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그리고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의 업무로 인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유희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이제껏 잘 지켰듯이 조금만 더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의 문제점, 목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책, 인화동 도시재생사업과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인화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점에 대하여, 구 보배소주공장 하이트진로 공장 주변 고도지구 해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준비되셨죠?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을 지역구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간 각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국난에 임하여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2,000여명의 우리 익신시청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동 대학로,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재야행 확대를 시작으로 하는 익산 관광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만큼 시장님께서도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동 대학로 지역과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두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근 익산시에서 실시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 결과로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많은 주민들이 원해오셨던 사업입니다. 먼저 신동 대학로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10월 익산시의회 제212회 1차 정례회에서 고질적인 신동 대학로 지역의 주차난 해결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용역 결과 신동 대학로 지역에는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이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본의원도 용역 결과에 찬성하며 시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칭 신동 북일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150면의 주차 대수 확보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연장 등이 들어서서 익산시 대표적인 생활형 SOC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렴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익산시, 북일초, 익산교육지원청 3자간의 원활한 협의와 업무협약 체결이 중요하며 협약이 체결된다면 학교와 교육청측에서는 부지와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일초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건립은 교육환경개선과 주민편의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하에 건립된 약 150대 주차공간은 신동 대학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상에 건립될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시장 개량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4일, 9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매 4일, 9일은 바로 익산은 물론 호남에서도 최대 규모의 전통장으로 손꼽히는 북부시장의 장날입니다. 기존 북부시장 상인은 물론 외부에서 오신 상인들, 시장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뒤섞여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기 뒤편에는 주차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 주민들과 시장 부근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의 한숨을 넘어 고통에 가까운 하소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장을 끼고 있는 신일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은 북부시장 주차장 입구를 드나드는 차량들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구까지 막혀버려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북부시장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 대수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시장을 둘러싼 길가 구석구석까지 시에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몇 바퀴를 돌아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온전히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오랜 시간 동안 관련 민원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은 시의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라도 시에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조금의 주차 공간 창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북부시장 개량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용역 결과에 따르면 노후화된 북부시장을 개량하여 현대화하면 시장 1층은 시민들께서 편안히 장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고, 시장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약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가 나서야 합니다. 아니, 본의원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신동 대학로 지역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은 인근 주민들이 주로 불편을 겪는 다른 주차난 지역과는 달리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급성이 훨씬 높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주민 한 분 한 분, 주변 상인들, 학부모들, 학교와 교육청, 관련 부서 등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과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대학로와 북부시장 주차난 이대로 두실건지 이제라도 발 빠르게 추진하실 건지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금마·왕궁 지역의 관광 활성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익산 문화재야행의 확대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금마면과 왕궁면에 대해 간략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마면은 마한백제의 도읍지로서 본래 익산시 중심지는 미륵산 근처였고, 익산시라는 지명 또한 금마를 익주로 또 익산으로 불리게 되어 시작된 것이며, 금마는 조선시대부터 익산의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금마면이 바로 본래의 익산이며 우리 익산의 뿌리라 하겠습니다. 왕궁은 또한 어떻습니까? 마한백제의 옛 궁터로써 이름에서부터 그 상징성이 큽니다. 왕궁의 궁평마을과 신정마을은 각각 궁녀와 신하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뜻으로 왕궁이 옛 궁터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왕궁인 것입니다. 또한 금마와 왕궁은 호남고속도로와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는 호남 최초의 관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이 곳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유적이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올 초에는 드디어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한 3건의 국보 또한 모두 이 지역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찬란한 유적지에 지난 2018년 또 하나의 커다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익산문화재야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에 서동축제와 국화축제에 뒤이어 문화재야행이 개최되었고, 사업비, 방문자 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터가 비어있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야행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야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외연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연 2회, 각 주말 2일 개최하는 것을 각 계절별 새로운 주제를 정하여 개최하고, 여건이 된다면 주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평일 상설화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연 확대에는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공모와 지역문화예술인과의 협조로 우리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외연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시 자체 재원 또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전주, 군산에 비해 뒤처져있는 우리 익산의 관광 활성화를 문화재야행 키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야행은 기존의 다른 축제와는 달리 지역 외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화재야행을 확대해야 하는 커다란 이유입니다. 많은 외부 관광객 유치로 우리 익산을 그저 인근 지역을 가다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루 묵어갈 수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익산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슬로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머물 수 있는 익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재야행이 확대되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근의 유적지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왕궁·금마 지역은 기존에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유산등재, 문화재야행 개최, 국립박물관 개관을 했고, 이제 기존에 문화유산과는 별도로 대규모 물류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남 최대의 교통 요충지인 금마·왕궁은 전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우리 익산시 관광 활성화를 고민해왔습니다. 지금이 그 고민을 해결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익산을 찾아 익산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익산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익산의 숙소에서 잠을 주무신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익산 1박 2일, 2박 3일 여행 일정표를 올린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소위 우주의 기운이 우리 익산 금마·왕궁지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문화재야행이라는 우리 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은 지금 홀로그램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미륵사지, 왕궁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마도 향후 몇 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홀로그램의 메카로 성장한 우리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몇 년 후에 익산 문화재야행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벤트로 성장해 있을 것이며, 그때는 우리 익산시도 전국적인 관광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바람과 포부에 동의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고통을 겪어오신 신동 대학로 지역과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와 그 가치에 비해 지금까지 너무나 알려지지 못했던 금마·왕궁 지역의 찬란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익산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시와 시장님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로,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특정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용하시는 두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는 시 현안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야행을 확대하고 금마·왕궁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 익산시의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말 그대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는 인근의 전주, 군산에 못지않은 많은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도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야행의 확대 시행은 우리 관광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하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익산시가 인근의 전주, 군산은 물론 전국적인 고도라 할 수 있는 경주나 부여를 넘어서는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시와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본의원의 익산시와 시민을 위한 의견이 익산시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비단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뚝심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시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 먼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현동 e편한 앞에 인도개설의 문제요. 시정질문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본의원한테도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아까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그 상태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본의원 또한 인도개설이나 주차장 뭐, 체육시설을 포함한 조각공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아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지역구 의원들 간에 대립이 있다는 말씀은 좀 유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철원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 중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금마, 왕궁, 낭산, 망성, 여산, 삼기, 춘포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한 준엄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무거운 마음에서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익산시의 무원칙 대응 그리고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관계공무원 및 당시 시장의 무원칙한 정무적 판단으로 낭비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방기한 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고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진실을 전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은 전형적인 도농이 어우러진 농업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이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미래농정국을 설치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실패한 농업회의소도 만들고 농민을 위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편성된 농업기반정비 예산 집행이 무원칙하게 사용된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위 두 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본의원 질의에 대하여 대충 답변하고, 시간만 때우자는 생각보다는 답변 내용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본의원이 직접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구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천명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먼저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언제 구상되었습니까?

예, 하세요.

시장님 제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난 20여 일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각종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익산발전에 헌신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동부권 노인복지관 또 어양동 어곳에서 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문제점 또 본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애견공원에 관하여 그간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이 자리 시민분들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전하고자 하오니 향후 답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첫 번째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요구는 지난 2017년부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 총 3차례의 건립요구가 있었으며, 2017년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빠른 시일 내 건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익산시장 선거 당시 현 정헌율 시장님께서 동부권 거리에 노인복지관을 어양동에 건립하겠다는 플래카드 내건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익산시장 선거 공약 중 동부권 노인복지관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요구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익산시 인구의 30%가 밀집된 지역에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단 한 곳도 없어 어르신들의 염원을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초 시정질문, 5분발언 후 2019년까지 동 사업에 대하여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양동 584-10번지와 어양동 67-13번지를 1, 2순위로 하고 부송동과 팔봉동이 공동 3순위 후보지로 적합여부 평가가 용역결과로 나왔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용역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건에 대하여 민원제기 때에는 용역비를 세워 즉시라도 추진할 것처럼 답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본의원과 만나서 어양동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어양동에 건립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둘 중 하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하겠다면 주민들에게 못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의원도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노인복지관 건립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의원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이와 관련하여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두 번째 어양동 어곳에서 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2019년과 2020년 신규사업건수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는 놀라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분명히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답변한 것 같아 몹시 불쾌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도시개발과에서 십여 건이 넘고 건설과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시장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만 신규사업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곳에서 부평간 확포장 공사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과 용지매입까지 끝났음에도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건설국에만 38개소나 되며, 어떤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0년 이상 지난 사업도 있고요. 국고로 지원되는 양여금이 2004년 중단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교부세 산식이 바뀌어 우리시 재정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조기 마무리 하려는 의지보다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 지원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불편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는 무척이나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익산 발전을 위한 것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세우고 용지보상도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간 투입된 사업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었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중단된 사업들에 대하여 무엇이 우선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공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추세며, 우리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반려동물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 발언 후 반려동물공원과 관련하여 무엇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본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세워 무엇인가 추진되었을 텐데 검토결과 타당치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가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작은 강아지를 보고도 무서워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개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의 선입견 때문에 강아지의 산책도 자유롭지 못하고, 견주의 책임 및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에 대한 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동 내용에 대하여 발언을 한 본의원에게는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살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이 늦어진다면 본의원이 반려동물공원 놀이터에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중앙체육공원에 가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고, 울타리를 해놓으면 목줄을 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이기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알리고, 울타리를 접어 놓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시장님하고 단 둘이 만나서 분명히 시장님이 총선 끝나면 어양동에 추진합시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료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더불어 익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보조금 편성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함을 익산시에 제안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익산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함으로써 실제 시내버스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일하는 공공영역의 노동자입니다. 이런 운전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되어 있어야 친절과 안전이라는 양질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 시내버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3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신흥여객, 익산여객, 광일여객 이 3개 회사에는 총 164대의 버스가 있고 390여명의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익산시 3개 버스 회사는 완전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시는 작년 한해 161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버스 회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재정지원 보조금,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유가 보조금, 노후 차량 교체 지원금, 저상버스 구입 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표는 필연적으로 과속과 신호위반을 양상하고 있고, 시민들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운전자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운전을 하고도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바로 차를 돌려야 하는 장거리 운행, 식사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아 식당을 오가는 시간을 빼면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는 문제, 연료 넣을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빠듯하게 노선표를 만들어 놓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몇 대의 버스에 동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세 가지 노선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삼례·왕궁을 거쳐 동통까지 가는 78번 버스노선입니다. 11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12시 10분에 삼례역에 도착, 삼례역에 작은 글씨로 식사시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삼례역에서 식사하고 왕궁까지 가는 시간을 모두 합해서 30분입니다. 식당까지 오가는 시간, 음식 기다리는 시간을 빼니 15분이 채 되질 않아 본의원은 식사를 3분의 2도 못한 채 나와야했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바람에 12시 38분에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고 계시던 승객 분들은 본의원에게 당신 때문에 버스가 늦게 출발한다며 고성과 삿대질을 해댔고 불안하게 출발한 버스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타고 계셨음에도 방지턱을 그냥 넘어 달리는 것은 예사일 수밖에 없었고 신호 몇 개는 위반을 해야 겨우 나머지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동신아파트에서 여산을 거쳐 강경까지 가는 61번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는 오전 8시 50분 출발, 10시 36분에 강경 도착입니다. 총 1시간 46분 거리인데 실제 운행을 하면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1시간 40분 달려와 6분 쉬고 다시 같은 시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히거나 손님이 많은 날은 이 6분마저 여유가 없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차를 돌려 장거리를 뜁니다. 장장 3시간이 넘는 노선을 연이어 몇 번씩 운전하는데 긴장과 피로에 쌓인 운전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노선의 식사시간을 보겠습니다. 10시 36분 강경에서 11시 21분까지 여산을 가는데 그 45분 사이에 식사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 강경과 여산 사이에는 30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 노선에 끼어있는 점심시간은 고작 15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17시 금마에서 17시 30분 여산까지 가는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이 있는데 이 역시 밑에 있는 같은 거리 시간과 비교해보면 필요한 운행시간은 20분, 그러므로 저녁 식사 시간은 10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모현동 원여고에서부터 오산면을 경유하는 25번 버스입니다. 터미널에서 12시 33분에 점심시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시내에서 잔뜩 태운 주민분들을 차에 그대로 둔 채 10분이고, 20분이고 운전자는 터미널에서 눈치 보듯 점심식사를 하고 서둘러 올라타 오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도 시내에서 오산면을 들어가는 길에 식사시간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오산면에서 주민분들을 싣고 터미널에 나올 때 식사시간을 배치한다면 주민분들은 버스 많은 터미널에서 바로 환승해 가고자 하는 시내 목적지를 빠르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운전자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렇듯 승객도 운전자도 시간이 절약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몇 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대부분인 중년 노동자들이 장시간 운행에도 모자라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숨 쉴 틈 없이 해결해야 하는 식사시간이 이렇다 보니 많이 앓고 있는 위 질환의 원인이 터무니없는 버스 노선 체계 때문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노선표를 계산해보니 시내만 경유하는 버스는 양호했으나 시외지역 노선은 같은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어림잡아도 50% 정도는 무리한 노선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익산시에 요구했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요구는 운전자의 인권과 복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익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영역의 노동자로서의 요구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속카메라, 방지턱, 신호등의 꾸준한 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로 버스 속도도 이제는 30km에서 50km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여전히 시속 70~80Km로 달려야 합니다. 운전자분들은 휴식도 없고 과속을 조장하는 버스 노선은 시민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도대체 익산시는 이렇게 위험한 노선체계를 왜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만나본 운전자분들은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충분히 기다려드리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유 없는 시간에 쫓겨 천천히 타고 내리는 승객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향해 최대한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친절을 탓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마련해 주고 친절과 안전을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운전자분들은 예로 하루 10번 뛰는 노선 중 1개만 빼내도 운전자는 숨을 쉴 수 있고, 승객분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한가한 시간의 노선만 조정해도 가능한 일을 왜 개선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운행 횟수와 운행 길이만큼 버스회사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는 알아서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는 익산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은 아닙니까?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과속과 신호위반을 조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가는 문제를 운전자들의 권리라고까지 표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내 운전자의 경우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상가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외노선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임에도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운전 중에 너무 급한 경우는 승객을 기다리게 하고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뛰어가거나 근처 풀숲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소요된 시간 때문에 버스는 다시 과속해야 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운전자분들이 직접 제안하는 대안은 별 게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외노선 중에서 함열 가는 길에 1개, 금마 가는 길에 1개만 설치해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함라초등학교 앞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긴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자분들이 마을 주변에 일을 보다 보니 주민분들의 항의가 거세어 결국 간이화장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유지가 안 되니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여름에는 넘쳐나는 용변에 벌레와 파리가 들끓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화장실이라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처럼 운전자분들을 위한 화장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고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전자분들의 최소한의 요구, 화장실을 설치, 유지하기 위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전자분들이 여러 해 동안 익산시에 요구해온 내용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여전히 현금을 내는 승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벽지노선과 무료 환승에 대한 손실 부분을 익산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수입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확인한 후 적절하게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런 검증 체계가 없는 우리 익산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에서 현금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각종 손실보상금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는지, 승객 발이 버스 바닥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할 만큼 버스가 노후되었음에도 왜 이런 위험한 버스는 교체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운전자분들은 의아해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오히려 필요한 시외지역에는 단 1개도 없는 문제, 점차 친환경 교통체계로 간다는데 수소 차량 충전소는 아직 소식이 없어 걱정된다는 운전자분들의 요구는 대부분 현실 타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익산시 예산의 적절한 보조금 편성을 위해서는 세밀하게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면 그만큼 손실을 보상해 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은 투명하게 공론화되지 못했을까요. 버스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익산시 행정이 현장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배제해 왔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작년 한해 3개 버스회사에 지급된 익산시 보조금은 161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심의, 논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 시내버스의 경우 3개 회사 대표로 구성된 버스공동 관리위원회에서 한해 보조금을 익산시에 요구하면 대부분은 신청서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조금 편성의 적정성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사점을 던져주는 전주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운수종사자 복지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논의는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분과, 운영분과, 노사분과위원회가 그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위원회 구성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위원회에는 전주시의원, 전주시 행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 그리고 회계사, 노무사, 학부모, 교통약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 조례는 이러한 논의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전주시의 상황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익산시에서 겪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를 이미 10년 전에 해결해온 전주 시내버스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고자 함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제기했던 시내버스 문제들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의 문제점과 손실 보상 보전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중의 하나는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막혀 있는 실정이다 보니 매해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개선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익산 시내버스 회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노조가 존재합니다. 모든 운전자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므로 이 3개 중 동의하는 노동조합 대표는 모두 논의 구조에 참여해야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배척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의 다양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에 본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부터 만드는 게 갈 길이 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조례로 그 협의 구조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그러한 협의 구조를 꼭 만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익산시는 익산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위해 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익산시는 약간의 노선 수정이 아닌 대중교통체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기에 시 행정 역시 3억 원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니 노선 전반이 아닌 일부 지선만을 변경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간선제에서 간선이란 뼈대가 되는 주요 노선을 말하고, 지선이란 본선에서 갈려져나간 선을 뜻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용역서의 주요 내용은 갈라져나간 선 즉 지선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인 간선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지선만 변경한다면 제기한 문제들은 거의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함열읍 노선개편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보시면 B노선은 성당, 용안, 용동, 함열, C노선은 용안, 용동, 원대암, 성당, 함열을 경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버스였다면 용안에서 함열까지 10분이면 바로 갈 거리를 용역대로 변경한다면 용안 시민들은 40여 분에 걸쳐 함열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용역대로라면 오히려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조장하는 현재의 주요 뼈대인 간선 노선에 대한 변경 계획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선이 늘어나는 노선이 효과적으로 정비된다면 그만큼 간선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야 배차시간이 짧아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이러한 계획 역시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이 용역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존하는 주요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조사원들은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는 양을 조사하고, 노선의 문제점을 살피게 됩니다. 전주의 경우 조사원이 하루 종일 운전자와 동행하여 문제를 체크하는 반면 익산 조사원의 경우 하루 2~3개 노선만 타고는 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많은 시간대도 아닌 한가한 시간에 타고 내려 제대로 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조사원들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점검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니 어디서 문제가 생긴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실한 용역 결과는 필연적으로 익산 시민의 세금 낭비로 귀결이 됩니다. 시장님은 시 예산 3억 원이 편성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중간보고라고는 하나 부실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노조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 현장 운전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역 과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민원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 예산 낭비로 귀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발언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이 제기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소유의 시설로 변경하자는 논의도 시작해보자는 그 의견은 주요 사안을 공론화시키고 어떤 결정이든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는 뜻임에도 현 상황 유지가 최선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듯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의회의 요구와 질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소통 행정의 의미에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산되어 30년 이상 중단되었던 지방의회와 지방제도를 부활시키는 촉매가 된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도시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 의원으로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익산시의 인구 유출에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기본에 충실한 익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익산시의회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2019년의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인 삶,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 행정의 방향도 공직자의 생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공공폐기물처리정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위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집행 문제점, 위 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변경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와 전라북도 감사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누락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또 익산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공공폐기물처리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년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6곳의 폐기물 수집, 처리 대행,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과 평균 2~3년마다 재계약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본의원은 6개 업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집행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고 좀 문제라고 봤던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5,250만 원인데 비해서 쓰레기소각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3,590만 원 심지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법적 불법 사항으로 검찰에 벌금형까지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공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아마 시장님께서 파악은 다하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나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의 원가산정은 원가산정 전문 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예.

예, 연말에요?

예. 다음으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아마 이 주제까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이제 이미 시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2016년에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83.583%로 이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가낙찰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같은 업체가, 이제 부주관사는 바뀌었지만 2018년 10월에 다시 또 2년 후에 74.049%로 최저가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최저가낙찰률은 더 떨어져서 이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20억 5,500만 원이던 것이 19억 9,200만 원으로 줄은 반면에 우리가 오히려 업체의 이윤은 그전에는 일반관리비는 주지 않고 이윤을 3% 보장해 주던 것, 그러니까 6,170만 원 이윤을 주던 것을 최저가낙찰은 10%나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인건비는 가장 낮은 최저임금도 못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업체의 이윤은 10%를 보장하시고 일반관리비도 보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는 3억 3,020만 원의 이윤을 본 겁니다. 현재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하는 이런 상황도 오고 노조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동환경이 뭔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쓰레기소각장을 특별히 더 관심 있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재산이 600억 원 가깝게 공사비가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009년부터 가동을 했고 통상적으로 15년이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2024년이면 몇억 원, 몇십억 원이 들어가서 수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대로 이걸 관리·운영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그게 우리 세금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도 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 평균 연봉이 한 5,300만 원 되는데 왜 이 업체는 24시간 근무하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이런 어떤 근로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 낮은 인건비를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수시, 시흥시, 안성시, 창녕군. 제가 일단 파악한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직접 고용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용노동부 201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만 해서 1년에 관리 예산이 약 6조 원, 6조 원정도가 절약이 되어서 연봉 4,000만 원짜리 일자리 2만 2,5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직영화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건 기본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고용안정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고, 시설관리 노후화 예방, 업무 효율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공공폐기물 처리정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위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 집행 문제점, 위 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변경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등의 공공폐기물 처리업체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세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삶이 고달픕니다. 단독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에도 목을 매며 생활하는 형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혈세가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완전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답을 충분히 주지 못하셨다고 대답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발표를 통해서라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의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