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11시 08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11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김선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6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뚜루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 제10항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의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및 확대 추진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적극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규정을,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규정을,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위·해촉 규정을,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조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과 기능 등을 변경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것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과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확대로 한정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인 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 구성원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추천하고 어떻게 위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그 안에는 위원장하고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모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모 절차를 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내가 여기에 예산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안이 있고요. 선발된 자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사회·직능단체라든지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추천하는 자를, 또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의회에서 또 추천을 하고, 그럼 그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제척사유가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제척사유가 되는 사유가 있나! 제척사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위원들은 실제적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권한이라는 것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어떠한 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넣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자문역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14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14조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있는 거고 또 군수가 있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이거를, 지자체 단체장이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은 예산 자체가 가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군수가 그건 요구해야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예산제위원회의 기능을 좀, 자문을 받고 싶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때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군수가 요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이거 때문에 요구…… 그냥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좀 의견을 좀 다뤄달라고 하면 거기에 군수의 입김이,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이 된다 그러면 아마 철원군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크게 그렇게 저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뭐 단체장이 이것을 오남용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행여나 그렇게 주민자치한 부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려고 하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그 독립성이 또 훼손되지 않을까! 본질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5조에 보면, 14조 5항에 보면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편성의 단계에서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편성의 단계에서! 그리고 뭐 자문의 역할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혹시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의회와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그런다고는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여기서 침범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여기에 ‘자료 제출 요구나 의견을 청취하거나’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구성원들이 한 스무 명이잖아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그 단체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또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될 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위촉하려고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성도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연령대가 됐든 남녀노소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주민의 대표성,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공모 절차를 갖고, 그리고 그 기관단체에서도 받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안배하는 거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전문성 확보, 또 주민 대표성 확보 부탁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제척사유에 관련된 조항은 여기 조례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제척사유! 그러니까 위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 어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무슨 농기계 판매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위원으로 추천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기피하거나 위원회 자체에서 그 사람을 회피시키는 그런 조항도 여기 좀 담아야 되겠다.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토목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나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누가, 나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넣자. 이 예산을 줄이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었을 때는, 그럴 때는 친인척 관계 속에서도 이해충돌관계가 여기에 발생한다고 하면 본인이 기피하거나 위원회에서 회피하는 제척사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안에 못 담으면 규칙이라도 제척사유로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향후에 좀 반드시…….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그동안 예산 과정에서 봐 오셨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수위원
올라오지도 않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니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요?
김갑수위원
저희한테 예산서에 명시도 안 된 부분이 나중에 일반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시각은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까지 안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의회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니.” 이런 부분의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다루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돼요.
김갑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살은 의회에서 다 맞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어.” 그 말 한마디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책임소재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저는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을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모든 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이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꼭 단체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앞으로는 배제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장들이 보면 한 분이 막 십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진짜 거기에 가서 제대로 참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예산제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원을 모집을 할 때.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연령대별로 해서 20대, 30대 해서 다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어떠한 단체장의 압력 같은 게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내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분들 따로 교육시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학교’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런 분들을 총론적인 부분을 좀 더 교육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전문가, 단순히 추천받아서…… 물론 그분들이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 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학교라 그럴까? 총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실제로 예산 하면 그렇게 관심들이 없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세용위원
예, 예.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여기에도 주민들을 어떻게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다가 구속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앞서서, 더 나아가서 교육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석을 하고 싶더라도 누가 교육을 시켜줘야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들은 참여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공포를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다 하거든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교육은 제가 봐서는 지금 이십 분이 만약에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주민을 이렇게 하기는,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강세용위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히신 위원들 대상이라도 예산학교처럼 운영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숙지를 하고 참여제에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7조는 선정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선정대리인이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의무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제에 관한 사항과 선정대리인 선정 시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는 사항을,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종료 후에 임기 만료 전 사건의 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납세자 정보 등에 관한 비밀누설금지사항,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 대한 표창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이것을 앞으로 할 건데 그럼 그 전에는 지금 납세의무자가 불복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과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제도는 없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분이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금 업무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대리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에 대해서 선정대리인을 갖다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세입환급액을 총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잘못돼서, 우리 군세나 잘못 반영이 돼서 총 금액이 결산자료에 보니까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납세의무자들이 모르고 낸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그걸 부탁을 해서 납세의무자가 대신 세금 납부에 대한 잘못된 거를 구제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환급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접수가 되면 본인들한테 선정 안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선정대리인이 이것은 강원도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추천을 해 주고 그분하고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가 더 많은 편의는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철원군이 하고 있는 전년도에 잘못된 과오, 환급된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실시하면?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세금 관련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럴 적에 그런 편의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저희도 환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납세의무자가 좀 잘못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영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 마련을 하고자 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안 제11조에서 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과 안 제14조에서부터 18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기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족하죠? 관련해서 제가 제3차 2021년도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서를 제가 봤어요. 이거 조례 때문에! 봤는데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일, 내년까지지만! 글쎄요, 제가 본 바로는 반 정도 됐을까? 이 용역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거하고 실례로 제가 사실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현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의 입장과 또 우리 행정에서 공급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한참 했을 때 4월 초에 제가 금학산 약수터를 어떻게 올라가서 주차장을 가봤더니 장애인분들이 차를 타고 나오셨는데요, 맹인이셨습니다. 맹인!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나오셨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아는 분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누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를 아는 척 하는데 장님이 사람을 먼저 알아본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죄송스러웠는데 그분들이 타고 오신 차를 봤어요.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오셨죠! 장애인이동편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가 낙후되고 차 도색도 벗겨지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맹인이시니까 걷고 다니는 거, 차 타고 다니 데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가 정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반성하게 되었고요.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우리 한 위원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 저상버스를 구입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거 계획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 용역서에 보면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국비 40%하고, 기타 시도비가 50%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군비도 들어가지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도로환경도 안전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성군 같은 데를 보면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교통약자에 포함시킨 조례가 있어요. 곡성군 같은 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담지 못하는…… 교통약자는 주로 장애인분들이나 임산부가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담든, 이동편의 증진에 담든, 관련해서 철원군에는 희망택시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희망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조례를 제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희망택시가 운영된다고 제가 검토한 바로는 판단되는데, 그 속에 이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담지 못하는 분들, 예외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복잡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구분되어진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 생활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 곡성군 조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라 함은 해서 어린이, 일상생활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희망택시도 좀 연관해서 모든 것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약자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저상버스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7조에 보면, 2항에 보면 ‘군수는 농촌버스 운송사업자가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뭐…… 지금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도로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되고, 인도나 여러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지금, 인권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많이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5주년 계획이든 10주년 계획을 좀 설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용역의 계획대로라면 이거 실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이 교통약자,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 지금 또 전동휠체어가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더구나 철원군은 20%가 노인들 인구비율인데 거의 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까운 거리는 괜찮지만 먼 거리를 또 이거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저상버스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고, 그 환경! 도로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권에 대해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홍욱선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농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금액에 따른 임대료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임대료 기준을 개정하고, 안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고, 안 제19조 제2호, 3호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기능 중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과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참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이외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고,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지역 영농지원 확대로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계를 30일 이상 중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근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충설명 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30일 이상이요?
김갑수위원
농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뒤에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면 ‘농업기계를 30일 이상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임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종을 어떻게 운영…… 예를 들어 어떤 기종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중장기 임대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쉽게 얘기해서 콩 같은 타작하는 거는 주민들이 단지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장기간, 다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단지 내에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 기간만큼 좀 더 연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콩 탈곡기, 콩 콤바인이라고 그러죠? 몇 대 가지고 있죠, 그럼?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2대 지금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2대 있고 작목반에도 지원이 되어 있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작목반에 지원된 거 따로 있고요.
김갑수위원
되어 있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 임대사업소에만 있는 거는 올해 하나 더 구입해서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김갑수위원
다른 부분,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다른 부분!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그냥 밭 간단하게 가는 거는 하루 정도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큰 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좀 장기간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계든지요.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 기종이……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갑수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셨으면,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중장기로 임대할 농기계가 어떠어떠한 게 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대기준에 저희들이 보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김갑수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콤바인이다. 뭐 콩 콤바인이다” 이런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원판쟁기를 한 달을 임대해 줄 겁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라야지 이게 영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어떤 기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갑수위원
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임대 근거 좋습니다. 뭐 임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 줘야죠. 하지만 이게 영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기종도 없이 중장기 임대근거를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농기계는 다 중장기로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지금 100만 원 미만은 하루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기계 가격을 보면 천차만별이죠. 억대부터 해서 지금 보면 50만 원 미만부터 4,500만 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비싼 것도 있고요. 저는 이 농기계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임대가 돼야지 영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남진
박남진위원장
김갑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에게 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갑수위원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4~5년 그 업무를 계속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거나 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확실히…… 지금 조례가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종이 선정이 돼야죠. 어떤 거는 중장기로 30일 이상 임대할 수 있고, 없고, 이 규정이 있어야죠. 이거 조례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원판쟁기를 내가 한 달 쓰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하세요.
다 해 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시죠?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좋지만 임대가 영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리비가 상당합니다. 아시잖아요?
원판쟁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원판도 보통 하나 교환하려면 엄청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농기계임대은행에 기계를 빌리러 오는데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임대은행에 빌리러 오는 이런 불합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임대는 임대로 돼야지, 임대가 영업으로 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단지에 지원을 해 줬어요, 해 주셨죠?
없는 작목반도 있지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일기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급하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일부조례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것도 저희가 촉진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로.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하는 게 없어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니, 시행규칙에……
종문
한종문위원
시행규칙에 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상위법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고 그러면, 그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명이 운영돼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이 되면 그건 다시 한 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성…….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여성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희들도 자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여기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축소돼도 그 안에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신 분, 또 가장 수도작 중에 대표적인 분, 뭐 밭작물 쪽에 대표적인 분 그런 분들, 또 여성분들이 또 성별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또 시설·채소 쪽에서는, 사실 시설·채소 쪽에서 많이 빌려 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쪽에 필요한 게 뭐 있는지 하면 그쪽에 필요하신 분들도 좀 이렇게 잘 선별하셔서, 선택하셔서 실제로 어떤 기계를 필요로 하는지 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중장기에 넣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실제로 그 농기계를 임차하시는 분들,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좀 실제 사용자들이 와서 위원회의 기능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선정할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혹시 15명이 10명으로 된 게! 지금 홍천이고 횡성이고 거기 심의위원회는 다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조정하는 건 왜 하는 거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조례 개정을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다른 거하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한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만약에 A라는 농가가 농기계를 당일 날 임대하러 갔어요. 그래서 빌려 왔어! 그런데 날씨가 좋았는데 갑작스레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부득이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환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다 기준대로 받아야 됩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그날 날씨 때문에 못하셨으면 다음 차례에 시간 내셔서 다시 그거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기준
박기준위원
기간만 연장을 해 준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렇게! 어차피 그거 빌려 가셨으면 날씨 때문에 못하신 거니까 차후에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연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지금 갈말 쪽의 한 분이 농기계를 임대했는데,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임대료만 내고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요, 어차피 우리 농민을 위한 거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보고요, 다시 하시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분명히 그건 한번 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어느 분이 그랬는지.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토요일, 주말에 농기계 임대를 주로 쓰는 분이 있어요. 외지 가족들이 오고 그래서 쓰려고 하는데, 양이 이틀 치가 아니고 하루, 토요일! 그러니까 주말이면 토요일에, 토요일 하루만 쓰면 되는데 부득이 이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무를 토요일 날 농기계센터에서 직원들이 없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5월 30일까지만, 말일까지만 주말 최고 바쁠 때 그때만 운영하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현재 6월 달에는 근무를 안 하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루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 그러면 이틀을 써야 되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글쎄요, 그 주말 관계는 제가 어떻게……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 관계도 명확하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와수리 김화대여소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하시면 거기 근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근처에 사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어차피 법을 지금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담아서 확실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
기준
박기준위원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검토해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특히 주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의도하는 그 얘기를 알겠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임대료 부분! 조금 번외적인 얘기거든요. 10조에 보면 임대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게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연초에 보면 전라도 고흥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감면료 면제를 했어요. 한 3개월 동안 일시적이지만,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향후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도 좀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 주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환경에 지금 상당히 많이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면료가 다른 시군도 공지에 올라와서 3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벤치마킹 좀 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적으로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진행되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 감면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혜택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추후적으로 이게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료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뚜루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뚜루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뚜루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전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뚜루하우스 직영의 어려움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위탁근거로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개요로서 위탁대상은 뚜루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59-19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필로티 구조의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작품 전시, 체험공간, 지역예술인 작업공간, 공공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위탁범위는 뚜루하우스의 단순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개요로는 단체명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과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뚜루하우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주민과 지역예술인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뚜루하우스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위해 심의·결정하기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민 누구나 문화예술 창작활동, 전시, 체험 등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이 활성화되어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에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조건으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한 만큼 향후 문화재단 설립시기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탁관리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뚜루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뚜루하우스가 공간이 몇 개로 나눠져 있죠? 총 공간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총 공간이 화장실까지 5개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위에 전시실 하나 있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2개! 전시실 겸…….
강세용위원
옆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가 1페이지 보시면요, 작품 전시는 2층에서 하시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체험공간 이거는 어디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1층.
강세용위원
1층?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옆에 공간! 지금 저희가 동의안이 돼야만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두루미협회랑 해서 거기서 체험공간을 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세용위원
그럼 체험공간이랑 작업공간을 동일시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위탁을 예총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두루미협회가 들어오면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총에……
강세용위원
예총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소속은 안 되어 있고요, 예총의 통제를 받아야죠. 관리를 예총에서 하니까.
강세용위원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걸 명확히 할 겁니다, 가서.
강세용위원
그 설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예총과 두루미협회는 별도 조직이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안 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세입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위탁하신 분들 약간 미묘한 게 또 생길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선에 대한 구분 명확히 좀 해 주실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보통 위탁을 하면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1년 한 거는 문화재단 설립을 염두에 둬서 1년으로 한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1년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재단이 설립되면, 그러면 위탁관리는 재단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재단이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재단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철원군의 문화예술 그런 단체나 그런 거는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확정되면 그리로 다 이관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단 소속으로 다…… 예총으로 가면 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운영은 예총에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과장님! 저는 체험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2층은 지금 전시실로만 사용하겠다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전시·체험입니다, 거기는.
선례
김선례위원
체험도 같이 2층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작품 만들고 할 때는 체험도 같이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1층에서는 아까 두루미 만드는 그 체험이 1층에서 하면 두루미협회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2층에서 합니다. 거기가 전시·체험장이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2층에 그럼 전시도하고 체험도 거기서 할 수 있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 체험을 하는 종류는 어떠어떠한 체험이 들어온다는 그런 건 정해져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예총 관할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시·체험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막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분과에서 하는 그런 예능이라든지 문화 이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 지금 예총에 들어가 있는, 저희도 그래도 꽤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협회가 7개가 있고 분과가 15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비누공예 같은 것도 이런 분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가능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가능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체험관으로 사용을 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대관을 해서 예총이 와서 관리…… “우리가 이번에 비누공예를 3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없으면 하게 되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혹시 대관료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건 없는 거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냥 관리만 예총에서 하는 거고, 하는 건 그쪽에다 신청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시간만 정해 주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예, 하면 어느 단체고 와서 그렇게 체험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그 앞에서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버스킹 공연은 그럼 무대가 앞에 연못같이 만들어놓은 데가 공연장, 그 앞에가 공연장이 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지금 의자랑 해서 만들어놓은 데가 있죠? 뚜루하우스 말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농구대 바로 옆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먼저 하던 데, 농구대 있고 한 데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그쪽에서 여태까지 공연을 해왔는데 그 공연장이 지금 위로 다시 올린다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마당이잖아요? 마당놀이, 뭐 이렇게 아이들 뭐 하고 그러는 마당이고 공연은 거의 뚜루하우스 앞에서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뚜루하우스 앞에서 하는 거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지금 화단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조형으로 만들어놨는데 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2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바퀴를 달아서 용도에 따라서 밀어다가 놓고 이렇게 그런 용도. 2개는 지금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움직여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필요할 때 이동해서 쓰려고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바퀴를 달아놨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2개가 겹쳐 있는 게 참 보기가 그래서 빨리 어딘가 제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매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길을 막을 때 쓰려고.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걸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쓸 때는 그걸 막고, 그런데 거기를 계속 막아놓으면 필요할 때 차가 못 들어가니까 바퀴를 달아서 그 옆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설로 거기를 막는다, 폐쇄한다 그러면 그때는 거기다 갖다 놔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서 도로 지금 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뚜루하우스가 준공이 되고부터는 그쪽이 밤에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게 그쪽에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로 세 그루씩 같이 심어놓은 데가 2개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무가 한 그루씩만 살고 두 그루씩은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화단 위에 꽃을 심은 걸 많이 뽑아가더라고요. 뽑아가서 지금 훤하니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관리는 어디서, 화단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총에서 하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선례
김선례위원
화단 관리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이쁜데 꽃을 다 뽑아가고 나무가 죽어 있는 상태로 있고 하는 게 ‘관리가 덜 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박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중복질문이 될 수 있는데 1년 준 게 재단 때문에 1년을 동의안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만약에 재단이 1년 안에 출범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재……
종문
한종문위원
1년 단위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면 문화재단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재단이 그리로 들어가고 뭐 예총이 거기서 계속 상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죠! 작아서.
종문
한종문위원
작아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굳이 거기를 1년만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재단이 거기로 안 들어간다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재단이 위탁을 해야 돼요. 나중에 문화재단이 되면 뚜루하우스를 지금 예총이 하잖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이 위탁을 해야죠! 재단이!
종문
한종문위원
재단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재단이 운영권을 예총이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재단이 그거를 운영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재단이 또다시 관리주체를 예총을 하는 겁니까? 예총을 주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는 문화재단하고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든가 예총을 주든가 그거는 그때 결정을 해야죠.
종문
한종문위원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직접 관리하면 예총은 어디로 가나요? 화강으로 다시 가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장담을 못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는 저희가 아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예총을 주겠다.” 이런 동의안을 받는 데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1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위탁기간을 보통 3년에서 5년짜리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거기서 그렇게 가는 거는 맞다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하면 3년이나 2년을 두고서 단서조항으로 ‘단,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예총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으로 가서 해야지 1년 뒤에 또 동의안을 평가를 또 하고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두루미협회가 들어와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계획상으로 한 칸을 저 밑에 이쪽 필로티에 들어오는데 두루미협회를 주는 근거는 뭔가요? 거기에다가 그 공간을 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주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근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뚜루거리로 이렇게 하면서 두루미 형태로 가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서 이태준 거리, 문화거리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미협회 할 때 그런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미단체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종문
한종문위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순서가? 예총이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총이 거기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의 어떤 통제를 지금 좀 전에 말씀은 두루미협회는 위탁을 받은 예총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통제를 받아야 될 데가 이미 동의안이 성립되기도 전에 내정이 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두루미협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전제조항도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총하고 협의해서 두루미협회가 하는 걸로 이렇게는 저희가 얘기가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두루미협회가 들어오는 것을 예총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못 들어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못 들어오죠.
종문
한종문위원
못 들어오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총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공간을 쓰겠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기간은 2년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루미…… 다른 제작협회도 사실 우리 철새타운이 있잖아요. 양지리에! 그곳에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배려가 돼야,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전시나 체험은! 전시는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뚜루하우스 공간으로! 그런데 제작하고 만드는 것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분명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뭐 체험이나 뭐를 하더라도 철새타운으로 가서 거기에 또 두루미국제타운이 만들어지면 철새타운에 좋은 공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총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이거 할 때 두루미협회와의 협의가 또 있어야 되고 하면 행정에서도 굉장히 난감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협의 좀 잘해 주시고 이거 동의안은 2년으로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간은? 수탁기한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뭐 검토 의견만 되면 저희는 뭐 ‘2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우리 과장님! 이게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총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해야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그래야 되는데 다음 회기 정도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죠?
종문
한종문위원
7월 달에?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거기 두루미단체가 들어오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1년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3년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이관이 된다 그래도 그 잔여기간은 보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 되지 않아요? 나중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이걸 3년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좀 가져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들어가서 다른 수탁기관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총이 뭐 1년이라고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예총이 우리가 배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1년 이내로 하고 정 저거 하게 되면 다시 하는 것도……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고를 내서 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거기를 운영할 만한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면 저희가 1년 안에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3년을 보장하는 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뭐 저희가 다음 회기에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 이내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또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두루미협회가 거기에 또 사무실을 쓰면서의 어떤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협약서는 저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예총하고 원만하게 저희가 그걸 협약할 때 잘 문구를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남진
박남진위원장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하면 예총에 사무실 임대예요, 결국에는 그죠? 사무실을 또 임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 안 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임대는 아니고 사용허가를 주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장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두 단체가 부딪힐 수 있는 걸 지금 한 위원은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명확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명확히 좀 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뭐 잘못하면 나가라 그러면 아주 나가게 이렇게 명확히 넣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갈음하고 그냥 원안 통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아시겠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정리가 잘돼 주셨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총의 입장이나 두루미협회 입장이 원활히 우리 뚜루하우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실무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뚜루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입니다. 취득에 토지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0필지에 4,92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서는 22억 7,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대마리(한세울) 둠벙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필지는 두 필지로서 5,7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분야입니다. 건물 철거에 있어서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전체 8동인데 신철원터미널 한 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동에 대하여 1,368㎡에 대하여 철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철원리 641-6번지 일원이 되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6,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00억, 그리고 기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과 신철원 감성터미널 조성, 그리고 맹지 해소 차원의 도로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철원 스토리텔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S/W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마리(한세울) 둠벙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로서는 상습가뭄지역에 용수저장시설 설치로 선제적인 가뭄 대비를 위해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서 도비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둠벙 설치 11,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취득·처분 대상목록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10쪽 갈말읍 제2지구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갈말읍 일원의 상권 활성화와 노후 된 배후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샘나는 마을, 신철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철원터미널과 이화연립 등 주요시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취득 및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계획은 방금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매입대상 토지(건물)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6월에 해서 서류, 현장 및 발표평가를 7월에, 그리고 최종 8월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대마리(한세울) 둠벙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상습가뭄지역에 용수저장시설 설치로 선제적인 가뭄 대비를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규모 둠벙 설치 1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취득계획에 있어서 토지 매입은 철원읍 대마리 581번지 외 1필지로서 전체 5,724㎡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2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얻어서 공사 착공 및 준공은 10월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2건, 건물 매입 1건, 건물 철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 감소 및 주택 노후, 상권 쇠퇴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한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신철원리 527-5번지 외 19필지 면적 4,928㎡, 22억 7,76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신철원리 527-5번지 브럭조 주택 외 7동, 면적 2,334㎡, 9억 7,37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하며, 신철원리 527-5번지 브럭조 주택 외 6동, 면적 1,368㎡ 6억 2,200만 원에 주택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마리(한세울) 둠벙 설치사업 관련으로 상습가뭄지역에 용수저장시설 설치로 선제적 가뭄 대비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읍 대마리 353번지, 581번지 면적 5,724㎡ 9,2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에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하우스요?
김갑수위원
예를 들어! 농지에 하우스를 지었어요. 제가 하우스가 필요가 없어서 농지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보통 그 농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하우스 철거하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주면 매입을 하겠다.’ 뭐 ‘하우스 값을 쳐서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쳐서 더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우스 철거하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행정 절차가 어떤지 저는 확실히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면 우리 3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총괄표를 보면 건물 8동을 9억 7,370만 원에, 추정가격입니다. 매입을 하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다음에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6억 2,200이 또 들어갑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추정가격을 매길 때 감가상각해서 건물 값을 매기겠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감정평가?
김갑수위원
그렇죠! 매기겠죠. 그런데 이 건물은 어차피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런데 개인 재산권 입장에서 보면……
김갑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맹지 해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맹지 해소, 2쪽에 보면.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러면 맹지라는 게 뭡니까? 그게 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토지 거래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 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이런 예를 들면 맹지 해소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그런 어떤 혜택을 본 일이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는 이런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이렇게 좀……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음…… 맹지 해소 부분에 있어서 건물 그러면 철거를 하지 않고.
김갑수위원
아니,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불합리하다. 9억 7,000억 주고 건물을 사서 철거비가 6억 2,000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사업에, 이게 갈말2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에서 보면……
김갑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이거 뭐 확정된 거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토지 매입하는 게? 공모사업에.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공모사업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8월에……
강세용위원
확정이 되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확정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예정이 아니라 100% 확정이 되는 건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뭐 변수는 없겠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보니까, 12쪽 보니까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8월 달! 그러니까 전제조건 이게 통과가 돼야지 서류 접수가 되고, 8월 달에 확정돼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100% 확신하시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관련 부서한테 답을 들었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행여나……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서류상 검토 보기에 우리가 좀 언뜻 이해가 안 가니까 현장답사를 한 번 날 잡아서 하는 건 어떤지 한 번 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담당과에 그 과제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가능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이 아니고 다음 기회라도 꼭 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박기준위원
갈말2지구 지금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한 그 부분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둠벙은 필요 없고! 뭐 서류상 봐서는 맹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일 내에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과에서 날짜 잡히는 날에 현장 확인을 하실 의향이신가요? 지금 둠벙은 미래농업과 쪽이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신철원이니까 이따 식사하시고라도 가서…… 가능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가능하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식사 마치고.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그러면 식사하시고 잠깐 돌아보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12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선별진료의료기관,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사업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감면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선별진료의료기관,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면제하고,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인 택시와 개별화물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건축물)분입니다.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사업장으로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의 50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임대면적에 한하여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통하여 2020년 신고 및 부가 예정인 주민세 1억 1,000만 원, 자동차세 800만 원, 재산세 2,0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의 군세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원군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동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군세 감면이 되면 전체적으로 1억 3,800 정도의……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미미한데 여기 자동차세 감면에서요, 과장님!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소상공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노란넘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업용이라고 하면?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화물차 같은, 택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물하고 택시, 그 다음에 개인택시들.
종문
한종문위원
개인택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 다음에 시내버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전세버스 그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영업용으로 등록해서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보다는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서 영업용으로 배달을 한다거나 그런 차들의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나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저희가 그 검토를 좀 해보기는 해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러세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가 영업용으로 한 차량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을 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저기……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운수업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세,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법에 의해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향후에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고민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군이나 타 시군이나 그런 사례를 좀 봐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타 시군 사례를 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이게 자기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업장이.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사업장!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사업장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자동차세에 대해서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자동차세가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여기 뭐 주민세와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주민세……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 개인 세대주가 우리가 주민세를 내거든요. 1만 원 정도!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철원군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다 1만 원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1년에 총 소득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재산분 같은 경우는 사업소 연면적이 한 330㎡ 이상인데 이런 분들은 ㎡당 200원씩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하고 뭐 남의 것도 일부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 사업장이 내 게 아닌데 세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자동차세라든가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배달 같은 거. 그거는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배달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거에 그런 분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런데 내 앞으로 등록 안 하고 영업을 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감면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작은 소상공인들 보면, 코로나 한창 발생했을 때 보면 오시는 분들은 받지 않고 배달만 위주로 하는 그런 영업장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배달만 위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몇 개월, 한 2~3개월을 갖다가 영업행위는 못하고 배달행위만 하는 그런 영업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색출을 해서 자동차세 같은 거 감면도 해 주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소상공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족발 집을 운영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한 두 달 정도를 가게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코로나 환자가 방문을 할까 봐 운영을 못하고 배달만, 그러니까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받지를 않고, 그런데 그런 데가 동송 시내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지 꼭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그러한 소상공인들한테만 이렇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금 내는 게 좀 있어야지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은 일단 남의 거를 가지고 하니까 세금을 자기들이 안 내잖아요? 그래서.
선례
김선례위원
자가용으로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자가용이 그분 자가용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선례
김선례위원
본인 거 가지고 영업을.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본인 자가용?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본인 차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아, 자동차 소유로 된 거.
선례
김선례위원
예, 소유주로 된 거 그런 거 정도는 좀 어떻게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면 동의안은 우리도 그렇고 춘천, 원주, 강릉 다 똑같이 그렇게 영업용에 대해서만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나중에 사후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들 하세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아까 박기준 위원님이 하신 건 원안이 가결된 거 아닙니까?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이……
종문
한종문위원
의견 청취 건 이건 의견이 아니라 찬성, 반대만 묻는 건데 이거하고…… 아까 박기준 위원이 말씀하신 현장점검은 원안 의결이 아니라 보류를 해놓고 현장 확인 후에 하자고 의사를 좀 진행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어떻게 박기준 위원님! 뭐 의견 있으세요? 그냥 현장만 돌아보시겠다는 의미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2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갈말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철원군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변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배경은 신철원리가 위치한 철원군 갈말읍은 6.25전쟁으로 약 3만 명이 거주하던 철원 시가지가 사라지고, 수복 후 동송과 갈말에 각각 시가지를 재편하여 형성된 곳으로 철원군청 및 관련 기관이 소재한 행정중심지이자 신철원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철원군의 주요상권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현재 갈말읍 일대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후주거지 노후화와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신철원리 일대가 2000년 이후 유통기능의 다변화로 중심지 쇠퇴가 보다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자원을 살리는 도시재생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의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 및 재성 거점의 육성과 갈말읍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경관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철원의 중심시가지로서의 문화적 교두보적 상징성 확보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주민주도형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이 목적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서부터 목표연도는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먼저 사업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641-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은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16만 3,399㎡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비전 및 목표는 갈말읍 중심지 신철원의 위상 회복과 평화지역 경관조성 기회를 활용하고, 거주민 정주만족도 제고와 중심지 내 주민공동체 활동 강화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심지 특성화와 상권 활성화,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신철원 이야기 경관 형성, 주거환경 위협요소 개선 및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활동을 통한 지역서비스 대응 및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갈말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보면 5페이지의 참고자료예요. ‘갈말읍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총 668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들어가는데요. 부처협업사업에서 지방비가 173억이에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우리 평화지역발전과하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순 전부 군비만 173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도비까지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도비 합쳐서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감실장님!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부처협업사업에 민간 부분에 1억 4,000이 있고, 민자에 54억이 있어요, 넵스하고. 이거는 부처협업사업 1억 4,000은 어떠한 내용인가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1억 4,000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넵스가 지금 하려는 데가 저쪽, 우리 여기 용화천 내려가다가 오른쪽 끝 쪽 그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넵스가 지금 하려는 데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업명이 ‘신철원 마이크로 브루어리’ 이게 맞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 생맥주.
종문
한종문위원
맥주공장을 거기다 한다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민자사업 이거하고 우리 직탄관광지 개발사업하고 똑같은 회사, 같은 회사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같이 가려고.
종문
한종문위원
같이 가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4년에 걸쳐서 뭐 668억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정말 이 계획대로, 목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은 투입되고 사업은 진행되어도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게 왜 하지? 뭘 또, 이거 무슨 돈인데 이거 하나?’ 그런 것보다는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돼서 우리 마을이, 우리 갈말이 다시 재생활성화가 되는 것에 대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참여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 예, 김갑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갑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지방비 173억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받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173억에서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지 이게 없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게 지방비 배분이 도비가 80%, 군비가…… 아니, 도비 20%, 군비 80%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게. 지방비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개략적으로.
김갑수위원
20%라 그러면 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80%가 군비가 되는 거고. 지방비 비율 중에서 80%가 군비, 20%가 도비 그렇게.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단위 세부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173억에 대해서 지방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화지역 철원 중심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게 실제로는 도에서 하는 게 148억! 그러니까 거기에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사업에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키즈카페에 대해서 그게 10억 6,000만 원, 군비가. 그 다음에 신철원 고객지원센터에 3억 9,000 이 정도로 돼서 아마 도비 비율이 이게 지금 평화지역발전과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대부분이 도비로다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5:5 사업 정도가 아니라 한 7:3 정도가 될 거예요. 도비 비율이! 그래가지고 크게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저기해서……
김갑수위원
아까 질문 중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자, 우리 넵스에서 하는, 이게 언제 이 사업이 확장됐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이게 벌써 작년도, 작년도부터 이제……
김갑수위원
갈말에 하는 거로? 여기다 농어촌에 하는 거로?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드릴게요, 자세하게.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오던 사업입니다.
김갑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거기가 뭐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이게?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총론적인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총 사업이 670억 사업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사업인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투입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그거로 인해서 경제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차후에 줄어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좀 예상을 하거든요. 만약 그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현 정부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집중역량사업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 것 같지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그게 맞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게 진짜 변수가 많은 거거든요.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67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축소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축소가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세계 경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대공황 이후 최고의 경제 악화라고 세계가 지금 선포하는 마당인데, 우리 대한민국 독고다이로 혼자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좀……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좋겠지만 그런 대공황, 최고의 경제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최악의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말읍2지구 이 구역을 지정을 어떻게, 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 의도대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갈말읍 지역 중에서도 신철원 1리, 2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저희가 한 겁니다, 구역을.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국가사업이니까 현 정부사업으로는 계속 가는데 그 이후는 저희가 끝까지 간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미정이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 봐야 그때 알겠네요?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로 마무리될 건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최초 이 사업이 지정이 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철원군 관내에 시급성이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하는 건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여건에 맞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기준
박기준위원
그 공모사업에 부합되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사업 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지역이 부합된 데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기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 맞게.
기준
박기준위원
아, 사업비가 얼마 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정범위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갈말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말2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6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