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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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업무과장 황영한 수도과장 류형욱 정수과장 전용직 하수과장 이용우 (이관응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관 개체, 문성 배수지 신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등 많은 사업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및 경영 활동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우리 비산 가압장에 조그마한, 배수 가압장에 워낙 관이 오래 돼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어제 밤새도록 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워낙 우리 하수도 배수시설이든지 상수도 배수관이 오래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 시설 개체나 상수도 노후관 개체 사업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업무과장 황영한입니다. 평소 업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하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과는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 도모를 하는 데 최선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류형욱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도과는 지역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위해 노후관 개체사업, 배수지 증설, 급수관 부설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수도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전용직입니다. 평소 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수과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1년 365일 근무하는 현장 실무부서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생산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양질의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정수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맑고 깨끗한 물 생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하수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하수과에서는 환경 친화적 하수처리를 위해 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대형 사업 등 국비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권 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 이번 달로 끝이죠?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 달 말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시려 하네. (웃으며) 과장님

「예」하는 과장 있음

안장환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노후관로 담당 부서가 어디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수도 노후」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올해 시비로 특별회계로 세운 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큰 틀로.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저희 관내 전체가 노후관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구간, 구간.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신평 예, 예, 아주 급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교체사업을 그 교체 노후관을 교체를 할 때 노후관은 그대로 매설, 그대로 둡니까, 지하에?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이게 지금 노후관은 옛날 구)관로를 그걸 다시 꺼내려 그러면 비용이 새로 묻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꺼내지 않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 관에서 하는 노후관로가 과연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나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하러 현장에 한두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로는 있는데 노후관로는 땅에 묻혀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노후관로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점검도 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노후관로를 그대로 매장시켜 놓는다? 그게 맞아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거를 뭐 원칙이 관로를 꺼내면 참 좋겠죠, 뭐.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경비 문제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거기 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폐기물을 그냥 묻는 그런 꼴인데 그게 문제가 없나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게 이제 삭아서 없어지는 거지 크게 뭐 환경 쪽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왜요, 그게 썩으면 녹물이 될 것이고 지하수에 오염되고 지표수가 더러워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노후관로 확인을 하는데 노후관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새 관로를 그냥 위에 얹어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에 대해서 어떤 차후에 문제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라든지 그런 거 여기서 뭐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수과.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수과에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넘친다든지 범람하고 이럴 때 긴급 뭐 1472라든지 2875라든지 부르잖아요,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불러서 긴급대처를 하는 그런 우리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더라고요. 충원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퇴직하면 끝이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용역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이라는 것은 진짜 그게 큰 틀로 하면 장비가 들어오고 그 진짜 용역이 와서 해야 되지만 모든 민원은 사소한 거거든요. 그냥 가서 들고 긴급조치 정도로 하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그런 건수는 한 10건이라면 정말로 용역이 와서 할 건수는 나는 1건이라고 봐요. 열에 한 건 정도는 용역이 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긴급히 복구해야 될 부분은 그 직원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뭐 더 이상 증원도 안 하고 없으면 그냥 용역에 맡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 도로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앞으로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좋습니다. 그 퇴직한,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노하우도 있고 어디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하매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그 사람들 뭐 피크, 임금 피크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보완, 앞으로 후속 인사들이 근무자 들어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저희들 준설은 지금 말씀하신 준설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경미한 거는 준설원들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팀을 나눠가지고 조사도 하고 경미한 쪽으로는 우리 인력으로 하고 대부분 경미하지 못하고 장비가 꼭 필요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팔구십% 이상은 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저희들이 그 단가 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지금 업체 구역을 5군데 정도 구역을 나눠가지고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안장환위원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언제 어떤 식이라도 문제가 되면 바로 출동하도록끔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지금 2개 조로 있는 인원이 퇴직하면 더 이상 보충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거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래서 지난번 방성봉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는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또 퇴직해 버리면 또 새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 요새 인력난도 하나의 고용 창출도 있지만 퇴직해도 충분히 그런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조정해서 정말 하는 방안, 이런 걸 좀 도시국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에 대해서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하고도 후임 소장이 온다 해가지고 일관성이 유지되지는,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어떤 유지되도록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아이구, 예, 고맙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네 분이나 계시는데 하지 말까요?

웃음

윤종호위원

일 잘한다.

박교상위원

해야지, 왜 안 해요?

안장환위원

406호가 다 해 버리고.

장세구위원

안장환 위원님 방금 전에 다 해서,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정말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 재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급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정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줄이면 시의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숨통이 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우리 전 과장님 맡고 계신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때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긴급자금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채 발행해서 쓰고 그것도 거의 보면 바닥이 나서 '97년부터 모으고 있던 재난기금까지 지금 다 지금 소진을 시킨 상태니까 우리 뭐 이제 국장님은 뭐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과장님 네 분이야 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계셨으니까 거기서 정말로 올해 불요불급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계를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노후관로 정비는 어차피 뭐 계획성을 가지고 쭉 하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무과부터 해 가지고 수도과, 수도야 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미납 됐는 거 또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세수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과장님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리를 좀 싹 좀 해 봐 주이소. 그리고 물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다 올해 본예산에 다 잡혀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거를 빼고 아,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는 더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검토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뭐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감을 잡아서라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 스스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정말로 뭐 지금 보면 기금을 가지고 있고 특별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큰 부서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일차적으로 올해 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정말 마음속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과장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자.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재상위원

해도 됩니까? 일찍 끝내는 분위기라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한 30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김재상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아이구, 다 하겠나. 하여튼 우리 이관응 국장님, 공직생활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류형욱 과장님도 곧, 그죠?

웃음소리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김재상위원

같이 하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곧 장마가 옵니다, 그죠? 중심 상점가 같은 데는 지금 거기 한 번씩 들여다보면 하수구가 굉장히 슬러지가 많이 끼어있어요.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 걸 수시로 좀 이래 한 번씩 내가 차량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지금 지구 단위로 나눠가지고 지금 장마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금 하매 한 달 전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중심 상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거를 좀 제거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최근에 봤을 적에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민원을 또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래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해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심가 같은 데 상점가에는 인도나 차도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원남 같은 데에.

김재상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때 가급적이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자기 대지 속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이래 근본적으로 좀 이래 계도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현재는 지금 그 당시에 보도에 이래 한 이유는 할 자리가 없어서 그 당시 했는 거거든요. 그 건물 지으면서 전부 워낙 빡빡하게 지어놓고 이래서 그건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다 우리 다 옮겨 새로 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뭐 수십 건씩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미관상에 좋지도 않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또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수도과, 하수과 수의계약이 많이 있죠? '19년도부터 '20년 초까지, 그죠? 4월까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래 업체에 배분이 됩니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긴급복구 업체가 한 수도가 78개 업체

김재상위원

등록업체?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등록업체 그다음 하수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차례대로 저희들 맞춰서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발생할 시는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수의계약 건은 뭐 당연히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가 조금 이래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토건인데 그런 부분은 한 군데 집중되지 말고 수의계약인 만큼 좀 재량권을 발동해 가지고 좀 이래 어려운 업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어느 업체라고 내 지적은 않겠습니다.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느 업체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보니까 약 22건이 그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내가 먼저 설치를 합니다. 수도배관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안쪽에 뭐 도로에서 따가지고 나오면서 100m를 내가 그 긴 거리를 내가 했어요. 공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관을 뭐 25밀리든지 50밀리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그런데 중간에서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렇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내가 50밀리를 땄는데 중간에서 땄으면 내가 50밀리 용량이 안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데. 제일 먼저 원인자 부담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거는

김재상위원

이걸 그래 아니, 그래 내 아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도로를 또 파뒤벼서 내 것만 따로 깔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지금 수압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따 들어가도, 전에 내가 25밀리로 따갖고 들어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두 집이나 세 집 따갖고 들어가도 수압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물 쓰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을 받고 시공을 하지만 계량기까지는, 계랑기까지는 구미시 소유가 됩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관로 전체를 구미시 재산인 거죠, 계량기까지.

김재상위원

그렇죠, 기부채납 받으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돈을 들여 갖고 했어도 거기서 따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구미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공하자마자.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 수압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 데는 거기 이제 따 들어가서 그런 건 또 관로를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들어가서 또 따주고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안쪽에 먼저 시공했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동의서 받는 법적 그게 제도가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뭐 자꾸 안에서

김재상위원

민원이 발생하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안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김재상위원

그렇겠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왜 내가 돈 주고 했는데 왜 거기서 따갖고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이 발생됩니다.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계량기까지는 구미시 소유가 됩니다. 시공하자마자

김재상위원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내 집에 수압이 약하다는 뜻에서 아까는 수압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크게 차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압이 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동의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도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 눈으로 보여주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민원 발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수도과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지,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없잖아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 안에 집에 처음에 넣었던 집 수압이 떨어지면 다시 우리가 확관을 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당초 25밀리인데 좀 수압이 낮아진다 이러면 50밀리 정도로 확관을, 확관을 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 말 진짜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50밀리 따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35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5밀리를 하게 되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동의를 못해 준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장, 최근의 일입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오해 없도록 그런 걸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많이 해요, 많이.

안장환위원

아직 멀었어, 많이 해요.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 배려를 해 주셔서. 수도과에 지금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로 체납하는 사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일반적으로 업체는 부도는, 참 기업체는 부도나 행불 이런 쪽이 많고요. 일반 개인들은 납세 태만도 있고 행불도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 뭐 독촉해도 안 되고 부도 나버리면 뭐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같은 거는?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매년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분기별로 한 1회씩 하는데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억에서 15억 정도 체납세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고질적으로 만약에 부도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한 1억 정도 결손처분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실질 재산이 없고 해서 한 1억 정도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장세구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전혀, 우리가 조사해 보고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거는 결손처분 시키고 그 외에는 뭐 압류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이제 업무과 부서 내에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장세구위원

특별하게 뭐 1년 되어서 독촉을 해 보고 1년 되어서 안 나오면 조사 나가고 조사 나가서 도저히 이건 뭐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결손처리 한다 뭐 이런 기준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장세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가 이걸 왜 지금 잠깐 여쭤보는가 하면 혹시나 누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억울한 수도요금 징수가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 이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집을 비웠는데 공동주택단지로 그냥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가 파열이 일어난다든지 겨울에 동파가 발생을 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거기 뭐 몇 집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 봐야 내지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거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독촉해서 안 되면 뭐 결손처분 하고 이게 아니고 기준을 하나 마련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수도과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문성 배수지 공사비 환수조치 했는 거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문성 배수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다 된 상태고요. 현재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감액조치는 무슨 의미입니까? 감액조치라고 지금 있는데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이제 토공 부분이 지금 토취장 부분인데 그게 이제 토취장이 당초에는 한 30킬로 있는 데서 갖고 오는 걸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15킬로 정도 이래 가지고 가까운 데서 저희들이 갖고 온다고 그에 대한 이제 감액했는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이건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만큼 감액해서 공사비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1억 5,000 정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대구취수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대구취수원은 지금 뭐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해 가지고 몇 개 시를 해서 협약 이후에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인데 2건을, 그건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용역 시행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거의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용역기간은 다음 달까지인가 이래 얘기를 하는데

장세구위원

7월까지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7월요. 7월까지라 하는데 이 도출된 안을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구취수원도 구미 이전 관계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안도 하나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용역상에. 그래서 이런 안들을 가지고 나중에 구미시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겠다, 물론 안동도 가고 다 갈 겁니다,환경부에서. 그래 이제 협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환경부 용역입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환경 부서 용역이고 그래 이게 이제 취수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선배 의원들도 굉장히 이거 때문에 곤욕을 정말 많이 치렀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저희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엉뚱하게 뭐 대구시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결의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용역결과,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순간에는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 좀 이게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의회로 좀 통보를 해서 저희들도 아,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

송용자위원

저는 좀 길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좀 기회를 주셨으면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들며)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권재욱부위원장

많이 깁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어디 뭐 교체 작업하시느라고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어제 비산 우리

권재욱부위원장

가압장?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교체한다고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어제 밤샘을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꺼치름 한 것 같아요.

웃음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밤샘을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를 하거나 하면 도로를 이래 커팅 해 가지고 파내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관리 감독을 맹 여기서 하시죠?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문제가 뭐냐 하면 커팅하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 관을 묻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침하가 되거나 너무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을 제가 간혹 봤어요. 이거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 그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예.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과장들한테 늘 지시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간혹 가다가 그런 게 보입니다.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