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명숙
한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가 국보승격 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중앙으로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 갖고 있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난 5월 12일 도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조건부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광한루에 대한 관련 문헌 등 역사적 규명 사례가 부족하다. 그것을 심층있게 보완 해가지고 문화재청으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가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련 문헌 등을 집중 채취 해가지고 자료 를 보완해서 승격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난 5월에, 5월 12일 도심의위원회를 거쳤기때문에 그 결과가 지난주에 통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련 문헌 등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강성원위원
다 해서 국보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선
안숙선강성원위원
명창의 여정 개관이 7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때까지 개관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생활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도 상당히 상황이 좀 악화 되고 그래가지고 안숙선 명창님과 협의 해가지고 "7월 3일 정도가 좋다"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전시관을 준공 해놨는데 시민들에 대한 거시기도 안 되고 그래서 7월 3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해야 한다면 그런 위험스러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초청하지 않더라도 일단 개관은 하고 그 뒤에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개관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뒤로 미룰 수만은 없고 또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개관은 하는데 많은 인원은 동원하지 말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발적으로 오는 분만 해서 하고 차후 차차 관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남원읍성 사적 298호 재평가 토지 매입 감정평가를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필지는 수용이 되고 1필지를 미동의 했다고 나와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1필지가 어느 쪽에 있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11필지는 북성벽 인근에 붙어있는 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1필지는 남원읍성 성벽 복원하는데 약간 거리가 10M 이격이 있기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12필지에 대해서 일단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11필지에 대해서만 매입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1필지는 추후에도 계속 동의를 요청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1필지는 매입한다고 하면 바로 감정가도 불만이 없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렇게 동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성원위원
토지주가 불만을 느낀 것은 감정가거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받고 싶은 만큼 가격을 준다고 하면야, 그래도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껏 내가 매각을 하려고 내놨다가도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안 판다고 하고 또 가격도 1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나중에 150원, 200원을 달라고 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아까 그 1필지마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에, 또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매입을 하십시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나마 남원읍성 주변 토지 매입은 총 64필지가 대상인데 47필지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정도로 우호적으로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자나무 마을음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벌써 12월은 추워요. 한달은 아마 내가 볼때는 11월도 추위가 있는데 밤으로 야간에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에 3,4월을 기간을 그때로 잡아넣어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해야지 10월부터 12월까지면 12월은 여러가지 일기면이나 날씨면에서 맞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3,4월로 날짜를 잡는 것이 어때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내년에도 이 사업이 호응도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반기에 농번기철도 피하고 하반기에 날을 잡아가지고 마을회관 등 실내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위와 무관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농촌에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또 마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호응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이는 다수 안나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잘 해주시고 그간에 문화예술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성원위원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간 기획공연을 올해 전 보다 풍성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뿐만
이것뿐만최형규위원
아니라 동학농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포함해서 학술대회도 예산이 잡혀있고 또 각종 예술대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가피하게 진행이 안되는 걸 제외하고는 저는 이러한 문화공감 기획공연을 준비했던 것들을 지금 남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이쪽 보면 무관중으로 녹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하반기로 시간을 좀 늦춰 놓은 상태에 있고요. 현 상황이 하반기에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침사항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제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공연계획이 꽤 많은데 하반기에 너무 또 장소나 시간이 너무 몰려서 허락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 삼아 중간에 너무 공연이나 이런 거에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온라인 녹화 중계라도 한번 준비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저희가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관련해서 시굴조사는 금액이 보통 2천여만원 이정도인데 발굴조사에서 기십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에 시굴조사는 금액이 적으니까 어떤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발굴조사는 연이어서 하잖아요? 시굴조사 한 업체에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시굴조사 단계에서부터 공개경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교룡산성 시굴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교룡산성은 지금 2차 발굴 조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개 업체에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새롭게 아까같이 기초조사,
그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침을 준용시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굴
시굴최형규위원
조사부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지금 남원읍성도 고증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5월부터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도 해외나 이런 쪽으로 또 다니시려면 요즘 시기에 진행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실무선에서 어려운 점도 봉착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아까 하반기에, 만약에 그것이 하반기에도 시기적으로 불안하면 내년도까지 연장을 시켜서라도 자료 보완은 최우선적으로 최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저희가 6월 중에 문화재위원회 재구성 하신다고 했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죠? 6월 중에 하실 거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6월 1일부로 재구성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아까같이 기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312건 중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압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향토문화재 일단 먼저 지정하고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건 한 3점 정도는 도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위원회가 자주 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회님들이 전문가들이 그래서,
최형규위원
위원회 한번 열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위원회 열렸을 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아직 이번에 위원회 구성만 되고 향토문화재 심의는 아직 진행 안 한 거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최형규위원
막 시작하니까 그동안 밀렸던 것들이 시작되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국악단 창단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조례도 올라왔는데 조례가 전에 거랑, 거기 어린이국악단 부분이 들어왔잖아요? 시행규칙이랑도 제가 꼼꼼히 봤는데 시립국악단 조례를 보다가 2016년도 신설된 자문위원회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최형규위원
조례 보면 시립국악단의 중요한 정책이나 그리고 방향 결정하는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들,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들 근데 이게 자문위원회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 게 그것도 빨리 시급하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시립국악단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 수준의 모든 거시기를 대우를 하고 복무상태 점검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속된 말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단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자문단이 해야 할 역할도 충분히,
례에
조례에최형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문화예술과는 사업예산 규모나 이런 걸 떠나서 업무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방대한 영역 같아요. 그래서 늘 고생 많으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문화예술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저도 하반기에 많은 보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었으면 좋겠지만 많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상황에서 이게 공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해도 이게 여러 상황들을 변수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온라인화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랜선공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연들을 우리가 랜선공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라이브로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이것은 몇 일, 몇 일 해서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해서 공지를 하고 같이 하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참여하는 이분들도 좋고 또 슬기로운 방콕, 이렇게 해서 관중들도 좋고 해서 또 하나의 장르로 굳어진다고 해서 반응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6월 4일인가요? 학술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2020년도에 총 2,500여 건이 취소됐대요. 그래서 600억원대 손해가 막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를 온라인에서 좀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논의들이 있어서 이런 장르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정해 나가고 이거를 플랫폼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부터 조금, 공연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하반기에 우려되는 2차 팬더믹 사태를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저희들도 예의 주시해가면서 그 방법도 굉장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서 이 공연이, 준비된 공연이 그냥 무산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못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나
주제나이미선위원
이 내용에도 나와 있으니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또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다음에 144페이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주신 시책 있잖아요? 저희 신규시책으로 도서구입비 지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책값 돌려주기 사업 아이디어는 그 자체 부서에서 내주신 건가요? 책 값 돌려주는 것,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정예산으로 2만원이잖아요. 2권, 1인당?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최고,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한정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현재 우리 예산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시책이라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부서 내에서, 전용 가능한 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연말까지 임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추경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미선위원
외부 활동에 제약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외부 활동이 제약, 그 상황에서 지역 상권도 살리면서 이거 어차피 또 반납해야 하잖아요, 책을. 반납하면서 독서계도 확대하면서, 이게 일거양득인데 저도 이게 지금 시에서 알려주는 것 말고 SNS 통해서 접했거든요. "아, 이렇게 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회원들에게 일단 개별로 한 6만명에게 다 메세지를 보냈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래서 이거 내부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개관을 9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난번 5월 조례에 아트센터를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집기 같은 것은 구입 진행 중에 있고요. 관리운영 인력은 문화도시사무국에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문화도시사무국에서 하는 걸로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3층으로 입주해서 그 팀들이 일단 프로그램이랑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팀들이 하게 됩니다. 별도의 팀을 준비하거나 인력을, 지금 현재는 구성하지 않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구성하지 않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 팀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기본 문화도시팀에서 활용을 하신다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진행되다가 필요에 의하면 별도의 대책을 그때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아트센터에 공개홀이 있어요. KBS 전 공개홀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그때 정확히 답을 안 주셨어요. 혹시 구상이 있으신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2차 사업으로 진행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현재 아트센터를 활성화를 아직 못 시킨 상태에서 또 그것까지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리가 뒤따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 1차 현재 아트센터를 개관하고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생각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뭘 하자,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 개관하고 프로그램 운영 해봐가지고 그 뒤에 연계되는 좋은 방안이 구상되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향토문화 전수조사 다 끝났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전수조사 다 끝나서 312건에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도 조례가 있고만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2012년도 11월 16일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우리 향토문화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고 또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2012년 11월 이후 위원회도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활성화도 안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내놓으셔야지 지금 현재 여기서 봐도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되어있지 않아요. 겨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만 그때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했고 2019년도에도 부분별로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인 환경이 너무 인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업무에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재작년도부터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만 했었지 직접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년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향토문화재를 선제적으로 지정해서 내년부터는 보호육성 관리, 그런 데에 본예산에다가 편성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만 가지고 지정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보호육성 관리하는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석재 구조물이나 석재로 되어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목재건물은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많이 훼손되고 유실되고 있어요. 가까운 우리 문화재들인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목재건물 쪽으로 우선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꼭 우리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지정문화재 달리 향토문화재, 지금 1차·2차 2년에 걸쳐서 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018년도는 충효열 중심으로 했고 2019년은 건축문화재 중심으로 했는데 저도 책자를 봤더니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기회 되면 한번 보충적인 재조사를 해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양해석위원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또 아까 말씀에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정은 했지만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잖아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건당 얼마 정도 한다든가 어떤 내부적인 기준은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심의를 개최해가지고 향토문화재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기준도 같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뒤에 5분 발언에도 의충사 비지정 문화재라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말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의충사도 지원이 되는 거에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방침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지금도 해오는 일이고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없고 아까 비지정문화재,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정된 향토문화재를 일단 집중적으로 우선 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양해석위원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향토문화재로 할 것을 다시 선별하는 겁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비지정문화재 전체가 다 향토문화재가 아니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방침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향토문화재를 우리가 국가, 도지정 문화재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시지정 문화재,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로 시에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 지정을 해서 보호 육성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에 벗어난 지역도 우리가 필요한 관리가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설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전체가 다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선별을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을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을
개관을양해석위원
7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갑녀 명무관은 어디 관리 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촌 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양해석위원
관광과예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섹터가 예촌관리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녀
조갑녀양해석위원
명무관은 처음부터 관광과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조갑녀 명무관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예촌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예촌 명무관을 지었기 때문에 예촌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예촌 관리하는 부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조갑녀 명무관도 마찬가지고 예촌마당도 그렇고 숙박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쪽 관리가 관광과인데 지금 명창의 여정만 그쪽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것도 운영의 효율성에서, 관리의 효율성에서 그것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저희들이 사실 각 소관부서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공연이나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일률화 시킨다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부서 간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양해석위원
관리 책임자가 누가 선출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현재 직원 중에 아니면 또,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담당계가 있습니다.
도시
문화도시양해석위원
,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요. 시립 김병종미술관에 실버클럽 회원모집이 있는데 이 실버클럽을 운영하는 특별한 목적과 내용이 뭡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별도로,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분들 집중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알리고 같이 참여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 아닌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금년도에 시행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양해석위원
. 우리도 남원시에 있는 어르신들 문화활동들, 동호인들 악기들 배우고 연주회 하고 노인복지관 가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얼만큼 남원에 노인분들이 문화활동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만 그중에 소외되고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거니까,
관심
관심양해석위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응모하지 관심 없는 사람이 응모 하겠어요? 미술이라든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하지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폭넓게 하자면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좀 알린다든가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효율적이지,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글쎄 저희들이 100% 노인 어르신들이 다 문화할동을 활발하게 하신다면 저도 굉장히 더없이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라리
차라리양해석위원
노인분들만 대상이 될 게 아니라 미술관 회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집해서 폭넓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남녀노소는 제안이 없고요. 일단은 그래도 1차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추진해봐 가지고 보완을 해보거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성
남원읍성양해석위원
복원정비사업에 아직도 비매입 토지가 있는데 이게 5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왜 아직도 매입이 안 됩니까? 예산문제예요? 뭐예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동안에 원활하게 협의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동의 절차를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동안 4차까지 나눠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적지 지정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다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는
북문터는양해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파헤친 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 뭘 또 조사하고 있습니까? 북문터.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초원형만 복원했고요. 그 위에 있는, 말하자면 북문에 대한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료 그대로만 보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5월부터 용역, 문헌자료 같은 걸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바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발굴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옛날 북문은 맞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터가 나오고 기초자료도 나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국악단, 이거 이번에 조례 올라왔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예산 관계도 좀 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운영비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셔서 도서관 이번에 지역 서점에서 책 산 거에 대한 다시 도서관에 갖다 주면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는 상당히 재미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잘 운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역사에서 금관가야니, 대가야니 숱하게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남원에는 어떻게 돼서 가야가 이렇게 화두가 되가지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70년대부터 도지정문화재로 사실 지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면서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었고요. 최근에 정부시책에 마음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발굴을 해본 결과 유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우리 남원도 가야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경상남북도 지역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국가관리를 하겠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도 국가 사적지입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 역사니까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 아까 좀 전 위원님들 말씀도 소소한 문화재 하나 관리하는데도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의 유산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문화재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 생각에는 남원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등재만 해서는 안 되고 보면 우리 문화유산 등재를 해도 그냥 이거 유물이구나, 유적이구나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남원이 어렵다 하니 관광객도 거기에 유치를 하고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주변을 저희들이 동부권 발전사업비를 투입해서 외부 도로망이랑 전시관, 홍보관, 주차장 나아가서 박물관까지 조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4-5년 이전에 큰 가시적인 변화가 보여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100%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정도가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도에 재개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공탁까지 해가면서 토지수용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작년 황 국장님 계실 때도 남원읍성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살아서라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지부진하니 답답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그런 방대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남원 살림살이도 나아지는데 보탬이 돼야겠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정자나무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정자나무 마을음악회 참석하고 너무나 좋았다는 말씀드렸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우리 사업명에서 보면 정자나무 마을음악회면 정자나무는 통상 여름에 우리가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또 우리 국악이 방송에서 보는 것하고 달리 실제로 보면 빠져들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너무 좋고, 어른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공연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늘어난 것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 횟수는 읍면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요청한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횟수는 지금,
이게
이게손중열위원
더 좋은 방법은 새내기 국악인이거나 또 무대에 많이 오를 수 없는 국악인들도 이 자리에서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전
좀전손중열위원
양해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제 5분 발언 내용인데 의충사 수호관리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손중열위원
245분이 수호관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림이거나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또 지역에 쉽게 말해서 식자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죽하면 그분들이 245분이 모여서 의충사 수호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장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지켜 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은 다각적인 노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까 서두에 비지정문화재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일단 저도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볼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녹록치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남원은 비지정문화재가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 200에 가까울 만큼 많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고 사실적인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올해
올해손중열위원
안에라도 다각적인 검토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겠군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겠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아까같이 그런 절차를 먼저 선행하는 시기로 잡고 추후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승련사, 그래도 그분들 말씀은 천년고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비 요청 하신 것 있나요? 올해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예. 전통사찰 보수유지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
일주문은손중열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포함해서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주문
일주문손중열위원
같은 경우도 앞전 주지스님이 목재를, 일주문을 세워준다는 구두약속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김대중 계장 담당이 아니셨고 과장님도 안 계셨는데 그래서 일주문을 만들 목재까지를 다 갖다 놓고 준비를 다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 스님이 남원시에 실망을 하고 남원 승련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와서 그 목상이 목재 값을 달라하니 불을 붙이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주문이 정히 우리 규정대로 안 되면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아픈 마음도 달래주시고 다음에 승련사를 보시면 신도회에서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얼마큼 일을 했는지는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노력이 있는 데는 또 달리 지원책도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승련사 가보시고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데 국보가 일본으로 도난 당해서 유실된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위치도 승련사가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이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양한 문화예술과는 정말 저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 여기에서 드리고요. 저는 다양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저는 생각이 달라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수문화예술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공연을 해서 많은 성악, 한국을 빛내는 목소리 그다음에 가족오페라, 다음에 피아니스트 연주회, 시립예술단 초청, 국악오케스트라, 오페라 이런 것들은 사실 남원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쉽게 언제나 이 공연에 있어서 내가 찾아가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볼 수가 있지만 저희 남원은 피아니스트 독주회라든지 오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기회를 저는, 우리가 콘서트를 비싼 돈을 주고, 방송을 보지 않고 콘서트를 가서 보는 것은 현장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다른 연주가나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내일은 어떤 연주를 들려줄가에 대한 것이 있어서 현장감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현장감을 저희 남원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듣는 이런 공연은 어떤 걸로도 대신을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애초에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코로나 지침을 준수해 가면서 가능한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저희 하나의 공연을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상반기 주요성과로 고전문학소설관을 개관했고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다 마치셨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마쳤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국가·도 공모산업 선정이 되서 2건을 가지고 1억 2,700만원을 공모사업비도 받아오셨어요, 상반기동안.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하반기에도 저희는 특색 있는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 직접 체험 할 수 있고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는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원에 맞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특징을 살려서 꼭 올해는 문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전 문화예술과 직원분들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세 증가 여부가 매년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가요? 몇 프로나 되나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직원과 상의) 3~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3~5%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물가상승률밖에 채 안되겠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산세가 3.6% 정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재산세가 75억 정도 되는데 7월, 9월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는 사실상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도
앞으로도강성원위원
크게 증가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세목이 한정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참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많이 세입이 되야 할 텐데......., 자동차 비과세 2,255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는 데가 어디가 이렇게 많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대개 교통지도나 경비, 경찰서 차량이나 도로 지도단속하는 그런 차량이 대부분,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데가 무슨 2,255대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소방서도 있고요. 렌트카도 있고 장애인차량도 있고,
카도
렌트카도강성원위원
감면해주는가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50억 되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재정과 입장에서는 담배를 피워서 세수를 올려야겠어요? 담배를 안 피워서 세수를 내려야겠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그래서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재정과에서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피우면 50억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이 안 들어와 버리면......, 하여튼 재정과 그간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집합교육을 가셔야 하는데 못가시고 온라인교육 이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8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체납관리를 통한 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여기에 세외수입담당자 맞춤형 컨설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전에 2016년도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사무 인수인계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지침이 한 장 정도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전년도에 세외수입를 부과하고 나서 다음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세외수입 부서에다 인계인수를 하거든요. 부과 부서에서는 징수에 대한 책임을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담당자분들이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맡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모든 것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서에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업무연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련 부서인 9개 과를 그동안에 오늘 업무보고하기 전에 쭉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업무에 대한 흐름이나 다음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담을 해서 나름대로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어떻게 세외수입을 해야 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책임성 강화도 주고 슈퍼비전 체계도 마련하고 그랬던 거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사무인수인계 지침에 보면 아까 세외수입 부서에다 인계해 주고 나면 징수에 대한 책임을 그냥 미뤄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게 좀 강화되는 건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징수에 대한 책임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미선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정리기간 운영하면 책임성 강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 주면 조금 더 체계성을 띠는 거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게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향을
영향을이미선위원
안 줄 것 같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세외수입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고 봐야겠죠.
이미선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서 재원 확충에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각도 효율적인 관리의 일환일 수가 있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저도 오늘만도 두 분이 조각 땅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눈으로 봐서 이거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매각 하는 과정이 도로 같으면 폐도를 해야 될 것이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심의만 거치면 되는 것인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래도
그래도손중열위원
어차피 매각은 재정과에서 하시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렇죠.
중열
손중열위원
실과소에서 공문을 보냈을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행정재산을 매각할 이유는 없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환을
전환을손중열위원
해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논 가운데 있다든가 지적도상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고 우리도 활용가치가 별로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그런 민원들이 비일비재 하시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통상 심의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금년에 같은 경우도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지가 한 5차례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한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심의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역업체의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정한 경쟁은 있어도 공정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에 대한 어떤 불합리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손중열위원
말씀하신 것은 계약의 조건 같은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렇죠.
정한
공정한손중열위원
, 그러시겠지만 어느 업체가 몇 개를 했다, 어떠한 업체는 못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업체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사례를 들다 보면 입찰건수가 한 10건을 입찰을 올려주면 그날 그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이 두, 세개 되는 경우도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
경쟁입찰은 그렇고요. 물품이나 공사나 수의계약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행정에서 각 부서에서 또 면사무소에서 어떤 업체에 대한 성격이나 능력을 다 아시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은 간과할 수 없고 또 지금은 마을에 명예감독관까지 있어서 일을 하는데 서로 간의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 잡음을 없게 일을 잘해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겠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겉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런 부분은 공정한 계약추진에 범주에는 들 수가 없고 공정한 계약추진은 그 면에 조건이 합당한지 그걸 따져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계약을 해줘야,
중열
손중열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민원과에 했는데 그게 공간은 민원실이지만 관리부서 내에 소속된 부서는 재정과 및 교통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쪽 부서에서 민원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내려와 있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발급을 해주는데 저한테 접수된 민원 중에 하나가 점심때 12시 15분쯤 서류를 떼러 갔는데 점심시간대라 안 된다고 이따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1시 넘어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에 갔더니 전주시는 점심때 가니까 바로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남원시는 왜 민원실이 오픈되어 있는데 점심때는 안 해주고 점심시간 이후에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원실에다 이야기했더니 민원실에서 발급해주는 그런 민원서류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해주는데 재정과에서 내려와서 해주는 재산세를 떼러 갔는데 그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대근무 없이 점심때 가고 1시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원과, 민원실 가게 되면 아무때나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홍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가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게 되면 민원실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점심때는 민원실을 폐쇄, 문을 닫고 안하는 것으로 하든가 일률적으로 해야죠. 거기는 교대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민원실 직원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골치 아프고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민원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 일을 보잖아요? 한 번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게 되는,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으로 재교부 하는 것도 많이 있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재정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 관련된 것들 대부분 그럴 것 아니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현재 향교동에 행복복지센터는 어디서 사업관리를 했습니까? 집행을 하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정과에서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각 읍면동에서 새로 짓는 중축이라든가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청사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든가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펼칠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중축, 개축 이런 분야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해석위원
그렇게 쭉 해왔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일선
일선양해석위원
현장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건축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일선 행정 동에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증개축이라든가 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일일이 관리감독 하려면 힘들다, 이거예요. 어차피 재정과의 예산이고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관리계 인력이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을 모든 것을 갖다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리모델링이나 모든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 사업비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배정할 이유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증개축, 중축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읍면동에서 원해서 그 사업을 요구해서 재정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단순히 건축직이 없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추진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렇냐면 중축이나 개축이나 모든 것이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훨씬 나을 것 같고, 왜냐 하면 건축직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직 지도감독 할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청사관리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뒤로 빠지는 그런 현상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에 안 세우고 왜 재정과에 세우는 거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이 중축이나 이런 것은 죽항동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비는 4천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 4천만원이 아닌 6억에 가까운 돈이 틀림없이 공사비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큰 것을 읍면동에 세우기는 그렇고 해서 재정과에 세워주는 기초단계가 있는데,
어요
알겠어요양해석위원
. 뜻은 알겠는데 신축처럼 큰 공사는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고 증개축은 소위 말해서 읍면동에다 재배정해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또 해왔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재배정해서 읍면동으로 세울걸 왜 처음부터 그쪽에 안 세우고 재정과에 세웠다가 하냐 이거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거 지금 사례를 보게 되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과에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죽항동 같은 경우에도 6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재정과에서 세워서 재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죽항동에서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룰을 정했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직원 휴게공간 조성이 있는데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다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 본청에 3층이나 5층 사이에 보면 엘리베이터 근처에 지금 공간이 조금씩 있는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접견하기도 좀 뭐하고 또 민원인이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약간 설치는 되어 있는데 너무 허접한 상황이 되어서 깨끗하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3층, 4층, 5층?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쪽
그쪽양해석위원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내리면 우축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쪽에 자판기도 있고 그러던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쪽은
그쪽은양해석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한 질의를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각에 따른 자투리 땅이라든지 도로변 잔여땅,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런 땅들은 매각을 하고 있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런 땅들을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시민의 땅이 필요하면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서 땅을 삽니다. 그렇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필요하면 동의 없이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수용령까지 내려서 시가 매입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거꾸로 바꿔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땅은 여간 사기가 어려운 땅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땅은 우리 시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꼭 필요하거나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돌려줘야 시민들도 시에서 필요하면 땅을 내놓고 그런 거지 물론 감정가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시민이 필요할 때 팔아주는 식으로 꼭 추진을 하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정평가를 어느 쪽에서 합니까?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면적별로 해서 분산해서,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적은 땅 예를 들어서 5평, 4평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한 것이 더 비싸겠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비율별로 면적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여러강성원위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렇죠. 면적별로 안배를 해 주는,
강성원위원
내 얘기 주요 내용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이 필요한 땅은 되돌려 주는 식으로 꼭 하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더 이상 행정에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해서 일반재산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재산을 계속 보유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쓸 만한 땅은 남겨놓되 아까 같이 조각 땅이라든가 자투리땅,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동안에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데 대부가 경작용 같은 경우는 1/1,000입니다. 0.1% 대부 받아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아까 자투리땅이라든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지금 매도하는 땅보다 매수하는 땅이 엄청 많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1년이면 토지를 우리 시가 필요한 땅을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한테 돌려준 땅은 고작 몇 평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시에서는 과감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277페이지에 체납액 최소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해서 5억 3,9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고액체납자들이 아마 34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을 텐데 대충 몇 분이나 되시나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여기서는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100만원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4분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34명이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분들은 다 징수를 해버리고 없어요? 고액체납자가 없어요? 제 얘기는 전체 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냐는 얘기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직원과 상의) 100명 이상.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00명 이상 돼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138대에 1억 400만원이예요. 그런데 136명에 9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대가 1,4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영치는 138대를 했는데요. 물론 체납금액은,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징수는 136대를 해서 9천만원 징수를 했고 그럼 2대분이 1,4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 징수계장 황종연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요.
담당
징수담당
황종연 징수계장 황종연입니다. 저희가 이 번호판 영치 대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나왔는데 번호판 영치의 기타체납들이 재산세나,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같이 포함 되어 있어요?
종연
황종연징수계장
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체납차량이라고 해서 거기 차량에 따라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는데 아까같이 세외수입이나 자동차세, 재산세 모든 것이 압류 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 저희 재정과는 굉장히 애쓰셨네요. 2019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되기도 했고 또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 최우수 받으셨고 그다음에 전북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우수 받으셨고 상반기에 정말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과장님이하 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하반기 추진방향도 여기 세워 놓으셨는데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치시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 지금 상반기에도 목표액 대비 한 40%가 좀 안되기는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더 노력해주셔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지방세 자체가 하반기에 부과되는 아까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75억 정도가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율 치고는 하반기 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드래곤 관광단지요, 이번에 한쪽에서는 골프장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호텔 건축 신청해서 9천만원 들여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설계 착공은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설계 착공은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진입로, 지난 작년 예산때 진입로 때문에 주민들과 진입로 부지 자리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신한레저에서 마을기금 관련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사항 부분에 신한레저에서 일단 마을에 지금까지 공통으로 사용한 금액 내역을 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마을에서는 그 내용이 공통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총액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들은 신한레저하고 금강마을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신한레저에서 골프장을 관광단지 부분준공을 하려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 준공 신청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마을민원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협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주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노선 확정해서 진행을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희 남원시 안은 마을인근 쪽으로 길을 내는 것으로 안을 알고 있고요. 주민들은 좀더 우회를 해서 냈으면 좋겠다고 지금 2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마을과는 협의가 안 되어 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마을하고 설명회를 할 때는 2개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2개안 윗쪽으로 내는 부분들은 안 맞기 때문에 마을 바로 윗쪽으로 내는 것으로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마을에 비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신한레저하고 하려고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협의가 안 되니까 우회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도 같이 동참해서 어쨌든 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마을인근 쪽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그런데 윗쪽으로 돌면 문화재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시도 마을주민들 설득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거에요. 저수지 밑에 쪽에 오른쪽에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친환경전기열차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어쨌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 남원이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많은 모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제가 금방 신문자료를 하나 보니까 2020년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해서 사업이 상당히 커요. 사업량이 보니까 올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사업비가 278억 다음에 용역비가 9억 2,20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저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시장님은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데 우리 반대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반대측에 토론자 나오신 분들은 그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알고 있죠?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나서서 설득도 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환경단체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남원시 안을 기본설계 보면 환경을 많이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꾸 주위에서 우리 남원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그러면 솔직히 남원시도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추진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환경부에 친환경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노선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라는 부분들 강조하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공고되어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에 연구기관을 먼저 선정해서 어떤 실행화사업할 때 남원이 될지 다른 지역이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원 지리산권역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지역이고 자연공원법도 일부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법 개정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환경부쪽에도 계속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규제 개혁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 끝장토론을 두 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춘향제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래도 할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같은 상황이면 행사 전체를 같이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춘향제향은 어떤 형태로든 지내고 주요 지금 브랜드 공연 같은 부분들은 사이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별도로 공연을 한번 하고 또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코로나가 그 안에 잠잠해지면 괜찮지만 이것이 만약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에는 서울, 부산 각 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해서 한 사람도 발병이 없었는데 만약 서울에서 누가 한 사람만 와서 전파를 하더라도 전염만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파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고 더구나 사람이 집합이 되면 그때 9월 10일쯤 되면 그때도 날 엄청 더워요. 그런데 그때 온 분들이 전부 마스크를 쓴다? 안 씁니다. 더우면 다 벗어버리고 그러지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마스크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 한번 당연히 해 주고 흥부제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같이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러는데 우선 행사목적이 다르고 흥부제와 춘향제는 행사목적이 다르고 또 위원장이 다른 분이고 또 위원들도 다른 분들이라 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에요. 나누어서 하더라도 9월 10일에 하고 또 10월 8일에 하면 한달인데 한달 이어서 또 이 큰 행사를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행사시에 손소독제를 갖다놓고 뭘 갖다놓고 한다는데 손소독제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사준비는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상태가 지속됐을 경우에도 같이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혹시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확진자가 남원에 그때 행사기간에 방문하다 보면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더구나 그때 9월, 10월 되면 각 읍면동 별로 면민의 날 행사가 계속 추진되죠. 또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가 전부 취소됐다가 그때 일괄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고 그러면 남원에 행사가 수차례 있는데 이 수차례 할 때마다 걱정됩니다. 한번만 하면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 많은 인원들이 자꾸 남원을 찾았을 때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
아까 162페이지 한여름 막걸리축제도 가능한 연장을 하시는 방법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 여름에 막걸리 마신다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것도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사업은 여기 남원에서 전주를 가다 보면 모든 시설들이 오른쪽에 해요? 왼쪽에 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오리정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주차,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휴게소 앞에 오리정,
강성원위원
예.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하고 버선밭,
강성원위원
개인 사유지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사유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유지도 거기에 있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오리정 부근에는 시유지고 문화재로 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유지고 저희들이 일부를 확장을, 공원화로 만들려면 산책로 만들고 하려는 부분들은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하고 옆에 논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매입을 일부 해야 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명회를 몇 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마무리 하려고 보고회를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습니다. 각종 정원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이왕에 하시려면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넓게 나중에 시설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또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토지가격을 배를 더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주위의 땅들이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세울 때부터 넉넉한 토지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명사와 함께 하는 낭만산책, 여기에 자문·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는데 어떤 분들이 오신 거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나 마케팅지원센터 하고 블로거 몇 분하고 관광여행사 해서 15분 정도 해서 우리 유명한 관광지 말고 신규로 만들어 져야 될 몽심재나 매월당 이런 부분들 다니면서 어떤 부분들을 홍보해야 될 부분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명사님들이 시장님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공분야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자기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법스님도 실상사 갈 때 그 스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같이 투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일하고 1박2일 두 가지를 놓고 공모해서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모객하는데 모객하는 부분들에서 같이 실상사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투어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같이양해석위원
투어를 여기 명 스님들이 1박2일이면 1박2일 그 관광객들이 다닐 때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느냐 이거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한다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축제에 한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시기를 결정할 때 발전협의회라든가 단체로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하고도 조율하셔서 시기결정을 유기적으로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리산
지리산양해석위원
테마관광공원 여기 어디 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산내 들어가다 보면 장항교가 있습니다. 장항교 앞입니다.
쪽에
그쪽에양해석위원
공원이 기존에 있는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산내 발전협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관광지 유휴시설 정비사업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랑의 종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부정적 입장이라는 말씀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그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문체부에서 남원관광지 공모할 때 인프라 사업으로 저희들은 사랑의 종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했는데 컨설팅을 2차 받았어요. 문체부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 자문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종은 이 사업에 넣지 말고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이 기본계획에 사랑의 종을 넣었을 때 문체부에서 이 사업 내용하고 안 맞으면 잘못하면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감액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사업 신청할 때는 넣어서 받았는데 뭘 또,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컨설팅을 해 주는데 컨설팅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저희들 230억원으로 확정은 됐지만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통과가 돼야지 230억원이 최종 확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빠지면 국비가 좀 줄어드는 잘못되면 줄어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하고 별도로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언제
언제양해석위원
완료돼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정도면,
양해석위원
10월이요? 이번 여름에는 못 보는군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10월 되면,
나는
나는양해석위원
여름휴가 때 볼 수 있나 싶어서 그랬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야간경관은 제방 쪽에는 조금 가능하고요. 미디어파사드 이런 부분들이 가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한국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따온 것, 굿 보러 가자 유치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굿 보러 가자, 공연하는 건데요. 그 재단에서 일반 유료공원인데 우리 전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남원시에서 장소만 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무료로 공연을,
양해석위원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쪽 문화재 재단에서,
양해석위원
재단에서요? 그쪽 팀에서 와가지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시비
시비양해석위원
, 국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는 춘향문화예술회관만 대여하는 걸로,
기서
거기서양해석위원
한번 하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1회 공연인데 1억 1,000만원이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하는,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이 사업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남원랜드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위치변경이 됐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남원랜드에서 함파우 유원지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위치는 확정이 됐고요. 아뜨아트에서 참여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함파우 유원지 쪽에 설계를 하고 있고 남원랜드는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회사양희재위원
아뜨아트에서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1차 감정 시점 이후에 1년 이후에 재감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강제수용하는 그런 토지들도 재감정하려면 1년 이후에 해야 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것도
그것도양희재위원
? 여기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통상적으로 1년 이후에 재감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아직 남원랜드 매입 건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네요? 재감정 이후에?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가격시점이 12월 30일인데 작년에 11월 14일에 감정의뢰를 해서 한 달간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시점이 12월 30일이고 11월 되면 감정 의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격대 나오면 그때 매입을 하면 금년도에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매각 의사가 없으면 올해 못합니다.
매각
매각양희재위원
의사가 없으면 이 사업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3군데에 걸쳐서 27억 정도가, 2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409면 평당 한 680만원 정도 치네요. 그린예식장 후면에 조성하고 있잖아요?
재을
이현재을관광과장
예.
그걸
그걸양희재위원
평면으로 주차면을 조성해요? 아니면 계단식으로 해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계단식으로 합니다.
양희재위원
계산식으로. 그다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드래곤 관광단지 연계코스 개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드래곤 관광단지가 모든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전히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하고 연계하는 코스를 개발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교룡산 둘레길에, 원래 대산 드래곤 관광단지에서 교룡산 둘레길로 연계하는 코스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드래곤에서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 넣으려고 하는 부분은, 관광단지에서 교룡산 쪽으로 둘레길에 오면 거기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좀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관광단지에서 둘레길까지 오는, 도보로 왔을 경우에는 몇 분이나 소요 되나요? 대략?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바로, 얼마 안 걸립니다. 붙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드래곤에 숙박하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산책로 같은 데 같이 이용을 합니다.
조명
야간조명양희재위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레길 전체를?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체를
전체를양희재위원
, 야간조명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관광자원이 될까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난번에 전라북도 전문가 자문단이 와서 사업현장을 보고 설명을 한번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교룡산국민관광지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래곤
드래곤양희재위원
관광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는 안 되지만 야간에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혹여 범죄발생 같은 것이 우려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같이 세우셔야 하지 않겠나 왜냐면 시내권도 아니고 좀 외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것이 엄청 힘드시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죠.
국내
국내손중열위원
관광이 사실 비용이나 시간을 따져도 해외관광이 딱히 어렵지 않다,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고심 끝에 감성 관광지 잠재력 강화라고 사업명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사업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인 남원 관광에 범위를 넓혀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인데 감성 관광을 한다고 보면 우리 남원에는 어떤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감성 관광지로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부분들이 9개의 방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한옥 관련 부분들, 영화 촬영했던 부분들 이런 식으로 쭉,
중열
손중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성관광이 되려면 유명한 영화에 나온 배경지가 된다거나 또 유명한 소설의 배경지가 된다거나 그래서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이런 것이 접목이 안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우리 남원에는 서도역이랄지 뭐 이런 딱히 생각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외국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사와 함께 하는 낭만산책은 이것은 이미 남원에 오신 관광객한테 우리 명사가 가서 같이 하는 것은 안 되고 팸투가 필요한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명사와의 산책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 함께 합세를 해보자. 그래서 스님도 계시고, 유명한 큰 스님도 계시고 유명한 화가분도 계시고 결국은 스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명사와의 관광이라면 아마 불자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또 김병종 교수와의 여행이라면 미술학도랄지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별개로 그분들을 유치를 하셔야지 이미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을 상대로 명사와 함께 하는 낭만산책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에 온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낭만산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원관광지 민간투자사업 이것도 지금 협약체결이 20년 5월에 하는데 여기에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2년에 모노레일 뜨겠습니까? 짚와이어가 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22년 춘향제 전에 마무리해서,
연히
당연히손중열위원
춘향제 전에 하셔야 겠죠. 그러면 짚와이어가 착지하는 월매 추어탕 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분들이 안 나가시면 사업을 포기하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강제수용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는 수용 절차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은
수용은손중열위원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10집, 20집을 갖다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두 집이 매입이 안 된다면 모를까 그 집 하나를 갖다가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집 하나를 수용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은 2층에서 본인들이 주거를 하고 있어요. 1층에서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지하는 세를 줬어요. 그런데 33평이라고 해서 그걸 막연하게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감정사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금액을 받고 나가서 주거도 마련을 못할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는 못 받는다 해도 본인들이 주거하고 삶을 영위해 가는 영업장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호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데 한 두 집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용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그 한 집을 두고 수용한다는 것은 이후로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
왜 말씀이 없으세요? 과장님!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용이
수용이손중열위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하시려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재감정을 하는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감정이 안되고 수용절차를 걷다 보면 감정을 다시 합니다.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그분을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지만 꽉 막힌 분도 아니에요. 저도 들어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관심사는 우리 지역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좀 전에 김정현 위원님도 관심 있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전기열차를 2012년, 13년 그때 이미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년 전에는 산내 쪽에서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했을 때 남원이 아주 시끄러웠어요. 환경단체가 들어서서 절대 안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친환경 전기열차를 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에 일언반구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막연히 코웃음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된다고 하니 가망성이 보이니까 이제는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환경을 들먹이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사실 저도 거의 60을 살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간 구체화가 될 것 같은데 남원에서 반대 여론이 있으면 좀 곤란할 것이다, 역시나 또 뭔가 될만하니까 반대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혹시 환경단체에서 그 이전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환경단체도 그전에 2016년도에 타당성 용역 할 때 설문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책자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에 한다고 보니까 그분들도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나무 한 그루라도 훼손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시장님 대담하는 부분들도, 방송에 나온 부분들도 지리산에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년에
작년에손중열위원
진 영 장관이 오셔서 남원시장님 또 과장님 해서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지역의 의원이라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오신 분들도 크게 우려를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애초에 이 계획을 입안할 때도 도로 노선을 따서 올라가는 걸로 기획을 했고 저도 며칠 전에 그쪽에 어제 방송 나오신 분 만났어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천면에는 친환경 전기열차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만큼 여기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분명히 전하고 부딪칠 수도 있다. 서로 할 만큼의 도리는 다해보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그동안에 남원시민 100을 만나면 100이 반대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진영 논리인데 안되겠다는 분들이, 낙타가 낙타 구멍을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낙타가 낙타 구멍을, 바늘구멍을 통과를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환경단체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서울 생활을 딱 1년 하고는 고향이 좋아서 왔습니다. 향수병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남원이 더 이상 환경이 훼손이 되고 망가진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먹고사는 것이 가장 주인데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손중열위원
그것은 미리라도 선제적이라도 해주셔야 되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전기열차는 전신줄을 안 세우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무가선 방식에 배터리로,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배터리를 통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수소는 안 들어가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전기 배터리로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소 전기열차는 배터리에 수소만 충전하면 영구적입니다. 무한정. 아무런 공해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독일에 작센주라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이미 작년에 상용화가 되서 아주 훌륭하게 여객 수송이나 또 여러가지 살림 목재나 이런 것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데가 철기원이잖아요? 철도기술연구원.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이미
이미손중열위원
철기원에서도 그쪽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산악열차에 시효가 되면 좋겠고 산악 전기 열차는 애초에 산림이 아주 우수한 그런 나라에서 전기열차를 도입을 한 거예요.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운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림이 결국은 무성해지면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쓰러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하고 깊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점진적으로 환경단체 분들 만나서 타당성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가서 시끄럽지 않게 조용한 가운데 사업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받고 이야기 해주시는 여러가지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선정 했던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모노레일이라든지 짚와이어라든지 어드벤처 유치 민간투자사업 유치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하는 사업에서도 친환경 전기열차가 지금 시행공고가 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저희 남원에서 선정하는데 적극 대응해주시라는 말씀, 저희 여러가지 염려가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아마 그분들에게 소통하면서, 어제도 아마 시장님과 다른 분과의 그런 소통했을때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