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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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한재수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법적 사무인 의약무관리, 필수 모자건강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 매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대응반 구성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의심환자 진료 및 검사, 집단발병사례 관련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대응반에서는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접촉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해외국적 관리반에서는 입국자 전수검사, 건강관리, 격리준수 모니터링과 집단시설 관리반에서는 학교 및 학원, 요양원 등 집단시설 사전예방활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업무, 생활방역전담반에서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지침 제공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고생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한 140일간 계속 쉬지 못하고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올해 연말까지 갈지도 모르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전문가 의견이나 매스컴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없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는 했었는데 감염병 관련해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정비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 조례만 작년인가 만들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를 조속히 이번 사태가 진정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굉장히 혼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체계 면에서 군포시가 질타 아닌 질타도 많이 받고 했었잖아요. 시스템이나 조례에 체계적인 것을 잡아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었고, 저희가 이번 감염병을 겪으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난부서나 관련부서들이 초반에는 혼선을 빚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판단을 해 보면 감염병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감염병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정리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가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대량으로 다수가 발생했던 게 요양원하고 이번에는 교회관련 목회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관련해서 오늘 주신 것 보니까 열네 분 정도 돼요. 맞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교회 관련해서는 열세 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열세 명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열네 명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는 열네 명이네요. 확진된 목회자 자녀들하고 쭉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어제 보니까 다 감염이 됐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검사는 세 번인가 네 번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검사를 하나요, 앞으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가 당초는 5월 30일부터 이루어졌었는데 그 후에 다른 가족 6명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중간중간 검사를 계속 시행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아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족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이 이모께서 와서 돌보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모님이 오셨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자가격리하는 상황이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걱정되는 것은 아이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고, 관에서 우리 시가 도와주거나 이런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제공되는 생필품 제공 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외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정신건강하고 관련해서는 심리상담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아이도 좀, 왜냐하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장기적으로 어머니·아버지 그다음에 언니들이나 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모님이 물론 오셨다고는 하지만 생활적으로 돌봄은 될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심리상담 치료는 국립하고 우리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 명단을 계속 통보를 해서 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심리를 사실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특별히 꼬마 어린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특별하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필품 지원이야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지만 상황이 특수하잖아요, 이건 같은 경우에. 좀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가 생활속 거리두기잖아요. 이게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지자체 중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수도권에서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방역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 관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도, 인천, 서울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 영상회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생활속 거리두기 상태잖아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로 지자체장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군포시가 유명해졌어요? 사실 별로 유명해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군포시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현재 목회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중심상가나 이런 데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괜찮아졌다가. 지자체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중앙 차원에서 해야 가능한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 31개 시군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었구요. 지자체에서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시민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적극적 홍보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생활속 거리두기 하면서 많이 느슨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관련한 데가 정확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 교회 목회자가 갔다 왔고, 그렇죠? 맞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안양 3개소,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이 3개 교회고 우리 시 관내 교회 목회자가 9개 소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확진자 나온 곳은 현재는 세 군데,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아직 발생은 안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조금만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나머지 6개 교회 다녀오신 분들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증상 발현이 없구요. 지금 발생된 3개 교회 목사님들은 한 차에 타셨던 분들로 파악이,

우천

이우천위원

올 때 차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여행 중에 한 차를 이용한,

우천

이우천위원

차가 달랐다는 얘기죠? 제주도에서 차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나머지 교회나 신도 관련해서 가족 전부 자가격리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증상 유무 파악해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는 세정제, 마스크, 일부 필요한 용품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파악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부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들을 전부 파악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구요. 저희도 필요한 마스크나 세정제는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상 마스크를 사거나 이런 예산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사용하지를 못해서 좀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복지시설이 아직은 다 개방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향후에 개방이 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비접촉 체온계도 우리 시는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자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가격리자한테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온도계는 아직,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없는 곳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초창기에는 체온계 구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가격은 조금 올라갔지만 구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50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응급개입이 1건이었다가 19년에 28건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28배라고는 뭐하지만 어쨌든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응급개입에 대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국가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발생됐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기관들끼리 협력,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는 응급개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저기였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응급개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 및 정보제공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1,000건이 넘는 게 코로나 관련한 심리 지원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1,000건 이상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 375건, 18년에 125건 이 정도 상담 및 정보제공을 했는데 올해 1,000건이 넘고 있잖아요? 벌써.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확진자의 접촉자, 그다음에 자가격리대상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분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1,000여 분이 넘는 것이고 일반시민도 불안함을 느끼거나 코로나 관련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상담이나 요청하면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좀 더 힘내 주시고 확진자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32페이지에 금연단속 흡연부스 설치내역 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소,

복임

성복임위원

아, 거기가 아닌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흡연부스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 이런 게 있으면서 흡연부스 관련해서 그 시간대에 거기서 같이 흡연을 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안내문자가 계속 나갔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흡연부스 관리의 문제, 코로나 이것 건으로 인해서 사실 담배를 피울 때 마스크를 다 빼고 가까운 거리에서 담배를 같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논의됐던 흡연부스 관리의 문제는 논의됐던 적은 없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관리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는 했는데 저희가 24시간 상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는데 확진자나 접촉자나 자가격리자 이런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부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말 감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안내문이나 이런 것 붙여놓고 이런 상황이지 지키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구요. 현재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겠죠. 흡연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나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완전히 가까운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집중된 곳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터져버리면 그 안에서 상당히 밀집되고, 특히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안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나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들은 특별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51명이 확진됐고 안타깝게 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곱 분이 돌아가셨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효사랑요양원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됐습니다. 이게 확진이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완치되는 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14일 정도 입원,

복임

성복임위원

14일 정도 치료를 받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지정 격리병원 입원기간이 14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4일 정도. 그리고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군포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확진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퇴원한 분들은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능동감시는 하고 있구요, 가족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증상 발현 유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주기적으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 현재는 지침상 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퇴원할 때 그런 안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보건소로 와서 검사를 받으라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재확진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확진자 격리해제 후 관리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상 발생 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됐고, 그 중단된 이유가 양성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질본에서 따로 항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감염 전파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다시 재확진 됐는데 전파되지는 않는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어도 그 유전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은 없다 그래서 질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검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은 다시 증상이 발현됐어요. 그럼 다시 병원에 입원할 것 아니에요?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재확진이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냥 자가 치료나 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시,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약으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재확진 나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질본 관리지침상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전파력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다시 확진이 됐어,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아요? 다시 확진이 되면 병원에, 위원장님,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코로나 초기 때는 재양성률이 간혹 있어서 재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완치되어서 퇴원한 이후에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재검을 하고 재양성이 되면 입원하고 접촉자들에 대해서 관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전자 배양을 해보니, 배양은 바이러스를 키워서 타인에게 전파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배양을 했더니 배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질본 연구결과가 나와서 재확진이 되는 경우는 바이러스의 찌꺼기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타인에게 전파력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침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증상이 발현이 되어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만약에,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 이후에라도 후유증으로 기침이라든가 다른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증상치료를 하는 것이지 코로나 재검사를 하지 않도록, 불필요하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일반 그냥 병원에 가서 자기가 감기처럼 치료를 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완치판정의 기준을 과거보다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증상이 없으면 바로 검사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음성이면 퇴원 결정을 했었는데 그런 재양성의 사례들이 주로 무증상 환자들, 특히 그런 경우에 너무 성급한 결론이었을 때 나온 경우가 있어서 무증상이어도 최소한 일주일의 경과를 보고 일주일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2회 시행했을 때 음성이면 퇴원한다라는 퇴원의 완치판정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이후에 퇴원 이후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침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양성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환자는 아니고 요양원 관련해서 종사자였는데, 타 시 안양의 확진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양성 사례가 있어서 입원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접촉자는 없고 접촉자에서도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사실 있었고 현재는 지침상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현재는 퇴원 이후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교육 정도를 하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잠복기 있잖아요? 잠복기. 증상이 발현되기 전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게 코로나가 어려운 게 잠복기와 무증상 발현기 이렇게 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복기는 보통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감염됐을 때를 무증상 감염기라고 보지 잠복기로 표현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이 사람이 잠복기인지 무증상 발현기인지를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 할 때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증상 발현의 최소 이틀 전부터를 접촉자로 잡고 역학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잠복기와 증상 발현기는 다르게 학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특성상 사실 무증상 감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다, 판단하기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도 예를 들어서 증상 발현 전에는 이게 지금 양성판정이 안 나오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증상인 경우에도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잠복기에도 나와요? 조사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잠복기를 거쳐서, 잠복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거의 하루 이후에, 접촉하고 바로 오늘 접촉했는데 오늘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잠복기를 짧게 하루로 본다고 하면 최소 하루 반 정도 지났을 때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복기가 하루였고 그 이후에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서 계속 배출이 되는 시기인 거죠.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거와 증상이 발현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가격리를 2주를 하게 되면 2주 동안 끝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구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 2주 격리해제 하기 바로 전날 검사를 해서 격리해제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 전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무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서도 무증상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나오는 조금 특이한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쉽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무증상 감염자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가 잘 관리되고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침상 우리가 양성판정 받으면 확진 받기 이틀 전까지만 이것을 동선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틀 전부터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분이 그전에 어떤 동선에서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러한 지침들은 질본에서 보건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라 처음에는 증상 발현기 하루 전이었다가 그런 부분에서 이틀 전까지로 현재는 나와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 때문에 된 것이구요.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3일 혹은 4일 이렇게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뭐 보건소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특히 군포가 요즘에 어떤 목회자, 효요양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 지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조치계획들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침을 뛰어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질본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나온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하는 업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바쁘시고 또 힘드셨던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여기 직원현황을 보시면요, 복지센터의 직원들의 직종이 대체적으로 어느 직종이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직종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구요, 그다음에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5명.

신금자위원

사회복지사, 전문직들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급여표를 잠깐 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있어요. 그분의 연보수액이 1,371만 6,000원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상근을 안 하시나 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림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구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고 비상근 센터장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타 시의 센터장들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군포시만 이렇게 어떤 규정상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의 역할, 아까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전체 사업기회 교육 및 슈퍼비전, 기관장 간담회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데 복지센터의 모든 업무를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이렇게 5개 큰 분야가 있구요. 여기에 2개 팀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21명이 현재 직원으로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1명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1명, 정직원이 21명이에요? 혹시 대체인력이 여기에 플러스 돼 있는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식직원이 19명 정도 되구요. 파트타임 2명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명이 대체인력이 포함된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의 과다에 비해서 그 봉급표를 봤어요. 급여기준표를 보니깐 1호봉인 팀원들이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은 최저임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준표도 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수나 수당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업무 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 밑에 그런 수당기준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3월에 입사한 팀원이 1호봉이라고 하면 이분이 최저임금에 겨우 이렇게 미친다 그러나? 겨우 막 그렇게 턱걸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 성취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분들 사회복지직, 간호직 이렇게 전문직인데 그래서 급여가 1호봉이 너무 낮지 않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실정을 보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종들의 보수가 거의 아마 사회복지시설도 이 기준하고 비슷할 거라고 판단이 되구요.

신금자위원

거의 비슷하게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보수에 비해서 업무는 좀 과중한 편이라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특히 정신건강 업무는 다른 사회복지 업무보다 더 힘들고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이 업무를 보면 또 정신질환 이러한 분들의 상담과 사례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가 1년 지나야지 급여 인상이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중간에 급여가 승급이 되어서 인상이 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들어온 날짜 월 기준으로 이제 호봉승급은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급여인상 기준이 1년 근무를 해야지 급여 호봉수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뭐 중간에 또 업무에 그 평가에 의해서 진급이 됐을 경우 또 급여가 인상이 그 중간에 1년 안에도 가능한 건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승급은 1년에 한 번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 정도는 급여가 인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업무는 과다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사한 직원들이 아마 이직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근속적으로 근무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처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좀 더 업무가 다양하고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급여가 인상이 안 되면 복지 차원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복지센터가 증축 예정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 걸 진행하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공고 중이구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9월에서 12월 동안 공사를 해서 12월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올 12월 안에요? 준공 예정이라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실시설계 예산까지만 지금 4,2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지금 시행 중이구요. 나머지 공사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직원들도 또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증축을 하고 나서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지금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인력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과 우리 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업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건 알고 있고 또 수고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여러 가지 또 그 업무가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 회원,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한 455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진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상태를, 또 이분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 자가격리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 가족과 가족 주변인들까지 합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심리적 불안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중에도 아니면 자가격리를 안 하는,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든가 또 내가 밤에 약간의 열이 있다든가 이러면 혹시 코로나 아닐까 하는 불안감으로 잠을 못 자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자가격리 중에 있는 가족들, 주변인물들 이러한 분들도 사실은 심리적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상담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주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보건소에 이렇게 복지센터에 또 상담사들이 있고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문을 개방하셔서 이분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실이,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이 총괄대응반이 있고 해외입국자관리반이 있고 집단시설관리반이 있구요, 생활방역전담반이 있고 건강상담반이 있고 시청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건강상담반하고 콜센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코로나 관련 민원이나 상담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그러한 역할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사실 뭐 다른 업무도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28-54쪽 보시면요. 군포시 지역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현재 군포시에도 출생률이 많이 저하됐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혹시 출생률 4월까지 나온 기준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군포시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정부 공식적인 통계는 2018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구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신금자위원

19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19년 통계는 아직,

신금자위원

19년 통계 안 나와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아직이요.

신금자위원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출생률이 거의 0.933 뭐 이렇게 1% 미만으로 낮아졌다고 보도가 된 걸 보았는데 54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인원수가 많이 늘고 지원금액도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업이 또 있었던 건가요? 54페이지 보시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2019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범위를 확장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장을 하셨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전에는 좀 범위가 좁았었는데 그걸 확장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사업이 확장이 된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잠깐만요…… 선청성 대사 이상, 미숙아동 난청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영유아 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금자위원

의료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이 된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옆에 저출산 사회의 의료서비스 현황이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한방 난임부부 지원이 인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야지만 군포시의 출산율이 증가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기형아검사 지원 이러한 것들도 이 금액도 사실 증액되지 않았나요? 기형아검사 기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매년 출생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금 서 있는지는 제가 아직,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저는 고령화 시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보건소에 있지만 저출산 또 출산장려 정책으로 좀 더 많이 보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또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또 가임여성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계속 이러한 사업들이 감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도 같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다행히 군포시는 확장을 하고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간사입니다. 저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158쪽 한번,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 장애인도 즐거운 건강한 군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 시비 들였는데 올해는 2,50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아주 이쪽에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장애발생 예방으로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교육활동을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현장교육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에 전문강사가 어떻게, 강사는 어떻게 해서 외부강사를 투입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포보건소 내에 있는 강사를 투입을 하는 겁니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재활 물리치료사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두 명이.

김귀근위원

그분들이 강사활동으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 전문 장애인강사를 저희가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시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물론 이 안에도 예방, 제가 교육자료는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차별, 초등학생이니까 차별금지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물론 이 내용도 아마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강사님들에게 그런 교육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점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 때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군포보건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팝업창에 18가지의 홍보를 계속,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임신부 뭐 이렇게 18가지 항목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라든가 인권보장에 대한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없더라구요. 이것 꼭 넣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 기관에, 소속기관에 이 내용 포함하도록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요, 이 부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구정 때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이 명절도 반납하고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군포시에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세요.

홍경호위원

군포시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요예산 설명서 160쪽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군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이렇게 주요업무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도 하고 을지훈련도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훈련을 왜 할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훈련으로 대비하기 위함이겠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군포시는 그전에 훈련 겸 실전경험을 한 게 있어요. 메르스로부터 우리가 감염병을 준비하고 또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실전훈련을 했고 또 지카바이러스도 우리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포시에 코로나19가 다른 시군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 발생이 어제까지 해서 51명의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환자 발생이 많이 일어난 곳은 일단 요양원에서 25건이 있었고,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온 목회자 모임에서 14건이 있어서 환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요양원 사례를 더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저희가 나중에 질본과에서도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일단 요양원 사례를 봤을 때는 처음에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있고 각 집단시설들,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내려갔고, 그 지침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내에 유증상자가 있었을 때, 특히 요양시설이라든가 집단시설은 그분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처럼 무증상일 때도 그렇고, 특히 증상이 있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을 때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될 때는 2주간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준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구요. 그러면서 겨울에 밀폐된 공간 내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번 제주도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물론 환자가 수적으로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와 첫 번째 집단발병사례는 조그마한 회사 내에서 4명의 회사원이 동시에 나오는 사례, 이렇게 집단발병사례가 있으면서 환자 수가 많지만, 그나마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첫 번째 사례 이후에 나왔던 집단발병사례도 모두 관리범위 안에서 나왔다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주도 관련 사례에서도 첫 번째 환자가 나오고 그날 토요일에 환자 발생은 했지만 저희 전 직원이 투입돼서 환자의 접촉자를 모두 사례 분류하고 당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홍경호위원

보건소장님,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여기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시의원들은 100%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발생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면 어떤 시군이든 다 똑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 시만 특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군포시만의 코로나 예방과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환자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만의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요? 없잖아요. 남들 따라 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든가 감염병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우리가 다른 시보다 앞서가겠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포인트는 뭐냐 하면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발생 돼서 세계적으로 다 불안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것은 나라에서 중국 우한의 국민들을 입국을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우한폐렴이 발생하고 또 대구의 신천지가 발생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포에도 저런 집단환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효사랑병원이 갑자기 감염자가 많이 생겼을 때 제가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리고 계속 민원인들 의회에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환자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환자가 생겼으면 어느 병원으로, 첫째로 어느 병원으로 이 확진자를 모셔가서 치료를 할 건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확진자는 모두, 지금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는 모두 확진이 나온 그 날 당일 거의 다 이송을 했구요. 확진자의 이송이 늦어진 적은 없습니다. 국가지정병원이라든가 경기도의료원 등 병상 배정은 경기도에서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새벽에라도 나와서 병상 배정받아서 24시간 가동해서 환자 이송을 했지 확진자 이송이 늦어진 적은 없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홍경호위원

효사랑병원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송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럼요. 저희가,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송된 부분하고 거기 확진자하고 같은 방에서 다섯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했어요. 나머지 네 분은 어떻게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효사랑요양원에 확진자 첫 환자가 나왔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집단시설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저한테 유선상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접촉자들을 빨리 다른 병원으로 빼서 환자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병상 배정의 원칙은 확진자의 경우에 확진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국가지정병원으로 보내든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접촉자들을 이송하는 것은 현재 원칙에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 판단을 한 결과 가장 좋은 것은 환자가 아닌 접촉자들을 분산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경호위원

분산조치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분산조치의 방법은 첫 번째는 보호자가 가정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보호자도 집으론 데려갈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려웠구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환자가 대구 발생과 더불어서 얼마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아닌 단순접촉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럼 효사랑병원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효사랑요양원입니다.

홍경호위원

효사랑요양원에서 계속적으로 민원했던 세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로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병원에 즉시즉시 이송을 했다고 그러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튼 확진자하고 특수상황에, 효사랑요양원의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그 방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들을 분리격리 시켜야 되는 게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홍경호위원

즉시 못 했죠? 물론 절차가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기를 첫째로 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봐서 “집으로 모시고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빨리 비상시국인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사랑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확진자가 첫 발생한 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보호자들에게, 사실은 보호자들에게 연락의 의무는 시설장에게 있습니다. 자기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기 시설의 다른 입소자들의 가족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들을 분산 조치시키도록 해야 하나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전 보호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구했으나 그 누구도 가정으로 데려간다든가, 병원으로 이송하겠다, 병원에 가게 되면 개별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없었고, 그래서 최후의 조치로 결국은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집단으로 코호트 격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환자 이후에 환자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환자의 발생이 생기면서 조금 더 밀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그분들을 1인 1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중간에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료원 병상으로 이송 조치해서 1인 1실로 격리하는 단계까지 가면서 계속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상황을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과 절차가 행정상에 너무 이렇게,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절차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즉시 그런 모든 상황을, 자 비상사태에요. 어떤 선조치 후보고도 있는, 비상에는 그런 건데 그런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고 넘어가다 보니까 오죽하면 효사랑요양원 직원이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그러면 군포시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확진자가 되어야 옮겨주느냐, 그럼 그 비용을 요양원에서 확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죠. 왜냐하면 보호자 쪽하고 보건소 쪽하고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보건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소장님? 앞으로도 군포시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사각지대가 아니고 항상 언제나 올 수 있고, 효사랑요양원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효사랑요양원처럼 그렇게 집단발병 내지는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자면 치매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책 없다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딱 하나거든요. 아까도 정리를 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부터 그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또 대구에서 큰 신천지 코로나가 발생이 된다면 군포시에서도 그 당시로 한다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일이 총체적인 매뉴얼을 총괄하는 보건소나 재난안전과나 위생과나 또 전 공무원들이 합심하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방역도 철저히 해서 확진자가 안 나왔을 때는 다 고생하신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51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으로 못 막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도 말씀을 드린 건 딱 한 가지예요. 효사랑요양원의 확진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게 병상에 네 분이나 여섯 분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으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빨리 격리조치를 해서 그분들 서로 떼어놨더라면 혹시라도 25명이라는 확진자 그 숫자보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물러간 게 아니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매스컴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식됐다 다시 변이돼서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걸 본다면 정말 보건소 혼자만 한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과에 자꾸 의논하고 전문가를 더 모셔서 예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생활 속에 지침, 손 씻기를 해서 그렇게 해도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자꾸 무뎌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명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했는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별로, 그럴 때일 수록 시민들의 의식도 고치를 시키는 문자보다는 어떤 단체에 가서 예를 들자면 어떤 모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가 됐든 전문가들이 감염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지키고 예방하고 보건소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이런 데서 같이 합심해서 맞대다 보면 이게 막아내는 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이라든가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도 제가 관련 부서랑도 논의하고 또한 발생한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니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아무튼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 거의 근무 안 하시고 비상사태에서 밤낮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고생하시는 효과는, 사실 시민들은 ‘우리 군포시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막 생기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군포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 156쪽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거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54쪽에도 같이 나와 있는 건데 조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아이, 둘째아이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을 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주십사, 왜 그러냐면 첫째, 결혼을 않는데 애를 안 낳잖아요. 또 결혼을 했는데 두 명, 세 명 낳기보다는 한 명을 낳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단은 첫 출산을 해야 두 명도 낳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첫 아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임신축하금이 지금 얼마 나가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1인당 10만원.

홍경호위원

10만원이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1인당 10만원이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1인당 10만원, 연도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임신축하금이 10만원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왕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많이 낳지도 않는데 10만원 말고 100만원 주면 어디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재난기금으로 해서 엄청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극복하라고 재난기금 주는데 임신축하금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아이의 그런 것도 있지만 축하금도 10만원 10년 동안 가지 말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액수는. 그냥 100만원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형아검사 의료비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기형아검사 의료비도 그걸 높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염려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주례도 봐보고 해보면 코로나처럼 대기오염으로 해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부분도 신혼부부들은 조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안으로부터 해소돼서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저소득층한테 기저귀 같은 것 지급해주잖아요. 그걸 꼭 저소득층한테만 기저귀 지급을 해줄 필요는 없다, 출산하면 우리 출산장려금을 주듯이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데 분윳값하고 기저귓값도 많이 들어간다고 출산한 신혼부부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 그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해 주십사, 그렇게 네 가지가 되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159쪽에 보면 마음에서 시작하는 행복 만들기, 자살 예방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통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통계가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거의 1위를 달린다, 이런 매스컴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31개 시군에서 자살률이 군포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는 23위구요.

홍경호위원

23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도 이런 숫자는 뒤로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살률을 낮추는 것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사망을 안 하면 계속 인구는 한 명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도 중요하지만 자살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살은 예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든가 어떤 개인사업, 소상공인을 하다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 하다 보면 주위에 발굴할 수가 있잖아요. 자살 확률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도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끝으로 아무튼 본위원이 이 코로나로 인한 지적사항과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끝으로 사실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처음에는 위생과를 통해서 모두 전 공무원이 명절 때부터 밤낮없이 고생했다는 것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칭찬만 딱 해주고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여기다 반영을 안 시킨다면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증축 부분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구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도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구요. 저희가 유난히 유형별로, 유행별로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불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철저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자료 162쪽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 중에 흡연부스 있죠. 흡연, 금연, 162쪽.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찾으셨어요? 군포시에 흡연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개방형이 1개가 있구요, 밀폐형이 4개 해서 총 5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뭐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총 5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개방형이 몇 개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개방형이 1개가 있고, 밀폐형이 4개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흡연부스를 이렇게 더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이 있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요즘은 흡연부스를 간혹 한둘 그런 분이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하는 걸 요즘은 정부에서는 많이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차원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흡연부스가 물론 5개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구요? 흡연부스가 적게, 예를 들자면 로데오거리를 말씀드리면 두 군데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산본역 앞에 하고, 6단지 앞에 하고 또 하나 어디 있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마트 앞쪽 1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마트 앞쪽?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이렇게 안건이 들어오더라구요, 의견이죠. 그냥 남녀노소 한꺼번에 흡연하다 보니까, 여기 행감 시간에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아버지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모두 거기서 흡연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담배문화라든가 주류, 술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술도 돌려서 이렇게 마시고 담배도 감히 어른 앞에서 못 피게 되고 피더라도 가려서 폈는데 금연단속으로 인해서 흡연부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른 데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남녀노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도 담배를 피우는, 버젓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최소한 남녀라도 구분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분들이 두 가지를 저한테 질문했어요. 남녀라도 좀 바꿔 놔줘라, 남녀라도, 흡연 부스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흡연부스 크기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라도 남녀가 따로 들어가서 필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과거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어떤 걸 했냐면 “거기에다 의자 좀 깔아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때 보건지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그런 의자를 깔아주면 오히려 거기에 노숙자분들의 숙소가 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해서 남녀가 흡연부스를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흡연부스 설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흡연부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흡연부스를 남녀를 구분한다고 그러면 노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적은 분들 또 구분을 해야 하는 요구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홍경호위원

그 두 가지가 본위원한테 들어왔어요. 젊은 친구와 연세 드신 분들과 구분, 남녀구분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흡연부스를 많이 여러 군데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데는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로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데 흡연부스를 놔야 된다고 할 때는 남녀 구분을 하는 데는 크기만 조금만 차이 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피우는 사람도 민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피울 수 있는 18세 여자다, 그런데 한참 할아버지 같은 분하고 같이 할 수 없이 맞담배를 피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사실 더, 그렇게 처음에는 죄송하고 미안해 했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담배를 피운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예의라는 게 자꾸 무뎌져 나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지금 여기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검토는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시군이 하든지 말든지 군포시는 남녀를 구분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여기 12명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단속 공무원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두 분이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11명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총 합쳐서 12명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3명.

홍경호위원

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3명입니다.

홍경호위원

13명? 그 부분은 좀 확실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좀, 그래서 그 민원인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합심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도 더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수의계약 입찰내역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예산을 보건지소에서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계약한 걸 보니까 2,194만 8,000원 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흡연부스 청소용역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4,042만원을 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오른 이유가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흡연부스를 물청소를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야간 청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야간청소에 휴일청소까지 포함해서 청소를 좀 보강을 했고,

경민

장경민위원

청소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청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 앞쪽에 흡연부스를 한 개를 더 추가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2020년 3월 27일날 새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도 많이 세웠어요, 보니까. 보건소 예산은 좀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그러는데 2019년도에 3,486만원 세웠다가 6,432만원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횟수가 두세 번 늘었다고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나요? 계약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방법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지난해는 야간청소를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야간청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휴일청소가 한 120일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흡연부스 한 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필터교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속물품 기자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마트 앞에 있는 거는 3월 27일날 설치를 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올해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여기 4,000만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

경민

장경민위원

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청소계약 변경을 해서 같이,

경민

장경민위원

아, 변경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포함이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그럼 6,000만원을 변경을 해가지고 6,000만원 더 준 거라?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지금 흡연부스가 애초에는 저희가 3,500만원 정도로,

경민

장경민위원

3,500 했다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했다가 지금 현재 4,000만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추경액이 안 올라왔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목이니까 거기서 그냥 변경계약을 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원형광장으로 볼 때 십자로로 금연단속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 단속이라는 건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로데오거리에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 바닥에 금연구역이라는 바닥표시가 돼 있구요. 그리고 가로등에 돌출형으로 저희가 한 18개 정도 금연거리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볼 수 있게끔 양 4개 권역으로 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로고라이트 설치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단속된 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자기방어를 하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전광판을 그런 걸 몇 개 더 설치를 하면 야간에도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안이 허락된다면 그런 걸 좀 입구마다 이렇게 해갖고 가운데다 하나 하든지 이렇게 시설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2015년도도 그렇고 여러 번을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어쨌든 공익목적의 광고홍보라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되면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게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 번 더

경민

장경민위원

생각을 좀 하셨군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세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더, 물론 그 단속당한 사람들은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행정에서 이런 게 반영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검토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로데오거리에 금연구역 표시판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들도 혹시 표시가 되어 있나요? 표시가 되어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표지판에 그러한 문구가 표시가 됐는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조례 명도 넣고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건까지 같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보는데 명확하게 보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금연거리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필요한 문구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표지판만 봤지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것은 확인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구요. 금연지도원들 현재 11명이 계시고 또 직원이 두 분이 같이 지도를 하시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사실 담배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하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또 과태료가 얼마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법령에 의한 구역은 10만원이구요, 저희 쪽에는 5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10만원이죠? 담배 한 대 피우다가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처음에 뭐 무조건 이 구역에는 홍보가 되어 있고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근에서 흡연을 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또 적발되어서 과태료 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담배 자체가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 최근에 6월 4일자로 법령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 적발이 됐을 때 이제까지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일정 시간의 금연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3개월 이상 관리를 받게 되면 면제 또는 감액을 하는 제도가 6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10만원에서 감액을 해준다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6월 4일부터입니다.

신금자위원

6월 4일, 현재 시행이 된 거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흡연자들이 범칙금 내고 말지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할까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흡연자들이 사실은 뭐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흡연부스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가면 흡연을 하면서도 숨이 막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흡연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의식, 흡연자들의 의식구조도 사실은 좀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민 의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금연지도원들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50대, 60대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는 청소년은 피우면 안 되지만 청년들도 대학생 뭐 청년, 중년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계도를 했을 때 이분들도 분명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어떻게 범칙금을 적발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분들이 남자분이 두 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이게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분이 한 분이고 여성분이,

신금자위원

아, 한 분이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연지도원 신청을 하고 채용을 할 때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청년이 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주간, 야간에 나누어서. 그런데 그렇게 신청자가 없을까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사실은 4시간이니까 알바하는 식으로 해서 청년들도 신청을 알면은 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지도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사실은 좀 높아요. 신청률이 낮은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모집공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령대가 이 연령대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명 정도 신청을 하세요, 혹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는 저희 36명이 신청을 했구요.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 서류심사 통과한 사람이 22명, 거기서 1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6명이 신청을 하는데 연령대가 거의 다 50대 후반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40, 50, 60 네, 그렇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40대, 30대는 없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제가 지금 연령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40, 50, 60 정도 그 연령이 많았던 걸로,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서류심사를 어떻게 하시고 또 서류심사 후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뭐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11명이 채용이 되는데 사실은 뭐 과태료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이 흡연자에게 “당신이 여기서 흡연을 했으니까 과태료 내세요.” 인적사항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순히 인적사항을 주민번호를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1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좀 반기를 들겠죠. “안 피웠다” 그러면 이 지도원들이 과연 이분들을 설득해서 과태료 납부까지 그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구요. 이분들이 또 여성분들이잖아요, 전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가 실적이 있는 것이에요, 혹시? 뭐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한테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딱 1인 얼마 몇 명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구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에 따른 성과는 과태료 부과, 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순순히 적발이 되었을 때 순순히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담배 한 개비 피우다가 걸려서 범칙금을 내기에는 상당히 이들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건 이분들이 분명히 그곳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또 반기를 들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건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건물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가 더 높아지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건물 안에서 많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50% 감면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흡연을 하지 마라, 금연교육에 가는 거잖아요.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혹시 청소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고의적으로 흡연을 해서 또 과태료를 발부받아서 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범칙금 과태료가 그 주소지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이러한 가정에 과태료가 또 범칙금이 날아갈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뉘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뭐 각서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그래서 계도를 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계속 흡연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교육상황들을 좀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업무추진현황 갖고 계시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김귀근위원

163쪽 보시면 우리 각동별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김귀근위원

이렇게 사람 중심의 1대 1 방문건강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 9월달에 배치되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또는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실적도 보니까 3만 5,686회라든지 또 2,838회 건강관리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각동에 배치된 열한 분의 간호인력이 아주 유용하게 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을 다니면서 방문건강관리 한 실적이고요.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는 동에서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건강문제를 같이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례관리업무 중에서 건강분야 사례관리 업무랑 그동 관할 내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해서 등록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동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동에 어떤 건강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가 있을 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지적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방문간호사 도입을 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해졌고 사실 군포시로서는 건강관리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아주 톡톡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제안을 했을까, 그런 궁금도 되고 이거 표창 감인데,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 수도과장 송원용 하수과장 백인엽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원용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타 과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우리 수도과는 안전관리비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신가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지금 말씀 안 하셔도,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제가 본 바로는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서, 61페이지에 장비유도 신호수 인건비가 있어요. 가능한 내용인가요? 제가 본 자료에는 불가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밑에 라바콘, 콘걸이대, 이 가림막 펜스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방송용 앰프도 있구요. 방송용 앰프 이런 게 돼요? 뿐만 아니고 66페이지 보면 라카를 샀어요, 라카 이런 것도 돼요? 안전관리비가?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스테인리스 보온물통, 의자, 테이블, 파라솔 고정판, 일반 파라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또 쿨토시, 쿨토시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내역들이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금액만 해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비 지급하실 때 이런 내역들 잘 보고 지급하시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담당자들이 업체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업체에서 그냥 신청하면 다 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다 주진 않습니다. 저희가 일차적 검토해서 불가되는 것은 빼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불가되는 건 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역들 확인을 하시냐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내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돼요? 지급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있잖아요. 불가 내역들이 있어요. 신호자 인건비 이런 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파라솔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스테인리스 보온병, 쿨토시, 장갑, 라카도 들어가 있고. 안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품목인데? 방송용 앰프가 왜 들어가 있어요? 35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품목들로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아마 금액 따지면, 제가 지금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정책감사실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앞으로 할 거구요. 왜냐하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곳들도 이런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외부기관에서 감사받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기준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왜 말씀드리냐면 수도과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지급하시는 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향후엔 좀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3페이지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보면 수도녹지사업소에 녹지과가 있어요? 녹지과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녹지사업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73페이지에, 72페이지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녹지과 것이 왜, 녹지과도 없고 녹지과 것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름을 잘못 쓴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이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도과에 제출한 거예요? 수도과가 제출받으신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2020년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5월 6일날 원래 마감인데 문제점으로 미준공 상태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교체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정도면, 아직까지도 그러면 해결이 안 됐나요? 현재 오늘까지.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거의 다 됐구요. 지금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업체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사정?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담당 설계사가 퇴직하는 바람에 그 업체 사정으로 해서 지연됐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래서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만 퇴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업무가 있으니까 누구 하나 빠지면 그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회사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제도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체하거나 이래도 별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지체상금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부과하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사업의 차질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노후상수관 교체한 내용이 이 용역이 빨리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일단 2개는 발주한 상태구요, 7개는 지금 검토해서 곧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98페이지는 우리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아까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작년 10월 18일날 용역이 중지됐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지금은 유관기관 안양시라든가 철도청이랑 협의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가 그렇게 길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안양시 같은 경우도 벌써 방문만 해도 댓 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안양시 땅이 편입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일정에도 맞춰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올 하반기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협의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도청도 만만치 않고, 그것은 해결됐습니다만 안양시 같은 경우도,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 주시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길어질 것이다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도청이라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용역기간을 산출하기에는 그렇구요.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돌발변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도 아직 이 용역이 안 끝난 내용이네요? 이것도 이 용역이 빨리 끝나야 관련한 사업들을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래서 용역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한 건데 돌발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체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25페이지부터 보면 건물의 저수조 수질검사 한 내용들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수질검사기관은 기준이 있죠? 뒤에 보니까 수질검사 지정된 곳도 있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쭉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금강, 낙동강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 있는 업체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지정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요. 정수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에 있는 혜성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건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수질검사를 맡기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선택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건물들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업체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인들이 그냥 편한 곳에 하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군포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보니까 있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라고 거기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같은 경우.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그런데 이렇게 내용보다 보니까 다솔물환경연구소라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내용에는. 그런데 지정 현황에는 이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어디에,

우천

이우천위원

다솔물환경연구소라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몇 페이지에,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있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도 다솔물환경연구소고, 그 위에 위에도 다솔물환경연구소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수질검사기관에 지정돼 있는 데는 없어서, 업체가. 여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꼭 여기 지정된 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잠시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다시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건물들이 업체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지정된 곳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수질검사.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솔물환경연구소는 없어서,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 사항은 추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실까요? 2018년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하셨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원래 2018년 본예산에 얼마 예산 확정됐던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7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7억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를 위아래 다 동일하게 쓰셨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액의 7억을 쓰시고 용역비는 3억 3,657만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놓으실래요?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대비 48%가 지출된 거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본예산에서 7억이었는데 추경 때 반납한 걸로 돼서 추경예산에서 적은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를 반납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7억에서 이것 빼고 다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납처리 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억에서 3억 3,600을 빼고 반납처리 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추경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마지막 추경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8 마무리 추경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반납을 하셨다는 것이구요. 반납을 하셨어도 지금 제가 예산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남았으면 반납하는 건 당연한 거구요. 남은 돈을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반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산을 7억을 편성하셨고 용역비가 3억 3,600이 지출됐으니 실제 예산대비 48%가 용역비로 사용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용역비 예산을 올리실 때 7억이 적정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도했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도해도 완전히 50% 수준도 안 되잖아요, 48% 수준이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용역비 산정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비 산정을 적정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뒤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9억 8,800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용역비가 7억 1,300이잖아요. 여기도 72% 수준인 거거든요, 실제 용역비로 지출된 것은. 물론 100%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정선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그 밑에 저지대 배수지 유출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실시설계 예산은 3,3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사업공사비 전체가 9억 2,700이었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사업비가 9억 2,700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는 별도로 3,300, 이렇게 수립되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9억 6,000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아마 예산 항목이 같은 항목에서 나오다 보니까 총예산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총예산이 아니잖아요. 9억 2,700이 총예산인데 9억 6,000이 어디서 나왔냐구요. 아, 3,300을 더했다구요, 여기다가?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9억 6,000이라고 그랬다고? 9억 2,700과 이것을?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를 별도 편성했던 거잖아요, 3,300으로, 예산서상. 별도 편성했던 것 맞아요. 3,300만원 별도 편성하셨던 것 맞고 사업비 포함해서 9억 6,000이었던 것 맞고, 어쨌든 용역비가 추가되면서 실제 전체 사업비로 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3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를 쭉 보면서 예산서를 2018년도 것부터 예산서, 추경해서 2020년도 것까지 예산서와 다 제출된 사업을 대비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서상 없는 사업명들이 여기에 제출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러 건이 있는데 몇 건만 말씀드리면 237페이지에 “2018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 정비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 “당동 대흥아파트 등 2개소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상수공급 타당성검토 실시설계용역” 이런 내용들은 2018년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들이 꽤 나와요, 뒤로 가도. 예산서 부기명과 다른 사업. 어떤 거예요? 이 비슷한 사업도 없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수도 누수도 불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설계 해갖고 공사를 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여기 지금 다 긴급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 사업은 제가 여기서 다 뺀 거구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특성상 긴급하게 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 뺀 거고, 긴급이라고 체크되지 않고 미리 지금 타당성 검토한다고 했던 것,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상수도공급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은 긴급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예산서에서 찾을 수 없냐는 거죠. 도수관로 밸브 및 맨홀 점검 정비용역 이런 것은 다 긴급이 아니잖아요,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사업예산서에 없냐는 거지, 지출은 했는데. 비슷한 부기명도 없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가 시민들에게 참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중요해서 돈을 막 써도 돼요? 다른 돈으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긴급을 요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자체예산 내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긴급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고, 긴급이 아닌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긴급이에요? 타당성 조사하는데 그게 긴급이에요? 긴급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없냐는 거지. 다른 예산을 지금 돌려서 다 쓴 것 같아요.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특히 2018년도에는 이게 심했어요. 뒤로 가면서 조금 덜해졌고 2018년도에는 아주 심했어요. 예산서상 없는 이런 지출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무슨 예산을 갖고 이렇게 돌려쓰는 거예요? 예산서에 없으면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일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앞으로는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저희들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하고 전체를 대비해서 보면서 이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이렇게 수의계약 내역에 나오는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터지는 사업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데 실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예산을 올리셔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일들이 터진다는 사유로 긴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뭐냐면 노후상수관 교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통으로 받잖아요. 그런 예산 가져다 막 쓴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관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갖고 하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경우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산을 지금 그렇게 쓰신 것이 한두 건이 아니구요.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번에 2020도시기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수시갱신용역 있죠? 6,000만원. 이것은 2020년도에만 하셨어요? 아니면 2019년도도 하고 18년도도 하셨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만 하셨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는 매년 없고 2020년도에만 있나요? 이게 지금 자료 제출도 불성실하게 됐어요. 이게 2020년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매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28번 보실까요? 유아체험놀이터 퐁당퐁당 수리샘 방문기념품 제작 이 예산은 언제 승인받으셨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이건 저희 홍보비에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물 제작비예요, 2,000만원이. 기념품을 제작하겠다는 게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신 거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이게 홍보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이라기보다도. 여기 명칭에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로 하는 게,

복임

성복임위원

뭘 만드셨어, 이게 뭐하신 거예요? 방문기념품이에요, 홍보물이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기념할 것은 없구요, 방문하는 유아들한테 홍보물 나눠주는 것, 색연필 제작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색연필이 홍보물이에요, 기념품이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홍보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색연필이 홍보물이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필통에 담았는데요, 거기에 퐁당퐁당수리샘 홍보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2,000만원 예산 갖고 다 이것 제작했어요? 다른 홍보물은 제작 안 하고 색연필만 제작했어요? 홍보물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퐁당퐁당 홍보물 예산이.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것 말고는 리후렛 있죠?

복임

성복임위원

리후렛이 뭐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전단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리플릿.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리플릿, 네.

복임

성복임위원

리플릿과 기념품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념품을 1,600만원어치 제작을 했어요, 1,660만원어치.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홍보물은 300만원어치 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것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홍보물 예산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용역발주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발주현황을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맨 앞에 얘기했던 자료. 194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서 용역발주현황 제출한 것을 보면 2018년도에 한 건을 제출하셨거든요? 2018년도에 용역을 한 건 하셨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18년도 것에, 197페이지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도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것 저지대배수지 유입관 교체공사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197페이지요. 2건 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3건 제출하신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94페이지 하나, 197페이지 2건 해서 3건 제출하셨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36에서 23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용역을 한 건이 19건 하셨어요, 합해서. 여기 보면 용역 쭉 다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기술진단용역, 청소용역 쭉 있잖아요. DB수시갱신용역 이렇게 해서 19건, 18년도만. 236부터 237페이지에 보면. 이 용역자료만, 지금 수의 및 입찰계약에 나와 있는 용역자료만도 대충 봐도 19건이에요, 2018년도건만. 2019, 2020은 보지 않았고요. 2018이 이렇다고 그러면 19, 20도 당연히 이럴 것 같아요. 용역을 19건 정도 했는데 실제 의회로 제출한 자료는 3건만 제출하셨어요. 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세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아마 금액이 좀 큰 걸 위주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지 금액 기준을, 공문 갈 때 얼마 이상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공문 갈 때 그렇게 간 것이 없어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뭘 추후에 보고를 드려요, 딱 봐도 잘못돼 있는 건데. 자료가 지금 너무 불성실하게 왔잖아요. 네? 안 그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 확인해 보냐구요. 과장님이 세어 보세요. 236부터 237페이지까지 용역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제출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에서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두 종류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지금 뭐,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규정상. 사업비 내에서 사용해도 돼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한 부서에서, 수도과에서 내역이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큰 사업비도 보통 억 단위 7억, 8억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떤 곳은 실시설계비가 별도 편성된 게 있고, 어떤 것은 편성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하지 않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사업비 속에 실시설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시설계를 다 하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하신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다 제출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런 자료들도 제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직까지는 제가 뭐, 사실은 예산서하고 이 사업 제출한 자료하고를 대비해서 비교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명이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지출이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2018년도 것부터 그렇게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용역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제출 안 한 게 용역과제 심의대상만 3,000만원 이상 그 사항만 제출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0만원 이상은 그러면 다 제출된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거기다 용역과제 심의대상.

복임

성복임위원

3,000만원 이상은 다 심의 대상이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사업비가 5억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사업비고,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은 대상이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거기다 사업비 5억,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비 5억은 별도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게 포함되는, 그러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면서 사업비는 5억 이상 그것만 제출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렇게 해도 3개가 넘어요, 그건. 일단은 그래서 자료제출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아까 그런 기준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역비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실제 지출액이 40% 수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30-355쪽. 시험성적서 자료 제출하셨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게 쭉 매월 우리 군포시 수돗물에 대한 매월 시험성적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한 60여 항목에 걸쳐서 매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성적을 받고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59개 항목입니다.

김귀근위원

네, 59개 항목.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납, 불소, 비소 뭐 이런 게 리터당 0.01밀리그램 이하, 수질기준에 나와야 되는데 불검출, 불검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김귀근위원

불검출이 대부분 이게 다 불검출이 나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중에서 맨 밑에서 10번째 줄을 보면 클로로포름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평가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불검출 또는 다음 달에는 검출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거기 기준치가 리터당 3밀리그램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0.015가 나온 것이 있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클로로포름만이 기준치는 0.08밀리그램 이하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달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기준치가 0.1이다 그러면 0.00몇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작년 362쪽을 보시면 0.08기준에 0.065 0.07에 가까운 수치가 또 나와요. 그래서 클로로포름만이 유독 기준치에 거의 가깝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적이지가 않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냐면 이게 발암물질이면서도 이게 마취성분을 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소독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소독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수질관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아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이 지금 이 부분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좀 더 안심된 수돗물이 생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귀근위원

좀 나아지겠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때까지라도 매달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원인도 한번 좀 고민도 해 보시고 그 관리를 하는 부분, 그 전문가가 또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이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상수도 녹슨 교체관들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아직, 다 교체가 되지는 않았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아파트요?

신금자위원

여기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일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아파트 내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공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 일원, 도로변에 있는.

신금자위원

아, 도로만 다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도 보면 우륵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 근처 도로변,

신금자위원

근처 도로변만 다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상수도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본인들이, 아파트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하는 것하고,

신금자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건축과에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건축과에 문의해야 되겠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을 때 혹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설문 조사 이런 거 혹시 해 보셨나요?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좋아졌다든가, 이러한 실생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한 적이 없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구요. 수도관이 그 근처만 바뀐다고 해서 수돗물이 확 깨끗해지는 건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노후관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체는 진행이 되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한 번씩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매년 쭉 연중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안전관리비 사용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3-10쪽에 보시면 광정동 세종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3-10쪽에, 그렇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 공사기간을 보면 2019년 5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9월 3일까지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5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비 중에서 안전화를 샀어요, 안전화를. 3-15쪽에 보면 안전화 거래를 언제 했냐면 8월 23일날 했어요. 그럼 5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다른 개인 신발을 신고 일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비를 타기 위해서 서류만 만든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안전화는 뭐 업체도 갖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용하다가,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나눠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공사하면 안전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사하는 업체들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3-5쪽, 4쪽 한번 보세요. 3-4쪽에 군포시청 앞 삼거리 이마트 간 상수관 매설공사. 영성건설에서 한 것은 공사기간이 1월 10일에서 3월 14일이죠? 거기에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일자가 1월 10일날 한 게 있고 1월 14일날 공사가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5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인데 8월 23일날 안전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서류상 만들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시청 앞 작년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럴 때 그렇게 긴급으로 야간에 작업하고 그럴 때 근로자들이 쉰다든가 이럴 때는 어디 가서 쉬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야간작업자가 쉬는 곳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물론 그때 발생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예정된 그러한 공사도 야간에 할 때가 많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카라반인가 이런 거를 좀, 그게 하수과도 필요한 것 같고 공원녹지과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풀뽑기 같은 걸 하다가 간식 같은 것을 먹는데 길에 앉아서 간식 같은 것을 드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쉴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럴 때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구입하기 애매하고 그러면 입찰할 당시에 입찰조건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의계약 공사 같은 거 하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럴 때 자료를 보니까 2018년, 2019년도 한 2개 연도는 특정업체에 많이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어요. 다행히 2020년도 보니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등록된 관련 업체에 골고루 공사를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일부러 몰아주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4개소가 있는데 열흘씩 당번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정된 날짜에 누수사고가 나면 그 당번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별로 시기적으로 딱 약속을 해놨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열흘씩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이길호위원장

아, 그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래서 그 날짜에 누수 사고가 나면 그 업체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2018년, 2019년은 묘하게도 주로 그 업체 쪽에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게 된 거죠.

이길호위원장

그 기간 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일부러 수의계약을 이쪽에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 4개 업체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는 4개 업체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관내에 4개 업체뿐이 없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는 대행업체를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씩.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그 외의 업체는 아예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길호위원장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그것뿐이 없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4개 업체만, 지금 현재는 4개 업체를 공고를 해서 그 평가표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하는 조건에 맞는 업체가 현재는 군포시 관내에 4개밖에 없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왜 그러냐면 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일반업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뭐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 걸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업체가 4개 업체다, 현재?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시기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놔서 그 시기에 일이 바로 터지면 그 업체가 한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또 만약에 그 업체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다른 데 공사를 갔거나 그래가지고 못 하는 사정이 있으면 다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다음 업체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사업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하수과는 별개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하수과는 뭐,

이길호위원장

그러네요, 몰랐네요. 이것 자료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한 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한 건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에는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민간위탁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민간위탁, 그런데 업체가 다른 업체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용역 그래가지고, 2020년도를 보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페이지가 75페이지. 이 사업 내용이 달라요? 2개가? 75페이지 1번, 2번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한 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공사를 할 때는요. 일단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준설토죠. 준설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준설을 하는 업자가 처리하지 않게 되어 있고 별도로 환경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하고 있지만 준설토는 별도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준설토는 별도로 처리한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일단 자료가 3년치인데 매년 같은 계약 대상자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은 3년을 계약으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3년 계약을 한 건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인데 올해가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공고를 하나요, 이것도?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2021년 초에 공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를 하구요. 이거 할 때 그러면 2018년도에 민간위탁 동의 이런 것 받으셨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2017년도 하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의회를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는 얘기시라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공증도 받았겠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공증까지는 받지 않았고요, 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증을 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조례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 공증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부분인데 일단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최근에 봤고요. 어떤 공적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반드시라고 써 있는데? 반드시라면 꼭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12조에 있어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내용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 등을 해야 한다, 공증 등이지만 어쨌든 뭐, 표현은 등이지만 공증은 해야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서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다른 위탁도 다른 과 위탁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 내용상에 보면 공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증은 일단 이 위탁에 대해서는 공증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신 거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자체적으로 내부문서로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협약이고, 그렇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예, 협약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증은 왜 하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내용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제삼자에게 어떤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대외적으로 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단체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협약도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에 이 뒤의 내용이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반드시라는 내용은 꼭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이 조례 만들 때 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행정의 기밀성을 좀 따져본다면 공증을 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금액이 매년 5억이에요, 그렇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년이면 15억이라는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꼭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별도, 악취관련 개선사업 추진 내용들을 쭉 주셨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개당 설치비가 얼마가 돼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개당 구매단가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에서 5만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따로 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구매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가서 악취가 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여부는 직접 냄새를 맡거나 이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통상 기계 측정을 하는 건 아니구요. 보통 관능법이라고 해서 여럿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면 해주구요. 최근에는 민원인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민원인께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가급적 민원인 입장에서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개당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가 300개소 설치를 했네요? 301개소.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301개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 삼거리는 13개소. 보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전에는 이것을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건 아니구요. 자료가 제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자료만?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제출기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부터 301개가 아니고 지금까지 총 해서 301개소가 설치가 돼 있다는 건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2018년도부터 카운트한 게 301개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전체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아, 그 숫자는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연간 따지면 한 80에서 100개소 정도 되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연간 100여개 정도,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최초 언제부터 설치를 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설치해서 악취는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트랩이라고 해서 물이 수압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면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쪽으로 되는데 고장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기계식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아니요. 스프링식입니다. 자체 스프링식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스프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물이 그 위에서 수압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밑에 트랩이 열려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고 다시 또 우기가 아닐 때는 다시 닫히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고장이 나게 되면 물이 넘치겠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구요, 제품 선정에서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고장 난 게 없나, 이게 매년은 아니지만 점검도 사실 필요하겠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준설을 저희가 또 하니까요. 준설 할 때 그런 것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천에 지금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셨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효과분석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악취가 많이 준 걸로 수치로 나와 있어요. 70~80% 정도 악취가 저감됐다고 데이터가 나왔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측정한 것은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황화수소만 측정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악취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냄새나는 게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중에 황화수소가 제일 많이 냄새가 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암모니아는 측정이 안 되는 거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하수구 냄새를 맡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로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황화수소구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특성이 매콤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게 황화수소 냄새가 제일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물만 뿌리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성분이 그 안에 들어 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아니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거기에 스프레이 형태로 분산해가지구요, 황화수소의 특징이 수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냄새가 나오면서 물에, 스프레이에 묻어가지고 다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게.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복개하천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냄새가 나서 거기 설치하신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말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혹시 복개하천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시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당정천 말씀하시나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당정천 쪽에는 그런 악취에 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는데요. 저희도,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도.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거기가 지금 건천화되어 있어가지구요, 산본천은 그래도 물이 한 1만 톤 정도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천은 사실 건천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당정천 끝부분에 금정IC 아마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금정IC 아래쪽에 거기 복개 끝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끝나고 그다음에 당정역 바로 철로 옆에 거기도 잠깐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도 좀 냄새가 나더라구요. 제가 저번에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효과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런 곳도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혹시 이산화염소수라고 아시나요? 악취 제거를 할 때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이게 어디냐면 종로구 사례거든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종로구에서 지자체 최초로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해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세정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안정성도 다 저기가 되어 있고 냄새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좋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걸 봤냐면 우리가 금정역 부근 여기가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현재로서는 민원은 사실상 해소됐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힐스테이트가 조만간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입주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도로변에 어쨌든 여름철이나 이럴 때 냄새가 많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구요, 저도 맡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해서 세정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나 봐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구요, 그래도 한번 이산화염소수 종로구의 사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도 준다라고 하면 하수과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화장실 설치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한얼근린공원은 관리를 시설공단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공원은 대부분 우리 생태공원녹지과가 다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얼근린공원은 테니스장이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테니스장도 있고 거기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위탁의 형태로 준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한 군데인가요, 그러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탁 준 데는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원 중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여기 시설공단 한얼근린공원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공원결정일이 2002년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효일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실효일은 2022년 12월 9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2년 12월, 다음날 아니에요? 11일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9일입니다,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원 결정을 2002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몰제가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일이 2022년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공사비, 용역비 해서 470억 정도 들 예정이었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은 하셨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중지된 상황.

우천

이우천위원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중지된 사유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20도시기본계획의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이 41만 277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금당터널에서 대야동 방향으로 약 76,676제곱미터를 더 공원면적에서 제척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 향후계획에는 “5월에 용역 재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 하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금년 5월에는 어렵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금년 10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확정되면 용역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 주민들이, 특히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공원 결정해놓고 왜 안 하냐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만 확정이 되면 공원 조성을 하는데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원 실효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당연하죠.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히 막아야 되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시장님께서도 “여기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완충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원을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절차만 이행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공원 조성을 안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서, ,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비도 약 한 23억 정도는 확보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이행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470억에서 토지매입비가 400억 정도로 잡았다는 게, 옛날에 잡았던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400억 했었는데 우리가 금당터널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제척을 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척이 약 76,000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자세히 아직 뽑아보진 않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뽑아보진 않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한 여기 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50억 정도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약 50억 정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대규모 사업이겠네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실효되는 건 막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지된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나오면 추진을 바로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감사내용에는 없는 건데 제가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송충이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리산 주변뿐만이 아니고 주택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이런 곳에, 아마 우리 시청 안에도 저도 눈으로 확인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미나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미나방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매미나방이라고 원래 이게 연 1회 발생을 하고 알로서 나무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많은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작년 겨울이 가장 따뜻했기 때문에 겨울에 알이 대부분 얼어서 죽어버리는데 그게 다 살아나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따뜻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송충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사실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방제라든지 이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 녹지, 산림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전문 업체로 하여금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예찰단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찰도 하고 방제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의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해충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이 홍보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든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계속 방제를 하는 걸 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보면 많이 있으니까, 방제를 했더라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다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별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시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생태과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가장 넓은 지역을, 또 공원 관리라든가, 먼저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구요. 민원사항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야외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생태공원에 화장실,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초막골생태공원은 공원관리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청소도 하시고 공원 관리도 하고, 금년부터는 초막골생태공원에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장애인 단체에 줘가지고,

신금자위원

화장실만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초막골생태공원에 세 군데가 있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화장실이,

신금자위원

몇 분이 청소를 하시는 거죠? 화장실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일 1회에 한해서 청소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8시간에 걸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8시간을 청소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 회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한 번 청소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돌아가면서 그냥 거기 아래,

신금자위원

화장실을 두 분이서 세 군데를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일주일에 5일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루에 3회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회 이상은 화장실을 청소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밖으로 나가시거나 이러지 않고 그 공원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그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4월달에 초막골생태공원을 갔다 화장실을 갔을 때 많이 지저분해서 제가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청소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화장실이 아직도 청결하지 못하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즉시즉시 처리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통이 왜 없을까요? 화장실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러 쓰레기통을, 당초에는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면 쓰레기를 다 가져다 거기다 쌓아놓기 때문에 일부러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공원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등산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서 너무 많이 버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다른 공원의 사례들도 참고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 필수한 것들 생리대라든지 아이들의 기저귀라든지 그런 것만 별도로 넣을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남자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쓰레기통은 없애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화장실의 쓰레기통은 치웠습니다.

신금자위원

글쎄요, 등산하고 나서 쓰레기를 생태공원에 와서 버리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시고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이구요. 쓰레기통을 화장실이든 또 분리수거가 요즘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분리수거함도 설치하셔서, 그 공원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면 분리수거를 교육 면에서도 좋고, 또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을 때 버릴 공간이 없으니까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가져가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고 또 하천부지 이런 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봉지, 플라스틱 썩지 않는 것들이 생태공원을 저해하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이러한 부분들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꼭 설치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기준은 소통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청결한 공원이 되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의 어린이공원 수가 몇 군데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군포시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94개소가 있죠? 그러면 현재 어린이공원을 현재 정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물놀이터 3개소를 신규로 올해 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두 군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도 안 한 곳이 좀 많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은 산본신도시가 조성될 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27~8년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꾸준히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안전검사기간이 길어요? 한 달 정도 걸리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설치검사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신금자위원

아니, 현재 그 리모델링 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처음 했을 때요?

신금자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신금자위원

한 달 정도 걸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정도는, 한 달 정도,

신금자위원

이 밑에 내려가는 데 보면 공원 리모델링 했잖아요, 어린이 공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스탑 해가지고 못 올라가게 놀이기구에 다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검사 중인가보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도록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미리미리 해서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놀이시설들도 파손이 됐거나 교체도 많이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고 현재 군포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항목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원에 놀이시설을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해요. 현재 아마 군포시에는 통합 놀이시설이 없을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아쉽지만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통합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금자위원

현재 안 하면 나중에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러한 놀이시설에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설치하는 곳에는 보완, 보완이라기보다도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통합놀이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보시면 군포시에 교통섬이라든가 군포시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묘를 많이 식재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2020년도 앞에 보시면 꽃묘 식재공사 입찰을 했는데 2,474만 1,000원만 입찰이 됐어요. 꽃묘 예산이 이 금액뿐인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1억 1,000인데요.

신금자위원

1억 1,000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1억 1,000인데 이게 4월 30일날까지 실적입니다.

신금자위원

4월 30일까지 실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식재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꽃묘 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민원을 보셨겠죠? 튤립을 심었다가 다시 또 그곳을 또다시 끝나면 다른 것을 심고, 이러한 꽃을 심고 한 달 지나서 갈아엎고 또 심고, 이후에 흑토로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꽃묘를 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꼭 꽃을 1년생인가요? 다년생,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1년생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심었다가 꽃이 지면 다시 또 원위치로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꽃묘를 식재하고 그 꽃이 다시 죽으면 또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근초 한 번 심으면 내년에 다시 나는 걸로 하면 좋겠지만 도시경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봄에 심는 꽃, 여름에 심는 꽃, 가을에 심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꽃이 보통 한 달이나 꽃 수종에 따라서 두 달 가는 것도 있고 석 달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금자위원

그 기간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흉하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1년 내내 꽃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우라라는 수종을 작년부터 많이 심었어요. 가우라 같은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꽃이 길게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꽃을 교체하는 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가우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꽃묘들이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사실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1년생을 심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생도 심고 또 다년생도 심어서 이런 보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유아숲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 9월인가? 오픈을 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해보고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유아숲이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중지했다가 6월 2일부터 수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민간위탁을 주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줬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혹시 동의안 받으셨나요? 의회에다가 민간위탁동의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는 설명을 들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 이것은 교육 운영 용역으로 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민간위탁은 안 주셨죠? 프로그램만 하시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프로그램만 하고,

신금자위원

지금 프로그램만 위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건데 이 규모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유아숲이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뭐 질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드렸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겨울 빼면 몇 개월 진행은 안 했어요. 올해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진행을 못한 부분이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금자위원

네, 짧게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아숲 교육프로그램이 정기형이 있고 수시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기형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기형은 우리는 초막골 초록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수시형 프로그램은 숲에서 가족사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기간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점차 진행을 하실 거로 알구요. 그래서 이 유아숲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이곳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활동을 했느냐가 아까 평가할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아숲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문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 한 2개월 정도 9월, 10월 2달 정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봄에는 못 한 거 같은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지금은 그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자유 방문을 하고 있어서 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사실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거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유아숲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좀 맞지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체험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기에는 거리상 너무 이동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러한 유아숲이라기보다 아이들의 숲 놀이터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초등학생까지도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유아숲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아들만 와서 활동하는 거, 이렇게 묶여버리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0쪽.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홍경호위원

수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단 이게 부기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거기 위치가 군포시 산본동 840-257번지 일원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원이기 때문에 근방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행감요구자료 32-272쪽에 보면 신규 공원조성 현황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는 주소가 일단은 산본동 840에 25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원이기 때문에 그 근방을 다 지칭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거기 74쪽에 보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같은 필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기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따라 하나로 해야지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32-272쪽에는 25번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또 74쪽에는 257번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180쪽에는 257번지. 이 부기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질의답변 하다 보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혹시라도 시민들이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그런 건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거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722쪽에 보면 사업비가 수리산 근린공원 76억으로 나와 있어요? 32-272쪽 행감자료. 지금 계속 그렇게 질문할 테니까 같이 펴보세요. 272쪽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업비가 76억이에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74쪽을 보세요. 여기는 부기가 틀렸다 그러면 73원이에요. 76억 하고 73원은 100원도 안 되네. 아마 73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거기 안 나왔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숫자를,

홍경호위원

아니, 그것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272쪽은 76억원이에요, 사업비가. 그 책에 없나요? 저기 행감자료. 76억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74쪽에 보면 아무튼 73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억 자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 한 장 사이로 3억이 왔다 갔다 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업무추진 자료에 180쪽에는 예산이 또 틀려요. 76억, 여기는 또 8,500만원이 또 틀려요. 이 세 개가 다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페이지가 다 틀리면, 아니 73억을 3원이라고 쓴 건 “억”자 빼놨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억”자를 빼놓은 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76억에서 그 다음 장에서는 73억이다 그러면 이거 3억이라는 돈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거기에다 여기 180쪽 업무보고에는 또 76억 8,500만원이고 그럼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미스도 나도 이런 것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번지수 틀린 것은 뭐 1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부기상 틀리면 안 되는데 이 3페이지를 봤을 때 3장의 금액이 73억까지 따진다고 하면 6억 8,500 아니죠, 3억 8,500이 차이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32-273쪽을 보면 일단은 송정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의회사무실 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여기 주요 시설물이 틀리네요? 행감자료 273쪽. 찾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주요시설물 중에 다목적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둘레길, 체력단련실, 테마정원, 생태놀이터, 관리사무소, 주차장 여기 지난번 설명하고 좀 틀리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그라운드 골프장이 하나 좀 녹색마당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안 들어갈 게 좀 들어가고 또 여론에 의해서 변경,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일주일 전에 설명하고 여기하고 틀리면 이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아,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다음에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 실례로 여기 초막골 우리, 초막골이 아니죠. 여기 철쭉공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도 옛날에 처음에 설계해서 배드민턴장 두 코트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에서는 나왔는데 실제 설치를 하니까 배드민턴 두 코트가 없어서 5단지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다른 과장님이었는데 “왜 그 설계에서 뺐느냐” 그랬더니 “아, 그럼 다른 데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우신버스 자리에 가는 데 그 코너, 또 가야아파트 3차에 산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럼 시민들도 사실 안 해주니까 그냥 가는데 시민이 봉은 아니거든요. 한다고 하면 해야 되고 변경되면 확실하게 다른 데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시민들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민의 일꾼일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 그것은 뭐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은 뭐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입구가 개인 소유의 땅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 체육공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마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지가 316번지입니다. 약 617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약 한 187평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을 그대로 놓고서 만약에 체육공원을 신설한다면 출입구는 어디로 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출입구는 저희들이 여기 가운데 이 아래를 남쪽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로 하면 거기 약간 언덕이 있는 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면으로 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홍경호위원

아니, 도면으로 봤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차 한 대밖에 진출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로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진입로가 현재 3미터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3미터 정도를 셋백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미터에서 어떻게 한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3미터에서 3미터 정도를 더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2차선을 여기다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 출입구가 일단은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입구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홍경호위원

땅이 매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부터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인정합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책은 없죠? 현재로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훼손지 복구사업 규정에 그 부지는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제척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지를 통과하지 않고 공원이 조성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돌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송정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일단 추진을 하고 나중에 여기를 공원으로 편입한다든지 아니면 녹지로 편입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서 그 시간이 상당히 흘렸는데 체육공원으로 만든다고 했으면 개인소유의 그 지주분들하고의 어떤,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든가 만난 적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홍경호위원

그건 잘못한 거죠. 우리가 벌써 야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공원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가 문제 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출입구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그래도 뭐 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사실 노력은 해 왔어야죠. 몇 번을 만나서 타협도 해보고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걸 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9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에 오픈할 예정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하면 지금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좀 어렵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걸 만약에 다시 하면 또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라든지 또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문제는 주차면수가 지금 몇 면이 나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0면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 설명하고 또 이것도 틀리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대. 그때도 저희들이 20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다목적구장을 신설하면 거기에 위치를 보면 노상 주차할 데도 없고 아무도 이 주차를, 불법주차마저 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거기 다목적구장부터 이렇게 이런 테마공원까지 쭉 들어가면 거기에 송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안 갖고 올 수 있지만 군포시의 많은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면 멀리서 가면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야구장 면적의 체육공원에 주차면수가 20면이 나온다는 게 이게 타당해요? 차 갖고 오는 사람들은 다 머리에 이고서 오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토론도 하고 사례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시설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면을 20대 이상을 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20대 이상은 무리, 지금 우리 시민체육광장도 주차장 없고 다 주차난 때문에 거기 지금 테니스장 밑에 지금 주차, 실시설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엄청난, 평수로 하면 그게 대충 이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7,521평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 엄청난 평수에 주차면수가 20면이면 이 공원 만들어놓고 차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40억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예비비까지 합치면 한 70억까지 투입할 수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일지 한번 뽑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공원에 20대라는 건 우리가 20대 하면 굉장한 것 같지만 차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 아이들이 엄청나게 오고 하다못해 유치원도 소풍도 오고 다 거기 테마정원도 있어서 엄청난 곳인데 주차면수 늘려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주차대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차를 예를 들어서 몇 대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불법주차 내지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군포3동 앞에 생기기는 하는데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그리고 앞에 땅 매입해서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도,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초막골 할 때도 땅을 계속 매입해서 유아숲도 만들고 계속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해주시구요. 행감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현황자료 182쪽에 보면 물놀이터 연계 에어바운스 운영하고, 이것부터 할게요. 179부터 할게요, 179. 은혜어린이공원에 2개소 물놀이터 조성하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179에. 이게 17억 7,500인가요? 3개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여기에 세 군데로 지정한 위치 지정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위치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인근에 물놀이터가 없고 또 금정동 은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빌라지역이고 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곳으로 가능하면 선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직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어린이공원 물놀이터는 많이 만들면 시민의 또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사업인데 위치선정을 할 때 군포시 전역을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없이 그것을 좀 골고루 해 달라는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만들 계획이 있다면 정하기 전에 의회에다 한번 의원님들 지역구에 혹시, 예를 들자면 물놀이터를 올해 3개 더 이거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3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치는 여기 여기가 있는데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꼭 민원 받은 사항이 있으면 한번 고려하게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입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완공이 7월 1일 전에는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물놀이터는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35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놀이터를 개장하기 전에,

홍경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는 이미 다 됐고.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7월 1일에 한다고 해서 답변은 들었지만 이왕이면, 작년에 이것 예산 들인 거잖아요. 재작년에 들였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들인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닌데요, 이건 작년에 특조금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6월에 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 거라면 7월 1일에 개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1달 정도 늦었는데 올여름에 이왕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에어바운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에어바운스는 82쪽, 여름에는 물놀이터로 쓰고 사계절은 에어바운스로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그러면 사계절 내내 거기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전요원을 배치할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예를 들자면 여름에 물놀이터를 쓰고 또 물놀이터가 없는 곳에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에어바운스 자체가 물놀이터가 되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놀이터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에어바운스를 7월, 8월에는 에어바운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홍경호위원

그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기구인데 거기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사무실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32-276쪽에 둔전공원 리모델링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다 완료됐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사실 둔전공원 리모델링하면서 많은 일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민원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된 게 배드민턴장하고 둘레길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여기에 제일 밑에 과장님이 나열해 놓은 부기를 보면 주민건의사항 반영 및 처리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배드민턴장을 옮기면서 중앙공원으로 갔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대체부지가 없으니 중앙공원으로 우선은 설치를, 거기가 3면이었던 거 3면 더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서 약속을 뭐라고 하셨냐면 차후에 그런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시청 앞에서 어떤 농성이라고 할까요? 계속 하면서도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시에서도 대책이, 현재 대체 부지가 없으니 우선 거기가 하고 다른 데서 또 운동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그때 여러 대체부지를 본 중에도 중앙도서관 옆에도 보고 몇 군데 봤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처리내용에 그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어영부영 없애버렸어요. 대체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홍경호위원

네. 그거 꼭 여기에 사실은 그렇게 부기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방범초소 위치변경요망 해서 여기는 지금 방범초소를 현재 없앴다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방범초소를 없애고 거기다가 탁자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방범대원들은 어떻게, 지금 수리산역 앞에 거기로 합쳤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그렇게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이쪽에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합친 개소식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하고 가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했는데 그걸로 그냥 마무리했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태공원녹지과가 옛날에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두 개를 합쳐서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사실 뭐 거의 밖에 출장 나가서 직원들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계절을 발로 뛰는 부서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민원도 많은 거고 또 군포시의 아름다운 모든 생태공원, 조경 모든 분야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안락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실까요? 97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용역 3,000만원 이상, 공사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빠진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빠져있냐 하면 2019년만 이렇게 보더라도 2019년도 본예산에 2030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예산 확정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확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용역발주현황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안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4월 31일자 그때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 예산인데요? 이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요. 연말에 계속 그게 유찰이 되는 바람에 확정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서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것 지금 이월시키신 거예요? 용역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업체가 PQ 점수가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두 번이나 이게 유찰이 됐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할 때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작년 예산인데 올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사업을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이월을 시키신 거냐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올해 제출하신 행감자료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보면 당정근린공원 및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거성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360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자료가 지금 첨부가 안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겨서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크해 보면 몇 가지가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보면 실시설계 다 하시잖아요? 직접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억 단위 공사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내역들이 전혀 첨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서 첨부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수리산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예산은 2억 5,000인데 실제 용역비는 1억 4,300이에요. 이게 57% 수준이거든요, 용역비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설계 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문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수리산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뒤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지금 자료가 대체적으로 제가 맞춰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자료가 빠진 거예요.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에 자료가 지금 빠져 있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4페이지에 보면 초막골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가 나와 있죠? 여기 3억 5,63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공사금액을 보면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 3억 4,700만 6,000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영수증 250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144페이지에 있네요. 144페이지 뒤에 보면 초막골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해가지고 3억 4,700만 6,000으로 되어 있죠? 이 뒤에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공사금액 영수증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억 4,700만 6,000으로. 이런 부분은 또 왜 그런가요? 그 영수증이 어디 있냐면, 아 영수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억 5,624만 6,000으로 되어 있어요, 250페이지.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3억 5,639만 9,000 그 위의 금액으로 되어 있죠. 12번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증은. 3억 5,639만 9,000으로 되어 있고, 영수증은. 그런데 뒤의 제출자료에 보면, 2019년 자료에 보면 2,000만원 이상 사업 진행현황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3억 4,70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숫자가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초 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하고 그걸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금액으로 해서 영수증이, 지금 이 356이 설계변경 된 금액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일관성 있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것은 설계변경 전이라고 해주시고, 이것은 설계변경 후라고 해주셔야지 같은 사업인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으니 이것이 혼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를 이런 부분들을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당정근린공원 및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2억 1,206만원이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자료도 또 금액이 달라요. 2019년도 작년 행감 때 제출했던 자료와, 거기는 1억 7,930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이시겠네요? 이게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차이 가지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 이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셔야지.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이게 자료가 이렇게 다르니까, 달라도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한 어떤 주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해서 금액이 왜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당정근린공원 및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설계변경 예산 증액사유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사업이 쭉 있잖아요. 묘향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둔전은 실시설계를 따로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어디 있나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로 실시설계 예산을 밖으로 빼지 않으신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빼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97쪽에 있나요? 아, 97쪽에 있네요, 이것은. 97쪽에 4,7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둔전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4,700이 수의 및 입찰내역에, 별도로 빼셨는데? 이건 지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셔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실시설계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9년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에 공사비와 실시설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얼공원 금정동 주민센터 일원 침목계단 정비사업 이것도 실시설계하신 거죠? 별도로. 2019년 38번 2억 1,800.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이것 설계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시설계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게 아니라 사업비에서 그냥 실시설계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사업비에서 했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61, 62, 63. 63은 빼고 61, 62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사업비에서 실시설계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로 밖으로 빼지 않으셨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리산 황톳길도 이 예산에서 실시설계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뭐예요? 실시설계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과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것과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전체 시설비에서는 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실시설계예산을 별도로 잡고, 어떤 것은 안 잡고 그냥 사업비로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하셨냐는 거지. 121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19번 은혜어린이공원 외 1개소 물놀이터 조성공사 7억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실시설계하셨을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의 실시설계예산이 들어 있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했냐는 거지, 실시설계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과 그냥 사업비에서 실시설계한 것과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수도과든 어디든 다 이렇게 공사하는 부서들이, 건설과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결론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무슨, 대규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비 일부에서 설계비를 떼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복임

성복임위원

대규모와 소규모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것 같으면 별도로 편성하고 그냥 한 10억 이하면 그냥 그 안에서 하셨어요? 그런 정도 같은데. 지금 7억짜리도 사업비에서 실시설계하신 것 보니까. 둔전이 12억이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별도로 뺐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둔전은 12억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사업비에다 집어 넣어놓은 거잖아요, 별도로 빼지 않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시설비에서 설계는 할 수 있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할 수 있는 것 알아요, 할 수 있는 것 알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을 별도 편성과 사업비에서 그냥 한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떤 기준을 특별히 갖고 하지는 않았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솔직히 지금 무슨 기준이 10억 이상, 5억 이상은 시설비에서 하고 설계비를 별도로 세우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좀 많은 것은 편성했고, 어쨌든 10억이든 무엇이든 기준은 없이 그냥 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이렇게 되니까 혼동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규정상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별도로 편성해도 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사업비로 써도 되고 현재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통용되는 내부의 기준선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군포첨단사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조경공사 32억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첨단사업단지.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은 입찰과 수의계약 내역에 안 들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2019년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유. 도시재생과로 넘어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게 2019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도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기반시설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수의계약과 입찰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하고 넘어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서 하고 넘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 내역에 없다는 것이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과에 도시림 등 조성에 관한 조례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지금 위원회 구성하셨죠? 예산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 예산에. 안 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부터 예산은 잡았는데 위원회가 없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 꽤 됐잖아요. 2017년 9월에 됐어요, 이 조례가. 그러면 당연히 관리계획 이런 것도 수립 안 하셨겠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하지도 않을 건데. 이게 지금 조례 만든 지 벌써 4년이 지나갔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2017년,

복임

성복임위원

9월에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9월 29일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안 했어요? 예산은 계속 잡혀 있던데 예산을 다 반납했어요? 위원회 구성 안 해가지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반납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구성 안 하셔요?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과장님하고 계속 위원회 얘기를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구성을 하셔야죠. 조례가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관리계획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초막골 전시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초막골 전시실은 관계자 및 자문위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2차 간담회를 6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차 간담회 했고, 2차 간담회를 6월 중에 할 생각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간담회를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견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때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용역착수 보고회인가요? 갔을 때 저도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민망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용역사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용역사가 과연 생태공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용역사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계 가져온 것을 보고, 시설물 위주의. 거기는 생태공원이라는 특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태공원을 법에, 그때 당시에는 생태공원이라는 게 법에도 없었잖아요. 그 법에도 없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마찰도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서로 하나하나 양보하고 맞출 것 맞추면서 만들어 간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원이고 그 전시실 역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하면서 만들어진 전시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시대에 뒤처진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리모델링에 대한 안을 보니까 이게 생태공원에 대한 특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우리가 수도사업소에도 있고 하수도 물말끔터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거기도 그런 체험관들을 만들잖아요, 만들었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도 있고 저기 가서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 하루 와서 놀고 즐기며 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초막골은 초막골에 맞는 그런 체험관, 전시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것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많이 토론하다 보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도 그게 무슨 얘긴지 알 거라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는 ‘“좋은 것 만들어준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좋은 것, 무조건 좋은 것 가져다 시설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생태를 체험도 하고,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담긴 그런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민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과, 용역업체 같이해서 TF를 구성하든 간담회를 하든 무엇을 해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몇 번 회의하고 그냥 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 초막골생태공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포시의 공원으로서의 자존심이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또 최초로 생태를 주제로 한 공원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1차 했습니다마는 꾸준히 간담회를 더해서 생태적인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95쪽의 하자검사현황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그것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요구한 거기 때문에, 한얼공원 장애복지관 옆에 벽면에 녹생토 공사한 것 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15년에 2억 7,000 들여갖고 했는데 일부 2018년에 또 전면 하자공사를 다시 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는 1차 공사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철망, 능형망이 다 드러날 정도로 녹생토가 녹아내린 것 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2차 공사는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까지인가요? 하자기간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풀씨를 뿌려가지고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풀씨가 어느 정도 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가 A 사면이 있는데 A 사면은 배드민턴장 방향이고, B사면은 장애인복지관 방향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방향 그쪽이 역구배가 나가지고 녹생토 한 게 아래로 탈락돼가지고 일부 중간 정도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경사가 급한 데는 녹생토가 수분이 부족하면 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녹생토가 그런 데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데는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아래쪽을 내려갈수록 그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았어요. 녹아내려서 모레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치워냈다니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치워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일부 하자보수로 하나요? 아니면 전면 하자보수로 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하면 하자기간은 사실 다 지났습니다. 4월달에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달라 해가지고 업체에서 한 번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면을 다 할 게 아니라 그때 2015년도 할 때 당시에도 공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A공법, B공법 해가지고 됐었는데요. 가장 좋은 공법은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숏크리트 공법이라고 지금 의회 옆에 여기 회계과에서 한 그런 공법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시멘트를 그냥 품어 붙여넣는 공법인데 자연 친화적인 공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역구배고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숏크리트 공법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법을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락볼트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숏크리트 공법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시멘트 색깔이라서 그게 좀 저것 할 것 같으면 컬러 시멘트가 요새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컬러 시멘트를 녹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능소화 심었나요? 아래로? 뭐 심은 것 같더라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능소화도 심고, 담쟁이덩굴도 심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것 심을 때는 거기가 지금 풀씨가 안착을 못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심은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고사 된 것도 있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다면 공법을, 아니 그럼 공법을 숏크리트 공법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 세워야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식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가서 정밀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풀씨도 유입되고 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사보다는 피해를 입은 지역만 숏크리트 공법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봐보세요. 내년에 또 녹아내립니다. 그게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가지고 마르면 또 녹아내려요. 그게 다 흘러내린다고 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식생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또다시, 이게 지금 2015년에 시공을 해가지고 2018년 3년 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하자보수를 했고, 또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공법을 바꾸든지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신금자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유아숲 체험원 교육프로그램, 맞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프로그램하고, 두 번째 성복임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당정근린공원 및 효자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설계변경 그리고 예산증액 사유,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한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휴관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휴관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들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전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출입을 하는 상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직원들만을 위한 소독, 기본적인 소독 이런 것만 하신다는 얘기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개관에 따라서 물품 같은 것은 미리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손 소독제, 살균소독제 이런 것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기본적으로 4월 3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역물품 같은 걸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셨네요?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을 하셨나요? 528만원 곱하기 3대인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구입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입하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대여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 비용이 더 싼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격이 꽤 나간다고 해서 대부분 대여해서 이렇게, 시청도 이렇게 대여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입하셨다고 해서.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하신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것은 답변하기가 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뒤에 팀장님들한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자산물품 예산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 잔여 예산 가지고 구입했다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산물품 예산 중에 그 금액에서 이걸 구입하셨다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일이, 예비비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아니면 재난 관련해서 시에서 그때 관련해서 예산 내려오고 이런 건 없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마 긴급한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하실 때는 시하고 협의하고 하셨어요? 구입하겠다는 협의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입을 하라?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3개 체육관에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왔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도 보면 용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각 사업소별이나 용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질의 잠깐 드렸었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 내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혹시 어떻게 돼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없나요?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용역하겠다고 하면 금액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냥 용역을 하는 거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시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제장치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용역과제 심의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감사고, 예를 들어서 본청의 타 과들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예산을 과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좀 두셔서, 모든 걸 다 과제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본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에 관해서 그것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러면 어떠어떤 사업수행을 더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시공사는 그런 게 현재 없다고 해서 앞으로 대규모의 공사라든지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조직 차원에서 고려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시에 용역과제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에 준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용역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용역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전문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NCS 관련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현재 도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장점, 단점을 이렇게 쭉 써 주셨어요. 어쨌든 장점은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투명한 채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보고 필기시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여기에서 청년채용 기회 확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도시공사는 만 34세 미만이에요? 이 기준은 무슨 법에 의해서 34세로 한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법에, 청년고용촉진법에 기준이 있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만 34세 미만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조례는 어쨌든 청년의 기준을 39세까지 두고 있어서 약간 달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서 청년에 대한 채용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점을 좀 써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이것은 알고 있구요. 우수한 인적자원 채용으로 이직률 상승 우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229페이지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업무직 사원 3명이 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퇴사를 했는가, 그랬더니 업무직 사원들의 급여가 기대치보다 좀 낮았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기대치보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기대치보다 낮아서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뭐 이것은 NCS 때문에 생기는 단점은 아닌 것 같은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해서, 우수한 인적자원 채용은 좋은 건데 그래서 이직률 상승 우려라고 쓰셔가지고. 그건 뭐 NCS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일부 직종 강사직 같은 경우 처우가 낮고 전환근로자, 정년보장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좀 지원들이 적어서 필기시험이 의미가 상쇄된다고 써 놓으셨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전환직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종 자체가 필기시험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단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단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서류하고 면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보셔야겠네요? 계속. 정말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NCS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도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NCS 보니까 이게 1차로 자기소개서를 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먼저 지원할 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작성기준이 있네요? 자기소개서 쓰는 작성기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뭔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번도 그걸 안 해봐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신지역이나,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처음에 공고를 할 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그걸 기재를 하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맞는데 제가 자료들을 따로 부탁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암시가 되는 그런 자기소개서들이 있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류를 통과한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서류통과 기준은 어떤 건가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간단하거나 예를 들면 두세 줄만 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암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기시험도 보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되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서류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양 같은 것을 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기본적인 것만 좀 볼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어떤 문제를 주더라구요, 보니까. 성과급에 대한 문제도 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는데 그런 것들 보면 거의, 그리고 질문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답을 하고 이런 소개서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서류전형에 다 통과를 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차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합격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외부에 위탁해서 채용을 다 하다 보니 서류, 필기 모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도 그 업체에서 관여를 다 하는 거라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보는 건 아니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기소개서가 형편없는 자기소개서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에서 원래 뽑으려는 정원보다 더 뽑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유 있게 뽑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적순으로 1위부터, 만약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1위부터 3위까지 성적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세 명에 대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면접을 봐서 면접시험에서 1등 한 사람이 채용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을 뽑으면 세 명을 일단 1, 2, 3위를 뽑아서 면접을 봐서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채용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보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필기를 가장 잘 봤는데 면접을 제일 못 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일단은 단계단계마다 허들 식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합산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면접을 최종적으로 잘 보게 되면 합격하고 필기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면접점수가 아주 낮으면 합격을 못 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보니까 이게 둘 다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필기시험하고 면접하고 같으면. 보니까 군포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또 이렇게 기준이 있더라구요. 같을 경우가 만약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제가 와서 한 번도 채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위원님이,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아마 사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 숙지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 새로운 조직을 꾸려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으려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지만 금정역 그다음에 공단,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사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니까 보안 CCTV들이 많이 노후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화소 수가 굉장히 낮거나 설치한 지 오래됐거나 이런 내용인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은 좀 앞으로 예산 세워서 교체를 하셔야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무인화를 할 수 있는 곳이 현재도 있나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직원이 하는 곳도 있는데 요즘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인화가 되고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여기는 무인화가 좋겠다든지 이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41개가 있습니다. 노상에 5개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3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인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41개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개별주차자의 특성, 또 수요자의 수요, 불만요인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전면적으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볼 생각이구요. 필요하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관내에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한번 제가 개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점검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곳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다른 곳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업무지식 아직 습득 중이시니까 업무지식 말고 그냥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감사자료 7쪽을 한번 볼까요. 7쪽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하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나 저나 실과소마다 계속 지적하는 내용인데 지적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너무 형식적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질의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관리비가 형식적으로 쓰인 걸 넘어서 불법의 혐의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보통은 산업안전관리비가 법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내역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라는 게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34-7쪽에 보면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데 보건안전법 11조에 보면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를 실시해야 된다는데 이게 한 1개월 정도 했으니까 최소한 1.5회 이상은 실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아야 되고 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식을 넘어서서 아마 실질적으로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환수조치하는 방법도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실과소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를 또 헷갈리는 부서가 있는데 사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강제로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서도 보존 기간이 없을 만큼 오래 보존하게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형식적으로 집행했지만 여기는 형식적인 걸 넘어서 법적인 위반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리고 102쪽에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02쪽에 보면 사장님이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험증권을 끌어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테이블에 보면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공사를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에 최소한 짧게는 파트마다 기간이 다 있는데 이 파트도 보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될 것인데 하자보수 공사비가 우리가 지급된 것처럼 보여요. 맞는 건지요? 맞아요? 우리가 지급했어요, 아니면. 지금 고흥건설이라는 업체가 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예요? 아니면 이것 하자보수한 업체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도급받은 업체입니다.

이희재위원

도급받은 업체는 자기들이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급액을 또 지급을 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이게 전체 도급금액입니다. 전체 도급금액이구요. 도급금액이 12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2억 8,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사진에 나온 것도 하자 조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고흥건설에서 한 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자기들이 하자보증보험증권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헷갈려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고흥건설이 만약에 도급업체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면 적절하지 않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126쪽 한번 볼까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용역발주 현황이 쭉, 여기뿐만 아니고 126쪽에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용역은 원가계산 설계용역을 했는데 우리 예산액이 1,200만원이었어요. 용역비가 한 반 조금 넘는데 용역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한 거죠? 혹시 이것은 하여튼,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근데 사장님은 옛날에 근무하신 것도 수의계약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근데 사장님은 옛날에 근무하시는 것도 수의계약 하시면 우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하고 정부하고,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하고 똑같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 용역비가 770만원인데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은 1,2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용역비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770만원 정도 집행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제 수의계약 할 때는 단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수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수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 건데 단수로 했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규정이 또 있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안 살펴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건 수의계약 할 때 가격 결정 부분은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인이 견적을 받았을 때하고 2인이 견적을 받았을 때하고, 특히 뒤에 126쪽을 보면 수의계약 업체 중에 특정 업체가 여러 개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구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모럴해저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유념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때 저희가 꼭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수의계약 하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어떻게 처리가 안 됐느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민원처리 관련 테이블 첫 번째만 보더라도 명절기간 내에 전면 무료개방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민원에 대한 답변이 민원을 더 야기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명절 기간 내에 전면 무료개방 해달라고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이 당일만 휴관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한 답변인가요? 이분이 민원을 낸 게 무료개방 해달라고 민원을 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무료개방을 한다, 안 한다, 당일만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당일만 휴관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전화, 서면, 인터넷 민원사항 요청에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낼 때 불처리 민원사항만 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책자로 군포시청 본청하고 외청하고 같이 따져보면 거의 몇 박스가 나올 정도로 많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민원처리 응대를 잘했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우리 답변을 보고 더 민원으로 우리 시에 불만이 있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확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203쪽이네요. 203쪽에 보면 직원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책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문화강좌에 많이 초빙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강의료가 문제가 됐어요. 강의료는 지방공무원 교육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테이블을 보면 제가 언뜻 봐도 강의료 수준에 대해서 장관급이 얼마, 차관급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지침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니거든요. 옛날에 책의 도시 문화강좌 할 때는 거의 유명한 스타들 데리고 500만원씩 이렇게 줄 때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금액이 강사료가 많이 지급됐거든요. 강사료 지급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살펴봤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1급 기준으로 해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유명 예술인·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실무적인 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이런 분들에게는 1시간당 25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초과 매시간 12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적절하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마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가족친화 교육에 520만원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적절했던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52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게 52만원입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희재위원

적절했던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적절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테이블에서 문제가 하나 더 되는 것은 우리가 총 직원이 몇 분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238명입니다.

이희재위원

238명인데 CS 친절교육 하는데 14명 참석했어요. 노사합동 교육을 하는데, 이건 별건으로 하고 CS 친절교육, CS라는 단어가 1990년 정도에 나왔는데 저희가 한참 뒤떨어진 교육을 하는데도 이건 기본인데도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마 친절교육을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어차피 교대근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친절교육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게 매년 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물어보고 할 텐데, 어쨌든 사장님 이런 것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많을 때는 상당수 많을 때도 있는데 14명이 참석을 한다는 것은 강의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직원수의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253쪽에 한번 볼까요? 아까도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정기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갖고 있는데 정기주차장이라고 함은 정기주차장의 요건을 적어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정역 앞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3분의 2 정도는 그냥 일반주차장이고 3분의 1 정도는 정기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현실을 가보면 일반주차장은 주차하려고 줄을 항상 서고 있는 실태고, 늘 24시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실태고 정기주차장은 반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주차하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효율적이지. 물론 수익면에서는 정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주차장은 반 이상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차장은 줄이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정기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가, 동네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거기 어떤 특정인을 위해 만든 건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거기가. 이 부분은 제고하셔서 주차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무인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 부분은 특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 그렇게 복잡한데 정기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데도 특정인을 위한 정기주차장이라고 이용을 못 한다 그러면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은 문제인데 저녁 정도에 가보면 금정역 앞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정기주차장 가면 한 반 정도도 안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은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가, 그리고 정기주차장도 보면 제가 도시공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정기주차장 주차권은 기존에 발급받은 우선권이 있고 누구나 다 공개입찰로 경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정기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기주차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추첨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줘야지 먼저 한 번 선점하면 계속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기주차장을 기타 핸디캡도 있겠지만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한번 제가 개별주차장을 다 특성을 살려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다 됐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싶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들어올 때 사장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도시공사가 계속 등급이 낮았어요. 가까운 인근 도시 시흥만 가더라도 도시공사 평가에 늘 A등급 받더라고. 우리는 A등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늘 C등급을 받다가 아마 작년에 B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지어 주차장 문제는, 아마 이것도 경제 중에서 강화된 건데 심지어는 꼭 수익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주차장 관리요원의 급여보다도 주차관리비가 안 나와 적자 보는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실업률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로 가고 환경관리사업소도 그렇게 간다면 아마 등급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모신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모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전문가를 모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개발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도시공사 전체의 사장님이시니까 개발에 점 비중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나머지도 사실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잘 신경 써가지고 내년에는 등급을 받을 때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감사자료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로 바꾸면서 우리 지역에 GTX 때문에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타 부분도,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군포1동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을 모시고 온다는 게 사장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이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장님의 의견하고 향후 도시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개발업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발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분하다고 느끼구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개발전문가가 와가지고 시설관리업무는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도시공사의 똑같은 일이고 현재 개발사업은 이제 개발사업 구상을 하는 단계지 전면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중요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관리업무에 상당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원가절감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차장 문제부터 제가 벌써 관심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희는 막연히 생각하기에 개발에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구요. 하여튼 다른 것도 다 물론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겠지만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에서 저희가 몇 년 전에 2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초막골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말은 생태공원이지만 사실은 근린공원과 비슷해요. 저희가 볼 때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아마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만큼 인지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군포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산본신도시 중에서 볼거리나 놀거리나 먹을거리는 저는 반월호수 대야미 쪽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도심 속에서 놀거리라든가 볼거리 정도는 초막골생태공원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이용률이라든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초막골생태공원 현황을 인지하시고 혹시 도시공사에서 관여해서 도시공사에서 이걸 운영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프로그램 운영 말씀이신가요?

이희재위원

아니지. 관리 전체를 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처럼 옛날의 시설관리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만 들어간다면, 소프트웨어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안양·의왕·산본·과천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볼만한 생활할 만한 근린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가보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가봤습니다.

이희재위원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가봤는데 내부시설은 코로나19 방역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를 보지 못하고 밖에만 돌아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냥 보존 관리하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공격적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는 공직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소프트웨어만 잘 갖추어진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군포·안양·의왕·과천 일대에서는 굉장히 제대로 자리 잡은 볼거리 놀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한번 검토하셔서 현황도 잘 파악하시고 실제로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그 앞에 커피숍하고 옛날에 책 본다는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하드웨어는 제가 볼 때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재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갖추어진다면 산본도시, 구도시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부 자기의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더 큰 행복감은 반월호수에 가서 거기서 볼거리도 하고 놀거리도 찾고 먹을거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우리 과천·군포·의왕·안양에서 명실상부한 신도시로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처럼 관리에 방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5월 4일날 취임했습니다.

신금자위원

5월 4일날 취임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축하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자료 보시면 시설보수정비 현황이 있어요. 290 제일 뒤쪽에요. 이 현황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제일 뒤쪽에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93쪽 말씀하십니까?

신금자위원

보실 수 있으신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저는,

신금자위원

좀 작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 수리가 있어요. 시민체육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수리가 19년도에도 1회 있었고 20년도에도 1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수리를 하셨는지? 직원분께 여쭤서라도 어떤 내용을 수리하셨는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민체육광장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 거라고,

신금자위원

어느 부분을 수리했는지요? 제가 놀이시설은 알긴 아는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일부 파손이 됐는데 그 부분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말타기하는 부분.

신금자위원

바닥 면을 보수했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19년도에 1회 했고 20년도에 최근에 2월달인가봐요. 2월달에도 80,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말타기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게 스프링이 고장이 나서 그 부분도 또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말 타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80 얼마씩, 교체를 한 건 아니고 스프링 수리를 한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완전히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나중에 수리한 내역을 따로 보내 주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군포시의 체육시설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번 둘러보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화장실은 밖에서만 봤고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요.

신금자위원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 화장실이 혹시 장애인 화장실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안 보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민체육광장에는 가봤는데 야외 화장실에는 있구요. 2체육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시민체육광장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시용역이 끝나고 6월부터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거예요. 또 유아용 변기가 시민체육광장에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도 사실은 없구요. 이러한 부분들도 보완해 주셨으면, 혹시 국민체육센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되어 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체육광장에는 이러한 것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번에 매점 옆에 화장실을 보수하셨잖아요? 새롭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구요, 너무 좋다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아 다행이다, 이제라도 깨끗한 환경이 되어서’, 좀 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사무실을 처음에 가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주차장 지하에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두 번 가봤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어떻게든지 지상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의 교통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금정역 뒤편에 보령제약 부지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지상에 사무실을 두겠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앞으로 2년 후에나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사무실이 이전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2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지하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하고 팀장한테 “대안을 빨리 모색하자, 우리 직원들을 지하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예산이 필요하면 보고드리고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이러한 차량도 많이 구입됐어요. 처음에는 아마 증차가 임산부 차량까지 합해서 아까 25대라고 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상담인원도 사실 정직원은 아니지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6명까지,

신금자위원

두 분인가 세 분이 더 배치가 됐잖아요. 아마 장애인들이 전화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때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장애인들이 전화했을 때 예약이 많이 힘들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팀장님께서는 다 보완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 예약제 이런 것들이 예약콜보다도 즉시콜을 2시간 전에 해라, 이런 것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비장애인들도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활동하다가 하려면 놓치면 금방 예약이 끝나고, 그러한 부분들도 앱이나 여러 가지 문자서비스를 받아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교통약자 위원이에요. 저도 그곳에 가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 차량이 있다는 것에 놀라서 저희도, 이것은 직원들도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고 지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곳의 직원들도 차별을 받지만 장애인들도 차별을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소통을 잘하시고 협의를 잘하시고 힐스테이트에 지어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계속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 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이 있어요. 앞에 34-204페이지 보시면 직원교육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팀 친절교육,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임직원 친절교육, 친절교육이 많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이 왜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속 친절서비스를 강조하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친절한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또 가끔씩 제가 공사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게시판에 보면 시민들의 불만족스러운 게시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 공사 직원들이 더 친절해야 되겠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친절교육을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는 친절교육이라 하면 상냥한 말투, 인사 잘하기, 이런 것이 친절이라고 거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직원분들은 시민들과 바로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를 100% 만족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는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민원을 100%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지만 저는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시민을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응대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도 이러한 소통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이 듣고 ‘아, 이것이 이렇구나’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직원은 이러한 것에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대응 매뉴얼 그러한 것들을 지침을 세우셔서 직원들도 상처받지 않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소통이 잘되다 보면 ‘아, 직원들이 친절하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매뉴얼 이런 것 지침을 만들어서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잘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점자블록, 또 장애인 화장실, 탁구장, 배드민턴장에 실시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운동장 아스콘 교체하는 것, 인라인장 바닥정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시설은 한번 리모델링하기가, 이러한 공사를 하기가 오늘 예산이 딱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세심하게 하셔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에서 예산 세워서 시에서 공사 발주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현장에서 계속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전문가라고 하지만 개발에도 치중을 하겠지만 시설관리 업무에 더 비중을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또 편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군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거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도 바로 부임해 오시자마자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많이 준비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경호위원

직원들 채널을 통해서 사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나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먼저 일단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파악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던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구요. 일단은 홍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개선요구가 많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혹시 갖고 왔나요? 보면서 해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직원 업무태도 관련 내용은 설명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한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또 그 뒤에도 직원 업무태도 관련 완료가 됐어요. 그 뒤에 쭉 내용이 한 10페이지 정도가 나갔어요. 그것은 아무튼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로는 402쪽인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송죽공영주차장 주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송죽주차장을 저희들이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송죽체육관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원래 주차장에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체육광장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주차비를 안 받는데 그쪽에는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러 갈 때마다 주차비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검토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틀리게 해서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호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은 홍 위원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게 하고 송죽다목적체육관 거기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 부당함을 지적을 하셨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교통과 의견은 여기는 주차장이니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과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전향적으로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감면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자세히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사실은 체육관을 개관하고 1년 정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1년 정도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됐는데도 그걸, 예를 들어 신축 개축 개보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주차비 문제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과나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의견만 맞으면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제가 스터디를 많이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 행정감사에 똑같은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구요. 그다음 장을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은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아무튼 송죽체육관을 이용하는 데는 요금이 좀 과다하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 하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파악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홍경호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치는 데 네 면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한 면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직원 이야기는 “단체로 여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시간당 2만 5,000원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 한 면을 사용하는 데 2시간,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시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그러니 한 면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요금만 받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이것은 시민의 주장이 옳다. 그러니 한 면만 받도록 조치하자. 어려움이 없다. 다만, 당일날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용 대관이 안 돼 있으면 한 면만 설치를 해서 요금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구요. 그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 생각을 어떻게 다 꿰뚫고 계시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구요. 404쪽도 보면 대답은 사장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공영주차장 전면적인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서 두 가지만 저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로데오거리에 지하주차장에 요금 내고 올라가는 데,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주차요금이, 언덕에 이렇게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서 있듯이 거기 서 있다가 요금을 내고 다시 출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지하에서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 면을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없긴 없는데 여기의 지적사항 내용에는 그걸 완전 해결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한테도 얘기했는데 공영주차장의 예약 관계를, 그것도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많이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안골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예약을 한다, 월정액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22일날 2시인가 3시인가에 이렇게 딱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도 스터디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민체육광장 운동장 사용할 때 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전에 임명진 이사장 계실 때 그게 사실 개선이 됐어요. 그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매월 1일날, 그러니까 시작되는 밤 12시에 딱 스타트해야 그게 예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PC를 잘 못 하면 알바들을 시켜가지고 PC방에서 “너희들 운동장을 잡아주면 내가 어떤 용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군포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예약이 돼서 그런 문제를 이사장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예약하는 부분은 좀 어떡하면 골고루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예약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까? 그 고민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런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골공영주차장 하나만 한다면 면이 30면이다, 월정주차. 그러면 매달 22일날 2시에 거기 딱 들어가서 이야기로는 1~2분 아니면 아무튼 5분 안에 거의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PC를 못 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해도 요즘은 스피드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제시만 해봤어요. 그러면 1일날 한 번 하고 11일날 하고 21일날 해서 30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1일날은 10면 정도 예약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10일날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유롭게 방문을 해서 한다든가 뭐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예약 방법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사장님 오셨으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한 안은 주로 50대 미만은 인터넷을 잘할 수가 있구요. 50대 이상, 60대 분들은 인터넷이 좀 서툴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 등록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연령대를 한번 파악해보자, 그래서 30면이다 하면 그중에서 50대 이상은 한 다섯 분이 돼 있다, 그럼 다섯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분들만 한해서 인터넷을 접수할 수 있도록 날짜를 달리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좀 어렵다 하면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그분들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행해서 접수도 해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그곳도 한번 저희가 살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고맙습니다. 행감의 요구자료 마지막에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사무실, 그 부분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장점도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서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 분 정도 계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상담센터 직원들하고 우리 팀장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만 생각하면 사실 근무여건은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사무실을 이전해 줘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정역 인근 보령제약 부지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하는 분들하고 제가 밖에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장점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일단 차를 지하에다 대놓으니까 차가 항상 세차 않고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여름에는 거기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라고 해가지고 딱 막혀서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하는 데는 아닌데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차만 이렇게 생각을,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 대기해서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교대근무를 하니까 다소간,

홍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실 옮겨주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할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좀,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01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지금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계속 하자보수, 누수되는 것 알고 있으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다 2년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하자보수 기간은 다 하자처리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다 나눠져 있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이구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누수 하자인데 1차적으로 조치는 다, 하자보수는 했구요. 나머지 한 건이 크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6월 중에 하자보수를 조치할 거고 지금 우기가 오게 되면 누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또 다시 하자처리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 하면 다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하자보수 처리를 받아서 군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국민체육센터의 여러 시설들을 하자보수 기간 안에 최대한 완벽하게, 완벽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자보수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소한 것들은 아까 직원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9면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2면은 하자가 없는데 7면 하자보수 잘 받았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하자가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

홍경호위원

지금 계속 하자보수 해서 계속 크랙이 가서 저희들이, 저희가 초선 시절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우리 장경민 부의장님과 쭉 의원들이 같이 나가서, 거기에 테니스장은 우리 사장님도 테니스 잘 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굴곡이 있으면 공이 예측한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크랙이 가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건 하자가 아니고 이것은 부실공사다, 그래서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몇 번을 하자공사를 해도 그대로 다시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새로 시설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5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장님 다시 한번 살피셔서, 아마도 우리가 거기에 시민체육광장 지하에 주차장 문제가 용역 실시 중인데 그게 나와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를 사실 부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까지 한번 고심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199쪽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사실 다른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걸 제가 모니터링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른 부서에 질의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왕 이게 여기 매뉴얼대로 지금 된다고 하면 고심하시고, 고심하셔가지고 훗날에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 번, 백 번 고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LH에 계셨기 때문에 산본신도시를 우리가 설계하면서 우리가 전철을 지하로 지중화를 못 시킨 게 사실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발전되는 상황이 많이 저하됐거든요. 만약에 로데오거리에 지하철이 지중화만 됐다고 해도 사실 발전되는 속도와 이런 게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금정역인데요. 금정역에 GTX가 들어오고 이렇게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한다면 거기가 사실 군포시의 최고 랜드마크가 되는데 거기가 딱 막혀 있는, 모든 도시의 발전은 사통팔달 교통에서부터 오고, 교육에서부터 오고, 인구로부터 오는데 거기가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거기가 꽉 막혀 있으면 과연 훗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이만 줄이구요. 아무튼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이렇게 유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카우트해온 거고 또 업무가 특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하고 있구요. 앞으로 군포시의 변화된 도시공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실까요? 134페이지에 보면 군포환경관리소 시설유지용역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그 옆에 있는 지출결의서 한번 보실래요? 지출결의서에 지금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244만원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용역비는 2,58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이유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134쪽을 보면 용역이 3가지 용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가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3가지 용역인데 세한하이테크는 클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구요. 그다음에 에스에스이엔씨는 소방설비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수호종합개발은 승강기 유지보수로 해서 금액이 2,244만원은 세한하이테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244만원은 세한하이테크 것이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에스에스이엔씨는 뒤에 있는 168만원짜리,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그거고 그다음에 수호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수호종합개발은 171만 6,000원,

복임

성복임위원

수호가 171만 6,000원이라는 거고 그것이 합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2,583만 6,000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보다 용역비가 좀 낮게 집행이 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낮게 집행된 것은 맞구요. 이게 지금 뭔가요? 세한하이테크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2,461만 2,000원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있거든요, 유지보수 위탁용역. 예산서에요. 이게 예산은 달리 짜여 있는데 지금 용역발주는 같이 하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예산서 안 갖고 계시죠? 2018년도 예산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예산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발주했구요. 이것을 환경관리소 시설유지 용역으로 해서 표시만 같이 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발주는 별도로 하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2,240만원짜리 용역이 예산이 2,461만 2,000원이 편성됐던 예산이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가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것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에스에스이엔씨,

복임

성복임위원

에스에스이엔씨 이게 승강기 유지보수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소방설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소방설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소방설비 198만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98만원인데 168만원에 하신 거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게요. 150페이지요. 150페이지에 복합스포츠센터 관람석 내 그늘막 구조물 설치공사 설계용역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77페이지에 1억 8,500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셨나요? 별도 편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사비에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용역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예산액을 1,480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1억 8,500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별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사업비 속에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표시가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153페이지에요. 이것도 경영전략 수립 용역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 1,600이에요? 예산서에는 지금 2,000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아닌가요? 공단 중장기 경영기획 미션·비전 검토용역. 2018년도 본예산에 있는 그 예산이 아닌가요? 1,600짜리 별도 예산은 지금 보질 못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뒤에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찾아주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현황 관련해서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이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 사업성 검토를 했어요, 2월달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B/C가 얼마 나왔어요? B/C 값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B/C 값은 제가 모르구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복임

성복임위원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아직?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진행 중인 거라는 것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진행 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 및 평가지침 작성 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 예산은 1억 3,400 정도, 정확한 금액은, 1억 3,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3,400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 1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구요. 예비비가 한 3~4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서 용역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예산을 1억을 편성하셨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용역을 제가 오기 전에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히 오기 전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추정을 그 정도 금액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용역 과업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구요. 굉장히 용역이 어려운 용역입니다. 그래서 SPC 설립하는 타당성 용역과 공모지침 작성 용역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1억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서 약간의 증액을 해서 1억 3,400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비비가 3억 1,500 정도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후에 오셨다고 하지만 용역 발주 나갔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고가 나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고가 나갔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 모집을 하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를 다 긁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 전용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적어줬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 3,400 정도 되는데 4,000만원 정도를 넉넉하게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 교육훈련비에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 1억원하고 해서 1억 4,000 정도를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 얼마요? 사무관리비에서, 돈을 여기저기서 다 모아서 그 돈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실제로는 입찰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전체 예정 금액에서 80% 이쪽저쪽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1억 천몇백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1,000 정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1억 천몇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87%, 88%? 그것보다 높게 될 수도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낮아지니까 그렇게 큰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지출은 1억 3,000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사무관리비에서 얼마를 끌어오고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은 이야기 갖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 다 긁어모아서 입찰을 붙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운영하시는 데 이런 경험 많으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 꼭 개발뿐만이 아니라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고 계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급한 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경영평가가 계속 6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해서 공고할 생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개발팀과 관련해서 더 인력이 채용되는 과정이 있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 오기 전에 개발팀 직원 네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만 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직접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정착되기까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렸고 전임이신 강성공 대표이사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등급 어렵게 달성하셨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당장에 개발로 인한 수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게 등급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경영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경영성과 관련해서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과거 한 10여 년 정도 계속 다등급, 그래서 중간 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다등급을 받게 됐고, 2019년도에 공사 직원들이 노력한 경영성과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2019년도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8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나등급 정도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정량평가도 2018년보다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성평가를 최선을 다해서 받게 되면 나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거기서 가속화시켜서 최소한 나등급 이상 가등급까지 욕심을 내서 우리 도시공사를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쨌든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경영등급 평가가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올해 도시공사 창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여지까지도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셨고 새롭게 대표이사님 오셨으니 혼연일체가 되어서 꼭 경영등급뿐만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직장이, 사실은 재밌게 일하다 보면 경영등급도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커다란 질의는 아니구요, 3-30쪽, 31쪽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을 보면 환경관리소 워터자켓 제작 교체공사예요, 30쪽에 보면. 그런데 워터자켓 제작 교체공사를 할 때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소요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하루에 20명씩 일해서 한 100명 정도 투입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루에 20명, 일하는 분들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20명씩.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한 것을 보면 20명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방진마스크는 10개를 구입했고 안전화도 10개를 구입했어요. 그럼 20명이 일을 하면 10명은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각반을 50개나 구입하고 안전모를 60개나 구입했어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원을 우리 담당자가 잘못 이야기해서, 7명 정도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럴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마스크를 10개 구입하고 안전화를 10개 구입한 것 보니까 10명 미만이 근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반을 50개나 구입하고 안전모를 60개나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자가 안전관리비를 쓴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안전관리비를 자기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를 위해서 쓰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진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하자검사현황 103쪽에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전부 진행 중이라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 중에 2019년 안에 다 조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에 완료를 해갖고 2019년 5월부터 6월, 심지어는 2월에 하자가 발생한 것도 있어요, 업체하고 협의한 게. 이런 것은 1년이 지나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하자라고 보지 이건 부실시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실시공.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계속,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경민

장경민위원

이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10년이에요, 보통. 방수공사 이런 건 5년이고. 이런 걸 왜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우리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예를 들어보면 2015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때 당시에 누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못 잡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누수 관련 분야는 특히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도시공사가 직원들 분류가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분류가 되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반 두 종류에서는 병역을 마친 분들은 임금에 호봉이 계산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렇죠? 업무직은 안 돼 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업무직은 저도 처음 와서 보고를 받고 이것은 제대 군인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호봉을 반영하는 게 맞다, 당연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시청에 공무직을 살펴보니 시청에 공무직들은 호봉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시청에 공무직하고 같은 개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청 공무직 마급의 90% 수준에서 도시공사의 업무직 급여가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공무직 마급의 공무직 직종에 제대 군인에 대해서 호봉이 반영되어 있으면 저희도 연동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시청 공무직 마급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먼저 호봉이 반영되면 저희가 수월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본청 집행부 쪽에서 선제적인 조치 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급여체계가 되니까.

이길호위원장

그 호봉을 반영했을 때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해요? 아니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남자직원들 보니까 80 몇 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그게 다 반영이 된다면요. 예를 들어 방위로 제대한 직원 같은 경우는 한 호봉밖에 안 될 것이고 병장으로 제대하게 되면 2호봉에서 3호봉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지출된다고 봤을 때 5,000 몇백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장

도시공사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만.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병역의무를 완수한 저기에 대한 가치를 많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 홍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임 도시공사사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사항에 대해서 기대와 함께 주문을 하셨으니까 잘 유념하셔서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재)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