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오늘의의상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심사할안건은시장이제출한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의회사무국소관결산승인안과이경란·정복순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두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제안설명은조금전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기로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2019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보면,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732만원을포함해27억4,870만원이고,지출액은예산액의93.09%인25억5,870만원이며,불용액은6.91%인1억9천만원입니다. 불용액1억9천만원을발생원인별로살펴보면,집행사유미발생이3,720만원이고,집행잔액이1억5,28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액내용을살펴보면,의원상해부담금3,600만원과회기중민간인참석자실비보상금120만원이집행사유미발생으로전액불용되었고,의원국내외여비4,312만원,의정활동홍보및의사기록관리사무관리비2,608만원,청사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2,376만원,의정활동지원사무관리비1,683만원등은집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 집행율은전년도88.25%대비4.84%증가한93.09%이며,불용액은전년도2억1,686만원보다2,686만원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전년도보다예산집행율은증가하고불용액은감소하는등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예산을집행한것으로보입니다.다만,회계연도내집행사유가분명하게발생되지않을것으로예측되거나,매년반복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는사업은예산편성시철저한사전검토를거쳐효율적인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코로나19로해서이번에집행잔액이많은것같네요.그죠?

이것은지난해결산액이기때문에.

아.2019년도.죄송합니다.불용액이2019년도에는국외출장미실시에따른집행잔액이있네그죠?그것은의원님들국외연수이런것때문에그렇다그죠?

인근예천에서의원연수과정에서불미한일이있어서여론이좋지못해서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조금씩잘쓰셨는것같은데많은것이있어서간단하게질문했습니다.내년도에는집행하는부분들도미집행하는부분들이많을것같은데요.그런부분도있겠죠?

최대한집행잔액줄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집행잔액최소한으로줄이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결산승인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란위원님조례를제정하시는데애를많이쓰신거같고수고하셨고요.아무튼시에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민주적절차에의한진행을하는게맞다고생각하시죠?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서를보니까요.의정활동에대한참여기회를확대하고원활하고능률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발의된안건이라고되어있어요.여기에동의하십니까?

검토의견에동의해요?

저희들은능률적이고원활하고참여기회를확대한다고하는데안동시의회가매월간담회를통한이런의견도조율하고원활하지않는부분이어떤게있는지?

본의원이지금도의회의원님들의활동사항을보면연구회만해도3개가있어요.2개연구회는활성화되어있고,1개연구회가활동도할여유가없는것같이유명무실해있거든요.그런부분을봤을때는의회의의원님들이연구회를통해서의견을창출할수있고원활한의회의원활동을할수도있는데그부분도원활하지않는데또교섭단체를한다는부분에고민이있거든요.

좀전에의장단회의라고말씀하신것있어요.국장님,의장단이라는구성은어떤구성을의장단이라고합니까? (○ 의회사무국장임중한 공무원석에서&–의장을포함해서부의장,각상임위원장들이참여하는...) 의회운영위원회그런조항이있습니까?의회에?

그렇죠.그런부분에어떤의견을제출하는것은교섭단체외에도의장단회의를한다고하면의장단은의장과부의장을의장단이라고하는데의견을도출할수있는의장단을포함할때당소속의대표의원으로참석을해서의장단회의를주관하도록의장님이나이런부분에소수의의견을낼수있도록한번건의는해보셨는지요?

제1조목적에보시면요.정당이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정당이라는부분들을배제한다고말씀하셔서,여기정의에도보면그렇게되어있어요.의회활동을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원내정당또는정치단체를말한다고정의가되어있어서.

시의회는정당의소속되어서공천을받아서시의원이되었지만그정당을초월해서시민만바라보고가야되는부분들인데이것을명문화시켜놓으면그런부분들을.

의원님제가질의할때는제가질의마치고답변해주시면고맙겠고요.

제안이유에서정당또는단체에원활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을보장하고자한다고되어있단말이죠.그래서정당이라는것을내세우다보면,검토보고서제안이유에검토보고서보시고요. (직원이의원님께검토보고서를갖다줌) (잠시기다림) 검토보고서의안과2번제안이유에보시면안동시의회교섭단체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당또는단체의원활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을보장한다고되어있거든요.이런일들을하면서정당정치가우리시의회에들어옴으로서오히려원활하지않고더불협화음이생길수있는부분이있지않겠나를본의원은고민을하는겁니다. 의원님이한번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잘들었는데요.본위원이의원님에게의회는주민의대표로서민주적절차에의해서행사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맞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민주적절차라는것은다수의의견을시민의의견으로받아주는게민주적절차라고보는겁니다.소수의의견을너무나타내게되면거기에서오히려소수의의견을다받다보면다수의의견과충돌이될수있다는거죠.그부분을저는우려하는겁니다.

아주좋은말씀이고요.소수의견을무시하자는게아니고요.본위원도소수의견을존중합니다.하지만큰틀에서소수의견을무시하자는것이아니고다수의견을갖고가다보면시민들중에서도다수의생각들이있으니그부분을더존중해야되지않겠나하는그런차원이고요. 21대국회에서의장선거를하고의장을뽑고민주적절차에의해서의장을선출했고,상임위원장때문에,법사위원장하나를미래통합당한자리를안줄려고국회가이런난리를치고있는거예요.그것도저는본위원은민주절차라고보는겁니다. 우리가다수당을못차지했기때문에당연히법사위원장하나못받아도할말이없는거죠.그부분을위원님도좀존중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또드려야되겠네요.마치려고그랬는데.그부분은그렇습니다.저도시민만바라보고가고싶은데,안동시교섭단체라는조례가올라온거예요.왜당을이야기하고시민만바라보고가자고하냐하면제가국회얘기를왜꺼냈는가하면여기에안동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보면정당또는단체에활동을원활하게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이게정당에대한부분들입니다. 정의에도보면원내정당또는정치단체를말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본위원은그런부분을우려해서말씀을드렸고,이제와서의원님이국회는따지지말고,제가이야기한것을시민만바라보고가자고했는부분을또짚어주시니제발언한게잘못된것같이말씀하시는데저의본취지는이것을갖고와서정당을부각시키지말자는거죠.

여기에교섭단체는.

그러니까정당또는단체에원활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입니다.정당이라고딱명시가되어있는거예요.

그러니까정당이포함되는거잖아요.또는.그러면정당을포함하고무소속의원이있으니까이게들어간것아닙니까?정당의원도있고무소속의원도있는거예요.맞죠?

그러니까교섭단체를만들어서정당을부각시키다보면국회와같은분위기가된다는거죠.

정치를하는것은요.시의회에서모든활동들이정치적일수도있고의정활동중에다포함되는것아닙니까?정당소속의사람들이정당의권익을보호하는부분들도,안동시민들중에서도미래통합당당원도있고,민주당당원도계시고,그리고무소속분들도계시는데요.그분들을대변하는자리가여기가되어버리면매번분란이일어날까그것을우려하는겁니다.본의원은.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제3조구성에보면의회3명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가된다.이조항이있잖아요.의원님3명은,본위원이알기로는기초는보통3명,광역은몇명,국회는...이게상위법에정해져있나요?

청주는보니까5명이상,우리보다많으니까.

앞서서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고,거기에대한의원님의설명도들었는데,현재오늘하고있는의회운영위원회,각상임위원회,간담회이런것을통해서우리의원들의의사소통진행이잘되고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의원들께서조례를발의한이유가소수의의견들이잘전달이되지않기때문에조례를제정한다는말씀을하셨거든요.제가보니까광역이15개정도조례를제정해놨고,기초가9개시,도내는구미가보류된걸로알고있거든요. 개인적으로본위원의짧은생각은소수의의견들이잘전달되지않기때문에이조례를제정한다고말씀하셨어요.결국은안동시의회18명의원들이있는데소수의의견들이의장단에전달이안되고이런여러가지이유로조례를만든다. 우리스스로우리의소통하는문제가부족하다는것을드러내지않을까라는그런조심스러운우려가있어서,남이하기때문에따라한다는것은저도거기에대한사실부정적입니다마는남안하는것앞서가는의회운영도필요하다고봐요. 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우리의단합된모습들이부실하기때문에이조례를만든다고생각한다면도내에서선도적으로앞서가는것도좀그럴것같아서어쨌든경상북도내23개시·군중에구미가보류됐고나머지는,도는사실없거든요.다른기초는19개있는데,저희들도정말소수단체에서해야될일뭔지의원들께서소통하는시간을갖고나눈다음에해도되지않겠느냐.왜우리23개시·군중에우리가선도적으로조례를,좋은조례같으면당연히만들어야되는데,우리의의사소통이잘되지않는것을스스로드러내는그런것같아서조심스러운말씀을하면서,다른기초단체에서하는것을봐가면서해도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의원님그동안준비많이하셨는데의원님생각은어떠십니까?

우리가8대인데7대선배님들께서는너무소통이잘되어서이조례가안되었는지모르겠는데소수의의견들이당연히전달이되어야되죠.모르겠습니다마는후반기에의원님들이하시는활동들을지켜보시고그래도그러면제9대에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만약에필요했다면선배의원님들도벌써이조례를만들었을건데그동안이조례가없었던것을보면선배님들은소수의의사소통이잘되어서없었는지,또있었는데도불구하고안만들었는지모르겠는데좀더의원들끼리이런부분들을정말했을때교섭단체한일들이뭔지를다시한번우리의원끼리소통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고.최소한의이것을보면3명이기본단위로,우리의회같으면최소6개단체가교섭단체를만들수있잖아그죠.3명씩한다면.

아,개개인이아니고,당으로하려면당으로묶어야되고,그렇지않으면3명.

그래되는가?본의원은같은고민을충분히해보고했으면하는생각을해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님과이경란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이런것을만들다보면여러가지법령을보고,여러가지의견들이여기에관철시킬수있는방안이없겠나라는하나의이슈적인부분들을착안을해서이렇게라도소통을해야되겠다라는의지가담겨있죠?

아까이경란의원님께서우리가정치하는사람이라고그랬는데본위원은그런생각안하거든요.기초의회는정치보다생활정치.

생활정치라는것은말그대로우리가법령이나상위법을벗어나서조례를만들수는없습니다.그죠.

그런부분이고또한가지는소통.소통부재라고아까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죠?

의원님이소속된위원회가어디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원님의의견을개진을하셨죠?어떤이야기라도?

하셨지만거기에따른합당하고합리적인부분들은관철이다되었...

의회운영에관한부분에있어서같이조례를입안하신정복순의원님이계십니다.그죠?계시죠?

그러면정복순의원님도의회운영방안에대해서많은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본의원은왜냐하면이런부분잘못와전되다보면안동시의회는소통부재의회로오명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우리스스로가좀자제할부분은해주실필요가있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의회특별위원회가몇개가있죠?연구모임등.

특별위원회는예결위원회가있고,그것말고또뭐가있죠?

그렇죠.있죠?연구회가몇개있습니까?

연구3개있죠?

연구회3개가있는데중복이안들어가고개별적으로취향에따라서들어가잖아요.그런부분에서도연구회가운영되는부분은의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세요?

불편한게뭐가있어요?

이경란의원님은어느연구회소속이되어있죠?

그러니까의원님들이양쪽에위원회를같이할수있다라는것은우리가거의중복되는게없잖아요.자치분권은자치분권위원회에서일을하고,문화복지부분에서는하잖아요.그러니까의원님이양쪽으로하는것은무리가있다해서아마전임위원장님이그런부분에이해를시켰을줄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의원님이워낙일이많으시니까의원님업무추진에있어서좀불편하실까싶어서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같은데.

그리고의원님들은요.18명은서로가아무리개인의생각이맞다손치더라도서로공유를해서이부분이과연시민들한테어느만큼도움을줄수있을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는논의를해요.대다수의회에서는.

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찾게되죠.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물론교섭단체이부분들도,교섭단체는의원님께서3인이상그랬는데,우리가연구단체도많고여러가지단체가많은데3명이상그러면우리가몇개교섭단체를만들수있나그러면6개를만들수가있어요.3명이상씩,3명,3명,마음에드는사람들만언제든지할수있어요. 그러면뒤에후미에봤을때여기에따른의회운영공통경비범위내에서필요한예산을수반할수가있어요.이법이통과가되면.그래됐을때,특별위원회가2개있는것은예결은놔두고,특별위원회쳐가지고연구모임까지3개,4개,그다음에각위원회활동이런부분3명,3명,했을때,이것은확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랬을때의회는제대로어떠한사안에대한정립이중요한데그정립이전에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올라간다라든지이런부분에확대해석을해서생각하면그럴수도있는거라고생각하는데의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세요?

아니제가말씀드리는.

정당또는단체에소속된.

자의원님.현재이조례를가결한다손치더라도교섭단체를만들수있는것은미래통합당뿐이에요.지금만든다하면.

그렇죠.

그러니까전자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일단여러군데되지않고몇군데밖에안된다라는말씀이있었기때문에소속정당쪽으로된다라고말씀을하셨길래여기서우리가교섭단체를하면미래통합당밖에안된다.이뜻이에요.아까말씀드린것은.

의회활동을수행하는원내정당또는정치단체를말한다고얘기를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현재이법을통과시킨다손치더라도교섭단체구성에대한운영조례는거의활용도가없다라는거죠.왜3명이상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더불어가3명이상됐을때는가능하지만의원님말씀을인용하면그런거예요. 그런데지금시기적으로는맞지않잖느냐이런식으로생각을해봅니다.

교섭단체라함은대다수생각은거의시민들이나누가봐도정당모임을교섭단체모임라고하죠.

잘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님교섭단체를만드는취지가요.생활정치를하면서다양한주민의의견을반영하고요.그리고소수의대표들이모여서논의를해서바르고효율적인법안이나쟁점을논의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죠?

여기제3조에보면의회에3명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이랬어요.그런데3명의소속의원이러면더불어민주당에는3명이안되잖아요.

그러면이런경우에는무소속의원을넣겠다는소리예요?

무소속의원이더불어민주당의소속되기싫다.하는무소속의원이있잖아요.그3명이교섭단체를또만들수있어요.

그러면시의원은정당정치하는게맞지않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생활정치인데어떠한현안에대해서는요.반드시자신의정당에의견을피력하기위해서이런교섭단체를만들잖아그죠?

교섭단체취지가요.대게는자신의정당의의견을피력하기위해서만든다고보면돼요.

물론2년동안지나오면서당의의견을피력한게2년동안별로없었어요.그말씀은맞는데,어떤사안이주어진다면그정당의의견을피력을많이하고,하실것같아서아직은정당을교섭단체를만드는것은시기적으로조금빠르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더후반기에는의장단이소통하는걸로가보고,정말안된다면그때다시1년지난뒤에이런교섭단체를구성하기위한조례를다시한번올리는것은어떠세요?

의원님생각에는저도동의합니다.저도가장많은미래통합당의원입니다.이것은교섭단체가아니어서그런게아니고의원간에소통이부재되었다는생각이더많다고봐요.교섭단체가없어서그런게아니라의원들끼리서로소통하는게부재되어가지고,저는미래통합당의원이지만약간은소외되고모르는,의회가일어난일을몰랐을때가더많다고봅니다. 교섭단체가없어서그런것보다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의원님다시한번이것은교섭단체는조금더생각을해보고고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2년을지나봐서제가미래통합당의의원인데도불만이있잖아그죠?그것은의원님도아시는얘기잖아요.제가미래통합당의원이지만소통이안되고뭐했던것을의원님들한테도얘기한적이있잖아요.교섭단체가없어서그런게아니라의원간에소통이부족해서일어난일이라고생각합니다.거기는동의를하시죠?

예.전체간담회는의원간에소통이라기보다도집행부공무원하고소통하는시간이라고봅니다.의원들간에간담회만있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상황에서토론을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중에말씀드린것같이위원장님이의원전체간담회때집행부공무원배석말고도충분히토론할수있는자리를만들수있게의장님한테건의를하셔가지고요.의원간소통을원활하게할수있는간담회를자주잡아서하도록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2년동안어쨌든계속소통하자고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변화가없었기때문에제도적으로시스템을만들자고해서조례를발의한것이기때문에요.저는너무두려워하지않고겁내지않고일단시도를해봤으면좋겠다.해보고,지금보다는좀더나은방향으로갈것이라고저는확신이있습니다.우리위원님들의그런기본적인품격을믿기때문에저는이조례가통과되더라도염려하시는일은일어나지않을것이다라고주장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조달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다섯분의의견을다들어보셨기때문에위원님들각자이조례가어떻게되었으면하는굳이말씀안드려도내용이나온것같습니다.다좋으신말씀인데,배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남은시간서로소통하는기회를더만들어보고,그래도안그랬을때충분히이런워밍업단계가있었기때문에다음에는다시꺼내서할수있는기회도충분히있다고봅니다. 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다른시·군이안하는것을우리가먼저해서그런단합되지못한부분을더드러내는그런부분들이저는마음에내키지않아서시간을두고더많은고민을한다음에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번에는이경란의원님,정복순의원님많은준비를하셨는데안타깝지만보류해서더많은생각을결집해서다음기회에한번더상정했으면하는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님으로부터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찬성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통부재에대한것을주제가첫번째라고생각해요.그렇기때문에일단1년동안후반기의장단구성을해서지내보고교섭단체를만드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우리의회의소통이안된다는의견이많잖아요. 그러니까소통을좀더해보도록하고,그리고그때도안된다면,이게염려나앞으로우리의회가어떻게될까이런취지는저는그런것에대해서는생각이없습니다. 저는당연히우리가성인이고다의원으로서자격을가지고이사람들이모였는데그런것에염려가있어서얘기하는것은아니고요.바람직하게의회를구성하자는생각에서요.일단후반기의장단을구성해서좀더소통을하고,교섭단체취지가요.자신의어떠한현안을위해서자신의정당에의견을피력하기위해서교섭단체를만든다는상위법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떠나서우리도소통의노력을해보자는그런취지로생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보류에찬성하시는걸로말씀하신거죠?

예.

찬성하시는위원이있었으므로이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조달흠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의사진행에수고하신위원님들과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