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환경과,북면,가평읍,설악면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환경과 먼저환경과행정사무감사에따른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은자리에서일어나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동법시행령제43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환경과장권택순!

다음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환경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8쪽세부추진계획입니다.환경과총사업예산은221억1500만원으로9개계속사업에210억4700만원,1개신규사업에9억9천만원,특수시책2개사업에1억1천만원의사업비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9쪽!생태경관보전지역및야생생물관리입니다.13억3800만원으로생태경관보전지역과야생동식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운영인력10명을고용하여생태감시초소와명지산생태전시관을운영하고있으며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의경우서식지조사를4월에완료하고각읍면에사업비를재배정하여퇴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은22개농가에4900만원을집행했으며유해야생동물포획을위해서포획단58명을운영중으로4월기준멧돼지1567마리를포획하여보상금4억8500만원을지급했습니다.수리부엉이등야생동물22마리를구조하여치료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은상반기중사업을완료할예정이며유해야생동물포획과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은지속추진하겠습니다. 11쪽!상수원관리지역에효율적관리및지원입니다.총60억2100만원의사업비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행과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2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과2020년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및삭감시설모니터링용역3월에착수했으며2019년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보고서는지난5월에환경부에제출했습니다.직접지원사업대상자사업비지원은사업을완료하였고간접지원사업은4월에읍면별로교부를완료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이행평가및삭감시설모니터링용역과2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은연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그리고읍면간접지원사업과특별지원사업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과14쪽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입니다.4월말기준공정률은74%이며,전체119필지중128필지보상을완료하고1필지는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중에있습니다.현재공사는정상추진중으로연내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3,800만원의사업비로수질과토양분야환경오염을관리하고있습니다.다음,다음쪽17쪽에추진실적입니다.4월기준으로110개소에배출사업장,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기타불법행위지도·점검하였고이중고발1건,과태료부과9건,경고,개선명령4건에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북부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해서는지난2월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사업추진위탁계약을체결했으며희망사업체모집을공고한상태입니다.토양오염우려지역실태조사를위해서3월30일에대상지를확정했고대한토양환경연구소와실태조사용역계약을체결했습니다.향후에도실태조사와환경개선사업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현재까지주택슬레이트78건,비주택슬레이트25건에철거신청이접수됐으며지붕개량은28건이신청되어순차적으로사업진행중입니다.향후공공청사27개소에석면건축물안전진단과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9쪽입니다.기후변화에대비한저탄소녹색성장추진사업은40억79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해서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등10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다음,다음쪽!21쪽추진실적입니다.4월현재까지전기자동차18대,전기화물차5대,전기이륜차13대의구입을지원했으며저녹스버너교체지원3대,가정용저녹스보일러32대를보급하였습니다.취약계층이용시설173개소에공기청정기를보급관리중이며운행차배출가스저감을위해서는조기폐차122대,저감장치부착35대,LPG화물차보급4개,건설기계엔진교체10대를지원완료했습니다.미세먼지발생사업장과특정공사사전신고사업장을점검해서각3건씩위반사항에대해서행정처분하였으며대기배출사업장54개소중7개소에대한점검을완료했습니다.향후에도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전기차보급사업등을지속추진하고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대한수시·정기점검을이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쾌적한주민생활을위한맞춤형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56억4900만원의사업비로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수집·운반,가로청소,종량제봉투제작,공중화장실등을관리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4월기준으로배출되는생활쓰레기7159톤을수집·운반하였으며종량제봉투240만매를제작했고음식물과폐건전지,폐형광등전용수거함을제작·보급하고있습니다.가평군만의의료수거함표준디자인을제작하여보급을준비중이며용역계약을통해모범및공중화장실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사회단체합동대청소를2회실시하였으나2월이후에는코로나19사태로일시중단중입니다.향후에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전용봉투,전용용기제작보급을연중시행하겠으며의류수거함은200개소에설치예정입니다.하반기코로나19상황이완화되는상황에따라서각기관,사회단체가참여하는합동대청소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쪽!폐기물불법투기근절을위한맞춤형관리추진입니다. 8억5500만원의사업비로불법투기예방을위한감시와단속,마을배출장등에배출기반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재활용정거장5개를운영중이며,마을배출장설치대상지14개소를선정하여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쪽입니다.쓰레기불법투기현장60개소를점검해서17건의위반사항을적발했으며마을자체조직을통해서농촌폐비닐17톤을수거했습니다.또한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12명,하천변쓰레기수거인력17명,1회용품단속원한명을고용하여쓰레기없는거리만들기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26쪽!효율적자원순환을위한폐기물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를처리하기위해서25억76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처리시설4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자원순환센터에반입되는쓰레기중폐합성수지3373톤을선별해서반출하였고음식물발효퇴비215톤을생산했으며재활용품1483톤을선별했습니다.유해자원회수후에남는잔재물1155톤은수도권매립지로반출처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관내별발생폐기물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28쪽!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시설확충및개선입니다.이사업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과오폐수처리시설중노후시설을교체하거나시설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총9억9천만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지난4월음식물처리시설부대시설인생물반응조구매계약을체결했습니다.하반기에는폐기물처리시설개선및보수를지속추진하고음식물퇴비농가보급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1쪽에선진청소서비스구현을위한소형노면청소차운영입니다. 지난4월소형노면청소차두대를납품받아권역별청소민간위탁업체에배치하였으며주5일간하루평균20에서30km구간을청소하고있습니다. 다음32쪽!특수시책두번째!쓰레기배출지청결향상을위한맞춤형쓰레기통설치입니다. 현재분리배출장설치대상지14개소선정을완료하여설계를끝냈고맞춤형쓰레기통은불량배출지및민원발생지역,설치요청지역위주로순차적으로보급하고있습니다. 이상특수시책보고를마치고기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환경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권택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자가격리잘하셨지요?

네,잘했습니다.

얼굴이핼쑥해지신것같아요,자가격리하시느라고.아,8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행감전에제가한번우리과장님한테그말씀을한번드린사항이있는데생태계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지금이게읍면으로배정을했지요?

네,배정했습니다.

그런데읍면에서적기에이루어지고있지가않은것같아요.이게돼지풀이잖아요,이제통상적으로!

네.

돼지풀이커가면서씨를뿌리게되면그게적기에제초를하지않으면이게기대이상의효과를못낸다고그래요.그런데읍면에서는뭐여러가지사유로해가지고그걸미루고있나봐.그러면이본청에서,환경과에서이건언제까지좀하라고독촉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내용들이민원이들어와요.퇴치작업을하는데면에서는지침이없고그래서아마자원봉사쪽으로많이하시는것같은데그세부적인지침을좀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거를그적기에맞춰가지고꼭제초작업을해가지고좀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읍면에별도지침을주겠습니다.

네,네,그렇게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저희가지금가평군관내에야생동물,야생생물,또어류등이런기본조사현황은혹시가지고계시는게있나요?

기본조사서식지에……

아니요.기본그러니까어종은몇종이있고예를들어서야생동물은몇종이있고야생식물은몇종이있다그런기본적인현황이요.

저희가현황을별도로관리하지는않고있고요.그환경부에서현황을필요할때마다조사를해서쓰고있습니다.

그럼저희가기본적인조사를해가지고야생동물이얼마나몇종이나살고있는지부분에대해서는우리현황을가지고계시지는않지요.

네!

뭐그런현황도기본적으로해보는게좋겠다라는권고를드리고요.

네.

그리고유해야생동물지정은몇종이나지금우리관내에되어있습니까?

지금관내에주로있는것은돼지풀,단풍잎돼지풀,가시박,그다음에……아,그다음에서양이름을제가이름은지금정확히생각안나는데.

지금하신거는생태교란외래식물을이제말씀하신것같고요.

네.

이거는기본적으로환경부에서지정한식물이있을테고또우리가평군관내에그중에몇종이서식을하고있는지저는이제그거를알고싶은거고요.

네!

나중에이제서면으로한번같이제가한가지더권고하는것은그게유해야생동물로지정된것도환경부에서많이있지요?

네,네.

그중에우리가몇종이나있는지서면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58페이지가되겠습니다.참고자료로좀봐주시고.그환경과에서지금위탁주고지금관리하는단체가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그린스타트네트워크라고이렇게두개를관리하고있지요?

저희가보조금지급하는단체는말씀하신두개,한개단체에서두개사업을하고있는것이고요.

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이렇게두가지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이시지요.

네,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그다음에잠수협의회,환경지키기운동본부,해병전우회총5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대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

네!

제가요즘이렇게산하기관에차량유지비를좀이렇게중점적으로보고있는데그래서제가청평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그세출에대한지출내역서를좀개인적으로달라고해서이렇게받았는데3년치를받았습니다.17년도자료를제가오늘아침에,어저께받아가지고다보지는솔직히못했습니다.그래서17년도첫장을딱넘기니까1월23일날명보주유소에서두차례나5만원씩차량주유를했습니다.

네!

그래서이게눈에들어와서제가상황을봤는데혹시여기는카드를어떻게쓰고있습니까?체크카드를쓰고있습니까?법인카드를쓰고있습니까?

네,체크카드쓰고있습니다.

그러면당일,당일그날짜에지출한것은그날짜에이렇게기록으로남겠네요.

네,맞습니다.

제가이걸왜물어보느냐하면어제이제타과에그법인카드의지출날짜때문에약간의논란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것도그런가싶어서업무시간외라서과장님한테전화하기도그렇고해서혼자이날두군데가이렇게되어있길래어디를가시느라고이한날두차례이렇게주유를했나하고상황을찾아봤어요.이게당일날이렇게나갔나어쨌나싶어서.

네!

그래서찾아왔더니1월23일날지출된자료에적힌내용이실제로있었던일은언제있었던거냐면2017년도1월11일날있었던일이에요.2017년1월11일날시무식이있었다고여기언론에보도가됐는데여기자료에는이시무식에참석하느라고1월23일날명보주유소에서5만원차량주유를했습니다.과장님,담당과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내용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특수협참석같은경우는저희가목적외집행이기때문에다사업비는회수를했습니다.부적정집행으로봐서!

그럼2017년도에이특수협관련된거는다회수가된내용입니까?

네,다회수했습니다.17년도마찬가지이고18년이나뭐그러니까의제활동외에뭐가평군을대표하는활동이라고해도딱의제활동외에지출된부분들은저희가정상검사통해서회수했습니다.

그렇다면이분이지금특수협을빌미로이렇게지출한내용들은다잘못지출,부정지출로이렇게……

네,그렇게판단을해서회수한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제가17년도만이렇게봤기때문에그회수한내역서랑그내역을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7년도에서부터그러면3년간!

네.

네,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아마과장님페이지하고우리하고1페이지가차이가나는것같아요.22페이지에보면그청소서비스제공에대해서.

네,네.

그중간에추진실적보면은폐전지형광등함60개를배부를했어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이게수거가제대로안되고있는것같아요.보면깨진것도많고제때수거를안하니까.그래서이것도지속적으로그시기가어떻게됩니까,수거시기가?

아,시기를저희가정해놓지는않았고그수집운반하는업체에서정기적으로지역별로자주가는분도있고.

가지고가면우리가비용을지불할거아니에요.

위탁사업비에다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이게쌓여있는정도가아니고그러다보니까는그형광등같은경우에는수은도있고여러가지유해요소가있는데이거는좀즉시,즉시주기를좀정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를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달전천관계인데요.

네.

달전천이이제올해한345억정도예산을들여서마무리가되는데저희가먼저이제현장에도다녀왔고또이번에도답변을하신거를보면사후관리에1억7천내지2억3천만원정도가1년에소요될것이다이렇게예측을하셨고요.

네!

그다음에집단민원이하나공사중에발생을했어요,거기.그래서다수민원내용이뭐냐하면그북경반점에서부터하색1리마을회관까지도로폭을6m로1m정도더넓혀줬으면좋겠다하는건의를했는데이제판단을해보시니까는사업목적과는맞지않는다라고이렇게답변을주신것같은데그주민들이생각하는거는아마그런것같아요.기왕공사를할때에좀더1m정도만넓히면제대로된도로확보도되고산책로도확보가되는데그렇지않다라고하는의견을준것같은데현재에는이렇게하셨지만만약에사업이준공이된다음에라도건설과같은데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가능하다라고하면이러한민원을해결을좀해주시는게좋지않겠느냐.어떻게생각을하시지요?

네,사후관리를5년동안하도록되어있는데그사후관리기간중에변경이가능한지도한번검토를해보고안된다고하면그기간이지난후에건설과하고협조해서주민의견을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집단민원을제시했을때그러한부분에대한검토를5년안에도가능하다라고하셨어요?아니면무조건사업의목적에맞지않으므로안된다이렇게답을하셨나요?

향후에까지는저희가답변을못했고요.일단은그사업취지라든가사업목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했습니다.

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또그안에라도희망적인답변이가능하다라고하면그런방법에대해서좀안내를해주시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일전에그운전교육대유치할때11가지의주민들요구사항이있었어요.그래가지고군부대이제유치를하게됐는데거기에한가지가마을입구,지금말해서운전교육대위병소있지요?

네.

위병소로부터전철역까지2차선을신설해준다.그러한사항이11가지항목중에한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마을주민대표들이지금이제그거를왜지켜주지않느냐.그래서이제집단민원을지금집어넣고있거든요.

네.

그리고또더군다나그동안에11가지중에서거의다이루어졌어요.그런데뭐국가적으로할거는안되지만뭐진흥지역을풀어달라그런건안되잖아요,우리자치단체에서.그래서거기상수도,하수도놔달라.또회의관을건립해달라.또휀스를쳐달라!이제그런게다이루어졌는데그한가지가안이루어졌어.길확보,신설되는게.그래서한번약속한것은군에서어떤일이있어도지켜줘야만이군에신뢰성도쌓는거고또다음에이거보다더큰일이가평군에서이루어질때주민들이군,집행부를신뢰를한다는거지요.그래서그거는환경과하고도밀접한관계가있으니까그관계부서하고좀협의를하셔가지고그거좀추진하는데적극적인사업을좀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2차선도로를포함하는부분은아마저희쪽에서는힘들지않을까싶고요.건설과쪽에좀적극적으로그부분을해결해달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거기에대한계획서라든가그런거를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하셔서.

네,전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자!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권택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너무일찍끝났네.그러면중식과휴식과또자료검토를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합니다. 자!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나.북면 다음은북면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증인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은자리에서일어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동법시행령제43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북면장이종옥!

누가배석을하셔야지.

그러게요.누가배석하셔되나.

면사무소건의하는사항이나이런걸할수가있으니까.

과거에는읍면에나갈때는그게없었거든요.

아,배석을안했구나.

그건그렇고면장님들우리한테건의할사항도있고그리고기획담당……

기획담당관을오시라그래요. 자,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오시는시간을이용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북면장께서는나오셔서북면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북면장이종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군민의행복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북면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이원기입니다.(인사) 맞춤형복지팀장김윤정입니다.(인사) 산업팀장박윤선입니다.(인사) 그럼2020년도북면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2019년도종합감사지적사항처리실적,2020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4쪽!일반현황부터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고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자연환경보전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분리수거의생활화홍보및주민자율참여를유도하여쓰레기감량에기여하고환경정화활동을통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해관광객들에게깨끗하고아름다운북면이미지를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써소요사업비1억1200만원의사업비로하천변,도로변등쓰레기분리수거를연중40톤수거를계획하여면에배치된환경미화원2명,청소차1대,하천쓰레기수거기간제근로자3명,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2명을고용·운영하여현재까지쓰레기약25톤과로드킬수거12마리를처리하였습니다.또한공중화장실52개소에대하여청소관리전문용역업체와상반기관리계약을체결하여주변청소및분뇨의적기수거를이행하고있으며향후하반기에별도계약하여관리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9쪽두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이지역현안에적극참여함으로써주민자치역량을강화하고주민의복리증진과지역공동체형성을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써운영위원회월1회,전국박람회견학,자치신문발행1회,사회등11개주민자치프로그램과발표회1회,지역봉사활동4회를계획하여현재까지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및수강생대표와의간담회1회,정례회의2회,버스환승시간표제작지원,연인어울림센터미화행사2회,코로나방역활동등을추진하였습니다.그러나코로나19사태로상반기중계약했던운영위원회,주민자치프로그램등이원활히추진되지못하였으며코로나사태종료시계획하였던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2019년도에는10개프로그램에연인원1305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세번째!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찾아가는복지상담,복지사각지대발굴,통합사례관리,지역자원발굴및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주민의복지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으로써현재까지복지대상자발굴408건,다음쪽!찾아가는방문상담534건을추진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으로정기회의2회,특화사업6회와사례회의를7회운영하였습니다.향후복지대상자발굴등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네번째!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를통한주민복지증진입니다. 사회적취약계층및생애주기에맞는복지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생활안정을도모하여복지사회를구현하기위한사업으로써추진대상은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영유아이며,다음쪽!현재까지추진실적은저소득층경제적지원으로맞춤형급여신규지원3가구,차상위정부양곡지원76가구,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기초연금지원893명,수급자중독거노인월동난방비지원46명,노인일자리지원158명,마을회관개보수지원8개리,장애인복지지원으로장애연금및장애수당지원85명,수급자중중증장애인냉난방비지원7명,장애등급신청및장애자판정실시12건을추진하였고아동복지지원으로아동수당및보육료신청72건,저소득아동급식지원16명,출산장려금지원3명을추진하였으며,묘역관리사업으로개장신고33건,보훈관리지원으로보훈명예수당지급8건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사회적취약계층생활안정도모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다섯번째!감동과웃음주는민원행정구현입니다.각종민원사무의신속한처리및민원인감동서비스제공을위하여노력하여그동안전입신고등즉시처리민원3321건,무인발급기민원509건을처리하였으며편안하고안락한민원실분위기조성을위하여민원인입장에서찾기쉽도록각종민원안내편람비치,청사안팎경관조성,직원친절서비스교육을주1회이상주기적이고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여섯번째!주민편익사업및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주민생활편익사업은총사업비2억8400만원으로자체사업10건에1억6400만원,소규모생활편익사업1억2천만원을계획하여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30농가를완료하였으며……죄송합니다!

천천히하세요.

네!제설작업추진을1월부터3월까지설해대책으로제설작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생산……다음페이지!17페이지!농업생산!일곱번째,농업생산기반구축의안정적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농업육성지원,농업인복지증진,가축방역및축산농가지원으로경쟁력있는농가를육성하고농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해안정적농업경영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18쪽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으로공익형직불제신청접수를하여796농가,411ha에대하여접수완료하였고벼보급종공급소득종자31농가에85포,미소득농자6농가에44포지원·접수하였습니다.가축방역및축산농가지원사업으로2020년1차구제역실시접종을25농가에대하여완료하였고2020년제22차구제역일제접종으로50농가,1826두에대하여완료하였습니다.또한2020년도상반기광견병예방접종,상반기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소예방접종,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30농가등을완료하였습니다.농업인복지증진사업으로1분기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8명,2분기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9명에대해서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농업인의생활환경구축및안정적지원에대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여덟번째!산림자원보호및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산지정화활동으로산림자원을보호하고전군공원화사업으로도로환경을깨끗이관리해깨끗한환경을유지하여지역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내용은산불방지예방활동,산림정화및임산물불법채취단속활동,꽃마을만들기사업등을추진하여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는산불방지예방활동을봄철2월부터4월까지완료하였으며산불감시원2명과산불전문진화대용역을고용하여활동을하였고영농부산물파쇄신청접수를,파쇄를30농가에대하여추진하였으며,산불진화출동횟수는3회에이르고있습니다.산림정화및임산물불법채취활동으로산림보호감시원2명을채용하였고홍보및계도,현수막설치를40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꽃마을만들기사업추진으로기간제1명을고용하여도로변대형화분식재에펜지1200본을식재하였고목동교화분에사피니아1200본,도로변화단식재에칸나750본과각마을5개소에750본도합1500본을완료하였습니다.제방길가로수왕벚나무보식을50주를실시하였고육묘장을운영하여메리골드2천본,루드베기아1만본,부용화6백본등을공급하였습니다.향후가을철예방활동실시등산림보호및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21쪽!특수시책첫번째!북방산개구리(올챙이)방류사업입니다. 북면은물이깨끗하고산이아름다워천연기념물인열목어가서식하고있는등깨끗한청정지역이었으나최근몇년사이에불법포획,산란습지의감소,들고양이증가등으로개구리멸종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따라서이를예방하기위하여북면소법리에위치한저수지웅덩이에개구리올챙이30kg을마릿수로20만마리를방류하였습니다.참여인원은주민자치위원,이장,의용소방대등36명이참여하였습니다.앞으로북방산개구리가보호될수있도록,개구리가보호되고생태계가파괴되지않도록시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두번째!찾아가는복지,함께하는이웃!북면지사협희망나눔사업입니다.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한복지사각지대및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등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으로써소요사업비는7백만원으로복지사각지대1:1결연,개운한水(수)어르신목욕데이,인생은지금부터신바람나들이,마음충전休(휴)템플스테이체험등4개사업의계획하였으며,현재까지추진실적은복지사각지대1대1결연12가구2회방문,개운한水(수)어르신목욕데이1회10명,협약업체후원영양죽나눔사업12가구3회를실시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으며향후특수시책에서끝나지않고봉사와나눔의문화가일상화되도록관계자들과긴밀히소통하고협력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24쪽!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25쪽,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북면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종옥북면장!수고하셨습니다. 자,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기에앞서오늘특별위원회위원장이오늘여기에서한그런계기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새군수님을대신해서북면에민원을청취해서본청에또보고도하고또즉석에서해결도하는그런북면직원여러분에게다시한번감사드리고그리고또업무가과중됐고또코로나19로인해서또많은업무가겹쳐있는데감사를받기위해서감사장을세팅한다는것이좀업무에과하지않느냐이제그런제안을이상현위원님께서하셨습니다.그리고또우리일반위원님,다른위원님께서도동조를하셔가지고세팅되어있는우리감사실에서감사를행함을그렇게이해해주시고그동안에북면과의회가소통하는그런공간이거의없었잖아요.그러니까오늘이시간을계기로우리위원님들이애로사항도물어볼것이고,또그동안에애로사항도좀접목시켜서앞으로북면이주민이원하는그런방향으로나가는데도움이되고자하는그런내용을담았으니까편안한마음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다음은감사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면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2019년도에자체사업을하신건수가69건을발주를하셔가지고도로포장이라든가뭐여러가지업무를보셨고그다음에군에서재배정돼서내려온사업이34건이있어요.

네!

재배정부분에대해서는서로사전에교감이있었기때문에사업하는데는아무런지장이없다이런말씀이시고요.

네,네.

그외에사업부분에대해서도군에서일방적으로읍면에다가뭐조사를해달라든지이런저런사항에여러가지지시가내려갈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심각히민원이첨예하게대립되거나그런사업이아닐경우는저희가이제주민,특히마을이장님들이나이런분들하고논의를해서뭐토지소유권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이제확보되어야될그런사항들에대해서가능여부를일단파악을하고요.일단그사전조사이제사업이있을때군에서직접조사하기어려웠을때는면에다가이제어떤조사등을요구를합니다.그래서조사요청내용대로조사를해가지고다시회신을했을때그실무부서에서이제면에서할것인지,저기면에서자체사업으로할수가있는건지……

좋습니다.면장님말씀은다른업무부분에대해서도사전조율이되든뭐여러가지이유로해서업무를하실수있다제가이렇게이해를할게요.그다음에인허가를면장님이예를들어면장전결로하는처리가있고또군에서처리하는군수님권한사항이있는데이번에북면장님같은경우에두가지사항이다업무가해당되다보니까는개인적으로또피해를입었지요.

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어떻게생각을하세요?

아……

뭐답변하시기곤란하시면안하셔도상관없고요.

일단뭐구거점용관련해서면제처분관련민원인데이거는면장한테위임된사무입니다.그래서위임된사무를처리하다가이제발생된사항인데요.

그런데이제그부분하나만놓고보면면장님권한사항인데거기에주변에같이일어나는부분은군수권한사항이또같이있기때문에그래서선의의피해를보는거아닌가이제저는읍면에그런사례가있으면안되겠다하는거를좀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말씀,우리면장님이하신바와같이다른업무부분에대해서는서로이해관계가잘통한다.그래서업무하는데는지장이없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그런데한가지말씀을더드리면요.면에이제직원들이여직원도있고남자직원도있는데뭐병가라든가뭐여러가지사유로해서공석이될때가좀많습니다.그런데이것이보충이좀안되다보니까,적기에보충이잘안되다보니까업무에좀트러블이많이생깁니다. 생길경우가많은데어쨌든적은인원으로감내하려고참노력은저희가많이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관계서에또협조요청을해서읍면에결원사항은우선좀보충해주는걸로이렇게처리가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북면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한가지만좀질의코자합니다.지금북면에포괄사업비가있지요?

네!

얼마입니까?1억2천입니까?

네.

그게풍족합니까?

풍족하지는않습니다.

제가6개읍면에다니면서얘기를들어보면포괄사업비가상당히부족해가지고자체적으로좀처리할수있는게상당히있는데포괄사업비가없어가지고이게군청으로들어오고그러다보니까업무도지연이되고민원이많이된다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얼마면,포괄사업비가얼마면은적정하다고.지금여기기획담당관님이오셨으니까내가지금우리면장님들의고충을대신말씀드리는겁니다.얼마정도면적당하다고생각하세요?

저희가이제13개리고요.최소한천만원,리별로1천만원이상은되어야되지않느냐.

13개리면천만원만부족해요?좀더크게얘기를하셔야지어렵게이거얘기를꺼내가지고기획담당관님을내가올라오시라고그랬는데이게배포가그렇게적으시면어떻게해.

네,제가생각했을때는1억5천정도는……

네?

아이,저는지금3억이나5억정도를좀주십사하고서지금내가말씀을드리는건데.

(위원장석에서)소박하네.

아무튼기획담당관님!

네.

6개읍면장한테제가이게동일한질문을제가할겁니다.그래서북면은한1억5천정도면된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이걸참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우리면장님들이지역의수장으로서즉시즉시좀처리해야될거이런것들이포괄사업비에좀많이반영이됐으면좋겠다.물론이제군수님이생색내고싶어하시는게있으시겠지요.그런데이제군수님이이제3선이시고그러니까이거는면으로많이포괄사업비를풀어주는게맞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기획담당관님참고하십시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좀전에이상현,최정용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그거더말씀드리겠습니다.그후반기에도필요하시다라고는분명히면장님이말씀하셨는데요.그금액을어느정도말씀을하셔야돼요.어느정도입니까,필요하신금액이.솔직하게말씀하세요,면장님!

(본위원석에서)3천만원,3천만원.아니,2천만원.

아,그건……

아주넉넉하게말씀하셔야됩니다.

(본위원석에서)윽박지르듯이하면어떻게해.

1억만더주십시오.

네?

1억이요.

1억이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중복된질의는좀가급적피하시고새로운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면장님!코로나19로여러가지업무도가중되고그런가운데행감준비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지적사항보다는요.주민들과의일선에서이렇게아주밀접한,이렇게민원처리하시는곳이읍면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측면에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지난그,올해상반기였나요?제가날짜는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은데백둔리예쁜펜션마을에서왜도로에서하천으로차량이떨어진적있었지요?

네,네.

거기보면사후처리가거기떨어질수밖에없었던게이제그난간이그냥아무것도없는곳인데그지역에마을주민들이봤을때좀불안해보이기도하고일단시각적인효과는될수있어요.왜나무로이렇게난간을해놓은상황이였는데아마지금도사고가난후에나무로되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네!

그래서그런사고를미연에방지해야되는데어쨌든나무로되어있어서힘을받지못하다보니까차량이하천으로떨어졌는데사고발생이후에는그게나무로되어있으면저는안전한가드레일로이렇게다시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네!

그래서현장한번확인하시고요.

네.

면에서하실일을넘어서면군청에관련부서하고협의하셔서좀주민들이나그펜션을찾아오시는외부인들께서안전하게다녀가실수있도록사후조치를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덧붙여서읍면에일어나는동향보고를군청에하시지요.

네.

이제본청에동향보고하실때의회로도좀이렇게신속하게같이보고가올수있어서북면과의회가좀소통하는그런동향보고가될수있었으면합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지역에서우리북면주민들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것에감사하게생각합니다.고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마지막으로면장님에게기회를한번드리겠습니다.의회와집행부에게하고싶은얘기라든가아니면애로사항,그두가지빼놓고.인력부족과포괄사업비빼놓고애로사항이라든가보람있었던일그리고각오같은거를좀간략하게하고싶은얘기하고가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저는북면면장으로서이제1월13일날발령을받아서지금현재한5개월이지났습니다.음……면장으로서이제가면서물론조종면장도했지만가장큰책무가무엇인가,어떻게하면공무원들이욕먹지않는최소한!그런공무원상을접목을시켜주려고사실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도많이만나고했었는데,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공교롭게도올해이제코로나19사태로인해서뭐경로당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문을닫고또접촉할기회가많이드물었습니다.그래서또주관적으로보면이제주민들을만나러가도이분들이반갑게맞아줄지이런걱정부터좀앞서는바람에그렇게활동적으로못했다,생각대로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최근에좀코로나사태가진정되면서지금각마을마다이제주민들여러분들많이만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요새이제사과적기,적과도해야되고봉지씌우기도해야되고여러가지또친환경농작물같은경우는특히이제북면이친환경이상당히많은부분을생산을하는데이게지금학생들한테급식이안되다보니까그분들이하소연을만나서여쭤보면하소연을많이하시는거예요.그래서스스로우리북면직원들자체적으로도파라든가이런것들사주기운동을좀했었는데요.하여간제가저는이제내가,공무원이열심히노력하는것보다는지역주민들이‘아,열심히했구나.’라고인정을해주는그런공무원이되고싶습니다.그래서나름열심히하는데모르겠습니다.하여간여기계신의원님들께서또가끔이렇게격려도해주시고그래서너무감사하고또특히군수님께서도많은신경을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있습니다.하여간북면직원들총원이16명인데요.환경미화원포함해서20명가량,19명가량하고있습니다.소규모지만직원들하고우애도좀돈독해가면서즐겁게하여간이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최근에이제코로나때문에재난지원금,사실인구가적음에도불구하고상당히이재난지원금지급관련해서상당히직원들이휴일도없이만날비상근무하고지금1년내내이제자연재해뭐그런거다따져보니까요.편히쉴날이없을것같습니다,지금공무원들입장이.특히읍면직원들이.그래서인구가많은가평읍이라든가청평,설악!뭐이런데비해서는저희가인구가적지만하여간공무원들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주민들께서도이런마음을좀알수있도록많은공무원들한테격려해주시고주민들한테도공무원들고생한다고얘기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여간뭐면장님이주민들의애로사항을많이청취하셔서주민편에서일을해주시면아마북면이지금보다변화된그런북면으로변하리라그렇게생각이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북면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북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종옥북면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2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2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가평읍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은자리에서일어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동법시행령제43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가평읍장장동선!

다음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가평읍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읍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 가평읍장장동선입니다.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정을펼쳐나가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오늘이자리에서지적및권고된사항에대하여는향후읍사무소행정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업무보고에앞서우리저희읍사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규부읍장입니다.(인사) 김진화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인사) 김시옥민원팀장이오늘개인적인사정으로연가를갔기때문에박성희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인사) 권흥식산업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지금부터가평읍사무소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일반현황등에대하여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친절한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주민등록및인감등각종제증명발급을위해읍사무소를방문하는민원인에게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3600만원의사업비로각종민원물품구입과쾌적한민원실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두번째!이장활동지원을통한소통과화합하는군정홍보입니다.이장활동지원을통해적극적인군정홍보와참여를유도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12쪽세번째!21대국회의원선거사무추진입니다.3446만9천원의사업비로지난4월15일제21대국회의원선거사무를차질없이추진하였습니다.13쪽네번째!쾌적하고효율적인청사및차량관리입니다.1억7600만원의사업비로지속적인읍사무소청사환경개선을통해직원및민원인편의증진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다섯번째!함께참여·소통하는주민자치운영활성화입니다.다양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읍민편익과복리증진을위하고우수사례벤치마킹을통한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나눔과봉사등특화사업에읍민참여를통해지역공동체의식강화및지역발전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현재코로나19로인하여일부봉사활동이외에자치프로그램과특화사업운영은감염병주의경보관심단계로조정시까지중단하고있는상태입니다. 17페이지여섯번째!맞춤형복지서비스를통한지역복지증진입니다.주민의복지욕구를반영한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지원과취약계층지원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사회복지서비스신청접수및초기상담을추진하고각종복지업무추진에따른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과복지대상자모니터링및찾아가는방문상담시행,지역사회복지서비스연계및자원발굴을위한가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일곱번째!주민공감·만족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3억4200만원의사업비로재해및재난위험구간개선과주민수요도가높은장기숙원사업을개선하여주민생활환경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여덟번째!산림자원보호및쾌적한녹지환경조성입니다.2억3700만원의사업비로산림오염행위및재해를사전에근절하고지역특성과조화된녹지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아홉번째!자연재난비상대응체계구축및운영입니다.자연재난사전대비및재난상황비상대응체계를구축·운영하여신속한초기대응과응급복구로주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25쪽10번째!농업소득안정및안전한농업경영지원입니다.농업환경변화에따른불안정한농업소득지원및농업인복지증진을통한농가의안정적농업경영을도모하고가축질병예방관리로안전하고품질이우수한축산물이생산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2020년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협의체위원과함께하는행복나눔사업추진입니다.문화사각지대취약계층과함께문화공연체험및식사제공과협의체위원이직접만든빵을배달하고관내행사시빵판매수익금을지원함으로써따뜻한행복나눔분위기를조성코자하였으나50가구에돌봄어르신들께긴급구호세트제작지원과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50가구의침구를지원해드리는사업이외에다른사업은코로나19감염병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두번째!협의체위원과함께하는힐링가평나들이입니다.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60명을대상으로사계절테마별아름다운문화명소의체험을제공하는행복나눔문화를실천하고자하였으나이사업역시코로나19감염병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고상황이개선되면이시책을추진할계획입니다.세번째!꽃길·꽃동산가꾸기를통한명품읍조성입니다.6852만9천원의사업비로주민참여형꽃길·꽃동산가꾸기사업을통한관광가평에걸맞는풍경있는거리조성및명품읍조성을위하여20개의사회단체와협약을체결하였으며현재마을별꽃마을만들기사업과시가지및도로주변에꽃가꾸기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가평읍사무소2020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장동선가평읍장!수고하셨습니다. 네,가평읍은6개읍면에서가장인구가많고군소재지로서민원인이하루종일북적거리는것을제가봤습니다.코로나19때문에또업무량이과중되고그래서현장에서감사를하려고했으나위원님들의배려로특별위원회에서하게되었습니다.그점양지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의배려에감사하는마음을속으로가지십시오.

네,고맙습니다.

자,그러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새재난기본소득때문에외청이가장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그래도이제재난기본소득거의다지급이됐습니까?

네,지금정부거하고경기도거는한94%지급됐고요.가평군거는지금82%정도지급되고있습니다.

7월말까지는계속고생을하셔야겠네요.

네,맞습니다.

아무튼뭐고생하시는거에노고를치하드립니다.우리면장님들이,읍장,읍면장님들이포괄사업비에대해서좀얘기를많이하시는데우리31개리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포괄사업비가평읍이1억5천이라고알고있어요.나머지5개면은1억2천,그다음에읍만이제3천더줘가지고1억5천인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포괄사업비가어떻게적정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아니면좀더포괄사업비가증액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사실뭐주민들숙원사업이라든가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서는10억도부족하지요.

네?

10억도부족한실정인데.

너무,너무멀리나가는거아니야.

저희가이제읍에포괄사업비가지금1억5천뿐이없기때문에사실은이제규모가뭐2천이상이라든가그렇게들어가는거는군에다가계속재배정건의를하고사업을해달라고했는데군에도예산에한계가있으니까사실은그충족시키는게한20%도충족을못시키고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좀부족하다는거는뭐공감을하시는거지요?

네,공감하고있습니다.

증액이됐으면좋겠다.다소일부라도?

네,맞습니다.

특히여기는31개리이기때문에더많은재원이필요할텐데.알겠습니다.기획담당관님!오늘똑같은여섯번하게됩니다.참고하시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읍장님!어쨌든코로나19로어려운상황에뭐가중된업무에도불구하고행감준비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다른것은아니고요.그차상위계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제보내용인데요.2019년도에이제가평읍에지원된내역현황이이렇게와있는데많이들신경써주셔서많은분들이이렇게혜택을받고있어요.그런중에도그렇게수고를하시는중에도워낙에인구가많다보니까한스물일곱분정도!뭐하다못해김치도받지못하고어떠한것도뭐지원이되지않아서어려움을겪고계시다는분이계세요.제가이거명단을드릴테니까혹시올해부터라도되는게있으면이런분들이한분도이렇게빠짐없이좀골고루수혜를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그래서어쨌든다시금우리그행정기관최일선에서어쨌든주민들의편의제공과여러가지민원을지금해결하고계시는데여러분들의노고에정말수고많으시고감사하다는말씀을전하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읍장님!그19년도예산불용액현황을보면38쪽참고해주세요.복합커뮤니티지원센터를준공을하셨는데그당초에는아마주민자치프로그램을하기로되어있었나봐요.

네,네.

이프로그램을거기에서안하시는겁니까?

아,이사항은파악을못했습니다.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게예산액이많은돈은아닌데4800만원중에지출은35%밖에안했고또여기보면프로그램을운영을안한다라고되어있어서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좀보고해주세요.

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지막으로모처럼또이렇게의회와읍이만나는장소에서읍장님이그동안에뭐애로사항이라든가또집행부와의회에하고싶은,또얘기각오같은거를간략하게해주시고가시기바랍니다.

뭐그동안의원님여러분들이시나군에서도많이도와주셨고뭐애로사항은없고요.하여간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평읍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가평읍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동선가평읍장!수고하셨습니다. 막바로속개하겠습니다. 라.설악면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설악면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은자리에서일어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설악면장박철선!

다음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설악면장께서는나오셔서설악면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설악면장박철선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간부소개는생략을하고지금부터2020년도설악면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2019년도종합감사지적사항처리실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4쪽일반현황과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고8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주민자치역량강화및문화복지증진사업입니다.총사업비4,700만원의예산으로주민들의다양한문화욕구충족과활기찬지역분위기를조성하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금년도에는코로나19사태로인해상반기프로그램발표회는하지못하였으나하반기에는코로나사태고종료되면발표회가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두번째!사회단체와함께하는자치행정실현입니다.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유지로행정제도를적극개선하고주민들과의소통으로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사항으로써각종회의를수시개최해서군정역점사업에대한참여홍보를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세번째!주민이만족하는깨끗한환경조성입니다.쾌적하고깨끗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주민과외부관광객들에게청정가평의이미지제고를위한사업으로써공중화장실5개소와간이화장실12개소를청소관리전문용역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중점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네번째!지역맞춤형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내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사업으로써총사업비3억74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상수원관리지역내마을에신천1리외18개리에대한마을별대상사업을선정하고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는현재23개사업을확정하고9900만원의사업비가이미집행완료된상태입니다.사업을조기완료하여주민들의복지향상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다섯번째!희망과행복이넘치는주민복지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와취약계층지원을강화하여저소득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능동적인민원서비스제공을통한행정서비스신뢰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145가구197명!의료급여162가구226명,주거급여177가구268명,차상위계층140가구216명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여섯번째!찾아가는복지상담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공공기관및지역인적자원을활용한복지사각지대상시발굴로복지사각지대해소및대상자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현재복지사각지대발굴95가구,공공및복지기관연계5건,공적급여연계149건등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일곱번째!민관협력활성화를통한통합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민관협력을통한주민안정과건강등문제가있는위기가구에대한사례관리를실시하여복지욕구및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통합사례회의4회,내부사례회의4회,공공및복지기관연계34건,공적급여연계13건,기타민관자원연계207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여덟번째!주민생활편의및주민복지증진기여입니다.주민숙원사업및소규모생활편익사업을추진함으로써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주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주민숙원사업13건1억6천,소규모생활편익사업1억2천만원등총사업비2억8천만원을가지고주민들의생활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쪽아홉번째!재난재해사전예방및복구지원적극대처입니다.재난재해취약지역집중관리및예찰활동을통하여재해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고신속한복구를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제설대책추진에제설장비임차및모래,염화칼슘등제설제를충분히확보하여지난겨울에는눈이오지않아서제설제나모래는소량만사용됐고잔량은현재보관조치되고있습니다. 다음은24쪽10번째!아름다운녹지환경및꽃누리조성입니다.올바른산행질서확립을통한녹지환경조성과지역특성과조화된쾌적하고아름다운꽃누리조성을위한사업으로써총사업비9100만원을가지고산림정화,임산물보호,꽃누리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26쪽!특수시책첫번째!주민과함께하는화합에지역축제입니다.인근도시민들의지역방문을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모색하고주민과함께하는다양한지역축제를운영함으로써주민의여가생활및문화욕구충족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금년도에는제10회설악면지구가족문화축제와제11회유명산농촌사랑축제등지역주민을위한다양한축제를계획하였으나현재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모두중단되거나연기된상태입니다.향후하반기에는코로나19사태가종식되면다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특수시책두번째!따뜻한동행행복나눔복지사각지대발굴프로젝트입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에취약한관외전입자에게매월10일행복나눔안내문을발송하고복지대상자를신속하게파악하여소외계층의지원을빠르고효과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사업비50만원을가지고관외전입자에게안내문발송248건을발송하였고복지서비스연계4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특수시책세번째!저소득주거취약가구긴급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주거복지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주거취약가구에대한주거안정지원을위한사업으로써공공주거복지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주거취약가구에수시로발생하는긴급집수리요청에대하여관내건축관련업종사자들의재능기부를연계하고가평군희망나눔모금액을사용하여집수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61쪽!2019년설악면종합감사처분결과및조치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설악면은2019년도가평군종합감사실시결과총6건의처분요구를받았으며이중다섯건은조치완료하였고1건은현재조치중에있습니다.조치중인내용은감사일전3년간기간제근무자들의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납부금액에대한미환급관련지적사항으로써현재관련기관에자료협조를요청중에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관련기관의자료를받아환급대상자를파악한후환급조치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설악면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철선설악면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앞서6개읍면중에서가장인구의유입이많고그러다보니다양한민원에시달리면서면정을이끌어나가시는박철선면장님!수고많으십니다.더군다나코로나19로인해서업무량이과중됨으로인해서또우리가현장에나가면세팅하는데또많은노고가들것같아서본청으로오시게해서또나름대로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여간우리가그동안에만날기회가거의없다보니까오늘은뭐이렇게애로사항같은것도얘기하시고또불편사항,또하고싶은얘기하시면서우리가대화하는형태의그런행정사무감사를펼칠것입니다.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러면감사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에서가장역동적으로발전하는데가우리설악면인것같습니다.그래서여하튼면장님이거기에서진짜여러가지민원도,단체민원도있고많이좀고통스럽지요,민원때문에아주다수의민원이우리설악면에서발생하고있는데그것은저는성장통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게이제좀더나은설악면이되기위한성장통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러다보니까뭐관련민원도많고또해달라고그러는것도많고.그렇지요.우리면장님항상가서방문해보면돈이없어가지고항상쩔쩔매시는걸보는데포괄사업비가여기우리설악이28개리이지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포괄사업비가지금1억2천서고있지요?

네,네.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그거가지고충분합니까?아니면어떻게생각을하세요.

주민들생활민원을처리하기에는이제택도없이부족하다라고생각을지금하는데요.그래도마을별로이렇게봤을때저희가이제28개리가있는데리별로대략그래도한최소한2천정도는있어야,대략한5억정도면은뭐어느정도이렇게커버가가능할거다그렇게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제가미리정보를준게아니고자발적으로나온얘기입니다.그래서여기우리지금지역구이신위원님들도전부다동일한생각을하고계세요.한3억에서5억정도증액이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아무튼우리면장님생각을알겠습니다.참고로하고아무튼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면장님!어쨌든코로나19로어려운상황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너무수고많으셨고요.저는질의보다는칭찬을한가지드리고싶어서.관외전입자들에게따뜻한동행,행복나눔안내문발송하는거는이게6개읍면에다이렇게좀진행되었으면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네.

관외에서오시는전입자들에게참좋은이미지로다가갈것같고먼저손내미는행정이되는것같아서참굉장히칭찬하고싶은그러한정책중에하나입니다.어쨌든감사하게생각하고어쨌든뭐읍면에서근무하시는여러분들이행정기관에최일선의주민들과밀접한관계에놓여있는데여러분들의표정과어떠한뭐업무수행능력에따라서주민들의생활정도가편안해지고아니면더뒤처지거나그런결과를초래하지않습니까?그래서여러분들이행정일선에서겪고계시는어려움에극히공감하고요.노고에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계속설악면민들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

네!

잘듣고있습니다.제가질의는없고요.돼지열병이이제시작돼서부터공무원들이계속힘든상황에있을때또코로나19바이러스가시작이또됐습니다.면사무소가보면너무고생들많이하시는그모습봤을때너무안타까운마음이이루말할수없을정도였습니다.재난기본소득이다뭐다하다보면식사들도제때하시지도못하고그냥간단한빵과그냥물로다가한모금씩하는모습을봤을때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제어느정도는이제좀이제약간은이제낫다고들생각하시지만아직마음을놓아서는안되시고요.항상긴장상태에서일단은건강들잘챙기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감을편파적으로진행하는데.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두가지만하겠습니다.그버스터미널문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이제아시다시피설악면에이제교통과에서는설악면에후보지를선정해달라는작년도에요청을했었고요.요구를했었고설악면에서는후보지를선정하기위해서이제여러가지방법을강구를해서후보지를이제선정하기위한절차를이행을했었거든요.지난연말에12월8일인가12월10일인가.지난연말에후보지2개소를선정을해서가평군에올려보냈고요.그이후에는지금이업무는이제교통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그이후에는교통과에서아직진행사항을,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저는잘모르는사항입니다.후보지를2개소를추천을해서가평군에이렇게추천을한상태입니다.거기까지가진행사항입니다.

네,제가알고있기로는12월까지후보지가선정이안되면없던걸로하겠다라는공문을제가본적이있는데그거보신적있으십니까?

군에서는그이후에도설악면에1개소를이제선정할거를종용을하고했었는데사실면에서는1개소를특정하기는어려웠습니다,그추진과정상!그래서주민전체를대상으로선호도조사까지했고선호도조사결과를모두포함해서군에이렇게올려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저는이후에는군에서결정할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간슬기롭게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또한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6개읍면에이렇게보면가장인구유입이많으면서또다문화가정도많잖아요.그런데또축산하시는분들도많으시더라고요,설악에.

네.

그런데거기는거의민원이없이이렇게잘진행이되는거봐서는무슨비결같은게있습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이제축산하시는분들이굉장히오랫동안한지역에서축산을하신분들이고또새로들어오시는분들은그렇게축산하는거를또알고또인지하고들어오시는분들이대부분이라서어느정도이제이해를갖고또들어오시는분들이많다고보여지고요.사실이제설악같은경우도새롭게어떤축산시설이들어오거나하면약간의민원이발생되리라고는예상이되고요.현재설악은뭐신규로이렇게대규모축산시설이이제확장되거나이런지역은아니라서기존에이렇게운영되는축산시설로인한민원은거의발생되지않고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네,참고로상면과조종면이가장민원이많습니다.자,먼걸음하셨는데우리의회와집행부에하고싶은얘기,또하다보면애로사항도있으실것같아요.애로사항도말씀해주시고각오,그런것도좀간단하게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아,특별히생각을안했었는데요.이렇게기회를주시는데사실은이번대에이제의원님들께서는사실읍면을굉장히많이챙겨주시고배려해주시고이제그런거를많이느끼고있거든요.그래서읍면장들입장에서는이제의원님들께서이렇게챙겨주시면굉장히민원을상대하는데있어서좀원활하게쉽게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굉장히위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배려해주시는의원들의마음을받아서저희들도이렇게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간장시간좋은얘기많이듣고가시지요?

네.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악면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설악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철선설악면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1일오전11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