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5분자유발언

백오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을 기존에 주차장보다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라는 게 지금 안이시죠?

현재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게 늘어나면 몇 대가 되는 거죠?

지금 소유주께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원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가 되죠? 전체를 다 매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또 늘어나게 되나요, 지금 사십 몇 억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 처음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그 시기부터 처음에 이 사업비가 20억이었습니다. 군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비가 20억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2배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성분석용역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해 왔는데요, 이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과연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업비 차이가 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처음부터. 2018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이게 군에서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중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업비는 2배 이상 계속 뛰어서 올라가고 이게 과연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40억이 넘어가고, 거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계획구상을 보니까 당초에는 주차장이 군유지하고 국유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 주차장은 군유지로 하고 메인주차장은 국유지에요. 그 다음에 제1 주차장은 군유지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지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메인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이게 보니까 전체 교차로 박스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터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제1주차장이 군유지가 전재교차로 그 밑쪽으로 아마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군유지나 국유지를 쓸 수 있으면 당초에 기본계획대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근에 다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경제성분석용역도 그렇고 기본계획용역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쭉 공부도 해 왔고 검토를 해 왔는데 우리군에서 이 경제성분석도 그렇고 기본계획용역도 그렇고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통영루지에다 기준을 두고 모든 걸 다 했어요. 통영루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데에요.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도입해서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올해 2020년도의 이용계획 분석도 보니까 12.8%, 이게 뭐냐면요 통영루지가 당시 처음 개장됐을 때 유료관광객 중에 통영루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12.8%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도 12.8%는 올 거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어요. 지금 통영루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도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장님은 인정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이 투입될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트렉이 그 폐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코스를 트렉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영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6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 산에다가.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그 부지 안에서 코스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말고는 더 만들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도 앞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당장 올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여기 경제성분석용역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말에 1만명, 2만명씩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용이 되겠느냐고요. 되지도 않지요.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검토하기고 사업 추진해주시는데 정말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정도만 하고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전설명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오간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구대 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안이고 면적이 좀 비좁은 듯한 그런 감이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데 주차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구대 문제는 반드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이전을 하게끔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