 그냥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정도더라고요. 수익이 있는 데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은
이부분은박문화위원
좀 더 고민하고 관리방안 체제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네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꾸준히 연구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오셔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참 운 좋게도 대책을 잘 세워서 지난 봄에는 거의 큰 산불이 안 나고 또 남원에 큰 일이 없이 잘 넘어갔어요. 161쪽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좀 말씀드릴게요. 산림병해충 방제에 방제단 운영이 3명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찰단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찰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남원은 산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3명 갖고 감당을 하시는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충분하진 않지만 계속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순찰 돌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시료채취해 가지고,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재선충병이 의심되면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를,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363건을 검사해서 재선충병으로 4건이 발견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끔 산에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큰 노송이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죽은 것도 있고요. 다른 돌발회충으로도 침투가 돼서 죽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노송들이 마을 앞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보절 용평 유원지 같은 데에 큰 노송들 참 그런 것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도 될만한 나무들이거든요. 또는 다른 지역도 마을 앞이나 뒷산 같은 데에 노송들이 있는데 이 재선충들이 남원에까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그런 노송들이 혹시나 재선충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찰단을 늘리고 방제를 해서라도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노송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보아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권 주변 이동방지 지역만 중점적으로 방제를 했는데 그런 지역 노송들도 예방주사를 다 놓을 수 있도록, 한번 놓으면 한 6년 정도 가거든요.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담당직원 보고 중) 아, 노송들은 대부분 예방주사를 놨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광범위하게 해 주시고, 아까 벌 때문에 드론이나 항공방제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항공방제 드론으로라도 방제를 해서 부분 부분이라도 해서 꼭 노송이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봐서 죽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1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향기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림자 조명이 설치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그게
그게노영숙위원
지금 몇 개나 들어갔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8개입니다.
노영숙위원
8개가 들어가면 전체가 다 이렇게 원만하게 메꿔지던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오감만족숲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막아놨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막아놓은 이유는 오감만족숲 자체를 차로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숲속을 거닐어야 되는데 차로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오감만족숲에 그림자 조명은 몇 개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아직 오감만족숲은 계획이 없습니다. 향기원에만 설치를 했고요.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8쪽을 보면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등산로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등산로 정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는,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시민이 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있다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현장 가보셔 가지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현장 조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저는 산림과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해피해로 해서 아마 산림 임산물이라면 고사리가 가장 많이 주종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오늘 공문이 내려와서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피해면적이라든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피해면적이라든지 복구계획이 오늘에야 내려왔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제공) 피해면적은 4월 저온피해 면적을 작목별로 말씀드리면 고사리가 416농가에 165ha 정도피해가 되어 있고요. 두릅, 호두, 떫은 감, 오미자, 복분자 이런 데는 5농가 이내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총 합해서 428농가에 176ha의 복구계획이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서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해마다 이런 피해가 계속 지속돼요. 저온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백두대간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해주고 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충족을 시킬 정도는 아니고요.
김종관위원장
혹시 주로 뱀사골 쪽이나 덕동, 달궁 이쪽으로도 많고, 산내가면 고사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고사리 작목반이 있는데 피해 저기를 해서라도 박스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다른 데도 박스는 지원하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박스도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줍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고사리도 박스를 100g, 600g짜리 한 근 정도 해 가지고 소포장이나 한 근 정도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해서 고사리 작목반과 연계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해줍니다. 저희들이 도안을 해 가지고 권유는 못하고 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산림과,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직접 오셔도 되고 면사무소 통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한번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덕두산이 어디를 덕두산이라 그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뒷산.
김종관위원장
덕두봉이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덕두봉이죠.
김종관위원장
거기 등산로 정비했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추진 중에 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등산로 정비하는데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서 그것을 언제 했나, 안 되어 있는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163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도시숲 조성하고요.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암산업단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담당직원 보고 중)
김종관위원장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어차피 사업집행은 계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자세히 아마 사업계획부터 세우는 것은 과장님이 보고하고 저기할 거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숲하고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이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세먼지 차단숲 수종은 뭘로 하려고 그래요? 소나무 외 몇 종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수종이 무엇으로 협의되어 있는가 한번 보고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광치산업단지를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숲을 조성해놨잖아요. 결국에 나무 베어주라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나무 싹 베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여기는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나중에 별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회사 측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베어주시오" 이러면 또 다시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가로수를 심어놓고 고사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식재가 돼야 하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 계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동에 혹시 삭벌이 들어오면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협의하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해서 관광지를 남원을 찾아오는데 흉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삭벌들이 해 제껴요. 이런 것을 삭벌 허가를 나갈 때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혹여라도 꼭 삭벌을 해야 된다면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그것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서 난해한데요.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만약에 산림과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부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경사도가 심한테 삭벌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규약이 된다면 저희도 편하고요.
김종관위원장
법적으로 저기 한다면 상위법이라도 앞으로 지방 분권시대가 되니까 저희들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심사말고는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산림과장으로서 업무보고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오시면서 몇 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불법토석채취허가 정리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도 6월이 되면 아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담당분들이나 직원분들도 정말 애쓰셨어요. 애썼는데 이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서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립했으니까 정립하는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갖다 업적을 남기고 가시는 그런 한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지금까지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출발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에 남원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크고 작은 일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늘 함께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차기에도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사업을 추진해와서 위원님들이 좋은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나 누수다발지역 상수관 교체공사시에 아마 땅을 파고 굴착을 하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 업자가 선정되면 직접 상수도사업소장님, 아니면 감독관들이 철저한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웃는 낯으로 민원을 대하다 보면 절대 민원인이 상수도사업소나 아니면 감사실,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당연히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사전에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