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구본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종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9쪽부터 220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효율적·창의적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돌봄휴가 등을 확대 운영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지속 독려 및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으로 전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224쪽 일상 속 직원 후생복지 체감도 제고와 구민들의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청사 로비 리모델링 추진 및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위탁 운영, 직장 동호회 활성화 추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실시로 직원 및 구민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7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 및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부서 및 동 결원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격무부서를 재지정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도 공채 신규 공무원 임용 등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균형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28쪽 상시·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국내 대학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지원, 독서 통신교육, 상반기 새내기 행복남동 아카데미를 추진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행복남동 힐링워크숍 추진 등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통장 자질함양 및 역량강화 추진 및 사기증진 도모를 위하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상해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모범통장 역사탐방 등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통장업무를 하반기에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소통화합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실시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운영요원 보조금 지급, 공간 구조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및 전환 확대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39쪽 주민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남동구 선정 37개 단체에 9697만원과 인천시 선정 17개 단체에 5142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15개 단체에 2억26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조사업 중간 지도점검과 정산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240쪽 구 자원봉사센터 내실운영 지원 사업으로 면마스크 제작 배부 및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를 실시하였고, 고잔경로당 등 6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각종 봉사단 운영과 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간 대화창구 운영 및 소통강화로 호봉제 전환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조 보충협약 체결 및 공무직 근로자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공무직 노조 2개 단체와 임금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쪽 남동구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로 현업근로 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체결과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45쪽 남동구청 대표번호 미추홀콜센터 개통입니다. 6월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업무개시는 2020년 7월 1일 오전9시이며 전문상담원이 24시간 응대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올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 등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준비 및 주민 중심의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위원 위촉 등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에 차질없는 실행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그냥 당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하실 때 이제 예산은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고 계속 올려서 상향돼서 가고 있는 과정인 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속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고 하는 이유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동구 활성화가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업체 선정 향후에 하실 때 우리 남동구와 관련있는 업체 위주로 좀 많이, 물론 다 그렇게 하실 순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금액도 크고 인테리어 조건에서 맞지 않으면 업체가 배제될 순 있지만 그 부분에서 많은 감안을 좀 하시고 총무과나 어떤 계약 선정하실 때 이 부분은 좀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 감안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241쪽 있잖아요, 과장님.

네.

공무직 근로자들이 사실은 구민들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무할 때는 남동구 로고가 찍힌 피복을 입고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질이 좋은 피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공무직 근로자 각 실과로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제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다 챙겨가지고 기 만약에 2021년 본예산에 피복비가 질 좋은 예산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총무과장님 쪽에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혼선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휴식공간이 또 있어야지 양질의 노동도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게실도 좀 이렇게 환경이 좋게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한다는데 좀 좋은 걸로 해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관제시스템 유료화 되고서요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게 있나요?

큰 민원사항은 지금 없는데 대략 인제 지금 저희가 주차공간이 총 주차면수가 570면입니다. 근데 인제 이중주차 요런 것까지 합치면 770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거는 없는데 다만 선별진료소 지금 운영을 거의 6개월 이상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저쪽 부분에 주차면수를 거기서 그거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별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왜 주차공간이 아직도 부족하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선별진료소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은 행사가 없으니까 민원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문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정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밀리다 보니까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용하다 보면 물론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다 자차 이용해서 보건소 진료,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정 업무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많이 오셔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부족해요, 아직은. 저도 이렇게 주차하다 보면 몇 바퀴를 돌다가 멀리 세우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되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체육광장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정면에.

네.

여기가 주차 칸이 좁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 뒤에 바퀴를 잡아주는 그런 안전 멈춤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저는 주차 칸에다 제대로 대놨는데 다른 이용하는 구민이 제 차를 좀 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 조심 좀 하시지 그렇게 그랬냐 그랬더니만은 그 분 차가 좀 크더라구요. 큰 찬데 경차나 소형차 같은 경우는 무난히 댈 수 있는 칸인데 조금 차가 커지면은 그렇게 항상 조심스럽게 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고 나오다 보면 차와 차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대요, 나올 때도 힘들고. 요런 주차 칸 좁은 공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유료화 시킨 다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좀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청사가 93년도에 처음 신축을 해서 저희가 입주를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인제 그렸던 주차공간이 고대로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장 주차공간법이랑 요런 게 조금 지금보다는 강화가 안된 상황이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라 좀 좁은 감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조금 좁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고가 나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향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대형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가다 보면 주차장에 이렇게 선을 두 개를 해놓잖아요, 한 칸에 여유분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자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3쪽 삶의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첫째 평생학습 허브화 및 네트워크 기능 강화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은 현재 중앙대학교 산학연구단과 계약 및 과업별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7, 8월에 보고회를 거쳐 9월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통해서 남동구 평생학습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사업의 도출 및 적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두 번째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로 평생학습실천리더 양성활용과 생태자원활동가 양성활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보수교육 및 활동연계 예정이며 평생학습 실천공동체 CoP 지원 및 7개의 실천공동체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중간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 학습자 주도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학습공간 발굴 동네 학습충전소 지정은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근거리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6곳이 신청이 되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서 지정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59쪽부터 260쪽 재능나누기와 인생사계 학교, 남동 그린시민학교, 인문시민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을 하지 못했으며 하반기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 등 계획의 수정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1쪽 남동 퀵배달 강좌 운영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로 11개팀 103명에게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문예교육지원 활성화로 남동글벗 학교는 비문해성인 중에 학력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초등학교 인정 과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이후에 운영 계획이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3개 문해교육기관에 보조금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관내 평생학습기관 16개를 선정하여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325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66쪽에 평생학습도시 인식확산 및 평생교육 활성화로 11월에 한 해의 남동구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러닝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으로 남동구 소재 학습동아리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11개의 남동마을학교를 선정하였고, 270쪽 2020년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학교 39개소에 2억5505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관내 79개 학교와 사립유치원 46개소에 대하여 학생보호 및 안전강화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0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고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신입생 9,159명에게 4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 학생수의 비율이 15% 이상인 초·중학교 24개소에 학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지원으로 127개소의 초·중·고교 및 사립유치원에 시와 교육청 분담으로 식품비 17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한우, 쌀, 계란 품목에 대하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내 중·고교 개학과 더불어 공공기관 현장체험과 진로박람회 개최 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세상을 읽고 내일을 여는 남동 조성입니다. 먼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준공 및 개관 준비는 특수시책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 꿈을 이루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에 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진행을 하지 못했으며 방학 특강은 1월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으로 범구민 한 책 읽기 독서운동 전개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남동100선 및 남동의 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독서릴레이와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81쪽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은 구립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에 맞는 자료 647권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282쪽에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연계 협력사업은 업무협약 체결한 9개교와 계약 후에 세부 협의를 거쳐 전문강사 파견 및 순회 문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83쪽 구립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외 4개의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하반기 소래와 서창도서관에서 각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87쪽 네 번째 자료 확충 및 도서관 시설 개선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질 높은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5,720권에 1억4100만원의 도서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 로비 및 열람실에 무선 인터넷을 신규로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다섯 번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이 미개방함에 따라 하반기 지원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의 장서확충을 위하여 13개소에 880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도서관 20개소에 평가등급별로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기존에 평생학습관을 각 층별 공간 컨셉에 따라 학습 전용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 11월 입주기관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12월에 평생학습관 리뉴얼 기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으로 남동구 평생학습관은 구민 누구나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학습전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93쪽 책, 사람, 자연을 잇는 열린 문화공간 논현도서관 준공입니다. 논현도서관은 현재 연면적 2,378㎡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 중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82억6600만원입니다. 논현도서관 건립 공사는 현재 공사 공정률이 약 40%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개관을 위하여 준비단을 운영하고 도서 및 가구 구입, 도서관 전산망 구축 등 도서관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7쪽 현안사항으로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구립도서관 기능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소래도서관 임시주차장은 노면에 심한 패임으로 이용자 불편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물웅덩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으로 이번 2회 추경 시에 사업예산 1억을 편성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아스콘 포장 후에 주차구획선 53면을 설치하여 소래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74페이지에 보면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사업이 계속 사업이죠?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는 날이 이제 지금부터 가기 시작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1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거의. 중학교는 1주일 가고 2주 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이 이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에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과 예산에서 지금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가 계약을 지금 시작을 했지만 사실 상반기 거의 학교가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학교급식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인천 지역에서 나는 우수농산물은 강화에서 나는 친환경 쌀 하고 계란하고 지금 보시면 한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쌀을 1인당 10㎏씩 지원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각 가정에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예산이 인제 지금 이 급식 예산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예산이 남을 것 같은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으면은 시와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던지 아니면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절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지,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를 얘기할게요. 인천시는 아마 쌀만 주나 봐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농산물 꾸러미 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어요. 주소는 조사를 했어요, 주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3, 4, 5, 6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부식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요. 점심을 이제 안 먹고 오다 보니까 항상 챙겨놓고 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일하는 엄마들이 이 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힘들고 부식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쌀, 어차피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 점심 급식비로 나갈려던 예산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쌀뿐만 아니고 야채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 밭을 갈아엎는다고 하잖아요. 그 급식이 안 되니까 물품이 안 나가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으로 보내주면 농민분들도 그런 게 해소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제 인천시에서 쌀만 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인천시의 결정이지만 그래도 저는 정책이라는 게 또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인생사계학교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인생사계학교가 저희 평생학습관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인제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각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운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24개에서 30개 강좌로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인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말부터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교육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5월초가 지나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었거든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가 끝나고 인제 제한된 사회적 거리로 가면서 저희가 5월 중순 이후에 다시 교육을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5월초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지금 온라인 강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신약이 내년 12월에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올스톱이라고 봐요, 저는. 절대 이거 생활거리두기 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특정지역이 아니고 불특정지역에서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강사분들은 그럼 지금 수입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민분들도 좋은 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우리 남동TV가 있잖아요. 남동TV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강사님들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방법, 그 유튜브 하면 파일도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은 어차피 지금까지 하던 스타일대로는 모든 게 안 돼요. 안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제안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남동 그린시민학교가 있어요. 그쵸?

네네.

이거 정말로 앞으로는 에코시대가 정말 중요한 이제 지구의 정말 문제로 대면이 됐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물론 팀장님들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하는데 이 그린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으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제가 참 얼마 전에 들었다가 너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온 코로나는 예고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2050년도가 되면 이제 빙하가 녹으면 수 천 년에서 수 만 년 전에 묻혀있던 동식물들이 녹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진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린, 에코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 번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좀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정말 더 열의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저도 보고 지금 전기코드 다 뽑아놨어요, 집에.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생사계학교하고 이 그린시민학교 쪽은 온라인 콘텐츠 교육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환경 문제라든가 청소문제는 관련 부서와도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소수가 하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면 또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이 198억7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네네.

현재 과장님이 인제 업무보고하는 사업 보면 대면사업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면,

대면 사업.

네네.

대면 사업이 많아요. 어쨌든 세출예산도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면 사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 세출 결산을 연말에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98억 중에 불용액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십니까? 현 추세대로 가면.

지금 저희 과 예산이 190억 예산에 가장 큰 게 학교급식이거든요. 학교급식이 87억인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 쪽으로 17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나머지는 인제 이게 하반기에 학교가 어떻게 학교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제 교육청하고 시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학교급식은 한 50% 정도는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분담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가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교육 중에 대면 교육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사실 예산 액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하다가 보면 문제가 또 뭐냐면은 강사 강사료도 있지만 콘텐츠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그 예산이 또 크더라구요, 생각보다. 그쪽으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삭감하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보조금 관련해서, 급식비가 시보조금이잖아요?

어떤 거요?

급식비.

급식비, 네네. 시보조금 있습니다.

전용해서 시하고의 관계인데 전용해서 사용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이게 우리 평생교육과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 예산도 있을 수 있나요? 2021년도로.

2021년도로요?

네, 이월

이월사업은 없을 겁니다. 이게 사업이 매년 당해연도 편성하는 사업이라서 이월은 없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은 없다?

네.

그러면 이월사업이 없으면 순세계잉여,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1년도 세입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네요?

저희가 인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이거를 삭감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2021년 세입으로. 그게 한 얼마정도 될 것 같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봐야지 알겠습니까?

저희가 또 2회나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이거를 심도있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서 세출 결산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나중에 결산도 하겠지만 특히 2020년도는 결산상에 문제점이 사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개연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과장님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이 없다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2021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결산에 심도있게 팀장들하고 해서 예산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내가 얘기했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긴급지원이 된 게 있었을까요?

저희 비인가 대안학교는 저희 남동구에 없거든요.

어, 있어요.

있어요?

네네. 모르고 계셨던 거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어쨌든 이런 긴급한 상황에 똑같이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됐었어요.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화를 했었어도 아마 이게 바뀌어졌었을 거예요. 누락이 됐다가 후에 지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도 보면 무상교복이 학부모의 가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여기 써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인가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과 타시도, 국외에서 전입하는 요런 아이들을 인가해준 부분에서만 이번에 지원이 됐어요. 근데 비인가 아이들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시에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 왜 누락이 됐냐, 이런 거를 먼저 나서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뭐 차별화 되게 이런 부모님들이 또 속상해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요거를 좀 챙겨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남동구 관내는 81개 학교가 있는데 비인가 학교가 있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창동 쪽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규모 시설이 있다고는 알고,

장수동, 장수동.

장수동 쪽에. 네, 그게 학교로 보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실 보거든요. 거기를 학교로 하려다가 교육청 인가를 못 받아서 그냥 시설로 운영 중인 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제가 비인가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챙겨보고요 어쨌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인가 학교 혹시나 저희가 방역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나눠주는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71페이지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있죠?

네네.

그게 30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작년에 비해서 얼마 몇 프로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가 26억인가 2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나요?

네네.

이 보조금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예산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걸 한번에 꼭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2월달에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3월초에 대부분 학교로 배부가 되거든요. 근데 인제 학교에서 1년 단위로 거의 대부분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인제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3월이나 4월에 나가야 학교에서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 사업부터는 학교와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 구비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한테 본예산에 한 번에 이 금액을 받지 말고 나눠서 받으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올릴 게 없어서 올리시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더 평생교육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반기 하반기 왜냐면 상반기에 지원했던 학교를 하반기에 지원해주자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지원을 할 게 없어서 망설였던 학교가 하반기에 찾아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 모든 걸 다 끝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또 공문 내려오면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그 기간이 또 얼마 안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필요없는 예산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회도시에서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한 번에 다 주셨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 비용의 낭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필요성이 있는 학교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게 1차적으로 맞고 2차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삭감을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위해서 쓰는 사업도 있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제안도 많이 하고. 특히 구의원 시의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좀 나눠서 본예산하고 다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걸로 한 번 구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 지금 여기 주요시설 나와 있잖아요, 그쵸? 2층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2층이요?

네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예요? 단체에요, 아니면 여기서 만든 그냥 저기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왜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복지 쪽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에는 인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은 동 위주의 사업을 심의하고,

쉬운 얘기로 사회단체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사회도시 쪽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줬던 거고요, 그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엄연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수당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각 동별로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협의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에 있는 사무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하는데 그 직원이 한 명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무실 공간만 거기에서 있을 뿐이지 업무적으로 평생교육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는 사실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간만 제공하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다를 게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 공간이 있다가 없어졌죠?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만 있어야 돼요? 여기 다른 단체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 관련돼 가지고 일 안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꿔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사회단체가 들어오는 기관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 뭐야 일을 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의 지역에서의 복지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다른 단체들도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청에서 사무실을 안 준다고 하고 지금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체들끼리의 거기 사무실 공간은 구에서 지금 직원들도 자리 없어가지고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모험을 또 거시냐라는 거예요. 한번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런 사례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겪고 가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을 다음에 행감 때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지를 분명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누군가 지셔야 되겠죠. 왜냐면 일반 단체잖아요. 어쨌든간에.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근데 사회단체보조금 받는데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원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라는 게 복지정책과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요 부분만큼은 이왕이면 정말로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서 증축하고 지금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생단체들 집어넣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 받을 때 거짓말 하신 것뿐이 더 돼요? 직원들 자리 없다, 그 다음에 증축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더 구민에게 제공하겠다. 여기 단체가 구민입니까, 지금 현재가. 어쨌든 같이 도와서 가고자 하는 동반자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형평성 없게 다시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데다가 같이 자리배치를 해서 단체별로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총무과랑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자리 없어서 증축해놨더니 떡 하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만 제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하는지 한번 총무과장이나 이승렬 과장, 그때 이승렬 과장도 있었고 김녕 과장도 있고 한 번 정확하게 잘 상의해보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 지급이 안 되다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 지급이 2만원씩 된 거예요, 동별로. 근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협의체가 지금 구에서 어떤 형식으로 채의용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나서 이거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 평생교육과가 저희 총무위원회로 온지가 두 번째인가요?

네네.

보니까는 사업도 많고 좋은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규사업 중에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것 같애요, 평생학습 생태자원활동가 양성활용.

네네, 작년부터 교육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요게 지금 기대효과가 생태환경 발굴과 보전이 있거든요. 발굴된 생태환경지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발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생태자원 활동가를 교육을 해서 생태자원 활동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성하고 발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거는 알겠는데 지역 생태계 수업으로 지역생태 환경 발굴과 보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대효과에. 이게 아직 생태환경 보전할 만한 데를 발굴은 아직 못한 건가요?

저희가 인제 남동구 내에 생태공원이라든가 대공원이라든가 요런 자연생태, 그리고 소래라든가 요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인제 이 생태자원활동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인제 학교 개학을 해서 교육을 하면은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현장 학습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생태자원활동가들이 같이 신청을 하면 같이 나가서 우리 구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생태에 어떤 보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양성이 돼 있나요?

작년도에 교육을 거쳐갖고요 한 30명 정도 이수를 했고 올해 보수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현수막 걸렸을 때 참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제 시작 단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동 그린시민학교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 자연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가 굉장히 두각화 되고 우리가 인식을 주민들이 다 알고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거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거를 너무 허비를 많이 하잖아요. 고런 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요런 건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인생사계학교가 있어요, 신규로. 259페이지인데요 생애주기별 특성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이걸 지금 쭉 읽어보니까 사업비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청년, 부모, 중년, 시니어 이렇게 다같이 학교 있었는데 진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잘 맞춰놓기는 했는데 사업비가 그다지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아직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작은 아직 못한 단계죠?

네, 저희가 2월달에 일부 강좌는 수강생까지 모집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은 지금 못했고요, 일부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폐강한 강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직접 사람이 대면하고 실습을 하면서 많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좌는 폐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 중에 온라인 강좌가 가능한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 아닌 이런 프로그램에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온라인 때문에 만나서 하는 강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게 지금 비슷한 사업이 서울 어느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퇴직이 좀 많고 퇴직이 우리 60세 퇴직을 하더래도 굉장히 활동 능력이 왕성하고 좀 아깝잖아요. 요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정년퇴직까지 직장만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음식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회에 전반적인 이런 게 조금 뭐라그럴까 약간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시 중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우리 중년이나 시니어 학교 이런 정도로 해서 여기도 좀 사업 좀 발굴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비대면 말고 직접적으로 실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남동문예지를 하반기에 발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308쪽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을 위하여 개인 및 예술단체 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인 남동구 문화예술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회 정기전, 전통무용 공연 지원 및 예술작품 구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남동문화원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전 전승하고 문화체험 문화강좌 등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남동구 구립예술단인 여성합창단, 풍물단을 지원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311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맞춤형 기획공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초 예산을 축소하고 행사계획을 연기한 상태로 추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사업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명예관리인 운영 및 장도포대지 관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4억9362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문화재 CCTV 설치사업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소래포구축제 추진입니다. 제20회 소래포구축제를 내실있게 기획하고 수도권 제일의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현재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기획사 선정을 마쳤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6월 12일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소래포구축제 미개최로 결정 시 작년 처음 시행한 김장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작년 김장축제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관광도시 위상정립입니다. 하반기 권역별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별 문화공연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 중에 있으며 향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말에 진행 계획이었던 제야의 밤 행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0쪽 건전한 문화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문화유통업자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유통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현안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구월1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10억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 문화원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지난 6월 3일 지역문화진흥원 컨설팅 결과 국비 지원되는 장소에 생활문화센터 이외의 문화원 공간마련은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구월2동에 진짜 우리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 구 지명위원회가 있죠? 구월2동에 전에 동호탕사거리로 불리다가 요샌 또 정각사거리로 불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구 지명위원회나 시나 국가 지명위원회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명칭을 우리가 사용해 왔더라구요, 부끄럽게도. 그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인제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명칭을 사용하자, 어쨌든 제가 구월2동의 의원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네, 그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정각사거리라는 명칭을 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지명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바가 있죠?

네.

올해 됐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5, 6월경에 구 지명위원회를 연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 구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정각사거리로 동호탕사거리에서 정각사거리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시 지명위원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된 거를 국가 지명위원회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면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제 관련 부서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바꾸는 건데요 현재 시까지는 통과가 다 승인해서 됐고요, 구월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이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국가 지명위원회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만 승인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까지 통과된 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소래포구축제에 관해서 사실 이게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개최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 불투명하죠, 과장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축제예산 중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런데 작년에는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제가 전공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같이 소래포구 예산을 쓴 거는 사실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산을 썼어요, 불가피하게. 근데 한 번 이렇게 잘못한 거를 반복해서는 하지말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시죠?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저도 인제 길게 과장님 말씀 안 드릴테니까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 6월 12일날 결정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결정에 따르되 작년과 같이 예산 집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도 불명예스러운 거고 우리 남동구 전체로 볼 때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제가 신동섭 위원이 생각할 때 엘리트 과장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의 실수는 하지말자라는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래서 또 인제 뒤에 김장축제도 어쨌든 사업은 또 하셔야 되니까, 그지?

네.

사실 두 개의 골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동구민이 공감하고 남동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님이 소래포구축제는 다 말씀하신 것 같고 2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말씀 한 번 드렸죠, 그죠?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실 때 아까 소래포구축제를 안 하는 그 비용으로 김장축제를 더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그건 어떤 관계로 하실려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결정하는 거랑 별개로 저희가 작년에까지 첫 시행했던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거로 지금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김장축제 비용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진행을 할건데 그 부분을 예산을 그러니까 소래포구축제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하면 김장축제를 이 비용으로 해서 이어가실 의향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7월달에 2회 추경이 있으면 소래포구축제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취소가 되면.

삭감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김장축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계획하는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재검토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들을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2억5천 정도 그 규모는 되겠지만 기획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작업이 저희가 예산 심의 있기 전에 총무위원회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소래포구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김장축제를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하시든지간에 마찬가지로 소래포구축제는 코로나 취소하지만 그쵸? 김장축제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대면 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소래포구축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김장축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가 섞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행여나 김장축제를 인제 소래포구축제 취소된다는 가정하에 김장축제를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대면으로 해서 작년처럼 축제의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같이 생활방역으로 했을 때 사실은 수도권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대로만 현재까지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 기본적인 생활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김장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행사고 그래서 가구별로 뭐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래포구축제는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이거는 방역수칙을 지키거나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설령 계획별 잘 짜놨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더 활성화 된다든지 뭐 실내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면 그거는 또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방식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김장은 우리가 축제 비용으로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나눠드리는 거는 축제 형식은 물론 아니겠지만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려하시라고, 왜냐면 어려운 주민들에게 김치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한 번 예산을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코로나 때문에 남동구도 어제도 계속 만수4동, 만수2동 뜨고 미추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체 사업장에게 QR코드로 해서 노래방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쪽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책은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오늘부터 시행을 해서 사실 현재 노래방 하고 노래방이 495개 정도 됩니다, PC방이 210개 정도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700개가 넘는 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을 처음부터 했을 때 신천지서부터 저희가 종교단체까지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하고 PC방까지 확대를 해서 QR코드 설치를 6월 중에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시범운영기간을 중앙에서도 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또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근데 시의 방침은 1차적으로 노래연습장은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잇고요, PC방도 확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코인노래방은 우리 남동구에 많이 있나요?

코인노래방은 노래방 중에서 39군데가 있는데요,

코인노래방이요?

현재 영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 중지됐나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코인노래방은 영업중지라 오늘 3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 구에다가 지금 시에서 그 방안을 넘겨줘서 사실은 그게 시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 구군에서 4개 구가 지금 먼저 8일부터 해제를 했고요, 저희 구는 오늘 3시에 회의를 열어서 확약서 받고 QR코드 설치, 사업자가 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조건부해제 해주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이 해제란 말씀은 영업을 종료?

영업을 지금 중지했던 거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라고요.

풀어준다는 겁니다.

아, 풀어주는 조건이 해제할 수 있어요.

네, 조건부해제라고요 QR코드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코인노래방이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상주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조건부해제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인노래방을 갔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코로나에 무방비 사태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아무도 입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누가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코인노래방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해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있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를 두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그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에서 인력이 많아서 매일 가서 코인노래방을 확인할 순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을 심도있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320쪽에 보니까 노래방에 대해서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이 향후계획이 2020년 4월에 이미 했었고 10월에 있더라구요. 이걸 좀 앞당기셔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구에서의 강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빨리 앞당겨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우리 남동문화원 원사 확보가 안됐다고 하셨죠?

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월1동.

그러면 이거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별도로 저희가 좀더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그냥 있던 소래아트홀에서 사용을 하고 정 필요하면 저희가 구월1동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한 1, 2년 해본 후에 그쪽 공간들 활용도를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국시비 지원을 바로 받으면 1, 2년 정도는 중앙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피해나갈 수 있는 시기에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동구 문화나 역사 자료 보존을 남동문화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료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우리 확인을 해주시나요?

정기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기적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매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1년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올해도 향토 사진이라든지 이런 전시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거기서 수집을 하고 유물까지도 인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굉장히 작년서부터 준비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진하고 요런 부분들 유물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사진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나 관광 쪽에 모든 행사나 계획이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활동도 6월말까지는 잠정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그 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물이나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잘 관리를 하게끔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창구가 따로 있나요? 지금.

지금 대부분의 유물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되면 향후 인제 저희 구에다가 넘겨서 예를 들면 서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역사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진 같은 거는 그렇게 창고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파일 형식이라든지 필름 형식으로 해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랑 협의해서 별도로 보관 장소를 설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따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창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문화나 역사를 보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를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구체적으로 남동문화원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연수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도 잘 되고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남동구도 역사나 문화를 보존해야 될 부분이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이 문화원에 대한 거를 지원이 행정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되거나 구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향후 종합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기존에 있던 거보다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이렇게 해서 거의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한 2억5천 범위 내에서 지금 활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인제 문화원 독립원사 부분이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었으나 지금 구월1동 생활문화센터로 바로 내년도에 이전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요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향후 요거는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구월1동이 또 1년 지나서 가능한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타진하면서 최대한 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문화원이 독립청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제 우리 과장님이 문화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연수문화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뭐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원 이제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연수문화원은 국비를 국회의원 쪽에서 아마 부지하고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 추진이 돼서 청소년 관련된 교육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문화원 게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통째로 문화원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에서는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좀 연수구에서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별도기관 별도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저희가 서창동에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문화원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거고 실질적으로 구월1동 구 청사를 활용을 해서 문화원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수문화원처럼 만약에 구월1동 청사에 만약에 이제 문화원이 들어간다면 청소년을 위한 이렇게 시설과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근데 솔직히 규모가 작습니다, 동 저기로 하면. 그러면 지금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시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만수2동에도 있고 구월4동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센터는 구민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월1동이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풍요로운 공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청소년 뭐 있어요 문화센터나 지원센터 있지만 약간 거점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창2동이 제가 문화부지에 이제 생기는데 거기다 제가 제안했던 것도 뭐냐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당구장도 있고 아이들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알거든요. 여기 생활문화센터에도 이게 물론 지역 주민들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308페이지 보면 지금 다 공연 같은 건 다 못하고 있어요, 그쵸?

. 네.

그런데 이제 이 분들도 그럼 이 분들의 수입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비대면 공연. 지금 이제 발코니콘서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용이나 이런 분들도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이 분들의 수입도 조금 보장을 해드리고 우리 구민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애서 제안드립니다.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과 3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스포츠 도시 남동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민과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으며 사업비는 추경 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338쪽입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사업과 종목별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339쪽 우수체육인 전국체전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올해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하반기 대회 개최 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2,415명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함께하는 체육 건강한 남동구 조성 분야입니다. 첫째 엘리트 및 꿈나무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지난 5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홈경기 승리에 이어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역도선수를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구단과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훈련이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훈련을 재개를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주민참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과 장애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전면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공공체육시설 개방 일정에 따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2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으로 증축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47쪽입니다. 남동수영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비 7억으로 수영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4일 준공했습니다. 지금은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월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은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로 지난 3월에 착공해 5월 준공했으며 348쪽 늘솔길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8억으로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해 오는 6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에 위치한 테니스장 바닥을 보수하는 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만월산 배수지 족구장 정비사업은 족구장 1면을 2면으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내 수목과 잔디 등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바닥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체육시설 청소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55쪽입니다.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에 사업비 25억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오는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2월 체육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첫 번째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구민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등을 대민행정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3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쪽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및 여권 우편 배송 등 주민 편의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두 번째 구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새올시스템과 연계하여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행정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367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며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침 방송을 매주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368쪽 친절서비스 모범이 되는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매월 포상하고 타 공공기관 체험 교육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69쪽 세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위하여 60여종 가족관계등록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구민불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혼인 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등 후속 민원 대응처리 및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 결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조사 및 관리와 30년 이상의 주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남동구 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정, 구정, 교통, 상수도 등 생활민원 전반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사의 신속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부터 387쪽까지 도로명주소 정보 구축 및 활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잔로 등 관내 주요 노선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27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4월말 기준 점검율 7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안내 시설을 설치하여 주소 사용 편의성의 향상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 기초구역 관리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사업예산 600만원 중 50%인 시비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인천대공원 등산로 일원에 7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822개에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광판과 같은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비대면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 388쪽부터 389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상반기 분할, 등록전환, 신규 등록 측량에 208필지에 대하여 성과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반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405필지 토지이동 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남동구 관내 전 필지 42,532필지에 대해 조사 산정하여 5월 29일 기준으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내에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는 10월 30일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부터 392쪽까지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경계를 결정 및 확정을 통한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산2, 3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인천시에 사업지구를 신청 후 지적재조사 측량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5쪽까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등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6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적격여부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적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으로 상반기 34건의 토지거래허가를 접수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목적에 적합한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9쪽입니다. 주소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평가 대상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장 기초조사 실시결과 185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상세주소 부여대상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여완료한 건에 대하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0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면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의 중복, 이격 등 오류 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 자료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류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정비하고 오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현지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현황 측량비 24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600필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 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토지의 행정정보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시책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7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순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구본희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