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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0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차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도시정비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 주요사업 결산현황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9년도 도시정비과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9,657만5천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액 737만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920만 원,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관리사업으로 1억5천만 원, 더불어마을시범사업 송희마을로 11억3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19년 도시정비과 총예산액은 37억636만8천 원으로 이 중 12억3,770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3.3%입니다. 그러면 통계 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2,110만 원은 2022동구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2019년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용역기간 부족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운영 시설비입니다. 집행내역으로 폐·공가 관리사업은 철골공사,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으로 2억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으로 48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929만 원은 송림3-1지구조합 사용비용 검증용역비이며 조합의 신청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폐·공가 관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4,349만 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4,586만 원으로 총집행잔액은 8,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200만 원은 동산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검증용역비이며 동산지구 정산금 소송 집행상황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사안입니다. 현재 LH에서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천만 원 중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용역비로 481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518만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민간위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동 4번지 일대 정비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관리,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적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마을활동가 관리 및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출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시설비 21억5,363만 원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기성금으로 7,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물건조서 작성용역 준공금으로 1,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7,138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1,2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시범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완료 후 실시설계 개별사업 시행 등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비 2,570만 원, 쉼터 조성공사비로 8,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6,797만 원을 주민협의체와 잔여사업 협의 후 마무리하고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관리사업은 올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하반기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0페이지 하단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7억3,532만 원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비, 기반시설 정비로 7억3,4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360만 원 중 도시정비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1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쪽에 보면 ‘2022 동구 Master Plan(5대 전략사업)수립 용역’해서 되어 있죠?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한번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허식

허식위원

이게 몇 월에 준공이 됐어요? 4월 12일로 되어 있네.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저희가 4월 말에, 중순경에 용역보고회를, 아니 준공처리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여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식 용역보고회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당 관련돼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날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모인 상태에서 쭉 브리핑을 하고 의원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받고 본회의장, 상임위원실에 와서는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어쨌든 저희도 그래서 할 계획에 있었는데 또 요새 5월부터 자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일정 그 용역사업 계획을 잡았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5월 초에 2차 이렇게 발생해서 하지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라도 저희가 진정이 되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2040계획에 대해서도, 이용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다 저희가 반영을 공문으로 해서 요청도 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이 용역보고회를 우리가, 이번 회기가 다음 주 화요일 끝나잖아요. 화요일 끝나면 의원님들하고 스케줄을 상의해서 점심식사 후에 하든 아니면 우리가 11시에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하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것 용역보고서 별도 보고를 하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일정을 잡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주민쉼터를 16개 조성했다고 그러고 공가 4개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동별로...
허식

허식위원

동별로 어디 어디 쪽 했어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여기 송림4지구 같은 데 천광교회 쪽 그 뒤쪽 고지대 같은 데라든가...
허식

허식위원

이 위치하고 그다음에 사진.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송희마을은 용역 끝났어요, 올해?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올해 용역은 얼추 끝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용역 언제 끝났어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용역은 3월... (실무자와 숙의) 완전히 준공처리를 안 하고요. 일부 연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하고 겸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이 송희마을 더불어사업은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상황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아시다시피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벤치마킹이나 간담회를 계획대로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7쪽에 송림현대상가 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다 끝났나요,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정산이 끝났어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정산 검증까지 다 끝나서 이제 일명 매몰비용을 조합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채권압류라든가 조합원들 일부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 신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조합 측에서 정식 청구하지는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조합하고 조합장하고 조합원들하고 채권압류자들하고 원활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쉽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송림3-1에 대한 매몰비용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나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저희가 거의 용역은 끝났는데 그 용역회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회회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아직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아서 하면 마무리가 돼서 정산 처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사용비용에 대해서도 검증용역을 다 건별로 다 해요, 이게? 어디서 해요, 이것은?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전문가한테.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 회계사한테 하나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회계 법인이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감정... 회계 법인이요. 회계 법인한테 해서 관련 서류, 증빙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죠. 위원회...
허식

허식위원

보조금 반납은 뭐예요, 4,300만 원?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비니까 못 한 사안에 대해서 반납,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무슨 집행잔액?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송희마을이요?
허식

허식위원

송희마을에 대한 집행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원래 폐·공가는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안인데 그것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폐·공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교부를 3,8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마을활동가, MP라는 사람들하고 원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시에서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마을활동가라든가 그 일부 저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에서는 지출을 안 하고 시에서 다 일괄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그런 인건비성으로 마을활동가들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들어간 보조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교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 결과보고도 받아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럼요. 저희가 확인하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는 하죠. 대부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요.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0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서 전체를 보시면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6대 때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미진하고 도대체 나는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물론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어떤, 이 주변이 사실상 학교가 떠나가고 이 지역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도태된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1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박문여고 주변 관리사업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여기 저희가 한 사업은 주민공동체 아시다시피 건립하고 주변에 쉼터 조성공사비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박문여고 주변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쉼터라던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
영우

박영우위원

민선6기 때 그쪽에 어린이도서관 짓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어린이도서관,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재생 쪽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저희는...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그런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준공식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게 안 나오고 박문여중·고 사실상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인을 거명하면 안 되지만 도시재생센터를 각 지역마다 이것을 하겠다면서 그때 인천시에서 제가 신세계백화점 팔은 부지 그 계약금 800억 원을 갖고 각 지역마다 해 주겠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자부담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가 10% 자부담금을 내고 시에서 시비 내서 했던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도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완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 벌써 완료를 해도 했을 사업인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9쪽에 보면 더불어 송희마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송희마을이?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 시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 진행 아까 얘기하신 말씀 들어보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2022년까지 다 마무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용역도 거의 마무리 중이고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건립을 위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약 6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약 6월 말까지 거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공원 있는, 소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당 앞에 그쪽에?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일단은 현재로써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현재가 아니라 보상이 그러면 그 주변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그런 것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약 6월 말이면 거의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으신가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현재 당초 일부 보상을 하겠다고 하던 일부 약 몇 분, 두세 분들이 당초하고는 얘기가 다르게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잘 설득을 하도록 해서 보상이,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주차,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주차장도 계획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차장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일부 해서 주차장도 크지는 않지만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방범시설도 하고 그래서 거의 용역도 저희가 약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무리만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늦어도 연말 안에는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0쪽에 보면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도 올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우리 구는 아직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기본 전기세라든가...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 초기운영비만 지급이 된 거예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처음에 주민협의체가 아직 인정받을 만한 협의체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협의체가 있는데 아직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사실 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간이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협의체분들이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여성정책과하고도 의논해서 일부 공간은 어린이 활용공간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어떤 어린이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모색하고 해서 여성정책과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도 작업장이 있죠?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거기서 공예, 작업장은 이제 얼마 전에 나갔어요. 나가고 공예라든가 또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이게 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박문여고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제일 처음, 동구에서는 처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초기단계부터 사실 잘 활용이 안 되면 송희마을도 계속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생겨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끌어가야 할 텐데 이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송희마을이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주민들의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야 되고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면 저는 그 공간이 계속 지속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더불어마을 송희마을이 재생사업인데 도시정비과에 있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시재생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는데 업무 성격은 똑같은 성격이라서 건립은 도시정비 파트에서 시설사업은 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은 조직개편 7월 1일 자로 주민자치과인가 어디에서 이 운영에 대한 것은 7월부터는 전문팀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아마 체계 있게 하반기부터는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이 사업 건립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박문이라든가 배다리 일부들은 완성이 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주민협의체와 하는 것은 주민자치역량과인가랑 신설된 부서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보면 폐·공가 있는데 지난번에 송림1동 관내 서산방앗간 그 폐가 옆에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그 세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서산방앗간 그것은 했나요, 펜스를?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해서 어쨌든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했고 완료...

유옥분위원

거기까지는 됐는데 정녕 불편함을 느끼는 그 세대주는 자기네 집을 들어가려면 거기가 제일 환경이라든지, 쉬운 얘기로 고양이가 거기서 아주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집에 요하는 것은 자기네 집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의 폐가의 펜스를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 어렵지만 참고가 돼서... 아주 지쳤나 봐요, 하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꼭 해결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던데요. 그리고 8쪽에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시설비에서. 그게 우리 2018년도에도 이월이 된 사항인데 또 이게 ‘19년도에도 또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계획이 있나요? 추진되고 있는 변화된 사항, 현재 진행이.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시설비 8쪽에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

예.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동산지구요?

유옥분위원

예, 그것 LH 증거자료가 적정치 않다고...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이 시설비 2,200만 원은, 동산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약 100억 원을 지원을 했고 지원한 금에서 다 사업이 완료되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LH 측에서 정산한 요구 금액이 정당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소송을 것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비를 세웠고 그 재판과정이 올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월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

유옥분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그 재판이 안 끝나서 그렇게 이월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단위 사업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 승인이니까 집행률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시정비과의 사업이 굉장히 낮아요, 집행률이. 그런데 또 단위 사업으로 보면 기본경비 해서 그쪽은 집행률이 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의 성과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총체적으로 집행률을 보시면 저희가 총예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에서 12억 원 지급을 하고 33%가 되는데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송희마을이 전체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계속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은 초창기에는 그런 공동용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일단 내려보내 줬는데 저희가 보조금 계속사업비를 거부할 사안이 안 되니까 일단 받아둔 것이죠. 받아둬서 사업은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요새 같은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상황 같은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돈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하게 되니까 집행률도 작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사실 반납을, 우리 나중에 받겠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반납을 했어요. 올해도 약 8억 원 정도를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그래서 이 송희마을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그것을 계속비로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해는 가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은 송희마을의 사례이고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송희마을의 사업비가 예산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단위 사업별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은 제대로 됐고 또 어떤 사업은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길래,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8페이지를 보면요. 괭이부리마을사업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똑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마을 송희마을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예산 관련해서 그렇다 쳐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사업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보면 주거행정개선사업... 뭐죠?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재개발사업.
재실

윤재실위원

재개발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사업 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동구 전체의 도시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조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동구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예산으로 집행률을 해서 따져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희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초교 같은 데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금송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송림1, 2지구 재개발사업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조합원들하고 시공사에서 분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굳이, 추진하는 사업은 재생, 저희도 재생사업을 하지만 거기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송희마을 그다음에 주거환경사업 하면서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증용역을 합니다. 사업당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검증용역비가 사업별로 지구별로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과처럼 구비나 국·시비를 들여서 하는 위주의 사업은 아니고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구에서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약 11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은 많지만 예산을 저희가 거기 아파트 짓는 데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게 2019년도 회계잖아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사업이고 그다음에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총 큰 틀에서 봤을 때 열심히, 기본경비로 보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 사정이 있든 간에 사업별로 보면 집행률이 낮다는 건 분명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개별적 사업에 들어가서 보면 집행률이 되게 낮다, 저조하다. 그리고 예산의 쓰임을 보면 기본적인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서림구역 주민조사 우편요금’ 이랬는데 서림구역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서림지구?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서림지구가 아시다시피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업 해제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부결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조건 사항이 다시 주민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한 번 한 것처럼 주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의견들이 양쪽이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가가호호 방문한다든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거든요. 코비드라든가 이런 사안 때문에 또 가가호호 방문하게 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또다시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무쪼록 서림구역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우리 동구를 그러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데 갈등이 잘 조정되고 또 사업이 원만히 돼서 어느 쪽으로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전략국 전체가 이 집행률 같은 데, 이월액 같은 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도 생기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인이 계획성의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2019년도 저희가 집행률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사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7억 원 중에 송희마을이 25억 원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반 이상을 송희마을이라는 재생사업의 예산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아마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거의 사업을 너무 장기화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짧게는 2년에서 약 삼사 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고 또 이런 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조를 할 때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잖습니까.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각지 않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첫 번째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장기화 가 버리면 피로가 누적돼서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개발 부분에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복

유진복도시정비과장

예, 아무튼 신속, 위원장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생각지 않은 주변 여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병식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27억7,913만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34억2,177만3천 원 중 26억453만3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76.1%입니다. 미수납액 8억1,111만7천 원은 202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3억3,234만5천 원 중 3억1,338만4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1,896만1천 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3억5,688만3천 원 중 1억5,868만7천 원이 수납되었고 1억9,819만5천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8,840만1천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손궤 및 지하수이용에 따른 부담금인 일반부담금 징수결정액 1,906만5천 원 중 1,594만7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311만8천 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6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징수결정액 2,782만8천 원으로 수납액 2,211만 원 중 굴막보험료 14만9천 원, 산업안전보건비 2,120만 원, 지연배상금 49만1천 원을 수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7만9천 원 등 미수납액 571만6천 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6억8,325만7천 원 징수결정하여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9,200만8천 원 수납하고 시효 결손된 612만2천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5억8,512만6천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0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로조명 정비사업 7,500만 원,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7,500만 원,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 6억9,3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12만 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1,900만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5억3,913만4천 원, 운영비 4억331만7천 원으로 총 18억1,057만1천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76억2,381만9천 원 중 53억344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69.6%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9,609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구 주요 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대행비입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무단 점유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비로 4개 필지를 측량하여 208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로 관급 관내에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따라 도로정비를 위한 볼라드, 라바콘, 시멘트 등 자재 구입에 1,791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비로 관내 연중 발생하는 긴급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공사, 송현터널 상부 보행데크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 3억6,200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에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6억5,682만1천 원 중 220만 원은 예산변경으로 신문광고료 지출하였고 남은 6억5,462만1천 원 중 감정평가 및 등기촉탁 수수료로 28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건의 보상금으로 4억9,174만3천 원 집행하였으며 공사 미착공으로 1억6천만9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564만1천 원 중 687만1천 원을 지적분할 측량 수수료로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지출시기가 미도래하여 5억9,876만9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을 통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동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4,802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 배다리 우각로 도로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배다리 지역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6,341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지출시기 미도래로 1억809만7천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송림동 중2-12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4억9,720만 원 중 지적분할 측량 수수료로 98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지출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9,621만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사업 시설비입니다. 동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2,637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2억3,593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의 가로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 예산 중에 1억9,971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억422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억825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조명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등기구등을 친환경 고효율 등기부로 교체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4,808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원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원등 시설물 정비로 공원이용객 편익도모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7,989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시설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조도를 확보하여 주민 야간보행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1억9,950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수문통 지역 전조에 가공선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0억7,338만 원을 집행하고 추가 정산을 위한 사업비로 3억1,261만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 강우에 대비하여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으로 3억3,440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기둥 판넬 교체공사, 수문 옥외 CCTV 설치공사로 4억4,253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하수 악취차단 장치 구입으로 3,290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구조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맨홀 등 정비, 집수받이 준설공사 등으로 4억9,989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258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시설비로 1,471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송림아뜨렛길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9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1,256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2,030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1,910만8천 원 집행하였으며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505만7천 원, 국내여비로 1,030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로원대기실 세탁기 구입 및 과 플로터 프린터 구입으로 1,033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도로팀 쪽에 보면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선사업도 있고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있고 송림동 중2-129호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진을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지도로 어디 어디 노선이 됐는지.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위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진하고 위치도?
허식

허식위원

예, 그다음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보도블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매년 우리가 연말쯤 돼서 맨날 이것을 교체하고 이러니까 물론 연중에도 하는 것인데 꼭 눈에 띄는 건 연말에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 뭐냐 하면 여태껏 그게 보도블록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0년, 20년 될 때까지의 그 교체기, 이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내지는 어디 어디 해서 약 열 군데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보도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뒤에 다시 또 이 부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또 어디를 해서 하면 이게 10년 뒤에는 어디가 될 것이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관내 전체 보도블록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 이후의 계획 같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고 내후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보도블록이 점점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재질이. 그래서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좋아진 재질 가지고 이게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보고 그러면 20년짜리라고 그러면 20년짜리의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계획이니까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매년 보도블록 갈아. 가니까 보는 분들은 매년 저것들 맨날 돈이, 예산이 측정됐으니까 그것 쓰려고 맨날 쓸데없이 멀쩡한 거 갈아 끼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 쪽하고는 유수지 있죠? 송림 쪽 가좌유수지. 이게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악취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 쪽이냐면 21쪽이 돼야 되나. 20쪽하고 관계되겠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우리가 거기서 인천교매립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송현유수지라고도 하게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시 의원 할 때도 사실은 계획을 다 짰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 위에 누적된 저기들,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서 흙을 다 정비시키고 그다음에 또 가좌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물 쪽을 직수 쪽으로, 바다 쪽으로 직접 내보내기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냄새가 적게 나면서 그것을 데크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하다못해 체육공원이라도 만들고 이런 식의 계획을 해서 그 예산까지도 약 3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저쪽 서구 쪽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처리를 해 주고 이런저런 계획으로 해서 거의 다 됐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또 그 후임, 시 의원이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시 의원들이 한 일도 문제도 있지만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또 이것 빼먹었다 하고 저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일단 인천교 유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악취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 처리에서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대기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계기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대기.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공장이라 할지 그런 악취를 발생하는 어떤 유발물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동시에 두 군데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수 처리 쪽인데 지금 시에서는 이 유수지, 인천시 전체의 유수지 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기본 및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구에서도 유수지 전체의 면적을 저희 동구가 특별히 또 토지나 땅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천화시켜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를 처음 듣는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기본 및 활용계획수립이 완료됐다면서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30분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하세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해서 이게 지금 건천화한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유수지만이라도, 그리고 사실 가좌하수처리장 나오는 물에서도 꽤 냄새가 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고도화처리가 안 돼서 계속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저쪽 센트럴파크 송도에 거기도 갔더니 바닷물 끌어들여서 다 2단계로 필터링하고 또 자외선 살균까지 해서 해수를 잘하는데 우리 가좌하수처리에서 처리 후에 나온 용수로는 그런 처리까지 안 되니까 거기서도 냄새가 꽤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항상 건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가장 여기가 이 부서가 민원도 많이 받고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사업도 많은 부서인데 항상 저는 이렇게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면 일이 그때그때마다 잘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민원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또다시 한번 느끼는데 특히 원래 앞서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만큼은 그래도 그나마 인도 교체가 점진적으로 요소요소에 보니까 단계적으로 상반기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송현3동, 배다리, 박문여중·고 그 건너편 동산중·고등학교 건너편, 또 현대시장 주변 그쪽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동네가 다니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불편함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상반기에 잘 처리해서 후반기에는 동결기가 접어들고 하면 또 그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기하니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그것을 하면 또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도로조명팀장님한테도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밤에 야간에 다니다 보면 어디 가로등, 인도등 이게 꺼진 부분, 점등된 것을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해서 잘 수월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 사실 전번에 민원이 하나 제기됐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교체 안이라고 한 것인데 저기가 동인천역에서 누리아파트 그 구간에 가로등을 다 교체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인도등도 새로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나무들이 성장하고 녹음이 짙어지다 보니까 잘하기는 하셨는데 이 인도등과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구간 구간에 조금 많이 나무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들이 어두컴컴해요. 나무가 성장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거리를 조금 더 하나를 더 세울 수 있으면 야간에 가 보셔야 될 거예요. 원래 불이 7시인가 8시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게 가로등...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자동 전멸되어...
영우

박영우위원

8시이죠, 요즘은 대부분?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시간은...
영우

박영우위원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통 약 8시이면 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또 제가 바로 인근 지역에 얼마 전에 보니까 배다리 여기에서부터 기독교병원 그 라인에 중구에서는 이 LED로 해서 가로등이 굉장히 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굉장히 밝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동인천 남광장에서부터 우리 배다리 오는 그 거리의 가로등이 굉장히 LED로 해서 중구가 우리 인근 지역이지만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팀장님한테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앞으로 차후에 동구도 그렇게 교체를 할 때에는 그런 가로등, 보안등을 조금 교체를 해서 제가 많은 데는 안 가봤지만 의원이 돼서 외국에 연수를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밝은 도시는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외국은 밤에도 굉장히 침침한 도시인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도시가 밝은 도시, 이렇게 조도가 높게 하는 도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어두우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셔서 이 사업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선사업이 예산이 변경된 것이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11쪽입니까?

유옥분위원

예. 당초에 계획이 이 선이 있던 것인가요? 송림동 소1-1호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송림동 소1-1호선 말씀하신 것이죠?

유옥분위원

예.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여기는 미래빌라 부근 그쪽인데요. 노선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미래빌라 앞에 예산이 변경된 것은 없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이월됐죠. 사고이월됐죠.

유옥분위원

사고이월해서 미래빌라 앞에 한 것.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신문광고료로 한 것 220만 원, 이것 변경된 것 빼고는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만 변경된 것이고, 그 금액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창영동 소3-7호선 그것은 지금 우리가 ‘18년도에 이월했던 5억9천만 원은 그것 현재 어떻게 됐나요? 완공됐나?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 쪽으로 주민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월된 것...

유옥분위원

보상비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현재 결론을 추진 중인가?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일부는 보상비 지급이 됐고 몇 분이, 약 두 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완료가 돼야만 저희가 공사를 착공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2명 정도만 현재 합의를 못 본 상태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대지경계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헐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13쪽에 배다리 우각로 있잖아요, 유지 보수하는 것.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됐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2억 원이 섰지만 저희가 기반시설로 도로 포장하는 부분은 6,300만 원 다 지출이 완료됐고요. 다른 나머지 이월된 금액은 관광진흥과 쪽에 배다리역사문화마을 만들기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된 거예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것은 여기 재료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4쪽에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2,600만 원 그것 어떻게 되어있나요, 시설비?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이것 다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유옥분위원

2020년도에 정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19년도에 다 지출됐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다 끝난 것으로 보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유옥분위원

여기에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 교통과의 일, 그 재능중·고등학교 1년 전에 정식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그렇게 보행로가 학생들 위험하니까 공문을 발송해서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1년이 돌아오는 동안에 안 돼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쪽 측에서 정말 애로 사항도 많고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다녀가신 것 감사를 느끼지만 답이 현재 없어서 교통과에 주문지, 건설과에 이것을, 과를 논하기 이전에 정말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위험이 있어서 차량들은 계속 오르락 내리고 또 경사진 구역에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해결을 해야만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아주 절감을 느끼거든요, 절실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교통과하고 건설과에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좋은 답안이 나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건물이 있으면서 바로 또 도로가 있고 그쪽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위험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또 이 도로 통행에 관련되는 교통과하고 경찰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오늘 2시에 현장에서 다 만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관계자분 나오시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교통 관련되시는 담당이 나오시고 저희도 교통과하고 저희 토목팀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 수치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오늘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고민들을, 그냥 1년 전에서부터 고민을 하셨겠죠. 거기에서 학교 측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쓰시느라 아직 여기서 못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일을 풀었을 때에 해결의 그 퍼센티지라든지 정말 잘했다 하는 관공서의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첫째는 위험성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사람의 인명이 최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2시에 경찰서도 나오시고 우리 건설과나 교통과에서도 다 나가셔서 그러면 오늘 중으로 좋은 답안이 나오는 것으로 기대를, 희망을 걸어도 돼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거기에 펜스까지 있다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 여건을 또 저희가 무시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펜스가 될지 어떤 규제봉이 될지 그 현장에 맞는 것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답과 해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관계돼서 보험료가 13쪽이네요. 동구 자전거보험 가입을 하니까 4,800만 원이에요. 이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인천시도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가입된 거 있지 않나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박영우가 조례 발의해서 한 거예요, 6기 때.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했는데 인천시는 적용이 안 돼서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로 제가 조례안 발의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작년에 사고 건수나 보험료 지급한 게 있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17건의 950만 원 지급됐습니다. 진단위로금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로 지금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사이에 자전거도로 그 예산이 내려와 있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실무자와 숙의) 예, 재배정사업으로 7천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올해는 어쨌든 그게 정비가 되겠네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우리가 해안산책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북성포구에서 또 우리가 해안산책로 연결시키면서 거기에 또다시 중구 쪽하고 연결해서 월미도 자전거도로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면서 SH조선 쪽에서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요. 만약에 그 SH조선 안쪽에서 선대를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 3대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굴막을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방도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쪽으로 도로가 조성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산책로 관련해서 그쪽에 3단계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든 실시설계든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거기 만약에 그 안에서 또 사고가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지금? 그래서 그 소방도로는 그쪽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소형차들로 아주 간신히 들어가고 소방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 해안산책로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독자적으로 그 소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창영동 쪽도 있고 송림동도 있고 도로개설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년 계획에는 이쪽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송현터널 상부 보행데크 설치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송현터널 위쪽으로 양쪽 마을이 분리되면서 연결 통로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데크로 양쪽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셔서 그쪽에 통해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올라가시다가 다시 터널만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데크 연장을 해서 공원 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크에 터널 위쪽으로, 송현 근린공원 쪽으로 연결하는 데크를 연장한 내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내일모레 구정질문 할 것인데 보면 송현쌍굴터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송현터널이라는 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개통이 된다 하면 이 보행 데크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 위쪽으로 따로 별도로 데크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돔을 씌워서 할 거예요, 이제. 돔을 씌우는 것으로 해서 할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바깥 부분이고.
허식

허식위원

이것 사진 한번 봐야 되겠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만 몇 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 구의 협조를 얻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하수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정밀조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요. 착수계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벌써 지금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방 이쪽으로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구에도 취약 지역이 있잖아요. 여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엄밀히 살펴주시고 장마에 아니면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유수지 준설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 거예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정해져 있는 연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수지 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주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현장 상황을 봐서 준설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하면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주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준설공사 실시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저희 도시경관과 총 세입예산액은 14억2,104만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9,775만8천 원 중 14억2,400만6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89.1%입니다. 미수납액 1억7,375만1천 원은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460원, 기타 사용료, 공원 사용료 2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 수수료, 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등 징수결정액 2,059만1천 원 중 1,965만4천 원이 수납 93만7천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되었으나 금년 1월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 변상금 징수결정액 6,528만9천 원 중 6,312만9천 원을 수납하였고 215만9천 원이 체납으로 미수납되어 이월 처리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5,033만2천 원 중 1,475만2천 원을 수납하고 3,55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1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공원녹지 점용료 1,862만4천 원 등 총 2,139만7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공원녹지 점용료 17만3천 원은 납기기한 미도래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3,972만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482만6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3,490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2,311만2천 원 등 총 6억7,311만2천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2천만 원 등 총 6억2,693만4천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경관과는 예산 65억2,127만2천 원 중 33억5,514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1.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통계 목별로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예산 1,015만6천 원 중 923만6천 원을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0.9%입니다. 다음은 9쪽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예산 4천만 원 중 경관시설물 수시 정비비 등으로 총 3,999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도로 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3,800만 원 중 도로 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등으로 총 3,78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원 중 송현초교 주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8,343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천만 원은 화평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이견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외광고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7,939만6천 원 중 7,939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예산 1,213만 원 중 1,098만3천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 5,500만 원 중 5,484만8천 원을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하단에 시설비 예산 1억7,850만 원 중 행정홍보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총 1억7,4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원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766만3천 원 중 4억730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456만7천 원 중 3,811만9천 원을 공원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공공운영비 1억8,722만 원 중 1억8,050만1천 원을 연료비,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재료비 2,996만 원 중 2,885만4천 원을 유기질 비료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위탁금 1억1,699만3천 원 중 1억952만4천 원을 잔재 폐기물 처리, 경비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95만 원 중 1,629만2천 원을 다목적 운반차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 5억1,482만5천 원 중 5억166만6천 원을 공원 및 녹지 시설비 정비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인천교 녹지 관리 펜스 설치 구간 폐기물 처리비 757만8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원녹지 조경 관리 공사 시설비 8,228만6천 원을 조경 관리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공원녹지 등 수목 병해충 사업 시설비 5,134만4천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원녹지 수목 보식사업 시설비 5,101만4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 및 생태놀이터 등 운영의 재료비 5천만 원 중 4,990만7천 원을 초화 구입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송현근린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에 사무관리비 2,014만 원 중 1,990만5천 원을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926만8천 원을 또랑 관리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비 2억4천만 원 중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로 1,0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관계로 2억2,94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천교 공원 관리 운영에 시설비 6억1,880만 원 중 인천교 공원 어린이교통 교육장 정비사업과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 설계 용역비로 3,7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5억8,11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4,622만4천 원 중 3,763만3천 원을 송현근린공원 유아숲 교육 운영 용역비로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에 시설비 1억 원 중 9,98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 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5천만 원은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하여 동절기 도래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으며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5천만 원 중 4,994만9천 원은 수문통로 인도 데크 정비 공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 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7,305만7천 원 중 1억6,217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시설비 4,12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9천만 원 중 8,979만5천 원을 만석우회 고가교 주변 가로녹지 정비사업 등에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가로녹지 및 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5,533만7천 원 중 1억5,1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단에 재료비 1,200만 원을 가로수 비료 등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가로등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에 시설비 3,770만8천 원을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시설비 11억9,572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도래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으며 하단에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900만 원 중 902만7천 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2,240만1천 원 중 1,459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1,264만5천 원 중 2억8,569만6천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78만2천 원 중 1,929만9천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전출금 2억 원은 전액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서 27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억5,083만4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19만1천 원, 그 외 수입 2천만 원, 예치금금 회수 6억1,564만2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0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088만8천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중 35만 원을 불법 고정 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7,850만 원 중 5,054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쪽에 보면 주요사업 결산현황에서 이제 8,300만 원을 들여서 송현초교 담장에 도색하고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했다고 돼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게 송현초등학교하고 관계돼서 가능한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이것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그런 것과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디자인 개선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해서 만석 우회고가교 주변에 가로녹지 이것도 9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거리도 짧은 데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이것을 했나 모르겠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쪽 고가가 짧은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깁니다. 고속도로 고가 끝까지 쭉 있거든요. 거기를 그동안에 만석동에서 관리하다가 백일홍 거리 당초에 조성돼 있었죠. 그곳을,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서 저희더러 관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다 구비 들어간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거기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저희들이 좋은 수목하고 이런 시설물들 넣어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송림초도 그렇고, 어쨌든 사진하고 그다음에 예산 그것 좀 다시 잘 보내주시고, 대부분 이게 보면 어떻게 도시경관과가 아니고 그냥 도시녹지과 같아 녹지과. 업무 비중이 많이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공원 쪽하고 녹지 쪽하고 보통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공원녹지팀에서는 도시 공원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경관기획팀에서는 일반 경관하고 녹지 분야 이쪽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팀이 공원하고 녹지 업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2쪽에 보면 행정홍보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사업해서 1,700만 원 그다음에 이것 포함해서 1억5,6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잠깐만요.
허식

허식위원

열두 쪽.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12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세출결산 열두 쪽.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12쪽.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하고 일괄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1억7천만 원을 썼는데 이것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몇 군데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또 일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외곽 쪽에 있는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인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비하셨다는 얘기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사다리형 게시대가 있어요, 옛날 구형이요. 그것을 일제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설치하지 않고 밑에서 설치해서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면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가로로 눕게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전체를 작년에, 총 기존에 29개가 있었는데 그 전체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별도로 이제 공공용으로, 저단형으로 총 저희가 이제 44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44개는 신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신설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신규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랑 이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저단형에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단형은 총 6,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다리형 29개를 신형으로 바꾸는 데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1억5,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허식

허식위원

1,7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1,700만 원은 10개이고 저쪽 기금 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35개를 또 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다리형 현수막 게시대 일괄 정비사업에는 1억5,600만 원 그다음에 저단형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1,700만 원 그다음에 저쪽 우리 기금 쪽에서는 나머지 5천만 원을 더 했네요? 그렇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기금. 예, 그렇습니다. 총 기금에서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바뀐 것 전후를 줘 보세요. 그다음에 저단형의 위치가 어디쯤 되고 그다음에 이것 저단형 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많이 하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발주를 동구청에서 하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군데로 아주 완전히 다 그냥 나갔다는 얘기가 현수막 업체에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어떤 말씀.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 현수막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행정으로 나가는 현수막 그것 제작을 전부다 한 군데에 몰아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것은 금시초문이에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발주 부서도 아니고 계약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재무과 계약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계약 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다시.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공원녹지팀하고 얘기된 것인데 또랑 이것 올해 할 수 있겠어요, 물놀이터 또랑? 19쪽에 보면 작년에도 3,900만 원에 800만 원 시설비까지 하니까 4,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빠른 시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풀려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리고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게 송림1·2동에 화수·화평동 재개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송림1·2동도 시공사가 확정됐고, 금송지구도 확정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화수·화평동은 없다가 생긴 것이고 송림1·2동이나 금송지구는 있던 게 시공사가 바뀌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다 아마 정비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녹지 확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존에는 십몇 프로 돼 있다는 것 같은데 법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때 이쪽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라도 확보해야 되지, 외부에 녹지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돼 있지만 정비계획 변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확보하게 돼 있는, 법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허식

허식위원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팀장님.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인당 2㎡, 그러면 1평도 안 되네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변경 신청오기 전에 얘기해서 비율 5%보다 조금 더 확보 내지는... 그래서 지금 보면 1인당 2㎡가 더 커요, 아니면 비율이 5%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에 비율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녹지 확보하는 데. 아니면 1인당 2㎡로 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지금 낫다고 보여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한번 그것 검토해 보셔서 정비계획이 오기 전에 그쪽하고 협조 공문을 띄우든 이렇게 해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돼 있잖아요. 여기 가 보니까는 그냥 공원은 그대로 있던데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당초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은 주변의 세차장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어진 그곳까지 포함해서 소공원을 당초에 조성하고자 용역을 했지만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또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옆에 세차장이나 특히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 매입을 해서 이렇게 녹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당사자가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녹지로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나?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되면 시간도 소요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력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쪽은 괜찮고 이쪽은 수용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사유재산권도 존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녹지 그쪽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수목 조성사업도 아직 미진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지금 현대제철 앞에 하시겠다는 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미세먼지 차단 숲길 조성사업이 이달에 착공해서 8월 중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절에 맞게 나무 수종이라든가 생육 과정 이런 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봄에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이랄지 산림사업 법인 쪽에 한해서만 하려고 했는데 일단 건설업 협회 쪽에서 건의했습니다. 산림청하고 중앙하고, 그러면서 건설사업 법령에 이것을 할 수, 조경 공사업이랄지 조경식재공사 이런 곳도 공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그게 요구가 수용하면서 최근에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이 좀.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더운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되는 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고 관리를 잘해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도시경관과에 주로 해야 될 사업이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 조성인데 저는 이제 지역에 보다 보면 우리 도시경관과가 해야 될 업무는 물론 다 부서들이 있겠지만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지역의 어떤 수목을, 나무를 마무리 조성하고 하는 이게 조금 제가 본인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흡족한 그런 조성을 하지 않은 군데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도시경관과하고 쭉 이렇게,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업만 이렇게 펼쳐놨지 가보면 흡족하지 않은, 그런 조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송현근린공원에 개장이 아마 제가 판단해도 불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입장에 있으면 그런 데 차라리 분수 형식의 어떤 물을 뿜어내면서 지역을 조금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데 물이라도, 분수라도 뿜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갈 데가 그나마 우리 송현근린공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힐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이것 개장을 못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송현근린공원 지난번에도 저쪽 정비를 했고 이쪽.
영우

박영우위원

아카시아 나무 그것 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카시아 나무는 지난해 태풍 때 그쪽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도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태풍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를 정비하고 다른 벚꽃이랄지, 바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자리에 다른 수종으로 지금 수목 작업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어제는 과장님이나 정순자 팀장님한테 제안했지만 앞으로 시범적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적으로 하는 데 그 과정이 3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은행나무를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과정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동구도 한번 도입해서 그런 지역을 하는 것도 어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니까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조성, 선정돼서 송현근린공원에 숲속체험원을 했지만 지금 이것 개장도 못 하고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못 하고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어떻게 주변을 살려서, 우리가 동구가 녹지공간이 10%도 채 안 되죠? 전체 비율의?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 약 5.2%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우리 동구가, 도시경관과에서 고생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조금,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에, 저번에 이동식 대나무숲도 보기 좋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나무가 왜 그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우선 몸살, 처음에 옮기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죽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저도 어제 가 봤거든요. 그런데 대나무가 죽거나 그런 고사한 저기는 없고요. 아까 또 말씀드리지 못 했는데 올해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수도꼭지 광장 쪽에 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수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한번 조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을 그냥 세웠다가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못 해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꼭 그 사업을 잘 연구해서 다른 방향도 가능하다면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쪽에 보면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송현초교 디자인 개선 사업해서 이제 물론 집행률 가지고 집행률 위주의 성과 보고를, 사업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이제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한동안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방치보다는 동네를 조금 보다 더 편안하게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 신청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조합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자기네 구역은 사업을 빼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송현초교 위주로 사업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합 측이 어디 조합 측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냉면 골목 거기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거기 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화평...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송현초교 건너편 쪽.
수진

장수진위원

중앙시장?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죠. 화수·화평 동행정복지센터 그쪽 주변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밑에 명시 이월된 것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시나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군·구 디자인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것 작년에는 이제 조합에서 해서 저희가 명시 이월했었는데 올해 사업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이제 저희가 옹벽에 타일 같은 것이나 이런 것 통해서 예쁘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은 사업이 안 된다, 단지 그냥 그림 벽화만 얘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사업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또 하나는 그쪽에 철도청 도로 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이제 철도청 부지인데 거기에 주차장 상인들의 무단점유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펜스 설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만약에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벽화도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저희가 또 이제 어떤, 거기에 구조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여러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냥, 재개발 사업 주민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이제, 저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나 이렇게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을 예산을 받아오시는데 이게 사실 개발해야 되는 공간에 디자인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과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지금 냉면 쪽은 조합이 구성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준비 위원회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것 예산 신청할 당시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가 이제 우리 마스터플랜 경관 개선하는 그 사업을 올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지금 궁현어린이공원을 이제 거의 다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분들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녹지대도 어느 정도 많이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 잘하셨고 결과물이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언제 준공이 되나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준공 서류는 어제 접수가 됐고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서 설계와 어떤, 부합되는지 여부도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조만간에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린이공원 방역도, 예산을 어디에서 봤는데.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정기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공원 방역도 하시고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26쪽을 보면 황금고개사거리도, 소공원도 용역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다, 과에서 노력하셔서 지금 다 정리가 되셨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발 빠르게 민원처리도 잘해 주셔서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보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편성하고 다 해 가는 단계를 저도 이제 지켜보면 과에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주민의 목소리를 받아주시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신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과 다른 얘기, 결산설명서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녹지공간이 송현근린공원 위주로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공원 조성사업을 보면서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곳곳에 있는 작은 녹지대들도 과에서 노력하셔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바꿔주시면 주민분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현근린공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있는 조그마한 녹지대라는 소공원 같은 데를 전체적으로 보셔서 공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많이, 소공원 하는 데 도와주셔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장기적으로 저희 조그마한 공원들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현근린공원은 항상 조성이 잘돼 있고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동네 곳곳에도 노력의 손길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냉면 골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배다리 철교 입구에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배다리요? 냉면...
허식

허식위원

배다리 철교가 아니고 화평철교 쪽에 입구에 보면 아치 있죠, 냉면 골목 가리키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허식

허식위원

팀장 몰라요? 지난주 밤에 보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예, 아치.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것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식품 쪽이라?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냉면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이 된 것이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환영합니다, 해서 돼 있는 것. 알았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녹지율이 지금 5%밖에 안 돼요, 동구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의 변경계획이 돌아오기 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정종연 위원님하고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공원에 보건소하고 우리 공원 방제, 23쪽에 보시면 작년에 집행이 약 4,100개 했잖아요.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공사해서.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주변을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보건소도 너무 신경 쓰셔서 그런지 각 동에 이것은 보건소에 우리 같이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하셔서 지역의 공원하고 가장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가로 이게 자꾸 병해충들이 많이 자꾸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방제 작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 작업을 지금 했고.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지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올해 두 번을 했고, 그런데...
영우

박영우위원

두 번 하셨는데도 그렇게 자꾸.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문제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겨울이, 올해 따뜻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랬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병해충들이, 올해 해충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너무 활발하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방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원에 해충,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 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해충포집기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을 여러 개 설치했는데도 계속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올해 유난히 해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방역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직원들이 엄청나게 그쪽에 고생들을 하시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역에서 보건소에 마을마다, 새마을 그쪽에도 올해 그렇게 방제 작업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 지역마다, 동네마다 하는 분들이. 새마을협의회가 그분들이 매년 위탁받아서 했는데 그분들도 요즘 거기에 활발한 그런 지역의 방제 작업을 하는 것, 요즘 1명이 모여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염이 금방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원을 끼고 있는 주택가 쪽에 조금 중점적으로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감,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하는 위치가 저쪽 현대제철? 아니면 어디죠, 미륭아파트 뒤쪽.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위치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는 만석부두 입구 있죠. 거기에서부터 동국제강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동국제강 사거리에서 인천교 유수지까지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염전로 그다음에 뒤에 산업유통센터 뒤에 녹지대 있죠, 그쪽을 다 포괄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면 만석부두부터 해서 동국제강 그쪽 가는 큰 대로변이잖아요. 대로변에 미륭아파트, 동부아파트 이쪽에 보면 벽화들이 그게 아시안게임 때 했던 벽화 같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을 이번 기회에 벽화를 다시 하실 수 없나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에 이 사업비를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화평 냉면거리 돈을 가지고 그 사업에 쓰려고 인천시하고 협의했어요, 사실. 했는데 인천시에서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인천시에 신청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거기 지저분해 보여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다리 공예상가 거기 위에 환풍.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환풍구요.
재실

윤재실위원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 거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잖아요. 배다리 공예, 지하가. 거기의 문제는 지금 뚜껑이, 차양막이 안 덮여 있어서 비 올 때 침수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은 경관에 못 들어가나요, 차양하는 것은? 왜냐하면 환풍구 디자인 개선사업도 하셨다고 하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돼서.
재실

윤재실위원

환풍구 어디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인도에 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인도에 있어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보통은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군요. 저는 환풍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위에 있는 것이면 차양막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아니라면, 도로에 있는 것이라면 이 과가 아니네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실무자와 숙의)
재실

윤재실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것 알아요, 그것 아는데.
종연

정종연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팀장님.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아는 데 저는 환풍구가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있다고 하니 이 과가 아니네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만석 우회고가교 주변 가로녹지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만석 우회고가교하고 만석비치아파트 그 사이에 옛날에 만석동에서 백일홍 거리를 조성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장소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장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거기에 가면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 있어요, 변화가 돼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렇게 녹지가 많이 조성돼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만석동에서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해 달라고 해서 그쪽을 공사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했었잖아요, 주민자치에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쪽에서 안 하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다시 그것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것 8,700만 원이 든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입니다. 건축과의 201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64억8,401만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70억9,267만5천 원 중 65억8,592만2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억675만3천 원은 모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써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8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이자 발생액 172만 원과 2018년 하반기 주거 급여계좌 이자액 6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9,070만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4,928만3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142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미실시 1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과태료 1건으로 총 2건에 2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그 외 수입 내역입니다. 주거급여 보장 비용 징수에 따라 220만1천 원, 주거급여 공공계좌 이자발생액 1만4천 원, 부서 공공계좌 잔액 100원, 출장 여비 반납액 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발파암 입찰보증금 및 1·2차 매각대금으로 3,7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동구청 예비 전력 수급지점 변경 공사 고객 부담금 455만8천 원은 전기 예비선로 설치 공사에 따른 한전 분담금으로 반납 처리할 사항을 착오로 세입 처리하여 한전에 다시 환불 후 여입 처리한 내역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5억2,542만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6,009만1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6,533만2천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25억8,208만5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20억2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8억3,102만9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 2억82만9천 원,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85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공 전기요금 지원 47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3,7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3천만 원,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 장비 지원 사업 5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1천만 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15억1,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건축과는 2019년도 총예산 205억668만8천 원 중 127억3,1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배다리 경관 개선사업 중 관광진흥과에서 시행 중인 배다리 역사마을 조성 사업비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76억1,556만1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62.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비로 4,59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8개 단지 13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은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자원봉사자단 육성을 위한 집수리 교육, 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홍보 현수막 구입비 등으로 187만9천 원과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108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으로 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은 주민의 셀프 집수리 및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수리 교육 위탁비로 1,779만 원, 교육 대상자 조끼 구입으로 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수리 교육은 8주 과정으로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비용으로 9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에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의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자재비 3,033만9천 원을 집행하여 2019년 한 해 238건의 집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무인택배함 설치비용으로 662만2천 원, 마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위험 담장 철거, 마을 화단 정비 등으로 95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내역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예산 4천만 원 중 총 4개 단지에 대하여 4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소방 설비 등 공용시설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송림주공아파트 지붕 방수 공사 외 3개 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 장비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생활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민이 어디에서나 입주자 대표회의 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 장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송림풍림아이원 1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도시 미관 저해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치된 빈집 6개소 안전 펜스 설치비용으로 1,935만 원,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7,19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허가표지판 및 안전 펜스 구입,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등 스티커 제작,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1,70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임시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25억8,332만4천 원에서 임차급여로 25억2,243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906만2천 원, 집행잔액은 182만6천 원입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 급여는 2억8,56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하단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은 배다리 우각로 도로변 건축물의 경관 저해물 및 간판 등 4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비 10억5,211만9천 원 중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으로 7억4,940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울러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인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계 용역비 2,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5,158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억340만8천 원 중 일반수용비로 6,088만3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5,510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설명서 16쪽입니다. 연료비로 741만5천 원, 시설장비 유지로 7,16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6,295만6천 원 중 청사 노후 정비 시설물 교체비용으로 2억1,851만4천 원, 청사 노후 외등 교체로 2,345만9천 원, 교환실 및 기계실 환경개선 공사로 1,4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중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로 997만7천 원, 시설비 4만천 원 중 청사 유지 보수비로 3,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액 154억787만6천 원 중 도급 공사 기성 및 선금, 보상금, 지장물 처리, 감리비, 시설부대비, 각종 수수료 등으로 80억4,390만1천 원을 지출하였고 73억6,397만5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공사 준공, 2021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난로 구입비 96만8천 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의자 및 파티션 구입비로 1,78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이제 10쪽에 보면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용역이 완공됐나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관내에 빈집들이 많아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서 정비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완료가 된 것이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게 몇 월에 됐어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2019년 12월 20일에 준공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도 해야 되는 데 이렇게 날 잡아서 용역보고회를 하세요, 우리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용역보고회요?
허식

허식위원

이것 7천만 원씩이나 줬는데도 이렇게 저기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14쪽에도 보면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용역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이것?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직 용역 안 나왔어요, 이것?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 이제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 내용을 알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관광진흥과 진행사항이라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허식

허식위원

돈만 주고는 너희 과지 우리 과는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챙겨야 되는 데 내용도, 그래야지 지금 파사드 경관 사업도 있지만 지금 거기 배다리 쪽에, 배다리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는 게 지금도 보면 거기 다 파헤치고 하고 있어요. 지중화 사업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도로 새로 깐 데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맨날 덮었다가 그다음에 깔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서로 부서 간에 타이밍만 잘 맞추면 지중화 사업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깔끔하게 다시 이제 우리 파사드 사업이든 그쪽에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데 이것 건설과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아까 건설과 할 때 까먹었어. 그런데 어쨌든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배다리 용역이 이렇게 나오면 3천만 원짜리 용역이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라면 3억 원짜리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동구 조그마한 데서 3천만 원짜리라면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 용역하면 그냥 꿍하고 자기네들 책상에 턱 받쳐 놓고는 펼치지도 않아. 그러다가 또 다음 때 지나가고 담당자 바뀌면 그 용역은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용역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데 이게 적어도 7천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고 우리한테 됐다는 말도 없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 해서 용역보고회를 의회사무과하고 해서, 이것 용역보고 하는 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제 PPT(파워포인트)에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내용으로 중점사항이 어떻게 됐고 하면 의원님들도 자신들의 생각도 다 얘기하실 것이고 그러면 좋은 용역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중간 용역보고를 할 때 의원들도 같이 참석시켜야 돼. 맨날 보면 그냥 청장만 딱 모셔 놓고 중간 용역보고해, 그러면 의원님들은 뭐. 구청장만 선출직이야? 의원들이 더 잘 알 텐데 지역을, 그냥 구청장 시간만 맞춰서 중간 용역보고 하고 그다음에 용역 끝나면 용역보고를 구청장만 모셔서 하고 이게 무슨 구청장 공화국이야? 이게 뭐 저기야, 이게? 의회를 너무 경시해요. 내가 이번에도 구정질문하려고 하다가 하도 저기 해서 하여튼 그랬는데, 너무 심해 이게 보면.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용역보고하시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고가 돼야 챙기고, 다음번 담당자가 바뀌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와서 인수인계 비슷하게 해서 이것은 의원들이 챙기는 사항이다 하고 연결해서 계속 그 사업이 잘 갈 것 아니에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다시 가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2억5천만 원이나 되고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14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14쪽. 세출결산설명서 14쪽.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배다리 역사마을 설계 용역이 끝나고 조성하게 되는 데 조성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배다리 용역 실시설계한 것 의원들한테 용역보고 하라고 별도로 전달 좀 해 주시죠.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과장님께서는 용역보고한 것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누차 각 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결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보여 주지도 않고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물어보면 용역이 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면 그렇게 쭉 이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지금 허식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오신 지 이제 약 6개월 정도 돼 가는 데 업무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10년에 걸쳐서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데 내년이면, 준공이 올 연말로 되어 있나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2일 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에 보면, 여기 운영하게 되겠네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작업 과정은 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주변 지역의 어떤 모든 분들이나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사실 이게 준공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운영비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니까.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잘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준공 그게 몇 프로 정도 됐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지금 55.7% 공정률이.
영우

박영우위원

연말까지 가면 그게 거의 완료될 수 있나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연말에 저희가 준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번에 우리 시설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제 어떻게 입구가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 설명을 잘 숙지가 안 되고 저도 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실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 왔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라기보다, 우리가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와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어디까지 계획이 왔고 공정률이 어디까지 왔다는 것 의원님들한테 조금 실시간으로 시간될 때마다 와서 설명해 주시면 지역에서도 이게 나가서 우리가 바랐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게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5% 공정률에서 나머지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12월에 가면 그게 준공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이것 어떻게 저것 하는지 이런 것도 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공정률이라든가 이게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 용역보고회 할 때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나 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공직자들이야 업무 수행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만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서로 칸막이형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런 결산감사 시간에 어떤 부수적인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저것 한 얘기지만 너무 소통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자꾸 이런 말을 되풀이한다는 게 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 한 표현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저는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 보면 아까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공동주택에, 그것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분들이 건축과 담당 직원들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어떤 해야 될 일을 상호 간에 자율적인 집단들이 자꾸 관에 와서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하소연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징금 같은 것도 납부한 내역들이 있네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모 아파트라고 내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이렇게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 데 이 좁은 바닥에서 맨날 좁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는 데 공동주택에서 특히 일어나는 갑질 문화가 아직까지도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담당, 저한테도 수없이 전화가 와요. 어느 아파트에서 동 대표 간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는데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못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지도점검 할 때 혹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수시로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아파트에 살면서 서로가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고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이견이 안 맞아서 불상사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결산과 조금 저것 한 얘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공동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의 말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나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이어서. 사실 공동주택에 대표들이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구성이 안 된 공동주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관련한 수리나 이런 것, 아까 있었죠. 집수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신청 못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조사 관리감독을 하실 때 회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보면 공가 안전 펜스 설치 공사했는데 2019년에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공가에 안전 펜스 설치하셨나요? 혹시...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지금 수시로 공가 안전 펜스는 위험한 공가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철거 계획을 6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빈집 철거계획을.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제가 아는 데 두 군데가 안전 펜스가 처져 있는데 처져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조금 된 것 같고 한 군데는 약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전 펜스만 처져 있는 상태로 뭔가 어떤 사업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냥 그런 상태로 노출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안전 펜스가 쳐질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잖아요. 공가를 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이니까 그런 공가들은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지금 안전 펜스 설치되고 위험한 집들은 철거 시도하고 있는데 소유주분들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대지가 돼 버리면 세금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맞아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또 무허가가 있어서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채 철거 중인데 계속 소유주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소유주들하고와의 이런 협의나 조율이 하시기가 되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공가들, 폐가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쪽 세출 결산설명서를 보면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이 아까 말씀 중에 올해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다는데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끝났어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43개소...
수진

장수진위원

43개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나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 40건을 했고 지금 11건에 대해서는 납부가 됐는데 나머지만 저희들이 챙겨서 빨리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자부담은?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저도 배다리 지나면서 보면 이제 경관 외관 파사드 사업하신 집들이나 상점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여기 파사드 작업을 한 업체가 한 군데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업체 한 군데서 외관 파사드 사업을 했거든요. 진행해서, 마흔두 개 진행을 다 마쳤다고 하는 데 이것을 한 업체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체가 한 군데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 번 배다리에 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배다리 외관 파사드 한 곳을 상대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구에서는 아니고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받아 보고 싶거든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주민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 집수리 사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주려면 이런 업체 선정에서도 한 군데 몰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두세 군데 선정해서 같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올해 끝나면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예산은 지금, 현재 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운영되는 예산, 운영비.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운영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타 부서?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하고 나면 타 부서로?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 건설 현장에 한번, 용역보고회도 해야 되지만 사실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건설 현장에 한번 가서, 처음에 부지 준공하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한번 갔었거든요. 회기 끝나면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같이 건설 현장에도 같이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 향상 이래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이고 밑에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이렇게 위탁돼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만석동 영구, 무슨 아파트죠, 거기가?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괭이부리마을.
재실

윤재실위원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잖아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만석우리집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구에서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지금 저기...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선유지를 하는 것은.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부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없죠. 이게 그러면 LH에서 하는 것인가요? 인천도시공사? LH?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실무자와 숙의)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이런 데는 외관상 뭔가 수선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인천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뜩이나 영구임대주택인데 주택 자체도 낡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없으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가 나가니까 그쪽으로 한번 신청하시는 것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또 신청하려면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그렇죠, 공동주택이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여기 인천도시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자주 살펴봐서 수선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업무 협치 이런 차원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인데다 주택 자체도 지저분하고 낡고. 지난번에 한번, 밤에 이렇게 뭐죠. 색칠하는 것조차도, 도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때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어떤 한 분이 해 주셔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잘 안 돼요. 우리 구 안에 있고, 만석동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 주체와 이렇게 협업, 협치해서 주택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빠르게 해 달라,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네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축물들이 상당히 있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 후로 실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몇 세대나 되는 것인지?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담당 팀장님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건축팀장 윤경아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건축팀장 윤경아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주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 조사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부 사항이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현황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지상권 설정이 돼 있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싶어도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 안 해 주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축물을 봤어요. 땅은 지금 우리 구 것인데 건축물은 일반인한테 구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연 소멸 상태로 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었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것 올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던데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추경에 세우려다 보니까 이 추경이 늦으면 사업이 또 못 하게 되니까, 지연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더 세우려고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장

내년 예산으로, 하여간 이 부분이 지원해 줄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조금 부족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상당히 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주요사업 결산 1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내역이 있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보면 총액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238개소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교육 또 홍보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7쪽하고, 세출결산 7쪽에 보면 관리소 홍보가, 홍보하는 데 거의 180만 원, 200만 원, 190만 원 정도 들었고 운영하는 데는 100만 원 들었고 안전점검 위탁에는 4,600만 원 들었고 그 뒤쪽에 8쪽에도 보면 집수리 교육이 1,8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끼 구입, 그다음에 자재비는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9쪽에도 보면 자원봉사 실비 보상해서 180만 원 들어가고 총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6,700만 원이 아니고 이것만 따져도 1억 원이 넘어요, 마을주택관리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지금 마을주택관리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2019년도에는 7,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8천만 원이 섰고 2019년도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그리고 공과금이 20만 원, 집수리 교육에 2천만 원 그리고 재료비 3,200만 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비 280만 원, 무인택배함 700만 원, 주거 환경정비에 1천만 원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하면 7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안전점검 위탁에 4,600만 원, 홍보 운영만 해도 300만 원에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마을주택 집수리 교육이 1,800만 원, 집수리 자재비가 3천만 원 그러니까 4,800만 원.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비 보상 그다음에 택배함 정비해서.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위원님, 안전점검 위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고 그 사항은 빠지는 것이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소규모라서 공동 마을주택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마을주택관리소 위치도 사실 보니까 무슨 주단이야, 거기 주단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신부클럽 뒤쪽에 있죠, 이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이게 뭐 어떻게 저기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정말 의원들이 한번 가서 볼만하고 이것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전반적인 별도로 보고해 줘요, 자료해서.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난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송림, 어디야 송림센트럴타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저기 저쪽에 지성소아과 바로 옆에 거기도 또 하나 건물 올라간 것 있죠? 거기 이것도 도시형생활주택 같은데.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허식

허식위원

아니 거기도 지금 분양 중이라고 계속 돼 있는데 이것과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도시형생활주택 같은데 이것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건축팀장 윤경아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옛날에 구 현대회관 자리에 있던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저층부는 근린상가가 신축된 현황이고 여기 이제 2011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상당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6년도 경에 대도산업이라는 건축주가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입주자 모집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를 고발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중단이 됐었습니다. 2019년에 사업 주체 대도가, 대도에서 경매 물건이 나와서 개인되시는 분들이 경매를 낙찰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사용승인을 경매받으신 분들이 사용승인을 득하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취득하셔야 되는 데 그것 없이 또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또다시 새로운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분양하면서 상부층에 있는 부분은 원룸형으로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실을 공간 전용면적이 원룸형이라고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을 구획한, 현장에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고발 조치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그 부분은 지금 원상복구 명령 조치가 나갔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성소아과 바로 앞에.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거기는 오피스텔인데요. 거기는, 그 부분은 이미 준공이 났고 분양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호수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도 이것 편법으로 해서 저기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여기도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거기 다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피스텔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그것도 당초에, 전에,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매입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안 된다 보고, 개인이 매입해서 오피스텔을 신축한 게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때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 내려오고 해서 길을 넓히면서 지금 길이 넓어졌잖아요, 전보다.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것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허식

허식위원

그러게요, 했는데 거기가 왜 갑자기 또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동네에 주차장이 있어야 우리가 청년 저기로 해서, 뭐로 해서 지성소아과 건물을 매입하고 그 뒤에 여인숙 해서 무슨 게스트하우스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무슨 주차장 부지 하겠다고 다 해서 구비 들여서 다 하고 했던 것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오피스텔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개인이 그 토지를 가서 따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이 파사드 한다고 하면서 아까도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까지 여기 배다리에 돈을 쏟았는데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 그냥 길에 다 대놓고, 일방통행이라고 양쪽에 거의 주차를 다 해 놓으니까 이게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주차의 거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얘기 안 돼 있죠? 이것 오피스텔하면서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담당

건축담당

윤경아 오피스텔 세대당 1대 전부 다 확보돼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우리 건축과에서, 이게 특히나 도심형 생활주택이 옛날에 아파트 되면 주차장에 대한 게 1대씩 되어야 되는 데 도시형생활주택하면 반대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미추홀구 쪽에서 난리 나고 이랬던 이게 실패된 주택 정책이었는데 지금 동구에도 와서 벌써 이렇게 와서 원룸을 가지고 투룸, 쓰리룸 만들어서 이것하고, 조용히 저기하고 이것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눈감아준 사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뭐한 사람이 다 자진신고하나 그것? 증거 들이대야 그다음에 저기하지. 그것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게 저기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또 이게 원룸을 투룸, 쓰리룸 바꿨는데 또 이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라고, 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잘 처리하세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오해받지 않도록. 신문에 보면 완전히 이것 동구청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기 모를 수가 있나, 이것을?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허가죠, 그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8쪽에 과장님,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을 몇 회로 인원을 몇 명을 했다는 것이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집수리 교육이요?

유옥분위원

예.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8주간 1회를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8주간, 1회?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수료는 20명이 신청해서 교육받다가 13명이 수료했습니다.

유옥분위원

20명 신청했다, 13명. 그렇게 하고 맨 하단에 보면 5원이라는 것 요즘 시중에 쓰나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유옥분위원

5원, 납금 445원, 잔액이 5원, 또, 5원. 이것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2019년도 결산인데 이것 숫자가 어디에서인가 잘못되지, 5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계속 붙어서 다닌다는 것은 아니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절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유옥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이 정말 안 돼야 돼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예.

유옥분위원

예, 아무래도 이것은... 그러시고 9쪽에 무인택배함은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이죠?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무인택배함은 동인천 뒤 역에.

유옥분위원

동인천이요?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마을주택관리소 바로 모퉁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전 가시다 보면.

유옥분위원

북광장 가다가?
태열

김태열건축과장

(실무자와 숙의)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이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세요.

유옥분위원

붙어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서, 어디에 설치가 됐나?
거기 이용, 이동들이 많아요? 유동이 별로...
별로 없을 것 같죠?
26건?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에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태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8,559만5천 원으로 이 중 10억8,227만6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7%입니다. 목별 징수결정 내역으로는 증지수입에서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 발급 등으로 1,802만1천 원을 수납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양방, 한방, 구강진료, 예방접종 등으로 1억3,815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2018년도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비 이자발생 등으로 2,497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 ‘18년도-‘19년도 인플루엔자 총액계약 잔여 백신 회수에 따른 정산금 세외수입 처리 등 136만6천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2018년도 연말 민원접수 카드수납분으로 25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소관인 201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구매 계약포기로 인해 입찰보증금 309만 원이 업체 부도로 인해 현재까지 미납 상태입니다. 향후 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역사회 건강사업, 에이즈·성병예방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6억793만7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역사회 건강사업, 에이즈·성병예방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3억1,650만9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총예산 현액 33억6,295만2천 원 중 31억3,577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계속해서 통계 목별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예산 8,690만5천 원 중 공공요금 수족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로 8,189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2%입니다. 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8,804만5천 원 중 청사 청소용역비,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7,792만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8.5%입니다. 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1억7,056만7천 원 중 1억7,056만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본 통계 목의 세부내역으로는 3종 시설물이기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2,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조화기 철거 및 설치 공사비 1,180만 원, 전기 설비용량 증설공사 8,378만5천 원, LED 조명 설치공사비 4,488만 원, 기계실 에폭시 도색 작업 450만 원, 공원등주 철거 및 교체 전기공사 4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794만 원 중 냉난방기, 빔프로젝터, 빗물제거기를 구입하여 5,443만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3.6%입니다. 양방진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3,477만9천 원 중 3,180만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1.5%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중앙고용노동청 지적사항으로 명절휴가비, 급량비로 지출액 총 119만5천 원을 예비비로 책정 지출하였습니다. 양방진료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2,500만 원 중 양방진료실 환경개선공사 실시로 2,3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8%입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3,101만 원 중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100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물리치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 총 3,497만2,840원 지출 중 2,598만2천 원을 본예산으로 지출하였고 중앙고용노동청 지적사항으로 명절휴가비, 급량비 680만4천 원을 예비비로 책정 지출하였으며 부족분 257만4천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여 집행률 98.9%입니다. 설명서 11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은 6,103만8천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재활사업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예산 2,761만 원 중 2,546만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2.2%입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1,350만 원 중 구강진료 재료비,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등으로 1,255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3%입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예방활동 인건비 예산은 예비비 1,991만2천 원을 포함한 1억399만7천 원으로 감염병 예방 역학조사와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수, 진료보조요원 질병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9,646만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5.3%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 재료비 예산은 4,400만 원에서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 비용으로 4,398만1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 99.9%이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1,800만 원에서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비용으로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예산은 2천만 원 중 1,996만 원을 동구 새마을지회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위탁비로 집행하여 집행률 99.8%입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비비 865만 원 포함한 1,028만1천 원에서 948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3%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2,568만 원 중 에이즈성병 진단시약 구입 및 치료비지원으로 2,56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 재료비 재료비로 예산 1천만 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으로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으로 3,440만 원 중 결핵환자관리 인건비 3,239만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2%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20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2,588만4천 원 중 결핵역학관리비, 입원명령치료비, 결핵검사 및 판독비, 잠복결핵치료제 및 결핵약품 구입, 결핵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검사지원비 등으로 2,189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6%입니다.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구료비 예산 9억5,678만2천 원 중 예방접종백신 구입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으로 8억3,439만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7.2%입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무기계약직 보수로 예산 3,781만9천 원 중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3,349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 88.6%입니다.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관내 29개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 등에 7억8,520만 원 예산 중 7억7,191만9천 원을 지출하여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 내 내과, 치과, 한방진료 전임계약 의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 3억1,173만6천 원 중 3억400만6천 원을 지출하여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내과,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치과 검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과 및 검사실 인력 육아휴직으로 예산 1억4,147만8천 원 중 1억1,65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2.4%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직수당, 부서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복사기·정수기 임차료, 피복비 등 예산 3,474만8천 원 중 3,433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8%입니다.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차량선박비, 연료비, 우편요금, 이동전화 사용료, 자동차보험 및 제세공과금 등에 예산 1,860만 원 중 1,252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7.3%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관내 및 관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예산 1,720만 원 중 1,400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4%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1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예비비 집행은 총 4건입니다. 4건 모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차별금품 지급 부족액 지출입니다.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을 소급 집행하였습니다. 각 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방진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진료실 업무 사무보조 1인에게 219만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리치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물리치료실 업무 사무보조 1인에게 680만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인건비 기간제 보수 항목에서 예비비 1,991만2천 원 중 방역소독수 2인에게 총 1,655만9천 원, 검사실 대체인력 1인에게 335만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 항목에서 방역소독수 1인에게 163만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 결산에 대한 어떤 질의는 생략하고 이게 제가 할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우리 보건행정과라든가 보건소가 업무 과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인근 지역에 어제도 매스컴에서 봤듯이 미추홀구는 3명의 직원이 업무 과로로 쓰러지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하나 집행부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처음으로 격상시켜서 국민의 건강을 저거 하듯이 제가 이 드리는 메시지는 집행부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안은 하나도 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마음인데 건강증진과도 있고 보건행정과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해서는 감염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한마디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이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랬을 때 손 빠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전담부서가 앞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세입에서 그러면 과장님, 영양플러스사업이 그러면 입찰보증금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은 몇 년 전의 얘기예요?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인데요. 그동안 결산을...

유옥분위원

계속 그러면 약 10년을 방치한 거예요?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유옥분위원

이것은 결산 전부 다 얼른 내려야 될 사항인데 10년...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꼭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나?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약 10년된 것이죠?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리고 1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간위탁한 부분?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표본을 추출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형태라든가 생활습관 등 18개 영역에 대한 20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천대 산업협력단에게 위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초자료, 나중에 저희가 건강통계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가천대에다 거기와 협력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다?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책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이것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계 책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해서 할 때 우선순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계속 그쪽인가요? 협력업체를 바꾸나요?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이쪽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판독비가 나가잖아요, 결핵검사에. 그러면 그것은 할 때에 거기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이 판명이, 아니 판독을 하는 것인가?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예, 검사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요. 오는 사람 저희가 객담검사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면...

유옥분위원

그러면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전화가 보건소로 와요? 나 이상하다고?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 바깥을 나가는 것인가? 그 절차가 어떤지 몰라서요.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검사받으러, 의심 환자가 생기면 저희가 출장 가서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출장 가는 게 연 몇 회 정도가 있을까요, 출장만?
승철

강승철보건행정과장

출장 횟수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니까요. 그리고 결핵협회와도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또 저희가 복지관 전에 이런 쪽으로도 가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제지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신건강사업 등의 이자수입으로 178만8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징수결정액 126만8천 원 중 84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치매안심돌봄터 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11건의 1억271만2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흡연 과태료 체납 부과분이 ‘19년도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7만 원 중 65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8개 사업에 총 19억1,119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2개 사업으로 총 8억2,126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총예산은 41억1,832만5천 원 중 36억5,346만7천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억9,7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2,764만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4,020만7천 원으로 집행률 88.7%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세부 사업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을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 3억6,334만3천 원 중 3억5,884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8%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898만7천 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과 강사비로 6,115만4천 원, 영양플러스 및 과일바구니사업 식품비로 8,59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예산 1억519만8천 원 중 1억492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43만7천 원,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1,812만 원,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 1억9,732만 원 중 1억9,503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8%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465만9천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연행동물품 구입, 금연 표지판 제작비, 금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75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흡연예방 뮤지컬 제공, 금연캠페인 운영, 흡연예방 교육 강사료 지급 등 1,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2,78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시 단가 계약에 따라 금연패치, 금연캔디 등의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 취약계층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 건강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켜주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 등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3억4,594만2천 원 중 3억4,221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9%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6,585만1천 원, 방문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450만 원, 방문보건실 환경개선공사 1,494만5천 원, 환경개선에 따른 가구 및 냉장고 구입비 1,42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3억5,2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중독관리의 통합적 체계구축을 통하여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1억5,768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 중요성을 홍보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4,07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5,09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계획 체계구축과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3,314만 원 중 3,283만5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정신 및 중독센터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3천만 원, 센터 종사자의 복지지원비 20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 6,505만9천 원 중 4,308만9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66.2%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1,905만8천 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403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며 예산 1,140만 원 중 49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액 1억5,29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 자체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 제외 대상 산모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1억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I-Mom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모성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3,2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모자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모유수유 장려사업에 1,300만 원, 임신축하물품 지원 및 건강검진 시약 구입에 96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영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4,042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2,100만 원 중 2,093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7%입니다. 24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모자보건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해당이 되며 예산 1,950만4천 원 중 1,07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미집행 오류로 예산설명서 2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3,856만3천 원에서 1,950만4천 원을 감액하여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지원으로 예산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건강검진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 1,22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8,49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재가암관리지원사업 운영비 59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7,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쪽 국가암 조기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 검진비를 예탁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3,290만 원 중 1억3,274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4만6천 원 국가암 조기검진비 위탁으로 1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8,67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입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3억9,134만 원 중 3억9,0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8%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3억7천만 원, 시설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2,0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질병호전 및 증상심화 방지를 하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예산 6,5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며 치매 친화적 지역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치매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7억9,866만9천 원 중 6억8,83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86.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억7,962만9천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66만6천 원, 사무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1,889만8천 원,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 및 차량유지관리 등 1,928만9천 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등 6,546만 원, 치매가족카페, 프로그램 운영 등 1,090만7천 원, 협력의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2,181만7천 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472만4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2억9,7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동산로 34 소재 희망의집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으로 해당 건물을 노유자시설로 리모델링 및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전액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로 일반 임기제공무원 1명에 해당이 되며 예산 5,569만4천 원 중 5,526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2%입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내부 창호 설치공사와 냉난방기 구입으로 예산 7,765만3천 원 중 7,667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7%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1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작년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어떤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된 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 1명이 추가적으로 더 배치돼서 지금 5,090만 원이 전체가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간호사가 배치되면서 어떤 일을 하셨었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주로 이 부분이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들에 관한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셨나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학교 같은 데, 저희가 나가는데 학교도 주로 많이 방문해서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또 발견되는 대상자들 상대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어제 서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2건이 발생을 했어요, 서구 청소년.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인근 서구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서 동구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고 사실 아동·청소년도 자살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라고 하니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것을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간호사분이 학교로 나가서 관리를 하시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그쪽에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관계를 소통하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면담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동·청소년들이 사실 학교 밖 청소년도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같이 해서 사례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올해는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설문조사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학교에서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는 설문조사들이 다 구글 폼으로 해서 다 오거든요, 학생들한테도 가고 학부모들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서 사업을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올해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도움을 주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하셔서 우리 동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계속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요. 페이지 28쪽에 보면 지금 이것은 세출 결산설명서와는 맞지 않기는 한데 되게 협소하죠, 장소가?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현재 조금 그렇습니다,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오시... 검사받거나 하는 대기자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때문에 더 줄어든 입장인데 그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다음에 거기에 자조모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내소도 또 하십니다. 보호자하고 같이 동행해서 내소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직접 방문이 꼭 필요한 독거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아직도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문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분들은 방문해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동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상대로 치매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치매 관련 등록을 할 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보통 방문을 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모이게 만들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소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잦아들면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인데 여기 예산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 치매안심센터에 로봇 구입이 있었잖아요. 올해 추경에 있었나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 본예산에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있었나?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와 있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로봇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5월에 들어와서, 4월 말쯤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5월 중에 계속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6월쯤에 상황이 좋아지면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분들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입은 5월에 했는데,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가, 작동...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게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로봇이 어떤 퀴즈라든지 아니면 노래 부르기라든지, 체조 이런 것을 율동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셔야 되겠네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애물단지가 안 되게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의 자살예방 관련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통계적으로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연말 정도에 심지어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했던 그다음 날에 두 건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사업들이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잠재적인 어떤 그런 불안정도 많이 내부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대면 접촉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화상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월된, 31쪽에 보시면 이거 잘 진행되고 있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언제쯤 이게...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6월 중에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땅 매입 문제가 일단 끝나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건물, 본관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지금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약 일주일, 10일 전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2억9,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거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가장 어려운 부서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직원분들인데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초정신건강...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이랬는데요. 자살도 있고,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일단 보통 우리가 어떤 고민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그게 극도로 스트레스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통의 사람의 정신 그 정도, 그게 정신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약물치료가 있고 상담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동, 그러니까 우울증도 있겠죠.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한 가족, 가정의 아이들이 바우처로 들어와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외부에서 상담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게 바우처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속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 사업은 맞는데 중복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죠?
그래서 여기에 정신건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약물은 할 수 없으니 상담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의뢰받아서 상담을 하면 상담기관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담사가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만석동에 있던 거기인 것이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상담은 상담전문가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기본이, 사회복지사가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담이 주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바우처로 해서 직접 상담전문가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럴 때 분명히 여기로 상담전문직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이면서 상담사이면 참 좋은데 상담사가 아닐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정말 이런 데에서 이 정신건강의 본연의 업무, 상담업무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세심히 살폈으면 좋겠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와서 시간을 내서 그 용역 결과를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잊지 마시고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20쪽에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 구료비 관련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수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조금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왜 반납이 생기냐면 난임부부, 그러니까 난임으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진단서를, 맨 처음의 절차가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난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시술을 받고 보통은 약 일이 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아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일이 개월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의사가 또 거기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보통 삼사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예산이 보통 우리가 정기 추경에 마무리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정리할 수 없는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연말쯤 돼서 이게 쭉 흘러가다 보면 연말에 약 삼사 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다음 연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인구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현재 동구에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또 어떤 좋은 성과나 결과가 있는지 기대되네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보조금이 반납되는, 이래서 국·시비를 받았는데도 반납되는 사례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집행내역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발달장애가 신체적 발달인 거예요? 뭐 장애인 거예요? 신체적 발달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정도, 영유아라고 그러면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24개월 이하로 영유아라고... (실무자와 숙의) 77개월... 77개월 미만...
종연

정종연위원장

거기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작년에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6명... 몇 명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다 또 세워서 이렇게 하나요?
저는 신체발달에만 장애가 있는 아동, 영유아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그런 언어나 이런 데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다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질문드렸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19쪽에 보면 아까 제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비로 해서 5,900만 원 예산비가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간호사 인건비라고 하셨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던 게 그 위에 자살예방사업 위탁 운영비하고 헷갈렸었는데 사회복지사가 1명 있고요. 거기에 아동청소년 관련돼서 사회복지사하고 자살예방 위탁운영비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간호사분이...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보다는 사실 전문, 사회복지사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례를 발굴, 고위험군 그 친구들을 만약에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 치료사라고 해야 되나요? 심리치료사도 될 수 있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심리상담사라든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인력을 저희가 충원을 할 때 충원의 그 조건에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저희 동구에 잘 응시를 안 해서 조금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고위험군 친구들이, 이것은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이 잘...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세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분 소속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신 거예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위탁 운영비도?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 운영비에?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예산이 나중에, 차후에 이게 내려오면서 따로 복지부에서 더 충원하라고 내려 준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같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와 있나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조비가 내려올 때 목 따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하나의 목으로서 표시를 못 하고 나눠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사실 아직 사회복지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 인력을 저는 다르게 있다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들이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이 고정선 정신과 전문의가 따로 있어서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 인천의료원이랑 고정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아니, 거기는 중독관리센터가...
수진

장수진위원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가 인천의료원인 것이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향후에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중독관리센터도 사실 그 중독관리센터, 알콜중독 이거 사업하셔야 되는데 인천의료원에서 안 하죠?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말고, 아웃리치라든지 이런 것 잘 안 하고 있죠?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재실

윤재실위원

바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현재 중독관리센터가 지금 네 분이 전체, 센터장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밑에 있는 그 팀원들이 같이 나가서 외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
재실

윤재실위원

필요할 경우인 것인데...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차량도 저희가 1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근이 필요해서 그 차량을 지원하게 된 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동인천 북광장에 알콜 중독은 노숙자와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 중에 이 노숙자통합관리센터라든지, 이게 이런 것이라고 하던데 그것 없는 데가 인천밖에 없대요. 다른 지자체는 통합관리센터가 다 있대요. 그래서 노숙자나 알콜이나, 노숙자 이퀄(equal) 알콜이니까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그것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북광장은 각별히 관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본 것인데 금연사업 차량이 있어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지도 단속차량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차량이 있었어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일구

강일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진철 출석공무원( 22 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복섭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 신정렬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