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에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에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의 건으로 모두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결산, 그리고 재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 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 지출을 지양하고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자금 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기금에 관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1권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절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8년도보다 799억 원이 증가된 6,603억 2,7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5,002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0억 9,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총수입액은 6,105억 5,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3억 3,400만 원, 미수납액이 1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서는 각각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이고,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사유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 태만, 고질적 체납, 소송 계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4,712억 8,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7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74억 4,4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77억 3,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90억 1,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6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4억 2,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면, 총수입액은 497억 7,0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289억 4,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400만 원 중 불납결손액이 2,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832억 700만 원이 증가된 152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0억 8,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11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초과세입금이 2,826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이 52억 8,3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3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재난대응기능강화 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페이지 채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2017년 채무를 모두 상환한 이후 현재 추가로 발생한 채무가 없어 2019회계연도 현재도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9종으로서 2018년도 말 현재 70억 8,000만 원에서 2019년 29억 7,4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9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권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의 재무제표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관한 총괄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1,551억 1,400만 원으로 부채는 122억 8,3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1,42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볼 때 비용은 3,77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4,828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449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감소로 작년에 비해 41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4,378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82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운영 결과 1,057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비용·수익 대비 전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266억 7,7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내용은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와 결산서가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의 결산과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례 위원 및 서희철, 임병순, 김건호 검사위원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김선례 위원님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철원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선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저를 비롯한 서희철, 임병순, 김건호 등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19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수입액 6,603억 2,701만 3,000원, 총지출액 5,002억 2,914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6,403억 8,676만 8,000원에 대하여 각각 103%와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김선례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권 17쪽부터 37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지금 위원장님께 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 군수님께 질문하고, 실장님께 질문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과장에게 질문하시라고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셨는데 실·과장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럼 대신하는, 기감실장님이 대신하나요, 부 군수님이 대신하나요?

그러면 기감실장님이 대신하시는 거로…….

대신하시는 거로?

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관광문화과에다 질문하고 싶은 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책자로 다 설명드렸다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부 군수님의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 군수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