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해양수산과,축산과,도시개발과,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기용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기용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해양수산과장김기용
김윤분위원장
그러면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4-5페이지새우젓축제관련해서아직까지어촌계와강화군집행부와관계가안좋았어요.거기에대한대안을집행부에서갖고계신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작년도의경우에는축제개최를준비중에의원님들께서많이지적하신소비성행사가많다보니까업체선정등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금년도에는지방게약법에의한예전에는자체적으로업체선정을했는데,그래서관련법에맞게제안심사위원회를통해공모하자고제안드렸는데그쪽에서수용을안했기때문에,물론개최는안됐지만앞으로는적법하게포도축제나다른축제를같이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외포리어촌계와소통을하셔서축제는다른지역도마찬가지예요.주로관에서관여하는축제가많지않아요.전부민간으로바뀌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그런점을감안하셔서어촌계와소통하셔서좋은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외포리젓갈시장화재로어려움도있고지금철거작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천시에서어촌계계원들이시에요구해서화재이후에잔재처리비용을지원요청해서윤재상시의원도얘기하고또직접인천시에방문하고얘기해서처리비용을인천시에내려줬는데반납을했다는얘기가있어요.
지금처리하는것은자체적으로한다는얘기가있던데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시에서4월달에내가어촌계로자전철거하고원상복구토록공문이나갔습니다.그건조례에서이용단체가관리를잘못했을경우에는철거나보수를하도록했기때문에그조항에의해서시에서자진복구원상복구가나간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우리집행부에서는어민들의고충을헤아려주시고강화군에서는거기에대한대책이나대안을갖고계시다면서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지금화재가났지만외포리지역이강화군지역에서도제일유명한새우젓도전국적으로70%생산되는곳이기때문에거점항으로,인근에있는대명항같은경우도대규모어판장이있는데손님들은많이찾아오는데사실상시설이너무열악하기때문에지금거점항으로개발하기위해연구용역중에있고그부지아니면삼보해운옆에공터가있는데해안도로생기면서공터로5천평되는잔여군유지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2배규모로1,2층정도로크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화재난자리에다시건물을지으면인허가권은강화군에서갖고있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인허가문제가생길수도있다고봐요.강화군과어촌계의관계가돈독해지면좋겠는데일부얘기를들어보면그런상황이아닌것같고또별도로강화군에서추진하는그옆에부지는개인사유지도있고,사유지가들어가죠?새로2층으로해서짓겠다고하는자리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다군유지입니다.군유지가5110평인데그게해안도로나면서도로부지로공간이남은잔여부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사유지는없다는얘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만약에강화군에서이걸추진하신다면기존어촌계가했던젓갈시장자리는뭐하실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용역을토대로1안,2안해서어느쪽이가장바람직한지추진할계획이고만약에그쪽부지에2층으로지은다음에기존어촌계를같이포함해서운영하는것으로.
김건하위원
운영을하면임대했을거아니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렇죠.지금예를들어서풍물시장도군에서직접관리하고있는데그런방향으로공정하고형평성있게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을강화군에서시행할계획이라면그쪽지역주민동의를80%이상받으셔야돼요.일방적으로하면어민들간에마찰이생기거든요. 마찰이생기기전에지역어촌계관계자분들과지역주민들과상권을살려야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80%이상의동의를받아서추진하셔야마찰이안생길것이라고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가인천시수산과에도그런내용을전달했고어촌계에도몇차례방문해서그런사항을전달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외포항주변가면갈매기가똥을싸고간자리가아주지저분하고보기가안좋죠.그런것도환경정비를하시고해안등도깨지고안들어오는것도화재와관계없이그런것이라도주변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해마다많은예산을들여서수자원확보를위해서치어방류하는데이것에대한검증은해보시나요?무조건방류가아니라금어기에방류하면생존율은당연히높아지겠죠. 그랬을때관련된용역을준적이있나요?방류만하는게아니라살아오는비율이몇%이고어느지역까지나갔다가언제강화인근까지오는것에대한자료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종마다차이는있겠지만저희가방류전에유전자를색출해서수산자원연구소에의뢰를합니다.그러면이어종이어디에서방류됐는지가잡히면알기때문에그런식으로의뢰를하고,방류후학술적으로알기로는5%이상이면성공이라고하는데나름꽃게는10%∼15%생존율이있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도무작정방류를하는것이아니라전문기관에의뢰해서효과를봐야되지않겠어요.뿌린것만큼수확량도거둬야되니까전문기관에의뢰해서확실한근거데이터가지고나중에라도답변할수있도록근거자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문제는치어를방류하면어민들이성장될때까지놔둬야하는데포획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부분도어민들에게충분히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많은예산을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예산절감효과도봐야하고예산들어간만큼효과도봐야하니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14-12페이지보면2020년도어업지도선예산사용내역입니다.올해는6월이안지났으나까전년도에대비해서집행잔액이1억9600만원이많이남았는데어떻게집행하실건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조업성어기에는운항을많이하게되면안전성면도있기때문에수시로부분적으로보수할부분은보수하고두척이교대로하기때문에보수비집행에대해서는연말까지는문제없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왜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예산을사용하고불용되는예산을보면실과마다의외로불용되는예산이많아요.예산도사용가능한예산도있어요. 또예산에는없는데사용하는경우도있고,불용되는예산도많아서앞으로는예산의절감효과도체크를할것인데요.예산을너무과다하게편성하는것도안되겠지만너무적게편성해도안되겠죠.적정하게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낚시통제관련된조례왜안만들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낚시에대해서는물환경보존법에의해서낚시제한구역과낚시금지구역으로정하기때문에저희쪽에서는낚시에대해서는.
박승한위원
환경피해나그것을떠나서제일피해를주는것이좁은농로에주차를시키니까정작필요할때에농기계가통행안돼서굉장히불편해요.지금안내판정도가설치돼있는거죠?조례제정검토해보세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물환경보존법에의해서제한구역이라든지금지구역같은것을정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담당이환경과라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일단메모를해서지적한사항을넘겨주세요.어제환경과가지났기때문에여기에서지적한사항을넘겨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새우젓축제가명시이월됐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강화군을상대로행정소송을걸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왜걸었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작년11월26일에소송을제기했는데군에서보조금을신청했는데보조금거부취소를했다.소송제기제목이그렇습니다.저희는보조금신청단계전에보조금신청이들어온것도없기때문에저희가제기중에있는데부적합한제기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용역업체선정심의원원회를투명하게하게절차대로하세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고려저수지나고구저수지화장실이너무비위생적이고쓰레기가많다고해요.낚시터에서관리하잖아요.관리좀잘하라고얘기를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이번에고구저수지에서민원이있어서주지시키고이동화장실같은것은낚시터관리자가철거하도록조치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소형어선이앙기설치사업추진이부적정한것은어떤내용입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때정부에서합동감사나왔을때사업추진을전에까지는민간보조로나갔습니다.그래서직접시설비로추진해야되는데왜민간보조로나갔냐시정해라해서전년도부터는저희가직접시설비로편성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자본보조가아닌시설비로하는거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히트펌프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사후관리가부적정했다고지적을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어업관리담당신의식입니다.히트펌프사업이완료되면사업자하고거기에대한위원회를해서잘운영되고있다,그러면서어업인들에게홍보를하라는지침이있었는데홍보부분이부족하다,그래서저희가행안부에가서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설명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의도좋지만직원이훈계를받았어요.훈계를받으면어느정도에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일주일전에행안부에가서이부분에대해서는소명을하고지침에도있었지만소홀한점이있다고해서잘마무리하고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어촌뉴딜사업현지의정활동으로후포항을다녀왔어요.이사업의큰두가지틀중하나는노후된시설개선입니다. 또하나는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이제는어촌어항이회먹으러가는곳이아니라뭔가볼것이있고체험도하고즐길거리가있고사진도찍고오고그런데후포항을보고아쉬운점은대부분이다시설쪽이에요. 그리고조금관광적인요소가가미될수있는게소원바위탐방로설치라고봐요.조금부족했던건거기에포토존설치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데크설치하면서전망대쪽으로설치합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쉼터같은것도좀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쉼터는저희가어구창고를설치할예정이거든요.옥상에정원을해서실외공간으로.
박승한위원
주차장은충분하다고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현재는도로를확장하면일부분을편도로도주차하고백조횟집앞쪽에국공유지로공터넓은데가있어서그쪽을활용해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앞으로추진할공모사업예산도세웠습니다.장곶,초지인데요.앞으로할때에는관광인프라쪽설계기본계획도고민하셔야합니다.시설개선만하실게아니라.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가이드라인을보면비율이있습니다.공통사업70%,특화사업30%로예산의범위안에서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기때문에소원바위도300m구간인데데크를설치해서관광인프라를구축하려고했었는데심의과정에서도너무과하다해서최소한으로60m나가는것으로해서부득이하게했습니다.저희도조형물이나여러가지각종홍보물을개선하기위해서노력을하는데그런부분이아쉬운점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이완료된어촌어항이있잖아요?문화관광과와얘기해서문화관광홈페이지에홍보할필요가있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수보강어촌어항이있어서죽산포항을가보았는데우리가부잔교를설치해놓았는데이미테이션이에요?너무짧게해놓았습니다.접안기능도좀있고해야되는데,연장을좀길게할필요가있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저희도그생각을했습니다.예산이충분하지못해서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짧아졌는데그부분은연장을하기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쪽에선착장이공사자체가불가능해서업체가난색을표해서그만큼의사업비로쓰다보니까그렇게되었다고했습니다.그걸연장을20m,30m더길게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말에도어떻게들알고오는지많이들와요.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새우젓명품화사업추진현황을보면시비보조금,군비보조금이있습니다.지난행감때에도말씀드렸지만강화도새우젓명품화를위한보조금등을해서수산업에종사하는분들에게보조해주는것이여덟가지가있습니다.그외에도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유통물류택배비포장재지원,소형태양광시설어선지원등이있는데제가중점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새우젓드럼용기라든지시비보조금이40%,군비40%,자부담20%입니다.이것이시에자부담을덜어주십사하고저희가요구한적이있습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비율이5대5입니다.시비25%,군비25%,자부담50%입니다.
김동신위원
자부담을덜어달라는뜻에서시에요구한적이있느냐는말씀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그것과연결해서드리고싶은말씀은이것을시에게만부담금을더늘려달라는방법도있지만제가수협자료를받았습니다.그런데수협에서어촌계에보조하는사업이어촌개발시설비2000만원딱한가지입니다. 강화군에서는엄청나게많이하고있습니다.새우젓포장용기라든지등등해서8가지예요.맞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교육지원비가있습니다.한학교가4000만원을받아요.거기에반드시교육청부담금을집어넣게되어있습니다.교육청에서1500만원이에요.단위학교에서1000만원세우고요. 그런데유독축협이나수협쪽에서는본인들의자체보조금이전무합니다.그래서시에요구를안했다고하면앞으로시한테우리강화군어업인들의자부담을경감시켜주십시오해서이게안통하면수협자체에서도어업인들의부담금을경감시켜주기위해서수협에서도보조사업에투자를해야될것아니냐하는대화를나눌수있겠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취지를알겠지요?부탁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어촌뉴딜사업이역대급사업인데3년동안3조원이투입되고평균사업당100억원이투자됐다는데옛날에는고기잡는사람들만도와주었는데,지금보면고기잡는사람하고상인들이같이공존해야되는어려움이있잖아요? 지금보면어촌주민을위한사업이뉴딜사업에거의없습니다.어촌주민들이정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고기도잡고,거기서장사도하고하는데오로지어항을찾아오는관광객들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투성이입니다. 이것은정부방침이그렇다고치고중요한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산책로나전망대,데크,낚시체험장,갯벌체험장,관광객위주사업만투자하게돼있어요.강화군에서는지역주민을위한투자가과연무엇이있는지고민해야됩니다. 이것은인천시하고같이어항에정주하는주민들이많이있어야관광객들도많이끌어들일수있거든요.그래서어항에필요한삶을개선할수있는시설이무엇일까이런것을발굴하는것도해양수산과의책임이라고생각됩니다.여기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의경우위원님께서탐방로,관광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선착장이라든지물량장,어판장개선사업으로70%는추진하고있습니다.문제는그분들의의지입니다.지역력강화를위해서교육도시키고벤치마킹도하고예산도지원해드리는데과연그분들이얼마만큼의지를가지고따라주느냐그런데에서한계가있고요.지속적으로저희가그런주문을많이합니다.여러분의의지가중요하니까최대한우리는지원해주는방법으로하겠다,그런취지로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에도인천시장님이방문하셨지만주차장문제많이건의를하는데거기에서시장님이하는말씀이이건주민들의의지가필요하다,주민들이어느정도의지를갖고있어야시나군에서보조가될것아니냐,무슨맥락인지제가알고있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최근들어서여차리갯벌에대해서개인적인민원을얘기하는사람들이많아요.망둥이낚시할때민챙이를마구잡아다소금에절여서껍데기를벗겨서통조림으로만들어서다일본에수출했습니다.그게주민들소득사업이었어요. 그런데지금은중국놈들이통째로사가고있습니다.그전에는갯지렁이주워서망둥이미끼로했는데지금은갯벌생태계가많이파괴되고있어서제한을두십사건의를드립니다.지금맨손어업자들신고가남발하고있죠?강화에맨손어업자가몇명이나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업인가구수는900여가구인데그것은어업체등록을한분에대해서확인해야되기때문에정확한업자수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연초에자료를받은게450명인데지금은아마500명이넘을겁니다.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민챙이채취자제한을두십사하고조례를만들어서제한을둘필요가있다,여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어촌계를통해서그분들이내용을아시니까맨손어업신고하신분들이알기때문에어업인들을통해서홍보하고가능한한불법포획하는일이없도록강구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주민들이채취해서팔아서소득증대를하는것은이해가가요.그런데대규모로차로와서외부사람들이주워가는일들이흔해요. 그래서주민들이그것을채취할개체수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중국인들이와서채취해가고하는것을강화군에서강하게제한을두었으면하는민원들이많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해안환경사업비가얼마나예산이책정돼있습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19억원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지금민간자본보조금으로해양쓰레기수거처리비가2억5000만원이일반민간위탁업자에게가고있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에대해서민간위탁업체들이하는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수협에사무위탁해서수협에서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수협에위탁한다는거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해안쓰레기부분은읍면에재배정해서추진하고있고요부유쓰레기라고한강하류에서떠내려오는것을황산도,가도앞에차단막설치해서하는것을직접발주하고,그이외에해양쓰레기수거수매사업은수협을통해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수협한테위탁을준것외에바다를끼고있는읍면에재배정하는처리비가있지요?이것을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읍면에재배정해서하다보니까거의인건비나처리비로소진을하는데우리수협에서,예를들어서외포리에서선수까지가는데쓰레기가보기흉할정도로남발되어있다,그런데그것을읍면으로배정을했는데처리가안되고있어요. 차라리해양수산과에서사람을채용해서집중적으로그돈을재배정하지않고우리해양수산과에서활용하는방안이예산을오히려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있어서한계가있습니다.강화군에보면여러개면이있는데직접고용한다는것은인력문제를확보한다든지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읍면재배정을해서청소를하고있고요. 어민들도관심을가지고해양쓰레기수거사업을해줘야되는데조업을하다보면수익성이있으니까쓰레기수거에는관심이소홀한면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경우가있어요.지금환경위생과에서도하천하구쓰레기처리비용을재배정한것이있어요. 예를들어작년에선별장에서일하는분들의인건비가부족하니까이비용을그쪽으로전용해서쓰는경우가있습니다.해안,하천,하구를위해서쓰라는돈을다른쪽으로쓰고있습니다.그런것을효율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도부족해서저희가국비를5000만원을추가로받아서추진한경우가있습니다.환경과에서는깨끗한강화로별도로추진하고있고,저희는해안쓰레기위주로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각포구를지나다보면그래도포구주변은깨끗한편인데해양쓰레기가굉장히쌓여있는것을지나치다가보게됩니다. 그돈이읍면으로재배정은되는데효율적으로쓰이지못하고있다,이런뜻에서이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는해양수산과에서맡아서하는것도하나의방편이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려봅니다.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생각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직접적인각면마다사람을채용해서하기에는부담이있고,부득이하게읍면에서철저히하도록수시점검하고.
김동신위원
직접하기힘들다면재배정된예산에대해서집중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관리지도가필요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수시로점검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저도간단하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올해2020년도어항사업추진하면서금액이모자란부분은없으신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아까말씀하신죽산포항이나이런부분도사실상공사업체가이돈으로는이공사를못하겠다해서부잔교를짧게설치한부분도있었기때문에,부족해서군비를더확충해야된다면한번에예산을더모아서실시해주십사말씀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갯끈풀이한창자라고있는시기이고제거를해야되는시기예요.기사를보니까7개지역중에강화군에99%가까이갯끈풀이서식하고있고그래서강화군에서만트롭소라는장비를도입해서제거를한다라고돼있더라고요. 그런데이트롭스장비는국가에서100%지원해서강화군에도입시키는건지,아니면강화군지자체에서도트롭스장비를앞으로추가적으로더구입을해서지자체에서스스로자립할수있는역량을키워나갈것인지여쭤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갯끈풀제거사업은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해서하고있는데요.해수부에서협의된사항이고트롭스는고가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두대밖에없습니다.보편적으로보면갯끈풀이강화군에집중적으로있고전국적인게추세가아니기때문에장비까지과다하게예산을들여서구입하기는힘들고요.그것을활용해서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저희가7억1000만원정도의예산이세워져있고생태조사를실시했다고들었습니다.생태조사결과는어떻게풀이하실수있는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지금4월부터드론을띄워서조사하고있고7월까지용역기관에서번식지를조사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저희가계속하면서씨앗종자가9월이나10월중에맺기때문에그안에줄기는제거하고뿌리는동절기에갈아엎어서고사시키는방법으로강구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2023년도까지장기적으로제거작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2021년도에는어떻게변화됐는지도내년도행감때에는집중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오현식위원
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외포리젓갈시장에대해서개인적인소견만말씀드리는데새우젓축제부터시작돼서결국은주민분들과의불협화음이지금문제까지왔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관과주민분들의의견을과장님께서잘조율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고누구의의견이맞다,틀리다라고제가감히판단할수없지만조금더주민분들이요구하는입장도어느정도는관에서수렴해주셔야추후에외포리젓갈시장이다철거되고완공된이후에도앞으로새우젓축제라든지외포리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을조금만더과장님께서중간역할을잘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조금전에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해양쓰레기수거사업에관심을가져달라는건매년국비를받아서해양쓰레기수거사업하는비용이많은돈이반환됩니다.그래서그비용을어떻게하면효과적일수있을까하는생각에서각면별로환경과에서하든,낚시터가됐든,해양쓰레기가됐든같이병행을해서조금씩그비용을사용함으로해서쓰레기가장마로바다에들어가는것을원천차단하는차원으로접근해서지금하고계시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하고계시는것에대한좀더관리감독을적극성을가지고해양수산과가주가되어서해양수산과에서해야되는것이맞지않느냐하는주문을하시는것같습니다.본위원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하자는차원으로접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새우젓포장재를매년5000만원정도를지원해요.저희들이피부로느끼는것은새우젓포장지의질을워낙고급스럽게잘하는것은사실인데본위원생각은그포장지에대한사용량보다비닐포장사용료가더많아요.과장님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금년도에는예산편성을안했습니다.기존에잔량도있고수요가용기를선호하기때문에쇼핑백은.
박용철위원
용기를쇼핑백에담아서보내는거잖아요?플라스틱용기에새우젓을담은것을쇼핑백에담아주는역할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쇼핑백보다는비닐봉지를많이사용하더라는거죠.물론단가를보니까500원,800원,거의1000원정도해요. 400원,600원,840원,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워낙고가입니다.물론생물이고젖어있는물건이다보니까쇼핑백이좋아야안찢어진다는생각에서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본위원생각은조금저렴하게하더라도대량으로해서비닐봉지보다는쇼핑백으로가져갈수있게공급을더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겠느냐미팅을해보시라는겁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다른물건같지않고새우젓은냄새라든지물기가있기때문에종이종류는선호하지않는것같고그래서비닐을많이사용하는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요즘은텀블러사용하고비닐은사용안하고하는차원에서도접근성이가능하잖아요? 그리고손님들도우리가어차피관광사업으로,과장님이외지에서오신분이라면새우젓을샀는데쇼핑백에담아주는것하고검은비닐봉지에담아주는것과상품을받는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을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이미지차이가많이있을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쪽으로접근하자는겁니다.조금더하자는겁니다.종이포장재를너무고급스럽게하는것보다는대중화해서누가받아도고급스러운업그레이드된포장지를만들어보자는차원에서,어차피수협으로지원하더라고요.그런쪽으로접근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촌뉴딜사업은매년많은돈을들여서해요.이번에도황산도항이지정이됐어요.지금황산도가문제점을많이가지고있지요?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낚시터말씀하시는건가요?
박용철위원
어쨌든그것도포함되니까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낚시터는뉴딜사업에포함은안돼있습니다.별도사업이고요.어촌뉴딜사업의황산도는어항주변,데크,해안가,체험장시설이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을연계해서낚시터도진행을해야될것아닙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별도사업으로계획을잡고있어서황산도해상유원지에서그쪽으로용역해서세부적인관광시설로추진하겠습니다.지금낚시터를이용하다보니까어떤특정인들낚시인들에대해서만혜택을주고있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런것이나쁘다는게아니라74억원의예산을들여서황산도항에대한뉴딜사업을하게되면그주변에같이연계성을가져야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바로옆에있고또들어가는입구이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대한행정소송이들어가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결과는두고봐야되겠지만피부적으로느끼시는것을말씀해주시라는겁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지금그곳이국유지공유수면으로되어있는데일단은공유지로점유허가가나고그다음에낚시터허가가난상태입니다.그런데수십년동안사용했는데행정목적으로사용할경우대부자는원상복구해서반환해야하는의무가있거든요. 그런데작년말에종료가됐기때문에낚시종료를예고해드렸고,공유재산관리과인건설과에서도점유허가가만료됐다고안내를해주고원상회복통보를4월말까지라고건설과에서했는데이행을안하고행정심판을거치고행정소송에계류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뉴딜사업건은건설과가주가되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공유소유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시설은아직철거가안된상태여서소송계류중인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답변을들어야될내용인것같습니다.어쨌든건설과하고같이연계해서하는방법으로하셔야될겁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같이연계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료를보니까작년도동검도갯벌센타복원사업을위해서4000만원을들여서공사를했습니다.한것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조금더할필요성이있다는여론들이있습니다. 워낙통수가몇십년이안됐다가통수를하다보니까거기침체돼있는것들이장마라든가밀물,썰물에의해서조금씩내려오다보니까정상적으로내려오는시간들이빨리내려오는것같습니다.그런것들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시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4월9월두차례에걸쳐서갯골정비사업을했습니다.그건설이1985년에됐더라고요.동검도도로가1985년에생길때.그렇게35년이상되다보니까침척된퇴적물도많고해서점차적으로회복이되는단계인데만조때800m이상만조가되면월평균15일정도는통수가됩니다. 안양대학교에도용역을줘서모니터링중에있는데3년간은지켜봐야된다,워낙오랜기간이기때문에금년도에도예산을세워서우기때에작업을하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걷어내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갯골정비를하면서침척된부분은.
박용철위원
그렇게하는방법이가장좋을것같습니다.조금더1년이라도작업을해놔야예전처럼자연스럽게원상복구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끝으로뉴딜사업은어느항을지정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전체적인그림을그려가는사업으로가고있습니다. 그부분이좋게보면전체적으로는그렇게가야하지만그렇게하기에는강화군이가지고있는포구라든지이런것들이너무많아서본위원이지난번에도오시기전에도그런얘기를했는데강화군이낮에는관광하거나유적지가많지만저녁에는볼거리가너무없다,야간을밝히는사업을해보자는제의도했었는데그런것들이이런뉴딜사업을하다보니까어느특정사업만하지전체적인흐름으로할수있는것들은굉장히적어요. 많은돈을들여서포구의불을밝히는사업은많이할필요도없습니다.요즘전등도많고아름다운색들도많이나오기때문에군비를들여서라도1년에몇군데포구라도야간에,포구자체를가서보면굉장히어둡습니다. 다른지역을방문해보거나현장답사해서방문해보면포구주변이굉장히밝단말이죠.사람들이관광객주변이밝아야찾아가고싶은데어두침침하면가기싫잖아요.2000만원내지3000만원씩들여서그주변과포구에대한불을환하게멀리서라도밝힐수있다면,더군다나시골이라서야간에는가로등을안켜면아주암흑이잖아요.그래도그런포구에서불을밝혀주면관광객들이가서소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보자는겁니다.너무크게생각하시지말고작은그림을그려서밤을밝혀서손님이찾아오게끔포구를만들어보자는주문을했었습니다.점검을한번해보시고내년도예산에는그런것들이반영될수있게해보시자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모로고생하셨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어민들이어구나자체쓰레기를잘처리하고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으로예산을세워서최대한활용하도록하고있는데요.약간어민들의의지가부족해서아쉬운점이있습니다.그분들의얘기는조업하다보니까시간이없다고하는데자기들이버린쓰레기는수거하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언론보도를보면기후탓도분명히있긴있죠.그런데어민들의행태,어구라든가그런부분을제대로관리안하고바다에버리는문제때문에어족이줄거나어획량물량이줄어든다는보도를본적이있어요.강화군에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런의식이부족한데이에대한교육을한적이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교육을한적은없고출장가거나어촌계나갈때어촌계장이라든지만나는사람에게얘기는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어민들이모이거나어촌계나수협에서교육이있을때이런의식교육은그렇다고100%이행은안되겠지만의식의일부라도바꿀수있는것을위해서교육이필요하지않나,앞으로는그런부분을이행하도록해주시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외포리어판장화재난곳이공유수면이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판장은시유지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시유지인데점용허가를받아서쓰고있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어항시설점용허가를받아서쓰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상물에대한설치훼손에대한부분은행위자가원상복구를하게돼있다는것은조례에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인천시조례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데거기실무자들이그사항을몰라서여기에예산배정을시켰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예산은아니고자진철거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데분명히법으로도지상물설치자가행위자가원상복구하게되어있고시유지이기때문에시에서원상복구를하라고공문이나가는것은당연한데왜강화군에서돈을반납했다고소문이났을까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시에서는추경에쓰레기철거비용으로2억원을세워서저희한테배재정했었는데아까말씀드렸지만외포항인지방어항은지정권자가시장이라부지나건물에대해서재산권이인천시로되어있고,조례에보면재난에의해서파손됐을때는이용단체나원인자에게복구명령을할수있다는조항에의해서시에서어촌계수허자가에게통보해서조치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시예산을추경에편성했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편성해서강화로재배정을한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재배정인데저희는조항에의해서시에서직접해야될사항이라고잘못교부된사항이라서그렇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공무원은다똑같은공무원이잖아요?조례상에있는데왜그것을예산을편성해서강화로재배정을했느냐는의문이나는것이고,어촌계에서도지상물설치한행위자가원상복구하는내용에대해서는알고있을것아니에요?주지된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전에공문나가기전에협의된것같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공문을통보해서.
김윤분위원장
이런부분은어떤제가보기에는첫번째는인천시에서법상에있는데도세워서강화군으로재배정을하다보니까거꾸로강화군에서뭘잘못하지않았나,아까어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런부분이말이나온것은자체는단도리가덜된거예요. 분명히어촌계에도얘기를하세요.그런내용이있음에도왜자꾸이사람저사람에게강화군이뭘잘못한것처럼이런얘기가나오는것은안됩니다. 분명한것은강화군에서억지로돈나온것을보낸것이아니라법상에그렇게되어있는것을인천시에서자기네가처리를한것이니까그런것을얘기하는사람들에게정확히인식시켜줄필요가있고요.아까용역을하신다고하는데과업의주요내용은뭐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수산관광거점개발계획으로강화에서는외포항이명소로돼있는어촌어항이기때문에대명항같은경우도규모가크기때문에거기에대응할시설로1층은직매장,2층은식당시설로해서,만약에다른옆건물이라면두배규모로2층규모로해서기존어민들과포함해서같이쓸수있는공동이용시설로건립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용역을발주중이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추진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언제까지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올7월10일까지입니다.
김윤분위원장
화재났을때도군수님이현장에나오셔서일부주민들있는데서이왕하면강화군에제대로된관광시설차원으로앞으로그런쪽으로건립을해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하시니까어느분이옆에계시다가그런부분으로해준다면너무감사하다는말을들은적이있어요. 어떤사업을추진하면서기득권을가진사람들이나반대아닌반대,불만아닌불만을쏟는단체가없을수는없어요.그부분을어떻게과장님께서해소를해나가느냐에대한숙제가있기는하지만전체큰그림으로봤을때강화군에어떤부분이미래적으로발전가능성이있느냐를포함한다면일부불만이있다거나해서한쪽으로만편중할수있는부분은아니거든요. 강화군미래위해서어떤방향으로가는게정말제대로가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용역에관해서는7월에하신다고그랬는데용역이되면의회에와서도사전보고를해주시면,준공전에해주시면의원들이의견을내서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을수도있으니까미리와서용역에대한설명을해주셨으면,그래서좀더나은용역이되어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끝으로250억원을투입하는어촌뉴딜사업이있어요.완벽히추진되어서어민들을위해서도그렇지만관광자원이되어야하잖아요.250억원이라는예산을투입해서강화군에큰관광자원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새우젓축제문제는그렇습니다.축제가진행이부실하거나투자에비해서기대보다못했을때에는관리운영개선에대한방법이필요한데잘진행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이렇게저렇게군의의지를피해가면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철거비도그렇습니다.어떤방법을동원해서그쪽에서쓰라고줬으면수단과방법을동원해서라도집행을하는게순리라고생각해요.법적으로안맞고조례에안맞는다고해서오해를받고있는취지에서과장님이법적으로해석해서저희들에게이해시키는것은그렇고요. 앞으로거기에용역주어서하는것도의원들의요구사항이뭐가있겠어요.거기동의받아서잘해결하라는뜻이에요.여태껏저희들이요구해서받아들인것이뭐가있습니까?철저히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라,제말뜻은그런뜻입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새우젓축제같은경우는아직까지15회까지했는데점차적으로많이활성화가되고있는데계속의회에서도그렇고,주민들도그렇고,문제점이뭐냐?
김동신위원
그것은됐고,앞으로의문제는새우어판장입니다.지금대명항에센터크게짓는것아시죠?분양현황알고계십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분양현황은잘모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골치를앓고있어요.지난번에초지에있는회센터,어판장다지금까지유지하고있는곳이하나도없다는위원님들의말씀을많이들었을거예요.타지자체사례도잘좀분석하셔서,중요한것은강화군의의지도중요하지만현지에서뿌리박고지금까지생존해있는어민들의의견이상당히중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것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도주관적인것이아니고객관적으로업무를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일부오해하시는분들도있는데보편적으로보면저희들도혜택을드리고공적으로업무를추진하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과정이고요. 이왕이면대규모로해서강화군이관광거점어항으로거듭날수있도록목표를갖고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해양수산과장이상당히어려운기피부서의장이라는것은알고있지만보람도있을겁니다.이번에슬기롭게헤쳐나가시고강화군의어촌계와어업인들이이계기를통해서다시활성화되는새우젓어판장의변곡점이되었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이게지금저는축제얘기는안하려고했는데축제위원회도한번들어가봤고요.이자리에서어느단체를지칭해서말씀드릴수는없는부분이있고요. 그렇다고해서강화군에서강화군수나공무원들은강화군민전체를위해서일을하는것이지일부에서어떤반대아닌반대를한다거나불만을가졌다고해서거기에집중하다보면큰일을못합니다. 그런부분도위원님들께서는이해해주시고그렇다고그사람들을아주소외를시키라는부분은아니고우리공무원들께서그분들한테이해를시킬수있도록노력은해주셔야합니다. 그래서미래적으로강화가발전할수있는길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구자광축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간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자광축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축산과장구자광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축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축산과장구자광입니다.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축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추진현황이기존에선원면냉정리에서계속하다가주민공청회나지역주민들의반발로인해서민원제기가있기때문에추진이보류되는거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것이랑은조금다른부분인데기존의가축분뇨처리장이선원면냉정리에있지않았습니까?그것은돼지오줌위주로한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두블록지나서옆에새로축협부지에지으려고했던것은우분입니다.소똥을처리하는시설을만들려고했는데그쪽인근주민분들이혐오시설을또갖다가놓느냐하는민원이많았었고,주민동의가안되는바람에추진이보류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향후계획으로보면축분장건립잠정보류에따른대체방안으로축협에서강화읍대산리쪽에한다고했습니다.대산리쪽주민들은반발이없나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마을형축분퇴비사라고해서원래는선두리쪽에축협에서추진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축협에서선두리주민설명회를하는과정에서그쪽에펜션도많고인근지하고가깝고그래서주민들이동의를안하셨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을강화군에하나배정을낸상태에서포기할순없고대산리쪽에축협에서트라이해보니까이장님,지도자,마을분들이흔쾌히동의를해주셔서그쪽으로이전하는것으로해서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승인을올려놨습니다. 그것이우리뜻대로허가가될지변경승인이될지는아직까지는현지답사를안나왔기때문에미지수입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두고봐야겠네요.그쪽에다한다고하는데그쪽분들이쾌히승낙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아무튼그쪽에서는동의가이루어졌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축분처리장은강화에서는꼭필요한거거든요.그러면굳이농가에피해를주는지역이아닌외진쪽에하실계획은없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어디나받으려고하지않는시설이축분처리시설이고저장시설인데요.우리가대체하는마을형축분처리장은부숙이원료된냄새가덜나는것을적치해두었다가농번기에농가로뿌리는배부하는창고입니다. 새똥을갖다놓는것이아니고,그래서조금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필요에따라서는크게주민들한테냄새나위해가안가는시설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냄새가안날수가있나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훨씬덜나겠지요.
김건하위원
선원면대문리고개에넘어서지산리쪽으로내려가면자그마한처리시설이있었습니다.그쪽주변에땅값이가나요?그쪽땅안팔립니다. 그리고보통안개낀날,흐린날,비오기전날냄새가코를진동할정도입니다.이런시설은아주외진바닷가쪽이나민가와멀리떨어져있고차가들어갈수있는자리가있거든요.그런데에추진하셔야지요.그런데는얼마든지있습니다.왜굳이민가가까운쪽에설치를해서민원이나악취가풍기는이런시설은아마도민원제기가또될것입니다. 앞으로축협과협업해서그런부지를찾아서바닷가쪽제방밑에가면그런땅있습니다.그런데에시설할수있도록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관한매뉴얼이아직못만들어지고있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희가5월25일문서를통해서,지금농축산식품부에서꺼리는이유가전방에서630여마리의돼지가감염되거나폐사되거나생돼지들포획되거나한것들검사해봤는데630여마리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휴전선인근으로해서서쪽에서동쪽끝강원도고성까지골고루발생하고있습니다. 다만,그것이남하하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그래서철책만쳐놓은게860km를쳐놨습니다.돼지가남하하면또밑으로치고또남하해서발생되면또밑으로치고,엄청난울타리를쳐놓았는데도막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런상태에서섣불리이쪽에다가입식을하라고하기에는상당히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곤혹스러울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서재입식하신분들이있나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한마리도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시에확진되지않은농장의돼지를매몰처분하고선제적으로다대응을했어요.그게자랑이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희로써는잘했다고자평하고있고요.당시에총리나농축산식품부에서도선제적인매몰처분에대해서는극찬하고있는입장입니다.
김건하위원
저는자랑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결국은부메랑으로되돌아와서농가들에대한차액보상다해주는현실에있잖아요?그게자랑입니까?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것은우리지역쪽으로봐서는물론선별적으로관리농장만최소한으로하는게옳다고판단하지만거국적으로나라적으로보았을때에는그런처분이있을수밖에없지않았나하는데에저는동의합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판단을잘하셔야됩니다.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안한다고할수가없어요.앞으로이런사례가있으면의회하고사전협의를하시고,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당시과정에대해서는인지를못하고있어서요.죄송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또이런전염병이발생을하면의회와같이협조하고의논해서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의회의의원들은몰랐습니다.그이후에알았습니다.의회의원들은뭡니까?바보예요.바보!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송아지경매장방문을두번했어요.그부지매입을축협에서한건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축협에서했습니다.총사업비가15억8000만원정도들어갔는데그중에서부지매입비가5억원정도들어갔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규모가얼마나돼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1185평입니다.평균40만원정도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추진하시는분이지금前축협장관련된분들이하시는건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기존에설치된송아지경매장이제대로됐다고판단하세요?아니면무슨문제가있다고보십니까?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제가몇차례사전방문도했고실제경매장현장도가봤습니다만시스템은전부최첨단이고여러가지시설면에서는부족한점이없다고느껴집니다만부대시설,경매에참가하려고했던농가나사려고하는농가나이분들이주차할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 그래서농로갓길에다가차를주차하는문제가가장큰장애이고불편요인이라고많이느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차장과진입로에따른교행등여건이아주열악해요.왜그런부지에다했는지그쪽주변땅시세보다훨씬비싼땅을구입해서하는이유가뭡니까?이것은농지에가능한거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희가허가부서에얘기를해보았는데허가서류를좀봐야이게가능한시설이냐아니냐를알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강화군에있는설계사무소건축사한테알아봤습니다.농축수산업관련돼있는창고나시설이다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러면굳이왜비싼부지에여건도열악한데에한이유가의심스럽습니다.그정도의부지면차라리해안도로큰길가도로변에다가2000평3000평짜리논을매입해서해도그비용보다절약이될겁니다.이게군비도투입이된거예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제가나중에와서알게된사실입니다만주차에관한불편은부인할수없는것이사실이고요.그당시에추진할당시의여건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시설은타지방자치단체는관광자원으로도활용을합니다.그럼지금해안도로변에언젠가대청교삼동암천아래쪽도로변에하신적이있어요.그런식으로했어야맞는거죠.완전이건예산낭비예요.그구석에다가,과장님고향이불은면이시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불은면고능리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동네땅값얼마나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매매해본적이없어가지고요.
김건하위원
땅이팔리지가않는땅들입니다.주변에전부다축사들이있고환경여건이안좋아서땅이안팔리는지역이에요.20만원에도안팔리는땅들입니다. 그런데그것을40만원씩구입을해요?이걸알고계시라는거죠.군비예산이투입됐기에말씀드리는거예요.자기자발적으로했으면관여를안해요.그런데군예산이2억5000만원지원됐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순수건축비에대해서지원된부분이고요.부지매입과관련해서는모두사업자몫이었기때문에축협에대해서.
김건하위원
축협관련되어있는분들이한치앞도못보는행정을하신거예요.앞으로장기적으로봐서제대로했어야죠.지금그쪽논값이15만원정도갑니다. 그러면그런땅을확보해서주차관리하는데시설도관광객들이와서구경거리도되고거기에농수산물도팔수있는여건을만들어줄수있는자리였거든요. 그런데그런걸안하고이렇게구석진데가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이축협과문제를지적하세요.앞으로축산농가들한테활용이될수있도록하려면시설을제대로해야죠.과장님,다시는앞으로이런부분이일어나지않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부지는축협에서매입한거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우리가지상물에대한보조를준거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2억5000만원을줬고요.
김윤분위원장
우리과장님께지적을드리자면우리가보조를주는사항이라면,과장님이그후에오셨고前과장님계실때하셨다하더라도여기가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우리가2억5000만원을지원했을때에는부지를매입한경위라든가내용정도는파악을하고오셨어야지이자리에서보면축협에서직접매입을한부분인데과장님이답변을하나도못하고계시잖아요.금액이라든가이런부분을. 앞으로는행정감사장에오실때는준비를해가지고오셔야돼요.거기에서매입을했을때금액이라든가또투입한자본은어디것이라든가,왜그것밖에투입을할수없었는지정도는알고오셨어야죠. 예전거라서답변을잘못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면안되고요그런부분을앞으로는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한위원님만더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네김동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동신위원
과장님문제점을잘인지하고계시죠?경매장부대시설이부족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문제에대해서강구해야되겠고,특히부대시설중에그쪽으로안내하는안내판들이홍보가덜되어있어요.그래서대청교를넘기전에가야되느냐넘자마자가야되느냐물론표시가돼있는지몰라도아주한눈에제대로들어올수없게돼있습니다.앞으로그러한대책을축협한테요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필요하면저희라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축협한테말씀하세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가축백신접종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몇개월전에소위구제역에대한방역조치를강화한다고언론에도발표가됐어요.앞으로도그런의지는계속갖고계신거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렇습니다.일제접종을통해서전두수다접종했고요.저희가원래1월에NSP항체가발생하면서전체접종을다했어요.소,염소인데,그런데그게작년10월에1차접종을했는데3개월만에NSP항체가검체가나와서접종하다보니까소가스트레스를받고임신소가유산,사산하는소가22건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1월에1차접종을했고,전국적인접종이4월과10월에접종인데4월에또이런문제가발생할까봐저희가승인을얻어서5월달에1차접종을완료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럼백신접종을하지않은농가는없다는거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희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50두이상전업농가는자신들이약을구입해서본인들이놓게되어있고,50두미만영세농가는공수의를통해서접종비5000원씩을주고약도지원해줘서전체농가를방문하면서접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강력히요구합니다.백신접종을했는지안했는지강력히전수조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가축전염병에대한예방은매우중요합니다.만약농가손실을이유로그런법적인의무를이행하지않은농가에대해서는문제가발생한이후에구제역이발생한다음에사후조치를취할게아니라지금말씀드린대로전폭적전수조사를통해서강력하게대처해야되고,거기에대한행정처분을강력하게준비해야됩니다. 왜냐하면지금돼지열병으로아직입식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은행정처분이미미한수준에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앞으로는접종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은농가에대해서는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인식은같이하고계시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정부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만입법예고를하고있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알고있습니다.6월4일자로.
김동신위원
그주요내용이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지역또는환경에서바이러스가검출된지역을중점관리방역지구로지정하는거예요.그런데여기에따른시설이필요해요.그것이8가지예요.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전실,방조·방충망,축산폐기물보관시설,입·출하대,물품반입창고입니다. 앞으로농가가굉장히부담이가요.여기에대한대비를미리하도록군행정력을동원해서어떤면으로지원할것인지축산농가가무엇을준비해야될건지미리축산과에서홍보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저희도우려하는바가큽니다.시행규칙을보면모형이나와있는데쥐한마리못들어갈정도로울타리를2차에걸쳐서밀폐형울타리치게돼있고격리시설,소독시설,추가된부분이하도많아서마치돈없으면축산을포기하라는것같은느낌을많이받아서이걸어떻게헤쳐나갈까하는걱정이상당히큰입장입니다.
김동신위원
재입식하지말라는것같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내용적으로상당히힘들게생겼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축산과는고생은다해놓고본전도못찾는부서로가끔그런생각을해요.고생은죽도록하고서구제역이한건이라도발생하면너희들은뭐했느냐이런화살을맞는부서로가끔안쓰러운데최선을다해주시고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중지한후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축산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매년똑같은말씀인데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매번지원을해줘야되냐라고얘기를하고있고지원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해주셨고거기에따른매출이어느정도늘어났는지비교를해주셨는데실제매출은늘어나지않는추세이고2020년도에는더심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해결방안이있나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사실답보상태인것만큼은사실입니다.그리고강화약쑥한우라는총체적브랜드화사업을하면서강화약쑥에대한선호도가분명히향상된것은사실입니다. 축협이나개별농가와몇번대화를나눠봤는데일단공판가격자체가부천,안양,십정동에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그쪽지역에비해서강화산이같은등급내에서kg당800원에서1000원정도가더나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게kg당800원,1000원으로따지지만연간출하되는한우두수가3700두로계산해보면대략15억원에서20억원정도의직간접적인농가소득이보이지는않지만실제발생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어서투입하는비용에비하면그래도농가에실제소득부분에대해서는상당부분기여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농가소득에서문제가없다면크게문제점을삼을수는없지만약쑥한우는축협과연계해서지원해주는방안인데축협과의관계를한번더생각해주시고요. 이것은한번봐주세요.약쑥한우후기인데웃겨서요.딱하나가있습니다.“맛없음”이라고하나후기가있어요.당황스럽더라고요.오죽했으면올렸을까라는생각도드는부분입니다.참고해주셨으면하고요. 또한가지는소고기로만판단하면전문적인자료에근거한것은아니지만김남도교수의트랜드코리아관련자료를보면소고기라는제품자체가여기계신분들도공감하실거예요.가족단위로내가족을챙길때제외하고는내가내돈주고사먹는사례가손에꼽힐겁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비쌉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을판단을해주셔야된다고보고있고관내소고기를판매하시는업체들도가족단위,대중화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관이나축협에서는소고기약쑥한우브랜드를대중성이없게운영하고있다는생각이되고,그사례가약쑥한우판매점들이다2018년도,2019년도에폐점한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 이부분은신중히고민해서지원문제를떠나서약쑥한우의브랜드파워는농가소득을떠나서오프라인매장에서성공을해줘야됩니다.그것은온라인매장의성공도유도할수있고이것이프렌차이즈를낼수있는전략중의하나거든요.한개의오프라인도저희가돈을안주면폐점위기에처해있기때문에,그러면더이상오프라인매장이존재하지않는강화섬약쑥한우는존재가치가있는가라고도생각해볼수가있습니다. 왜오프라인매장이유지가힘든지를축산과에서는축협과매장을직접운영하시는분들과고민을많이해야되지않을까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희도상당부분인지하고있는부분이고요.다만이문제가저희는고급화전략으로가서투플러스(++),원플러스(+)고급육위주로가고있거든요,그런데일반주민들은지방이많아서몸에해롭다고알고있어요. 그래서차라리뒷다리살이나2등급,3등급이런쪽으로오히려가고있거든요.일반건강식으로요.그러나아직도틈새시장에서는일반시장은++,+을원하고있는경우가꽤많아요.거기에가장선두를달리고있는것이우리약쑥한우다.++,+실현율이전국에서가장높습니다. 그걸유지하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고가를가고있는데대중화에성공하려면일반서민들이먹는쪽으로전환해야된다고저도공감을하고있지만아직까지정책상은그것이먹히기때문에++이나와야만농가소득이상당히높아지기때문에고급화정책을계속유지하고있는부분이한편으로약이되지만한편으로독이되고있다는부분을저희도인지하고있습니다. 전환자체가그렇게간단하게이루어질문제는아니라는생각을해봅니다.장기적으로는검토를해야될필요성은분명히공감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과장님말씀에공감하고있고요.일전에횡성한우랑약쑥한우를비교해주신자료가있어요. 그부분도참고해주시고지속발전해나가야하니까,다만말씀드리는이유는매년똑같이발전해야된다고얘기했지만실제로7,8년간변화된모습이없었기에이제는한번쯤은직접적인변화의기회를마련해주셔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많이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수정관이식지원이나품질고급육장려금,브랜드사료포장비지원사업있잖아요.군수님께한번더말씀드려서분명히과정이나절차는잘못돼있습니다.지자체가무시가되고시에서일방적으로매칭을하라고내려주는것은문제가있어도결국혜택은농가들에게가는거니까한번더말씀드려보세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의견을주시니까그런의견이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만약에군비매칭을안하고시비로만했을경우에는시에서는안된다는건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시에서집행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매칭좀하시지요.강화에우량정액보급사업을하잖아요.우량정액이맞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검증된것을냉동상태로가져와서보급하기때문에,혈통있는한우씨를보급하기때문에강화약쑥한우가그나마출생부터키우는데좋은품종을유지하는비결중에우량종자씨에기인한다고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량정액이몇등급정도되는데최고좋은등급은아니다,강화에서는쓰는것은3등급정도정액이다,1,2등급더좋은것도있다고하더라고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더좋은등급이있으면더좋은상위등급을공급해야죠.한번검토해보세요.실제로강화군에오는우량정액이최상위등급은아니라고봅니다. 송아지생산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강화군이매년정확한데이터가아니라뭉뚱그려데이터를말씀드리면1년에보통1만2000두내지1만3000두송아지를다른데에서사옵니다. 강화돈이다른데로빠져나가는거예요.자체송아지생산은2800두정도,그래서강화에서송아지도자체소화하고유통할수있는시스템은안될까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농가들이전환이필요한부분이있고요.새끼소위주로하는농가가있는가하면사서비육위주로하는농가들이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비육이많이남아요.그러다보니까송아지가비싸도비싼것을사서사료먹여서팔때되면오히려그이득이크기때문에비육을선호하는추세가아직까지는계속유지되고있습니다. 자체수급을하려면좀더확대된축산스마트팜을해서대규모로조성하고확대해서전환할필요가있는데,그러기까지는현재축산행정여건이나가축사육을가급적자체사육을억제하는취지에서는배치되는부분이있어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하고축협이톱니바퀴가잘안맞는것같아요.강화군전체에서는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강화군축협홈페이지에는한우브랜드에대한내용이없어요.설명자료도없고,강화군과축협이매칭하고있다는사업설명이전혀없더라고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축협도상당기간매진해오다가홍보의최일선에판매장이필요하다고해서전국적으로6개판매장이있었는데인건비,유지비감당이안되고마이너스가되다보니까수지타산보고가있었고,결산보고가있다보니까유지하는것보다폐점하는게많다고해서4개를철수했습니다. 그래서지금남아있는게2개밖에없습니다.거기에무한정예산을들여서봉사할수있는단체는아니고법인이다보니까수익이수반이안되면아무리취지가좋아도사업을포기할수밖에없는조직의특성이있습니다. 우리가지원하는데도한계가있고그쪽에서유지하는데도한계가있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머리를맞대고또다른발전방향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말씀드린우량정액은한번체크좀해주세요.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거의무산됐다고봐야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대안으로분뇨처리하는장비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농기계은행이있잖습니까?축협에스키로더2대,축분압축기20대를계속지원해서필요한농가가10일,한달동안을빌려서쓸수있도록총괄적인역할을축협에서하도록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기계은행도하지만개별축산농가에서도하면우리가보조사업도할수있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국비보조율이낮아서상당히농가부담이큽니다.스키로더한대사는데농가에서60%정도를부담해야되니까보조율이낮은부분이있어서대규모농가가아니면접근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숙된분뇨같은경우에는자연순환농법으로농가에서추진할거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금년도3월25일부터전국적으로합의를했습니다.부숙이됐는지안됐는지검사장비를농업기술센터에서마련했고준비해왔는데이것이금방될문제가아니고축분을어느일정지역에쌓아놓고계속발효해서뒤집고교반해서완전히부스러질정도까지부숙이되어야논밭으로나갈수있거든요. 농축산식품부에서전국상황을보니까도저히지금시행해서는부작용만생길것같아서내년3월에시행하는것으로해서1년간준비기간을더주는것으로해서시행기간이1년간유보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이앞으로2,3년후면보조금기간이10년이지나면그분들재산으로가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오현식위원님도잠깐얘기했지만지금운영상의문제점이고급화전략을버려야된다,++,+고집하지말고1,2등급도팔면맛있어요. 그래서다양한메뉴를놓고이용자가선택하게해야죠.고급화전략은운영이상당히어렵습니다.제가감히말씀드리는것은강화산소가아닌것도팔고있지않느냐?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있습니다.저희가파악한바로는작년도에총고기를사들인것이자체소를37마리를자가도축해서3억5000만원정도들어갔고요.부분육,특수부위를강화섬약쑥한우만따로사온게있습니다,강화섬약쑥안후판매장이다보니까.그것이2억2000만원어치를사왔어요. 그러고도특수부위나고급육수요충당이어려우니까관외소를1억원정도를사왔습니다.전체적으로작년에6억7900만원어치를자가도축하든가사왔는데그중에1억원정도가외부소의특수부위를사온것으로파악돼서전체소비량의15%정도가외부소를들여왔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중매인들이하는얘기로는강화소가아닌비율이굉장히높다고해요.확인하는과정은간단합니다.강화소를잡았으면도축검사증명서를확인하면돼요,작년에몇마리잡았는지. 그리고축산한우판매장에서소고기를사왔으면영수증가처리되어있을겁니다.중매인들사이얘기로는더많다고해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렇게할수가없는게포장육하나하나에QR코드가있어서이력제가요.찍으면이것은강화소다,횡성소다,김포농가의누구냐까지다나오기때문에속일수가없습니다. 저희가작년도에자료요구해서파악한것이1억900만원어치가외부소로차지하는데전체소비량의15%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여기가경영상많은어려움을겪다보니까소를도축할때외상거래를하고돈을주는기간이굉장히길어요. 그러다보니까한우농가에서는위험부담이큽니다.그래서소를안줘요.결제가안되다보니까소를못잡으니까직접++,+만사러가고그러다보면강화소가아니고,또일반소를도축을못하는것이특수부위만팔고나머지를소화를못하니까부분육만경매맡아오는경우가많은거예요.학교급식과연계는안돼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학교급식으로연계시키려고하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래서뭐양지사태는국거리로쓰고장조림용,불고기용그렇게학교로들어가면안됩니까?메뉴도다양할필요가있고요.+,++아니라도1등급,2등급도괜찮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들어갑니다.학교에들어갈수있는고기는대개한우3등급,2등급우리는최대로주는게2등급입니다.그런데2등급도kg당단가가2만원이훌쩍넘어서학생들먹이기는부담이많이가서약쑥한우가고가인것이학교급식에서는오히려독이되는,물론차액보조를해줍니다만그래서저가입찰을기본하고있는학교급식납품업체에서는약쑥한우를쓰는것을어려워하고있습니다.그나마31%정도를현재약쑥한우로학교급식소고기는전량충당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급화전략이실패한전략이라고봅니다.온라인판매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등록된상품없습니다로나옵니다.홈페이지왜만들었는지모르겠어요.온라인쇼핑몰체계가전혀구축이안되어있어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길고양이중성화는포획할때사진찍고수술하는것,방사하는것을사진을찍었는데전에는안했나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전에도그렇게했고요.중성화사업한고양이는귀의세모난각진부분을잘라서중성화수술을한것이라고표시가됩니다.그래서다음에또잡아서수술했다고가짜로청구할수가없고,표시하는제도가있어서중복지급을방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직자들께서대행하는병원에가보셨을거아니에요.보조사업비가정상적으로씌여지는것같아요?혹시라도,만의에나.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누수확률이거의없다고봅니다.정확히하고개체수에대해서수술한전후사진을첨부해서저희한테보내기때문에중복되거나잘못청구될가능성은없다고봅니다.
박승한위원
반려묘같이개인이애완용일경우에는자부담인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야생으로돌아다니는길고양이만해당이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냉정리에하려고했다가실패한부분은이미작업이종료가됐다고봐야잖아요. 더이상은행정감사에필요없고자료로는더이상올라올이유도없는거고,매년똑같은자료들이올라오니까,단지향후대책을보니까강화읍대산리에창고를지어서하겠다고하셨는데,동주농장에그동안많이뿌렸어요. 거기에대해덤프트럭과여러장비도지원하고했어요.지금과장님판단하기에동주농장의상태는어때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냄새적인부분은시간이지나면서절감되는게사실이고요,현재는가봤는데도크게
박용철위원
그건우리생각이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이전체축산농가도이미느끼고있는부분이어서환경부와농축산식품부와이미협의를봐서축분부식도완전히부식해서내보내는제도시행과관련해서축분처리장증설은얼마든지가능하도록해서이미전농가에문서통보했고.
박용철위원
건폐율에맞춰야하니까요.그것을초과한증설을얘기하는거예요.100이면100을하는게아니고50정도만증설해서현재있는,그렇다고축사를줄이라고하면그분들은안해요. 지금있는새로신규나그용도룰축분처리장용도에맞게쓰는농가는한번만검열해보면알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얘기를하는거예요.충분히답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허가과나법적검토하에서가능하다면작업환경을개선해줘야처리장에나가는것도정상적으로나갈수있을것이라고봐요.그런부분이다소힘들고어렵조법의저촉을피하는부분은어려운거예요.그러나그틈새를보면충분히가능할것으로판단하기때문에저역시고민하는것이고건의도드려보고하십시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속한시간안에찾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약쑥한우에대해서말씀들을하셨는데본위원도같은생각입니다.약쑥한우를지원해서농가로부터도축을할때가격상승분에대해서농가쪽에대해서는부정은하지않아요.그건약쑥을먹임으로나중에판매를할때금액이상승됐다,그것을위해서하는것이고축산뿐만아니라농업쪽에서도그런고급브랜드를만들기위해서뭔가다른곳과비교되게하기위해서하는것은긍정적으로판단해요.간단히생각해서판매장이남부농협,한우영농조합,한우명가인데차별화를한다는것은가격과연결된다는거죠.100원이라면약쑥한우는105원110원이렇게받아야정상이죠.남부농협에서실험해봤어요.약쑥한우주세요.어떤답변이나왔을까요? 예전에남부농협에한우명가의진열대를지원해줬어요.약쑥한우를판매하겠다고해서지원해줬어요.그렇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예요.소고기갈매기살1인분주세요하면주는데약쑥한우갈매기살1인분주세요라고하니까뭐라고답변을했을것같아요.머릿속에그림나오시죠?그런차별화가안돼있다는얘기예요.그런데앞으로거기에무슨지원을하느냐고요.약쑥한우선원면에있는것도마찬가지예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것때문에사전에논의도해봤고토론도해봤습니다.우리가가야될부분이판매,유통까지관여해야되느냐그건더이상우리가갈길이아니다,거기까지손대면결국민간과경쟁에서이길수없는부분이다,우리농가가키워서출하하는데까지만관여하자,그런결론에도달할수밖에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약쑥한우에대한광고비로1억600만원이나가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2억나갑니다.
박용철위원
필요해요?우리가출하하는것은이미품질에서하지,광고는플러스알파의효과지그2억에대한투자를해서약쑥한우가브랜드가높아서브랜드값을사가는것은아니에요.연계를해보자는거예요.그런뜻에서접근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물론필요하지않은사업은아니겠죠.그러나2억씩들여서만약에광고를다끊으면내년에약쑥한우를먹인소값에대한품질이광고비로인해서떨어질까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당장은아닐지라도지나서잊혀지면이제강화소도별것없네하지않을까라는우려를해봅니다.명맥은유지해야되자않나.
박용철위원
품질은품질이고,그렇지않아요?등급을먹이는것에의해서소는나오잖아요.약쑥을먹여서등급이잘나오게만들어주는역할그것은필요하죠,근데약쑥을먹여서광고에의한플러스알파에대한등급을매기진않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희가등급실현율이높아서소득이높다고결론이단순하면위원님말씀이100%지당하신데같은+등급에서도강화약쑥먹인한우라는것때문에키로당800원1000원은더받는다고하니그부분이.
박용철위원
좋아요.그렇다면농정과나이런곳에서10억씩광고하는것에플러스알파로들어가기만해요.별도의광고가필요해요?지금당장하라는건아니에요.이런것을연계해서보면그런사업들이과연맞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소비자입장에서볼때에제가전자에약쑥한우를사러가서도그물건을제대로못사오는데매장에가서살수도없는것을가지고아무리약쑥한우를말하고하면뭘해요. 차라리횡성한우는횡성에가서먹으니까맛이달라,이렇게표현이라도하잖아요.그런데약쑥한우는가서사오기조차어려운데그물건을아무리홍보해고몇억씩1년에2억이라는돈은적지않은돈이에요광고비로만.하는역할이라고는관내에서보면버스에현수막붙여가지고다니고썬팅해서다니는거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래서단독으로2억에대한홍보사업계획을실무팀장님께서보고했길래이것좀보류하자,차라리농정과에서하는강화군농특산물전체홍보의한꼭지를한우부분을넣어서그쪽에서지상파타는부분을출연횟수를더높이게우리돈을합하자그런방향을검토하는게어떻냐하고.
박용철위원
여러각도에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소비자,판매자,생산자와구매자와광고가하나가돼서하나의작품을만들어내는건데삐걱하면방향을바꾸고,거기에대한대책을만드는것이이제는옳지않은가생각합니다. 저는약쑥한우했을때는약쑥한우만들어오는줄알았어요.외지소가들어온다는얘기를듣고깜짝놀랐어요.물론장사기때문에,그러면거기에대한매뉴판에분리조차도일반적으로봤을때국내산호주산으로하듯이정확하게구분되어있어야하는데그런것도안돼있고약쑥한우에대한차이점이무엇이냐는것입니다. 그런것을지적하고개선하고싶어서본위원이말씀드린겁니다.이것은정말진지하게해야됩니다.그냥덮어놓고포장하는건안돼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리해서다른쪽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다른쪽으로지원을해야죠.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돼지열병재입식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어렵고조례로내려오는내용을보면하지말라는거나같아요.그만큼투자해서그만큼에대한이득금을낼수있는지생각해보는농가도있을거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은농가의돼지농장에재입식하는것이어렵다면,예전에도돼지를먹이다가사업을포기하면장려금도주고했었잖아요?그런차원에서조건이어려워서재입식을못하거나포기하는사람들이나오면그토지에대해서어떻게환경개선을할수있게끔그토질에대한양성화를,농지잖아요거의가다.그렇다보니까할수있는것들이아무것도없어요. 그렇다보니까과감하게도시개발과가용도변경을해서라도빠른시간안에거기에어떠한것을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주는게하나의행정으로서의도리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그부분도심각하게고민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그런것도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아까백신에대해서말씀드렸어요.본위원이예산편성할때에소규모농가50두미만은영세농이라고수의사가직접놔줘요.50두이상은약도본이이사고본인이놔요.그러다보니까구제역주사가독하다보니까유산율이높아요. 그래서기피하고회피한다,그래서500만원,250만원,두농가,네농가씩벌금이나오는사례가발생이될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구제역같은전염병주사를놓는것은수의를통해서라도예산이좀들어가더라도,처음에놓을때만많이들어가지그다음부터는매일몇백마리씩출산하는게아니잖아요,들어왔다나갔다유통하는게아니니까그렇게수의를고용해서한다면확실하잖아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우리가고민했던부분이내년도에는아마경기도가상당부분이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50두이상전원농을그렇게하는거보고,모두공수의가놓게하고접종이안되는것은공수의가책임지게하는것이,김포시도그렇게한다고하고,그래서우리도다소간에지방비가들더라도구제역이다뭐다예방접종에따라서나중에발생했을때의파장을감안한다면연간1억원,2억원들더라도공수의한테책임접종을하게하고잘못되면공수의에게책임을묻자구상권청구하고,그런방향으로내년도에그런방향과기본적인계획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어떤전염병약을지원해주는것보다는그약을활용해서얼마만큼의효과를거두느냐가더중요하거든요.검토를하신다고하니까잘이루어질수있도록기대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고,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됐던부분이에요.약쑥한우에대해서는.2019년도지적사항에보면처리현황에서내용이없습니다. 추상적인언급을하셨다는부분은대책이무대책이라는생각을갖게하고,15-14페이지를보면2013년도에군비,시비를합쳐서13억6000만원을투입해서판매장을만들었는데매출액을봐도지속적으로유지를해야되느냐마느냐하는의문이나는것이이매출액을거기에서직접받으신거지요?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2014년도에한번19억이고고기값이점점오르는데금액이2018년도16억에다2019년도16억이에요.이부지는누구소유로되어있어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강화섬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돼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건물소유는누구로되어있어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법인으로되어있습니다.보조금을저희가준거기때문에.
김윤분위원장
지금도그럼다그쪽으로돼있는거아니에요?
그러면강화군에서예산지원해서판매장을지어주었을경우에는브랜드를제대로육성하고활성화시키는방향인데그런부분이약하지요?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네,아주송구하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2020년도올해약쑥한우고급브랜드육성에대한예산이7억8000만원이에요,약쑥발효첨가제지원우량종지원해서.그런데이렇게예산을지원해서횡성한우하면누구든지인지를하는데강화약쑥하면강화사람들도별로인지하지못하는그럼여태까지예산투입이실패를했다고봐야죠.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우리나름대로분석과내부토의도거쳐보았지만저도제스스로반문해본것이과연내가서울사는데강화축산과에전화해서강화약쑥한우살려면어떻게해야돼요어디가면맛있는것먹을수있어요하면뭐라고답변할거냐여기서부터딜레마다,이게10년간끌어온사업의현주소다,그래서반성도많이했고,어떤개선안을가져야되는지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과장님말씀이현주소예요.그런데우리위원님이201720182019같은지적사항을내도대책이없다면보조금을다끊어보세요.내가이게필요해야되는데안되면강화군에서해주고타서어에젖어서안됩니다. 일단은자기네들이어려움을알고자구노력이될수있도록간절해야되는데아무리얘기해도똑같은답변.과장님이현주소를이미파악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그냥주는게능사는아니라는것으로제가인식을했고요. 이런부분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계속지원을해줘야되느냐아니면자구책으로본인들이정말노력을해봐야되느냐하는부분까지도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반성하고있습니다.다만,이끈을놓지못하는것은400여한우농가가똑같은등급을출하했을때그래도강화섬약쑥을먹인소라고해서kg당800원1000원씩더받는다는게첫째농가로따지면연간15억에서20억됩니다,농가의주머니로들어가는소득이.이것을단절하기도상당히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사실7,8년을브랜드육성을위해서지원을하고관에서노력을했잖아요.15억원20억원이라면우리가투입한자본대비크게효과는없다고봐요.그런데농가를위해서줘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가지면생전못끊습니다.농가들이지금15억원이나20억원에대한이익을얻을수있는부분을축산농가들이같이노력을해서방법을찾아야죠. 그래서그방법을찾는가운데서노력을하는데우리가필요한지원을해줘야겠구나하는부분에서지원이되어야지,이것은7년동안제대로되지도않는데같은지원을계속하다보면요타성에젖어서,7년이면강화약쑥하면횡성처럼아,강화약쑥이렇게돼야되는데이게7년동안지원을하고판매장까지지어주고축협에무슨판매장에대해서도강화군에서지원을해주는데도불구하고전혀개선된것이없습니다. 그리고내가약쑥이라고해서판매장에가보면너무피부에와닿아요.가격이높은만큼맛에서만족도가높으면되는데굉장히높다는정도만돼도되는데,등급을차라리낮추어라,등급이좀낮아도신선도가높으면고기맛있습니다.등급높은고기라도해도오래된고기냉장고에들어가있다가먹으면맛이없습니다.지금2018년도2019년도전혀매출액도늘지않고오히려줄었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감하게결정을내리셔야할것같아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던마케팅비는칭찬할만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과감하게행정을하셔서이분들이자구노력을해서강화에약쑥하면누구나와서먹고싶은약쑥강화에서전화하면이약쑥은먹을만해이정도는돼야하지않겠냐.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충분히공감을하고요,강화섬한우영농조합법이판매장을운영하는법인의경영마인드가소비자수준을못따라간다는것에대해서는100%공감합니다.그다음에우리축협이그동안약쑥한우유통부분에너무집착해서과잉투자나선투자해서손해를많이본부분에대해서도뭔가잘못했다고느낍니다. 그러나축산농가들은솔직히잘못이없습니다.한400여농가되는분들은그냥순수하게소를키우셨어요.그분한테지원하는것을끊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겠나.판매장에는전혀저희가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판매장에추가로지원하는부분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추가로지원하는게없어도이미지원했잖아요?아까판매마인드가틀렸다는얘기했는데,다른데축협같은직영으로하는데는고기는좋은데다른데보다저렴합니다.축협에서직영으로하는식당들도꽤있어요. 제가며칠전에축협을가봤어요.토요일인데들어가봐도매장에고기가별로없고봐도싱싱하지않은것을쌓아놓았는데부위를무슨고기없습니까하고물어봤더니화요일쯤와요하고툭던지고말더라고요.판매장여러군데할때도의회에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으로얘기를했는데이런데에우리가지원해주어야하나하는생각을하고나왔습니다. 하다못해축협에서까지저정도로,그리고+이더라고요,하나로마트에는1등급만갖다놓지+은안갖다놔요.요즘그래도가격이올라서거기보다는저렴한데그러면좀다양하게갖다놓고하든지고기가없이그날이토요일인데화요일날오라고하더라고요. 그렇게무성의하게판매장을운영하면서우리가강화군에서지원해주어야하나?지금농민들에대한부분은안타깝지만그대표적인축협이나판매장에서제대로하지않기때문에그분들한테까지도피해부분이갈수있다고언급이되는겁니다. 앞으로는이렇게하시지말고일부라도시정할수있는부분으로가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광
구자광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축산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해을위해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도시개발과장김유신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페이지16-5페이지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수임및추진중에선원면지구쌍용아파트가어디까지심의가됐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심의된된사항은없고요,쌍용아파트는주민제안만들어왔고현재는환경영향평가초안그부분만진행중이고실질적으로인허가나가려면최소한2년정도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2년?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페이지16-7페이지에갑곳제2주차장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예정이죠,7월에?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6월중에도시계획위원회에신청했고결정해야되는사항이죠.실시계획인가가아니고시설결정을6월에계획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6월중에됩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결정만되는것이고실시계획인가나인허가는별도로또남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도시개발과에서해요?
알겠습니다.그리고페이지16-8페이지안양대학교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진행사항에서소송가액이227억이뭐가포함된금액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안양대학교유치하면서21필지약4만평을17억에매각한겁니다.그게변호사와상의했을때에는저희가뺏어오는게아니라사오는겁니다.그때판가격에서물가상승율을따져서환매하는가격이142억이고요.그쪽에서약속을지키지않았기때문에손해배상청구를해서85억해서227억이책정된겁니다.
김건하위원
소송건은시간이꽤걸리지않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제가봐서는안양대측에서도이땅을내놓기는쉽지않을것같고소송에서대법원까지가지않을까,1심만가지고도1,2년끌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김건하위원
장기전이라고봐야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16-13페이지에새시장마을개조사업이큰도로변을중심으로만진행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새시장마을사업은밑에중앙시장이죠,남쪽에새로도시계획도로뚫린곳,이사업은90년도에농림부에서부엌개량해주고화장실개량해주고그런사업입니다. 옛날집들을고쳐주는사업인데지지부진한이유가예전에는그냥입식부엌해주고화장실개량해주고이건금액이정해져있고동의만하면되는데지금사업은주민건물전체를개보수해주는데자부담도있고요. 그런데설계하기전에는자부담이안나옵니다.집마다다틀리기때문에.그래서우선동의를받아서설계해서자부담비율이나오는데자부담이커지면못하겠다고하면지연되고그런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집구조를보면거의다비슷비슷해요.
거기보통6평정도되잖아요?그런데거기6가구가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집은커다랗게하나인데,벽은하나인데그안에6가구로되어있습니다.달동네처럼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손님이찾아와서일부러골목으로한번쭉돌아봤는데주변밖에도로변은그나마좀깨끗한데안쪽산부인과있던자리그골목은전혀변한게없어요.거기도어떤방법대책을세워서,보기에흉하다보니까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해초에도그곳전체를강화군에서매입할까도고민했었는데금액이워낙크고국토법에서는도시기본계획에서는그곳을재개발할수있는물량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를관에서매입을해서전체적인큰그림을그리고틀을만들어서하는것도방법일수있습니다.
금액이워낙크니까강화군에서하기에는주민들이동의해서주민들이어느정도토지내놓고이렇게하면되는데지분들이워낙작습니다,토지주들은.
서민아파트LH에서하는식으로주상복합처럼아래는상과위는아파트이렇게해서거기에관련된분들을작은평수를다시다주고그렇게하는방법도없을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워낙지분들이작아서돈을내야만임대아파트에도들어갈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는강화의옛날장소가젖어있는동네인데그것을잘보전하고가꿀수있으면그런방법도있을것이고아니면전체적으로묶어서들어내고새롭게하는방법도있을것이고특별히그쪽지역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해상케이블카도시계획추진현황이밖에소문은사업포기했다는얘기가들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사업을포기한건아니고요,해상케이블카는이분들이현재까지50억정도는투자했습니다.석포리에땅까지샀고요.포기할위치도아니고요.자기돈이50억들어가있으니까요. 그런데문제가원래지분을50%가지고있던인천에있던대제건설인가가빠져나가서시공사가없으니까은행에서PF가안돼서요.
김건하위원
소문에는거기에관련돼있던은행권도빠져나갔단얘기가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은행권은아니고시공사가빠져나갔기때문에대출이안되고지금같이파트너를찾으려고다니는데몇군데와얘기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오늘도현재하나금융에서실사로내려오는것으로알고있고요.
김건하위원
그러니까사업이진행된다고봐야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제가봐서는포기는안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시간이좀걸리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읍중앙로에있는전광판하고온수리에있는전광판어떻게보세요?화질이너무떨어지지않나요?도시권에가면서울세종로쪽이나을지로입구종로입구를보면전광판광고가화려한데강화군도홍보매체로되는데너무화질이떨어지고바꿀계획이없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금액이얼마나갑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상당히비쌉니다.
김건하위원
그래도강화의얼굴입니다.관심있게좀봐주시고,여기것보다온수리것은더떨어져요.분명히교체해야됩니다.이것은빨리교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보다보면전문상담사가한명정도인력이충원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왜냐하면서문안마을새시장기타등등주민과협의해야되고민원소화할부분골머리가엄청아프실것같아요.이런부분주민들과만나는과정에서받으실스트레스생각하니까도시개발과는민원인만전문적으로만나는전문상담사가있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로많은업무를소화하고계신것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되고,동광직물안에거주민들이있는데우연치않게거주민들이지능이부족한분들이계신것같아요.누군지모르는데그분들이어디서사냐라는얘기를하며울고계시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에대해서집을해줄수는없지만뭔가한번쯤대책방안은생각해야되지않나그부분도한번땅을매수하고좋게하는것은좋지만정말사회적약자를한번살펴보시길부탁드립니다. 용흥궁공원민원이잘해결됩니까?
추가민원으로강화초등학교의경우나중에개학이되고학생들이정식으로학교를다닐때수학여행이나견학갈때버스를세워놓을때가없어진거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용흥궁공원입구에버스5대가세울수있는휠터를만들었습니다,이번에공사할때.쉽게얘기해서강초학생들이수학여행을간다고하면휠터에대놓을수있거든요.요즘은한학년씩가서5대까지는안갈겁니다.3,4대는충분히현재용흥궁공원앞에는세울수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이소화가된다라면공사전에도경비선생님들이일찍출근하셔서이걸통제하기가번거롭기때문에강초자체적으로버스를대서이동해라,아시다시피확실한주차공간이없으면학생들이위험사항이있어서그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위원
신문리에있는서문안마을새시장마을이런것들은많이조용해진것같아요.잘협의가됐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서문안은거의다끝났고요,마을공동이용시설이올초에준공돼서마을에서위탁운영하는걸로협의됐고요.지금코로나때문에사용못하다보니까요.새시장은더이상주민동의를기다리는것은한계가있고올해가마지막이기때문에불용입니다.그래서올해있는돈내에서는최대한하고나머지는설득하다보면불용되기때문에기반시설로돌려서사용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누구의편을든다는것을떠나서관에서도고생한부분도알고있고주민분들의의견도알고있다보니까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염려되는하나는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처럼새롭게주민편의시설들을만드는부분이있어요.관에서만드는주민편의시설들을보면실질적으로주민참여율이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도시개발과가아니더라도농업기술센터를예를들면농업경영회관에공실이있는부분,체육팀을보면국민체육센터에공실이있는부분,기타주민자치센터에있는주민편의시설들이주민참여율이저조한부분이있는데저희동광직물도마찬가지고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도마찬가지지만주민참여율을더확실하게,관에서요구해서주민이참여하는게아니라주민들이자발적로참여할수있는환경도조금조절을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위원
나중에기타궁금한자료가있는데그것은개인적으로요청을해서받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안양대학교법정으로들어갔어요.그부분이생각하고있는확률이꽤높다고생각하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김행장에법률자문을했고강화군고문변호사에게자문했는데다강화군이승소확률이높다.그래서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취지와맞지않고사업이용도에맞지않게지지부진한부분은이것으로계기로많은것을느꼈고그렇게해야될부분이많다고봐요. 루지장,외포리로이카페,지구단위변경부분이실질적으로보면준비는하고있다고하는데실제느끼는것이아무것도없어요. 예를보면초지대교건너서루지장들어가는데까지도로부터해서전등사까지연결되는도로에바닥에표시하는것있죠?지형표시,전등사로가는길,루지카페가는길표시도해요.전등사로가는길표시는하나도없어요.루지카페장은10개나되어있어요. 그렇게강화군에서협조하고도와줬는데그분들은강화군을위해서뭐했느냐?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원래법상으로교통영향평가에서그분들이루지장강화조합리조트에서좌회전차선을만들게돼있고도로표지판도거기가하는것으로돼서승인이난겁니다.그런데거기가약속을안지킨거고요.
박용철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거기는상술에의해서하는것이지그것을유치하면서강화군의도움,물론세금은낸다고하겠죠.그러나처음약속된부분을지정할때도시개발과에서지구단위변경도하고검토를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강조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도처음2008년부터루지장을관여했었기때문에지금도상대를하면서그때당시약속을지키지않으면앞으로더나가는것에대해서는용인해줄생각이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원상복귀도마음속으로준비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지난번에도현지의정활동을갔다왔지만골프장만드는곳에서도주민과함께어우러질질수있는,주민들은큰것을원하지않아요.작은것에감동하고함께참여할수있는공간으로서행복감을느끼는거예요. 물론장사하기위해서강화군에투자하는것은사업성이나오겠금만들어주는것도강화군의일이라고봐요.그러나함께작은것에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것을주문하는것입니다.그것에다시한번관점포인트를맞춰달라는의미로말씀드렸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새시장으로2010년부터어려움이많았어요.주민들의불법건축물에대한것도협의를해야되는부분때문에.올해10월에사업완료로돼있는데가능한가요?
그렇게동의를해서불법건축물에대한것을정리정돈을해서예쁘게해준사람과반대를해서불법건축물을가지고있는사람이두가지가생존될것아니에요.추후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거기에대한대책도마련을해야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계속고민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고민할게없는거예요.협조한사람에대한것은우리가지키고보호해주고만들어줬어요.안한사람에대한것은그이후로는강제로라도철거하든지일괄정리가돼야죠. 사실어려운점이많죠,시설물에대한공간활용이나그런게많은데저는그렇게라도해서협조를빨리받아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그러는겁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제는다동의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잘진행되고있고,주민들에대한의식도나남산리마을사업,저는지역구가온수리다보니까온수리더불어사업이나이런사람들에대한의지도나하고자하는것은굉장히강해요. 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저도많이는못가봤지만몇차례회의에도참석도해봤는데정말톡톡튀는아이디어앞으로우리가해야되는부분들,앞으로좋은아이디어들은벤쳐를해서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요점은도로과와연계해서상습침수지역있죠,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쪽하고계속확인하고있습니다.저희가더불어마을에서는이런기반시설은할수가없고회의에서도그런부분이나와가지고주민들건의사항에대해서개별부서로공문을보냅니다.경찰서까지보내고그런것까지대행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상습침수지역들어가는입구예요.좋은구거도넓게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침수되는건데다만들어놓고배관이라든지도로에대한면이라든지이런것으로인해서침수가되는거잖아요,다만들어놓고나중에침수되면정말보기싫어요. 그렇게안되도록미리기본적인것을하자라는그런뜻으로말씀드린거니까빨리정리하세요.감사를통해서도로과에도제가주문을하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조례옥외광고물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도시개발과에서는어떻게할것인지,영업을하다가폐업을하면고정식이라서떼어갈수도없고,간판이홍길동이라고붙어있으면그나마도나을텐데홍자붙어있고길자빠져있고이런것들이.
어쨌든강화군의간판뿐만아니라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을하자고해서그렇게답변하시는것같은데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방침을받았습니다.돈이필요한사업이라서추경때의회에건의드릴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에전체적으로잘만들어놨음에도옥에티하나때문에못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하나로모아서할수있는곳은도시개발과예요.여러가지로힘든점도많고용도지역바꾼것에대해서도많이힘드셨을텐데재산권을보호하는차원으로접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작년도에위원님들께서도시개발과는일이많아서과부하다노고를많이들인정하는분들이많았습니다.지금은진정분위기로가는것같습니다.분위기가그런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많이정리돼가고있고요,이것만가지고할수는없고요,올해에도공모사업을아직발표할사항은아닌데올해에만공모사업두개를땄습니다.계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역할도중요하지만뒤에계신계장님들고생하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번에인천시더불어마을사업은6개구에서7개곳이선정되었는데길상비슷한더불어마을사업있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게7군데인데강화도포함되어있는겁니다.
김동신위원
그게어디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강화동문안쪽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인천형도시재생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이있습니다.길상온수리시장하고화도상방리시장을아시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과거5일장이형성됐던양도라든지내가라든지이런곳이거의폐쇄직전입니다.아직도온수리는지켜지고있고수해를입고있고화도시장이관광객들이나지역주민들이과거의모습을그대로안고있습니다.여기지역을좀가보셨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에대해서느낀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화도시장이터미널주변이죠,원래여기도시과오기전에경제교통과있을때그곳을인천광역교통기본계획에바꾸는것으로하려던적이있습니다. 제가이쪽으로오다보니까마무리를못했는데거기를손을대야되는것은맞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하나하나확장해나갈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길상을보면서거기가너무안타깝더라고요.그쪽에서관광객들이많이내리고도보로마니산입구까지걸어가는옛날연안옥이라든지그런것을찾다가없어지는바람에하하반점자장면집으로가는경우가많이발생을해요.그런향수짙은곳을강화군행정부에서찾아주셨으면하고말씀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도시관리계획관련사업을추진할때에강화군에서구입비를상승시키는여러가지사례가있습니다.그런사례도있고,사업을추진하는데토지매입이어려우니까도시관리계획을해서강제매입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것은억울한분들도많다는얘기도있습니다.더러는행정기관의갑질이라는평가도있습니다.이익을보는분들도계시지만강제수용당하면서불이익을당하는경우도있습니다.거기에따른보상액을여쭙고싶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보통토지라든지건축물이나지장물은보상을해줍니다.그러면영업하다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영업보상비까지따로있습니다.강화군에서일부러해주는건아니고요,공공기관에서토지보상법에의해서다법에적용이돼있습니다. 명시가되어있고저희가금액을올리는것도아니고감정사를3개를하게돼있습니다.법에는시행사가하나,인천시가하나,토지소유주가하나세감정사의금액을산술평균해서하게돼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폐업을할경우에폐업보상비도나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모든게다법에정해져있습니다.이주하면이주보상비까지나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강화군아파트붐이일어나면서각종아파트분양과관련해서불법광고물과현수막이난립하고있습니다.여기처분현황을보면미미한데그러한길거리불법광고물에대한남발은어떻게대처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하루에부과할수있는최고금액이500만원입니다.그리고현수막하나가보통25만원정도보시면될겁니다.지금주택조합아파트는분양이목적이기때문에서해그랑블때도아주고생을했고그렇다고무작정다없앨수도없고,우리가어느정도융통성있게대처를하고있고요. 서해그랑블같은경우도2017년도에1500만원부과했고,2018년도에는김포에서왔던업체들2019년도에는쌍용500만원,올해도쌍용1600만원부과했습니다.쌍용이작년하고올해만2000만원부과한겁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그와더불어서버스승강장이나전봇대도로변펜스오갈데없이불법광고물이많습니다.이런것들을정리하는것을이러한처분사례도있습니까?
유신
김유신
벽보까지도저희가다할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까지도다처벌한사례가있어요?
신네
김유신네도시개발과장
,처벌했습니다.쌍용것도올초에전가로등에남진하고강화군수도산아파트부분에대해서이슈됐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과태료를매겼고,강화경찰서에고발해놓은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고생들많습니다.앞으로더분발해주시고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쌍용아파트같은경우는만만치않은사안같아요.이게상당수피해자가발생될우려가뭐냐면이사람들이낭설을퍼뜨립니다.강화에제3강화대교가생길거다이런것에현혹돼서많은사람들이벌써거기에투자를한사람들이있는데이게나중에안되면그사람들이벌떼처럼이러나게되면도시계획위원회의결정에대해압력을가하기시작할거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쪽이먼저가아니고요,서해하고쌍용하고는절차가다릅니다.서해까지는조합설립이후에들어갔고,지금은주택조합아파트가문제가있어서허가가가능하다는조건이있어야조합설립이나갑니다.쌍용은조합은없고,조합원만모집하는것이고.
박승한위원
강화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돼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죠조합은아닙니다.시행사가절차를인허가를어늦정도끝내놓아야조합설립이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피해자가발생될까봐상당히걱정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법률상으로는안해줄수있는사항은아니고땅의95%이상은매매계약서가되어있습니다.조합분양한걸보니까700여세대는벌써계약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전에서해할때도시행사도문제지만나중에문제가되는게계약한분들이압력단체가돼버려요.그래서작년에도힘들었던게그분들이몇십명씩도시과에와서왜허가안해주냐이런민원이거꾸로생깁니다.
박승한위원
뻔히보여요.석모도미네랄온천은시설개선으로야외온천에계단설치돼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미네랄온천올해6억본예산서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에서온천올라가는길에난간같은거설치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난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개선에대해서군청홈페이지에올라온거예요.리안월드온천에대해서는도시개발과에서는어느정도업무가남아있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럼강화군도시개발과에서는지구단이라든지어떤부분에서
박승한위원
지구단이라든지이런것도다시장이하는겁니다.강화군의견만제출하는겁니다.
허가요건을보면나중에보면분양인데이런것은그회사의자금력을볼수있는데공무원의조직상한계가있잖아요?
이런업체누리종합리조트도있지만그회사자금력으로알아볼수있는방법이있어요?그분들의매년감사자료나이런것을유료라도들어가보면그회사가이런사업을추진할자금력이있냐를볼수가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사업은지구단위나도시관리계획때,법적사항은아니고그런걸검토할수는있는데
박승한위원
내가파악한것을얘기하겠습니다.얼마나위험한가하면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를쭉봤어요.리안월드의모기업은주식회사효자촌이에요.이미자본잠식현금자산이1억3200이고부채가자산을19억원을초과해서자본잠식이됐어요.리안월드완전자본잠식상태로계속기업을유지하기가힘들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주식회사리안월드에서HSL로시행사를바꿨죠.거기도다똑같은데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작년에제가강남경찰서에갔다가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도자금이현금자산이4800만원이고갚아야될것도20억됩니다.완전자본잠식됐어요.그러니까이3개회사가똑같은사람들입니다.이름만슬쩍슬쩍바꿨을뿐.이거분양한사람들다어떡할겁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분양받은분들이몇십명씩벌써도시과에왔다가갔습니다.어쨌거나저희가처음부터온천개발위원회나지구단위으로해준사업이아닙니다.이세가지는.처음부터효자촌하고세군데에서지구단위로빠져나가려고조그맣게쪼개서개별법으로다허가를받아서분양을한겁니다. 그래서600명한테분양을해서한사람당3억을잡았을때2억만선금으로받았거든요.그래서1200억을분양을한겁니다.도시과오기전에벌써1200억원을분양해서그것을가지고사업을하다가온천물을써야되니까도시과로오게됐는데저도작년에강남경찰서에갔다왔는데통장에잔고가제로라는것을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
리안월드같은경우에는현금지에서그나마신고한것은2100만원그리고갚아야할돈은43억정도됩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도문제가있는것은알고요주의하고대처방안을고민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거관련해서강화의사업중에서우리가석모도케이블카도유심히현미경으로들여다보아야됩니다.왜냐하면사업도시공사를끌어들여야될상황이라고했잖아요,이거회사이름만케이에스포마해서석모도케이블카라는회사로이름만바꿨잖아요.불은면으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주소를대표이사가서울에있느니강화에서사업할거면강화에서법인세를내야되고강화에주소를두는것이맞겠다그러면서새로이쪽으로주소를옮긴겁니다. 케이에스포마같은경우는여기는리안하고는좀다른게여기는땅을자기땅을한거고요,리안같은경우는망가지면계약자들이잘못되는데여기는망가져도자기혼자망가지는경우입니다.
박승한위원
실시계획변경은무엇을해준겁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주소하고상호사업기간만연장해준겁니다.
박승한위원
사실이게석포리공유치장수복사업을한게이사업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멍석깔아논거라고요.이사업까지다무산돼야된다고요,안되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안양대학교부지같은경우는우리가하지만학교법인우위하고의싸움이아니라얼마지나면대순진리회성주회하고의싸움입니다. 지금도안양대학교재단이사회에확실하게파악한것으로두명중허씨는대순진리회성주의최고임직에있는사람들이하는거거든요.더버거운싸움이될수있어요.지금이정도세력이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안양대는태평양
박승한위원
우리가랭킹1위자리잡았고안양대는2위권을잡은겁니다.나는강화군이승소하는데있어서가능성이힘들다는것에무게를둡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어쨌거나저는자문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동학유물활용하는것에대해서전시관에뭐전시할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소창기계이런것을생각하는데아직도완벽하게픽스된것은아니고올해상반기에부지매입하반기에설계들어갈겁니다.이게내년까지사업으로올해예산은32억원중에서15억원만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가찬란하고가장경제가좋았던직물공장소창공장들이돌아가던시기의영화그당시의사진,일하시는모습,직조기이런것을우리가기부를받든수집을해야돼요.그것이관건이에요.내용물도없이괜히.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내용물을넣을겁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의홈페이지나홍보매체를이용해서그분들의관심을끌어들이는겁니다.강화군에서이런사업을하는구나해서,혹시옛사진을간직하신분이있는지기부를받고이번에관련조례를통과시켰잖아요.그렇게해서주민들의관심도같이이끌어내면서자료수집을시작하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산성안쉼터조성사업으로천년우물복원사업에서미진한부분을다시추진할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발주해가지고정리하는것으로오늘착수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전에아마그당시에문화광광과사업으로했을거예요.전통물복원사업으로해놨던것들이있어요.솔터우물하고하늘초등학교올라가는언덕빼기에.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두개는저희가왕의길사업으로이번에고치는걸로.
박승한위원
축대안쪽에안보이는데그것도상당히옛것입니다.하늘초등학교올라가는데양쪽축대에가려져서보이지도않아요.들어가서봐야된다고요.거기안에표지하나해주면나들길걷는사람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솔터우물같은경우는사각형으로우물을만들어놨습니다.뜯어서옛날전통방식으로바꿀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저는이쪽하늘초등학교올라가는언덕배기에그것도같이좀주변에풀더미에가려져있으니까청소하고나들길걷는사람들한테볼거리제공차원에서안내판하나해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도시개발과는전문성이계획수립이라든가개발을같이병행하는과라서전문성이요구되는과입니다. 직원진들이능력이있는팀장님들이포진되었고과장님도능력이있으신걸로판단되는데이왕에도시개발과장님을맡으셨으니다시는어떤개발이진행이될때어떤행정행위를피하기위해서1만평2만평을해야된다하더라도그일부를피하기위해서편법으로짓기시작을해서개발이무분별하게개발되고나중에모자라서넓히는이런경향이계속있었습니다. 앞으로는이런부분은지양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도시개발과는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셔야되고,제대로수립을한부분이제대로실행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것이의무이면서책임입니다.앞으로이런부분이강화군의도시계획에대한부분은제대로돼있구나하는인정받을수있는과가되도록당부드립니다.
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염명희건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건설과장염명희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염명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옥림리생활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앞으로계획이어떤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옥림리가강화하수관거정비사업에들어갑니다.지난5월말에공사착공을해서관로를정비해서강화하수처리장에연결하는공사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하수처리장이면신정리에있는것을어떻게연결이되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관로만연결하는겁니다.용정리하고옥림리1리2리마을회관주변에.
김건하위원
생활하수내려가는것이강화중학교앞동네부터옥림리,용정리까지있는데그관로를어느쪽으로연결하는겁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신정리쪽으로연결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그쪽에공직자분들도저녁에운동을많이나가는데그나마수로에물이좀있어서그렇지물이빠지면악취가발생을해요.바닥에비닐부터해서오만가지쓰레기가많거든요.그게빨리언제쯤되느냐는말씀도있고요.공사가언제마무리되는지.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제시작해서최소2년걸립니다.
김건하위원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관내전문업체에대한허가기준,실태를조사해서위반된사항이발견시에는규정대로처리해서건전한풍토조성을해야하는데이에관련처분한업체가몇개업체가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과태료부과한업체는2018년에는6개업체,2019년에는23개업체,2020년에는1개업체이고행정처분도14개업체에대해서처분을하였습니다.
김건하위원
특히1개업체가2개이상의면허를갖고있거나부부명의나친인척명의로다수보유하는경우가있는데이들업체에이들업체에대해서는허가기준에맞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자본금이나기술인력이나등록기준만맞으면가족이하는것은상관이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친구주변에잇는지인으로이름만바꿔서하면가능하다는얘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등록기준에의해서는등록은가능하고요,자본금얼마기술인력얼마이렇게맞추고사무실보유하고이렇게될경우에는허가등록은가능하고요.그분들이입찰을더많이따기위해서많이하기도하는데그것을제재하는방법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능력이라고봐야되네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자본금이적거나개인명의만가지고전문건설하시는분들의불만이있습니다.그런점도유념해주시고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가로등보안등에대한정비나설치공사는주로어느업체가하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도로과업무인데전기업체가20개업체가있습니다.주로하지는않고수의계약입찰을골고루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얘기는뭐냐면강화군건설과에서주는사업은특정업체만준다는얘기가있습니다.그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워낙잘하시지만밖에서나오는민원의소지부분은참고하셔야될거같아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인구가많았던시절에이용하던마을안길,국가소유의도로나인구가적어지고지역이변화하면서상당히많은도로가개인주택진입로나이런곳이포장돼있고밭이무단점용된사례가있고주인행세를해서분쟁의소지가있는곳이많아요.이에대한대책이있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마을안길에관한것은도로과이기는한데이분쟁에대해서는저희도국공유지관리를국토교통부소관으로하고있는데요.외지분들이와서서로이해를못하고분쟁이있는경우를봤습니다.관에서중재를해주기도하고불법이있을때에는원상복구명령도내리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원상복구명령을내려도원상복구가안되는부분이에요.차라리불법도로점용한경우는점유사용료를받아야죠.분쟁이있는부분이꽤있는데시비거리가안되면상관없는데이런거가지고시비거리가되면관에서는방법이없잖아요.점유사용료부과시켜야죠.그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얼마전에강화구대교도로입구나다리안쪽이나주변이엄청지저분해서어느부서에서관리하는몰라서전문위원한테상의한적이있었어요.그래서어느날갑자기확인차가봤더니주변정리를싹해놨어요.누가얘기를했는지.구대교주변요. 그런데도보이지않는밤에가면차량통행이안되기때문에와서먹고놀고가다가쓰레기를버리고가요.한달에한번이라도가서확인해보시고주변지저분한것이있으면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소송이올해4월7일에했고장모씨가요.그분이또3월에는행정심판을걸었어요.연장해달라는거죠?강화군의방침은안된다,강화군은공유수면에무슨사업계획이있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해양수산과에서해양공원이나해양유원지를조성할계획이라고해서허가를내주지않고12월말에불허통보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가굉장히대규모로운영되기는했나봐요.통영에있는수산업체가연20억씩납품할정도였다면굉장히매출이크게발생했던낚시터라고볼수있어서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문건설업체같은경우토목건설이베테랑들이신데여기업체들이실제주소지에업체가존재하는지실제로사무실을운영하는지확인했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작년하반기부터전문건설업실태조사를군수님지시사항으로해서적극적으로해서요.지금20개정도업체는없는것으로확실시됐는데한번나가보고결정할수없어서서류로통보하고2,3차에걸쳐서확인이안된업체에대해서는하반기에최종결론을내릴계획입니다.193개업체에대해서조사를완료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제로오랫동안이런업무를보시면이게진짜강화업체인지옥석을가리라는거예요.타지역업체가지사격으로주소만가져다놓은거라든지팀장님들아실거에요.순수하게강화분이하는업체인지타지업체가내려와있는건지이왕이면강화분들한테조그만공사라도돌아가야죠.
희네
염명희네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상급기관에서건설업자에대한관리가행정처분안됐다고시정받았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특히건설업등록기준미달에대해서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았다,이런것들에대해서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2017년도정부합동감사때지적이좀크게됐습니다.몇년에걸쳐서계속한번도행정처분을한적이없다고해서작년하반기부터조사해서처분한것이7건이그건에대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상급기관감사중에서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부적정하다는것은어떤부분인가요?이용시설에대해서관리를부적정하게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대장정리도안하고신고도홍보도안하고미흡하다,그래서관리를대장정리나시스템에입력이라든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철저히하라고현지지적을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접경지역사업중에다른과사업인데신문화예술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내용을좀알고계신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도시개발과민자사업으로추진하는건데요.
박승한위원
이거개발할거에요?안할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지금착공해서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도시개발과장님께확인해봤는데요.
위원카페만하던데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카페하고그주변에직업전문학교실험실하고교육기관을신축할예정이라고합니다.
박승한위원
굉장히오래됐는데뭔가하드웨어가까운거는그거하나에다가뒤에약간부속시설만해놓고서거의개발을안하는것같아요.땅장사만하는거아닌가해서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건아니고공사는지지부진하지만하고있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석모도만남의광장공영주차장조성공사가중간에중지됐던이유가뭐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만남의광장은5월말에착공을했고공영주차장이공사를빨리하기위해서보상이랑같이추진하다보니까보상이협의가안된건이2건이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
위원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에민간하수처리장이있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하수가올해는별문제없지만작년도까지만해도가뭄으로인해서지하수개발을많이했고데이터를보니까금년도에굉장히많은행위가이루어졌어요.시공업자들의등록기준및실태조사,위반에대한것을처분한실태조사나시공자들에대한자료는보관하고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도지하수업체등록을받고있기때문에요.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지금몇개시공사가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38개정도.
김동신위원
거기에따른위반에대해서처분된사례가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하나요청하겠습니다.지하수시공업체로등록된시공사업자현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하수의경우먹는물은2년에1회생활용수는3년에1회씩수질검사를받아야되는데이런불이행에대한처벌은어떻게됩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과태료는1차에50만원,2차에100만원,3차에200만원이렇게부과됩니다.
김동신위원
사례가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하나도없죠?왜이렇게완벽합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것도정부합동감사때지적된사항입니다.수질검사철저를기하라고해서요.수질검사대상은있는데왜과태료를부과안했느냐,저도와서의아해서해당사항이없냐고안한곳이있는데,아직까지는전국적으로과태료를부과한단체가없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도이러면안되지않느냐해서신고하는사람들한테계속안내문을동봉하고이장회의때홍보해서수질검사를꼭2,3년에한번씩하라고해서정착을해갈계획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2,3년전만해도식당하는분들이음용수에대한수질재검사때문에골칫거리가많이있었어요.그런데최근들어서그런부분들이싹없어졌어요.중요한것은음용수수질검사합격불합격에굉장한파장이있으니까물을데워서제출합니다.건설과에서는식당에대한음용수검사는현장에서가서채취해옵니까아니면그분들이제출한물로합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민간에할경우에는그민간업체가입회하에결과통보를하고요.무료로하거나공공기관에할때에는공무원이입회해서채취해서보냅니다.
김동신위원
민간업체가할경우에는여러가지문제가생길수도있다,건설과에서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업이나어업공업용수는3년에1회정도전문기관에수질검사를해야되는데실행하고있습니까,지금강화군에서?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하고있습니다.농업용수는100톤이상이기때문에거의없습니다.있기는한데생활용수나음용수같지않기때문에요.
김동신위원
오수에대해서제가민원을몇가지들은내용이있는데,이미개발행위가됐어요.그당시에정화조나오수관설치가안되어있었어요.그런데많은주택이늘어나고사람들이늘어나면서그런것들이필요하단말이에요.그러한것이현대아파트건너편에100세대이상사는빌라밀집지역이있어요.그런곳에서자꾸민원이들어와요.여기에대한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것이사실공공하수처리구역내의시설이면저희가하는데원래원칙은개별하수처리시설은배수로도개인이부담하는게원칙입니다.하지만저희나읍사무소에건의사항으로세대수가많고그럴경우에는검토해서하는방법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왜그러냐면거기에사는사람들이많이늘어났는데예를들면분뇨처리도차량이악취풍기면서처리하는거예요.이런문제에대해서건설과에서도대책을마련해야하지않을까그런뜻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해서현명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장소는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여러개가추진되고있는데작년자료에의하면연초에용역설계가70%까지되고있는데용역은다끝났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주문처리장,내가,상방처리장이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외포리는착공했고요.석모처리장,볼음처리장만설계단계에있고상방리,내가면,주문처리장은공사착공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조만간착공예정이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관심있는분들이있길래여쭤봤습니다.하여튼차질없이추진해주시고요.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공사를하면하자보수기간은어느정도입니까?
특히동절기에공사한부분들에대한하자들이조금씩물론관에서행정적으로잘조치를하고있습니다만그래도놓치는부분들때문에그예산올라오는것들이종종있어요. 그런것들때문에물어보는건데하자보수대한지적사항은좀더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전문업체면허,강화군에실질적으로거주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하는것은검열나갈때암행으로나가요아니면통보를하고나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강화의실정상사무실에근무하는인원이별로없기때문에통보하고암행점검도나갑니다.최소3회정도나가기때문에.
박용철위원
통보를하고나간다는것은사실의미가없어요.1회2회3회그중에한번만있으면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러나암행에대해서좀더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1차2차3차한다는것은뭐라고할수가없잖아요,그래서암행감사를통해서실질적으로하고있는지아닌지를확인해야맞다는생각이들어서보충질의를했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수팀에서강화군에2개공사발주를해요.그것은전체적으로잘하고계시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는데좀아쉬운것은지역에미비한곳들이있습니다.얼마전에도동막에나갔는데도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못한분들이있습니다. 권역밖에있는분들,다소공사비가추가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빠졌으리라고보는데이부분에대한계획수립은어떻게할것인지,거기도빨리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제가가본곳은길상면과동막쪽이긴하지만그쪽에서목소리들이나오니까거기에대한대책도빨리강구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신규도중요하지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위원가정집도중요한데우선순위로본다면농막같은경우에는영업집임에도불구하고못한다는얘기가있어서좀더깊이계획을세워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황산도낚시터관리는해양수산과뉴딜사업과연계해서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현재관리는건설과에서하고있는거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현장에가서이런민원을받았어요.망을쳐놓았는데군사작전보호지역도아니고그렇게해놨어요. 물론저는그분들한테설득을했습니다.여기에사업도할거고,거기에펜스로예쁘게하기에는공사비가너무부담스럽다.또여기에대해그쪽에서도행정소송을한것으로알고있어서그런소송문제들때문에신속하게우리가일처리를하지않으면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철망을쓸수밖에없었다라고제가설득하느라곤혹을당하고온적이있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당초에펜스를하려고했는데너무공사비가많이들어서
박용철위원
제가봐도황산도로들어가는입구인데보기도그렇고,거기에청소년야영장,캠핑장도있고데크도해놓고해서저녁에은근히사람들도많아요. 충분치는못하지만제가설명을하고와서그분들도이해를했는데시간이오래지나고녹이나기시작하다보면또거기에대한불평불만이많을것입니다. 법적으로행해지는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기간이지나야될거라고판단은돼요.관리하는쪽에서주민들에대한이해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당초에는초지나쉼터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신경을안썼는데이제강화군에서관리하게되면안전관리도문제가돼서급히.
박용철위원
제나름대로생각을하고이해를시키고왔습니다만돌아서서설득하고오는내자신도좀찜찜하더라고요.그래서시간이필요하겠지만그래도좀빨리정리될수있도록하고뉴딜사업과연계가잘돼서하나의좋은명품의장소가될수있습니다.70억정도를들여서뉴딜사업을하니까잘연계할수있게이해를시킬수있게해주십사하는뜻에서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지금지하수개발이용신고현황에서양성화자료2899건입력해서2020년도에엄청지하수개발신고현황이늘었는데이것은신고를받아서하는것입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2015년도지하수법재정이후에신고한현황이많지않기때문에불법양성화계획을세워가지고방침을받아서신고를받아보니까5000건정도들어왔는데그중에서서류가미비하거나기준이미달되는건수를빼고2899건에대해서는양성화를해주어야겠다는방침을받아놓고시스템에입력을못했습니다.그것을작년에다해가지고2020년도3월에다했습니다.그래서건수가갑자기불어난겁니다.
김윤분위원장
사실지하수가개발공수가많다보니까관리하기가쉽지않아요,저도처음에는이해가안되어서왜이렇게많은가하다가양성화자료가있어서이해를했는데,지하수에대한부분이쓰다가방치를하게되면오염되거나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서이런부분이계속나타납니다. 여러가지직원수라든가관리하기가쉽지않지만2015년도에일제조사했다시피매년은못하더라도계획을수립해서한번씩은할필요가있어요.그래서폐공시킬부분은폐공시키고정리할부분은정리해서완벽하게관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하수도에대한부분은주민들이문의도많고관심이많습니다.옛날같지않고생활하수에대한문제도많고한데지금상수도사업을하는데있어서기존에도로로쓰던마을안길에대한부분도개인명의로돼있는부분에대해서다동의를받아오다보니까실질적으로한두사람이라도사유지가끼어있으면상수사업을못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주민들의불편이많고민원이많은데공공하수도도농어촌공사에서새사업을하는데하수도사업에대해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방침을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래도기존에하던환경공단보다는농어촌공사가주민들하고더잘협력을잘하는공사이기때문에좀더낫지않을까하고어려운점은있지만농어촌공사에서잘하리라고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공사를못하고잘하는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수십년전부터쓰던마을안길들이있어요.그때당시에기부한사람도있고사망을해서바뀐사람도있고그러다보니까기존에10년이상쓰던마을안길을굳이사유지승낙을받아와라,이렇게하다보면사업하나도못해요. 그런데상수도나하수도는군민들이없으면못사는겁니다.생계하고직접연결이되는부분인데타성에젖어서이거받아오십시오그러다보니까물을당장지하수도오염되어서못먹고그런데상수도사업하는데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모르고관심을안갖던사람들이오히려받아오라고그러니까이사람들이못해준다고해서지금문제가많이생겼어요.상수도는시에서하는사업이지만공공하수도는우리가위탁을주는거잖아요,입찰을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가농어촌공사에주어서거기에서입찰을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이부분은이런문제가발생하기전에방침을만드세요.이미도로로쓰고있는부분에도일부사유소유자가있어서받아오라고그러면이런사업못합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기준을잡아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미리하셔야됩니다.낙찰돼서착공을할거아니에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외포리와강화에.
김윤분위원장
지금삼산같은데하수도공사때문에주민들이난리예요.삼산뿐만아니라웬만한데다그럴거예요.그런데이부분을제가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도직접얘기했습니다. 이런부분을수십년동안쓰던부분을건축허가를내줄때현행도로로인정을해준부분에대해서는그냥도로로인정을해서했어야지그걸받아오라고하니지금이미모르던사람들까지내용을알아가지고문제가커진부분에대해서지금이라도방침을정할수가없냐고했더니이게소송으로가든지하여튼먹는물에대해서는까다로운부분이덜해요.생명하고관계된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도로로수십년전부터쓰던도로를지금에와서이렇게하라고하면이거사업하나도못합니다.상수도사업과똑같이하수도사업도이런식으로하라고하면내가보기에는2023년까지내가보기에는사업못해요.이부분에대해서지금부터빨리하셔가지고어떤방법으로갈것인지그렇지않으면그거미불용지로다사주어야돼요.그런데그거한꺼번에다못사요.팀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하수관리팀장입니다.지금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마을하수도확충사업하는것은처리장은처리장대로보상으로가고,관로같은경우는현행도로나법정도로나마을안길,포장된도로그런부분에있어서는토지사용승인을따로진구하지않고,현행도로로보고사회기반시설은같이깔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중간에토지주가나타나서이의를제기한다거나보상을요구한다거나공사를아예못하게하면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으로접근해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건미리농어촌공사에얘기를해줘야될거예요.
우리팀장님처럼해야되는데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그부분을원칙대로하다보니까,저는이얘기를아주많이들었어요.쫓아들어오겠다고하고의원들뭐하고있는거냐고하고,그분들의어려운사정이체감이되더라고요. 먹는물이없는데삼삼같은데물도없고지하수가오염되었는데그걸지금에와서그러다보니까100가구가필요하다면50,60가구도혜택을못받는상황이지금발생했거든요.팀장님말씀들어보니까혹시라도공공하수도도그런문제가생길까봐미리말씀드렸는데현행도로는그렇게하시면큰문제는없습니다. 마을안길같은것도옛날부터쓰던마을안길은개인이혼자쓰는게아니고여러가구가쓰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진행하시면문제될건없을것같습니다.제가걱정되어서말씀드린것인데팀장님이잘하고계시니까다행입니다. 그리고건설과는공공시설에대한건축공사나토목공사업무지원을다하고계시더라고요.사업은실과소가따로있는데실제로담당하시는분들은건설과팀장님과직원들인데어떤공사든공사가완벽하게되어서부실공사가전혀없도록더욱관심있게관리감독을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건설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