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6월2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박상순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6월3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을포함17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생활문화체육센터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과수동·상해피해극복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되었습니다.오늘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의사일정제1항부터제17항까지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등17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마을방송시스템설치범위확대를위하여마을의정의를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8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2조제3호의“마을이란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별표1에따른다.”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생활보장위원회위원구성에있어민간위원의비중을확대하기위하여안성시소속공무원은위원회구성에서삭제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15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3조제3항제3호를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한글맞춤법에맞게일부조문을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28쪽의수정안과같이제18조중“않는”을“않은”으로수정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약칭사용규정에맞게조문을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48쪽의수정안과같이제3조제2항중“경찰서장또는시장”을“안성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한다)또는“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위원회구성시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규정을준용토록단서조항을신설하고위원위촉과관련된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며현행조례에서잘못인용하고있는조항을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56쪽의수정안과같이제7조제1항에“다만,위촉직위원의구성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8조제5항을따른다.”는단서조항을신설하고제7조제4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6항까지로하고제11조제6항중“제12조제2항”을“제12조제1항”으로수정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공동주택관리감사의대상근거규정을수정하고이에따른약칭규정을수정하며전문감사관의보궐임기규정을삭제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63쪽의수정안과같이제2조각호외의부분중“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조”를“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항제2호로같은조제1호중“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을“법”으로하며같은조제2호를“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96조에따른감독대상업무로”하며제7조제2항단서조문을삭제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보조금지원비율을상향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71쪽의수정안과같이별표내용중“보조금지원비율은해당단지사업비의100분의50으로한다.”를“보조금지원비율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경우해당단지사업비의100분의50으로하고,그밖의2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은100분의70으로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8호봉업사지토지매입(변경)】,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9호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17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8호봉업사지토지매입(변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9호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19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을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1조3031억원이며세출결산액은8446억원으로잉여금4585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1조1447억4010만5497원이며집행된세출결산액은7787억5892만2943원입니다.결산상잉여금은3659억8118만2554원입니다.이중사업이월액은2185억1402만6145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69억4368만401원,순세계잉여금은1405억2347만6008원입니다.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은복지도시및사회적안전망구축,고부가가치농·축산업및창조적인농업인육성지원,지역환경보호를위한사업확대등각분야별로계획된시정주요시책과사업추진을위해집행되었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결과세입결산액은1조3031억원,세출결산액은8446억원으로잉여금4585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4585억원의잉여금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계속비이월1977억원,명시이월355억원,사고이월28억원등총2360억원과보조금집행잔액69억원,순세계잉여금2156억원입니다.대부분이2020년도로이월된금액과불용액으로써결산잉여금의98.4%가필요한곳에사용되지못하고사장된셈입니다.이는투자사업의타당성미흡,투자시기판단소홀과예산의과다계상,투자사업의변경과취소,세출예산의집행부진등에원인이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따라서사업의적정성과타당성을검토한뒤지출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당초예산을편성할것과반영된예산에대해서는적극적인집행을요청드립니다.더불어투자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가부진한사업은과감히축소또는폐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국·도비보조금과이월사업의관리체계강화도주문합니다.특히이번결산과정에서는이월예산확정조서와결산서가불일치하는사례가다수확인됐습니다.사고이월에서는지출원인행위없이부당하게이월액을부풀린경우도있었습니다.지방재정법에따른명시이월및사고이월의조건을명확히숙지하시고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각종사업의낙찰차액도상대적으로큰규모로발생해불용처리되고있습니다.향후입찰잔액은추경편성시적정한감액이이뤄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이월예산전액을불용처리한사례도있는만큼지출수요변경요인이있을경우에는추경에서일부불용처리를통해가용예산활용을도모하시기바랍니다.읍·면·동응급복구공사비는주민들의생활에큰지장을초래하는불편사항에신속히대처하고자편성된예산입니다.그러나일부면에서는청사관리에예산을집행했습니다.이는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을위배한것으로세출예산에서정한사업비외의경비에지출하는일이다시는없어야하겠습니다.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의경우경상적세외수입조차잡지않는등특별회계세입관리에도문제를드러내고있습니다.앞으로는기금이자액등수입을산정해예산에계상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모법이폐지된지오래인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포함하여사실상일반의세입세출과구분하여회계처리가필요없는특별회계에대해서는존치여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덧붙여결산서는기본양식에따라예산성립후증감내역과낙찰차액을포함한집행잔액을세부적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명시이월과사고이월의경우에는예산현액및지출액,불용액등을연도별로각각분리하여첨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더불어정책기획담당관은안성시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하는총괄부서로서결산과정에서지적된문제가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예산편성과집행교육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533억5656만2231원이고집행된세출결산은9억1210만8310원입니다.결산잔액은524억4445만3921원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관련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안성시공영개발사업은2018년12월준공된동항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후추가적으로시행중인투자사업이없습니다.운영자금의사장을방지하고경영의효율화를위해서공영개발사업계획을적극수립하는등사업비투자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576억4122만5370원이고집행된세출결산액은335억3758만7710원입니다.결산잔액은241억363만7660원입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는급수수익대비총괄원가가35.5%를초과하고있는실정으로이의격차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약30%정도발생하는누수율을줄이기위한송·배수관로및급수관로의관리강화,노후관교체확대등을포함하여항목별원가절감노력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또한상수도공급시광역상수도구입에의한생산이약93.8%를차지하며그의존도가점점높아지는양상입니다.장기적으로광역상수도에대한원정수구입비를낮추려는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다음은2019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482억7408만1086원이고집행된세출결산액은313억7911만4600원입니다.결산잔액은168억9496만6486원입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하수도사용료수익에비해하수도시설등의감가상각비,처리장비비용등이크게발생하고매년이월결손금이늘어나고있어경영수지가계속악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하수도사용수익대비총괄원가가387.4%초과되는실정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재원충당이어렵다면단기적인대책으로최소한사용료인상요인의약45.56%인자기자본보수와감가상각비를제외한부족액36억2174만3000원까지는충당할수있는다각적인대안모색이필요해보입니다.장기적으로경영수지향상을위한투자재원확보등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권고사항에대해집행기관의책임있는이행을촉구하면서제출된원안대로의결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지출액은27건에38억9520만원이며기상재해관련사업과전염병대응방역사업등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에사용되어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2건의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2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2019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예산편성배경은본예산과1,2차추경편성이후추가·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과지방교부세,잉여금등세입재원이발생하였고사업계획의변경또는취소등예산변경요인을반영하기위해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1쪽의예산총칙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2020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및회계별로일시차입할수있는최고액은다음과같습니다.전체예산규모는총1조1464억8415만4000원이며일시차입한도액은343억9452만5000원입니다.일반회계등각회계별예산총액및일시차입한도액과예산총칙제2조부터제7조까지는제안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의회계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1464억8415만4000원으로제2회추경대비1268억2855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9934억4608만5000원으로1100억1077만원이증가되었으며공기업특별회계가1380억3948만8000원으로164억1352만2000원이증가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149억9858만1000원으로4억426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의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9934억4608만5000원으로1100억1077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증가요인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과조정교부금등은변동요인이없으며지방교부세1억970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보조금은3388억899만8000원으로긴급재난지원금444억4058만4000원을포함하여총514억5905만5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347억9418만8000원으로잉여금과전년도이월금총583억5471만5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기능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비교증감내역을봐주시기바랍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에400억6184만7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일반행정부문에는16억438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3억99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5억1710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평생·직업교육부문은1억4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문화예술부문에1억5597만5000원감액편성하였고관광및체육부문에각각8억7320만원과6억196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문화재부문에10억1919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환경분야는상하수도·수질부문에5억73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폐기물부문과대기부문에각각1억6132만6000원과5억23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연부문에는1228만3000원을증액하고환경보호일반부문에는693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부문에3억8432만7000원감액편성하였고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및여성,노인,청소년,노동,사회복지일반부문에각각443억2758만9000원과9억7672만2000원,29억3143만원,3억3011만8000원,2억26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보건의료부문에9억242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식품의약안전부문에는51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7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농업·농촌부문에82억633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임업·산촌부문에1억125만원과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산업금융지원과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각각1억1021만6000원과5억7970만원을증액하였고에너지및자원개발에6억90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통및물류분야입니다.도로부문에는91억7550만원증액반영하고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는34억735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를살펴보면수자원부문에30억9000만원.,지역및도시부문에71억4339만4000원,산업단지부문에2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과학기술분야는과학기술일반부문에5536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185억482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기타분야에는행정운영기본경비등4억946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예산안심의시해당부서장이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의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149억9858만1000원으로제2회추경예산대비4억42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감요인으로는보조금이7744만원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3억2682만6000원의증가요인이있었습니다. 다음은18쪽의기타특별회계기능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657만9000원증액편성되었고환경분야상하수도·수질과환경보호일반부문에각각135만9000원,77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중기초생활보장부문에2억7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분에1억181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20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특별위원회예산안심의시관·과·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21항>;과수동&middot상해피해극복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안(송미찬의원외7인공동발의) 부록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과수동·상해피해극복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운영위원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과수동·상해피해극복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안은일곱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건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난봄아침기온이영하7도까지떨어지는이상저온발생으로배꽃수정률이현격히떨어졌으며농작물재해보험의관련피해보상율이80%에서50%까지축소되어피해보상을받는다하더라도농가의경영악화는가속화되는상황으로실질적인피해보상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개선이절실하여이에대한개선방안을건의하는것입니다. 그러면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과수동·상해피해극복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안 정부는자연재해발생시농업인의재해피해최소화를위하여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한재해복구비지원은물론농작물재해보험및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제도화하여농업인안전에대한보장을강화하고있습니다.하지만금년도4월초갑작스러운이상저온으로전국의배와사과등과수재배농가대부분이심각한동·상해피해를입어금년농사실패는물론일부과수농가는영농을포기하는예상치못한피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정부에서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따른피해복구비지원을위하여농작물동·상해정밀조사를실시중인것으로알고있으나,피해복구비지원은경미하여농작업을계속하기에는농작물재해보험과피해복구비지원규모가매우부족한실정입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한농작물재해복구비는피해농가별피해수준에따라농약대지원과농가단위피해율에따라지원되는생계지원비를지급하는수준으로피해보상보다는최소한의피해복구비지원수준에그치고있습니다.특히농작물재해보험의경우과수적과종료이전사고에대한보장수준이지난해가입가격의80%였으나금년부터는50%에서70%까지축소하였고보험가입시자기부담비율또한지난해에비교하여10%에서30%까지차등하여부담하게하여사고에대한보장은축소하고전년대비보험요율은인상시키는결과를초래하여농업인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습니다.또한과수동·상해피해의경우2018년특정위험보장상품처럼봄동·상해보장을별도특별약관으로보장하여주고과거보험금수령농가에대한낮은자기부담비율보험상품가입을제한시키는것은불합리한제도라아니할수없습니다.이와같은현실로볼때과수주산단지인우리안성시의회의원은안타까운농민의현실을외면할수없어피해조사결과를토대한정부의실질적인보상대책을마련과전체과수재배농가들의생계보장및지속영농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개선을촉구하며다음과같이건의하는바입니다. 하나.착과감소보험금보장수준을당초와같이가입가격의80%이상으로상향조정하라. 하나.과수봄동·상해피해를별도특별약관으로보장하라. 하나.재해보험자기부담비율을농가별가입조건에맞도록자율선택할수있도록가입조건기준을완화하라. 2020년6월10일안성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과수동·상해피해극복을위한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안을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