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세무과,회계과,산림과,환경과,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일자리경제과장,담당팀장은착석...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우리경제산업국장께서준비하는동안잠깐기다리십시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경제산업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경제산업국장박신선
전진선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장활성화대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대책,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양수리시장경기도형상권진흥구역으로지정되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40억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23년까지연차적으로10억씩진행하는사업인데요,올해이제지금6월이거의다지나가고있습니다. 지금진행된그사업들에대해서좀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양수리상권진흥지역관계도이제사업계획은다나왔고요,그리고이제그사업계획에따라서군수님한테보고를두번드렸고요,그래서지금현재는이제상권브랜드를연의나라로브랜드를형성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현재양수리버스회차그관계도이제양수역으로이전을해서거기양수리시장상인...전통시장그내에부지를좀확보해서어떻든간에지금현재이제뭐야,상점같은것,이런것도하고셀러들도좀뭐랄까,확대편성하려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기반만지금조성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보고서를,제가좀진도내역을좀받아봤는데요,지금상권브랜드구축하는데도지금착수중에,준비하고계시고요,또연...연음식으로특화먹거리개발하는중에다섯가지로지금품목이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OEM계약체결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OEM계약은체결안했고요,지금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양수리상권협동조합이설립이...운영돼서그분들의,그여섯분들로인해서지금특화먹거리개발,OEM생산하실준비중이신거죠,이부분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또연의나라푸드마켓도지금매대준비하고계시는걸로지금거의뭐착수해서10%,20%정도진행되는,준비된부분으로이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문화공간조성도하시겠다고지금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주차공간에...예,그...그러면그오일장이열릴경우에여기에부스가들어서면,무대가들어서면오일장은어떻게열릴생각을가지고계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무대는이제양수리입구사거리그일부조그만공...조그만구석부분에설치할...
윤순옥위원
광장안이아니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광장,예,광장일부....아니,광장맞는데요,구석진부분에일부이제설치할계획으로있거든요. 그래서그거그...뭐시장이서는데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도오일장여시는분들이장소가비좁다는얘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버스회차하는부분에대해서는뭐양수역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옮겨서양수역에서이렇게돌아오는방법으로하신다그러면여기에우리양평에서가는금강버스하고의그협의된부분,이런부분들이꼭필요할것같은데요,양수리에서오시는분들이또...양수리의택시분들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택시부분들도양수리시장에서양수역으로가는부분들이많이,택시를많이이용하시거든요. 또양수역에서두물머리오시는분들또양수리로이렇게이동하시는분들이택시를많이이용하고,또이렇게금강고속그버스가이동할때타고오시는분들이많으신데지금그회차하는부분을,서울버스그부분을양...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회차...
윤순옥위원
양수역으로회차를하게된다그러면거기택시부하고또금강버스하고의그협의된부분들이꼭필요할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추진할사항은아니고교통과하고요...
윤순옥위원
아니,지금좀진행하고계신다는말씀을하셔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예,이제시장은어떻든회차가되기때문에그시장은,오일장시장은확대가될거고요,그리고어떻든뭐야,오일장여는상인들도많이이제참여가될거고요,다만,뭐냐면택시차부가있지않습니까,거기? 그택시차부는아직협의가좀덜돼있고요,그리고이제교통과하고버스,금강고속하고의문제는,그거는차후제가한번교통과하고협의해나가도록이렇게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부분들...예,택시부하고양수리택시,개인택시부하고금강버스하고의협의된부분,그분들꼭같이진행하셔야될부분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3대시장의,전통시장의그유동인구를증가를보면2018년도부터’19년도이렇게봤을때계속조금씩증가하는부분들이없잖아있습니다. 그중에서또양수리전통시장이제일많은유동인구가증가되는부분들로지금되어있는데요,그래서또상권평가등급도2018년도에대비2019년도에는2등급,3등급,4등급에서다,전체3개,3대시장은2등급으로지금평가등급을받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수리전통시장은유동인구가제일많은데도불구하고양수리의시장의매출액은타지역에,양평시장이나용문시장에비해서절반도되지않는상황들이지금이렇게발생하는부분들은...세미원과또두물머리를방문하는그유동인구있잖아요? 그분들을비교해서그분들이오시는그이동통로가양수리상권으로접어들지못하는그런부분들때문에굉장히인구들은많이,주말이나인구들은많이증가하는부분들이있지만상권이활성화되지못하는부분들이이사업에,이번이40억사업에꼭담아져야하는부분들입니다. 그래서그것까지하셔서지금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센터,지금사무실,양수리어디에지금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그강변식당아시죠? 거기그옆에카페있는데카페2층...
윤순옥위원
2층에서사무실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직원은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명.
윤순옥위원
센터장님하고직원4분이서지금진행하고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상인회협의회하고상인회하고의지금이거진행하시면서상권진흥협의회위원들이구성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매주회의하는내용도좀제가회의기록도좀봤는데요,16분,직원들까지해서한20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회의내용을보면거의가뭐참석하시는분들만이렇게참석하시는내용들로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용담리상인대표또양수리상권대표,그다음에매니저분또상인회회장님이지금위원회회장님을맡고계시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경기도도의원님도계시고요,또면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세미원.
윤순옥위원
예,세미원이사장님도계시는데그분들은이제좀바쁘시기도하시겠지만전혀이렇게회의에...주말,주중회의나참석하신부분들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같이하실부분이니까...20명인데한10명정도가나와서회의를진행하고또그회의의내용에서토론도하고하시는부분인데함께할수있는부분들로좀같이,20명의위원으로준비돼있다그러면그분들까지도같이좀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의유동인구부분에서상당히이제세미원이라든지두물머리쪽에많이이제관광객이모이고있는데요,사실상제가그양수리전통시장을가...좀봐도그좀시장내에뭐어떤특화된어떤음식이라든지어떤특화된어떤브랜드,식품이라든지이런게좀없어서이번에상권진흥지역을하면서어떤...브랜드화시키고또한뭐냐면두물머리이제관광안내소가있지않습니까? 안내소하고그리고양수역에서이제그전통시장들어오는연계관계,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참여부분은하여튼제가위원님들하고일일이좀만나봐서어떻든참여...같이참여하고공유할수있는기회를만들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그양수리시장에...보시면아케이드,남한강,북한강으로구분되어있는부분들이있으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렇게보시면전광판이전혀들어오지않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게지금계속되는부분이거든요. 저녁에는정말이렇게전광판이들어오지않아서상인들이지금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상인들...장이많이활성화되지못하고주민들도또일반오시는손님들도많이없어지는,찾아오지않는부분들이많...있지만또주말에는이번에또코로나19로두물머리에좀많은인파들이몰려오지않았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양수리시장으로인구유입은전혀되지않는부분들,그런부분들봤을때정말관심을가지셔야됩니다. 정말두물머리하고세미원에오시는분들그유입시켜서하겠다는이사업들이아직이렇게좀미비한부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현재이렇게진행되고있지않는부분들...예,이런것까지잘챙기셔서이런전광판,이런게좀고장이났거나불빛이들어오지않을때는바로바로좀이렇게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시정조치를하고요,어떻든양수리전통시장내에좀뭐랄까,독특하고특색있는게좀부족해서세미원이라든지아니면두물머리에오시는관광객들이거기유입이좀덜되는것아닌가,이런전...제생각도그렇습니다. 그래서그방법을지금저희나름대로찾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어떻든그부분을집중적으로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작년에플리마켓준비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11월달에해서배너나플래카드,양수역에서부터양수리시장을통하는부분들에굉장히많은이런홍보,예,많이이렇게붙여져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있는데이게단발성으로끝난부분이었습니다. 셀러들모집들을30명해서양평의청년셀러들을중심으로선착순으로모집한다고했는데그모집된부분도미비하였었고요,또작년에무대설치해서잠깐의그홍보하면서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좀진행된부분이없잖아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계속이어지는부분이아니고,단발성으로끝나는부분들이많이있었는데요,이번에이사업들에잘담으셔서주말에,주말장터또1일...오일장에같이관계하는부분들...예,그셀러분들조금더,더모집하셔서같이가는부분들로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이제그플리마켓쪽으로해서많이공연도좀하고양수리를활성화시키고자노력을했고요,다만,이제코로나관련해서조금침체된부분이있는데요,그리고이제그셀러들을시장안으로유입시켜서하는이쪽,오른쪽에,그때도한번셀러들을그쪽에투입좀해봤고요,조금활성화가되면이제양쪽으로셀러를,셀러를활성화시켜서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셀러모집하는데도좀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이번사업에또이제주말에하는플리마켓이나또나이트마켓을준비하고계시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양수리에오는분들이이제주말에많이오시...관광객들도또유입하는인구들이주말에많이또오고밤에또오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잘하셔서진행해주시고요,우리지금양수리시장,양평시장,용문시장또이제양동시장까지지금지정돼서지금4대시장으로지금되고있습니다. 우리연계획도잡아보면지하철광고나또서울전광판에시장활성화에대해서,시장에대해서많이홍보를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장들이좀활성화되는부분도있고요,그런부분들이있는데지금우리는양수리이시장에대해서는조금더,더신중하게이경기도진흥사업구역을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상인들과함께하는부분들이꼭있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벤치마킹도가시고,좋은부분들상인들과함께또이...하고있는센터장,사무직원들과함께협업해서하는부분들꼭상인들과같이협업해서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대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전통시장내에화장실신축을최종결정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기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수...양평물맑은시장말씀...
박현일위원
물맑은시장내에화장실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1,2층으로만짓는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층.
박현일위원
그러면여성화장실,남자화장실구분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너무면적이좀좁지않을까요? 괜찮겠어요,설계상?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설계상봤는데이제부지가좀안나와서뭐그화장...1층은여성화장실,2층은남자화장실이렇게했는데요,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앞에라온광장인근에있는도로변화장실은지난해뭐11월부터올해3월까지도문이닫힌채있다가그것도또한달간연장해서4월,1년의절반을문을닫는화장실이어디있어요? 제가그뭐야,난방시설이라도좀들여서그걸개방하라고누차이야기했는데양평시장에한겨울에오는사람들은다뭐역,양평역까지뛰어가야된단말입니까? 왜그렇게장기간문을닫았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관리차원인데요,열어놓으면화장지를자꾸이제넣어갖고자꾸만망가지고있습니다,그게. 그래서하여튼그때그때,바로바로고치고는있지만조금관리에소홀한점이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에돈을좀아껴서그것도아까화장실을하나,한곳에다투자하지않고거기도지금이번에교체할요량이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말씀...
박현일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린라온광장인근의그것을리모델링하거나교체할생각없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라온광장에어디...
박현일위원
아,그방금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뚝방에있는...제방에있는거말씀...
박현일위원
제방에있는화장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라온...거기라온광장그뒤에있는거...
박현일위원
그것도뭐1억들여...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1억들여서이번...작년에교체를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다싹한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관리를그앞에또뭐청소년뭐선도기관에서이박스하나갖다놓은게있어요,화장실앞에다. 그런데동선이너무차단이돼서...예를들자면유관부서하고협조해서...그화장실하나있는것도버겁습니다. 그앞에뭐다른길가에있는시설들은다른데로옮기는조치가필요합니다. 또어쨌든역,역앞에나군청앞에화장실이없기때문에그걸좀눈에띄게사람들한테홍보할필요도있고요. 어쨌든그것은가서,그현장에가서고민을해주시고또인근에거기에인력소도있고여럿이서이용하는사람이아마많을겁니다. 많아서이청결문제라든가관리상태도신경을써야될겁니다. 어쨌든그런거하나하나가시장활성화에직결되는또관문입니다,거기가. 우리양평...제가정책적인것을한번묻고싶은데우리양동시장또양평시장,4대시장이죠? 지평시장,청운시장빼고. 지금현재어쨌든4대시장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예.
박현일위원
통상되고있죠? 통칭되고있죠? 전국적으로이시장이거의다,뭐30%정도가소멸이됐습니다. 또앞으로소멸되는추세고요. 또경기도내의1개장터가평균적으로매출액이5000만원내외입니다,예를들자면. 또그내외도또줄어들고있는추세고,향후10년간정도약한10%줄었습니다. 이게우리의사와는상관없고,없이대형마트든뭐어쨌든우리SNS모바일쇼핑이든이런것의강화추세로인해서전통시장이문을닫고있는,심지어롯데마트마저도전국에내년까지몇십개를폐쇄할지경입니다. 그런데우리는없는,없는양동면에다가주민들의관심사항인지우리군의의지인지몰라도이게막대한예산을...전국적인추세와정반대로이활성화에대한양동시장을갖다하는어떤정책적인뚜렷한목표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동같은경우에는뭐냐면이제상인들의요구도있었고요,어떻든간에양동이라는건지금침체...지금경제,지역경제가상당히침체되는부분이있습니다,양동의이쪽에,그동부쪽에. 그래서뭐냐면양동의어떤그지역경제를위해서어떤전통시장을그쪽으로만들어서어떻든시장...그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하는의도에서양동쌍학시장을이번에등록토록이렇게유도해서지금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어떤정치적인의도나정책적인판단잘못으로많은예산낭비가되지않았으면하고요,양동시장은자연발생적인시장형성이전혀안돼있는상태입니다. 인위적으로인근에있는,아까인근에있는상가마저도시장으로다끌어들여서그면적을맞추고또거기에맞는또예산을투입하고,이럴경우는인근에예를들자면문막으로나가는어떤상권또젊은이들이이미다원주로빠져나가고...이런인구유입책이나공단이들어와서참북적북적거기가,시장이,오일장이활성화되지않는이상은사실밑빠진독에물붓기아닐까. 어쨌든정책적인모니터링을아주철저히해야될겁니다,예산투입에대한. 그리고주민들의지,희생적인지도자없이는사실상이게여러가지어렵지않나싶습니다. 혹시최근뭐...제가자료는요청을안했습니다. 양평시장이제일컸고,용문시장인데최근뭐단기로10년간,최근단기10년간적어도시장경제활성화라는미명하에우리양평,양동을빼고3대시장에총쏟아부은돈이어느정도인지추계하십니까,추계? 그냥탁상에서추계한번하실수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난10년동안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뭐1년으로따져도되고요,평균적으로나눠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이근래에와서이제공모사업이많이...
박현일위원
500억은넘겠죠,3대시장에? 그정도생각안됩니까? 500억.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00억은안...
박현일위원
안될것같습니까? 그러면1년에50억씩500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00은안될것같고요,한3...한30,30억,300억정도되지않을까요?
박현일위원
저는한500...제머릿속에는위원,본위원으로서는500억쯤되는것같아요. 제가왜이런얘기를했냐면전신지중화만해도한200억정도가되고요,시장근처,인근의전선지중화,두번째,여기차없는보도블록까는것만해도20억입니다. 아케이드설치만해도예를들자면다3대시장한다면한50억은되고요. 뭐이것저것아마...추후에,제가정확한추계를갖고있지않지만저도한번내볼테니까한번... 왜그러냐면이부분이향후에지금까지쏟아부은효과를대비해야만미래10년을내다볼수있습니다. 양평시장같은경우는또양동,지금현재지금여기저희한테주신자료만해도최근에공모사업열심히했습니다. 또지금저한테498쪽에80억짜리중소벤처기업부상권르네상스사업을공모를한다고했죠? 이거뭐다준비돼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딸가능성이상당히높겠죠? 희망섞인바람이겠지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계획서를지금작성중에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꼭따시기바랍니다. 이런돈은뭐우리돈은아니고어쨌든국도비지원이든이런공모사업을따는것만이그래도그나마도시장을좀연장할수있는문제인데제말은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했는데과연그부분이적재적소에배치되고시장이얼마...지금먹거리장터하나성공했고요. 먹거리장터성공했다고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에토요일날토요장터와먹거리장터에서는다우리가막말로밀차다사주고했는데그거이루어지지않고있죠,지금? 아니요,예만말씀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시장통해서주말장터그렇게열었는데잘활성화안돼서지금청개구리마켓으로전환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양평에있는수도없는기차들다불러다가양평시장활성화한다고어쨌든여러가지...그런것이노력은인정합니다,노력은. 그러나지속가능한,양수리든용문이든그런변화,양수시장도어쨌든큰틀에서양수역앞으로우리주차장으로변경해달라는어떤그런큰틀의새로운안들이마련될때가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어쨌든큰그림을좀양수시장도...그지금현재는광장으로지금현재시장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주말장터라든가거기에있는지금뭐랄까,이런걸로좀활성화시키고세미원에초점을....세미원에맞춰서,두물머리에맞춰서... 청개구리마켓들어가겠습니다. 청개구리마켓에돈이예를들자면1억9000만원들어갔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내부,세부이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다한번검사를해보셨습니까? 사후에적재적소에배치됐는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뭐점검은하진않았는데요...
박현일위원
한번해보세요. 여기뭐지역언론광고비400만원,영상제작400만원,뭐이렇게써있는데저한테이런부분들이그냥뒷말이너무많아요,뒷말이. 이건뭐속된말로뭐가,뭐가잘못되는것같다,끼리끼리해먹는것같다,또심지어는시장통에다가뭘카펫을깔았다면서요. 깔고또걷어냈습니까? 걷어내고또새로깔았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건아니고요,당초에이제청개구리마켓을할때좀카펫을좀,좀뭐랄까,보기좋게하기위해서많이깔았는데요,그게이제좀보기싫다는주민의견이있어서일부포인트식으로만지금깔아서...깐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뭐이용을했는지,그동안장도안섰는데...뭐주민들은엊그제도직접여기제방까지찾아왔더라고요. 그거,그거빨아서...그분표현으로는걸레가다됐는데현직양평의의원님께서시장노상다니면서그런예산들이어쩌면그렇게손쉽게쓰여지냐고저희한테항의를오신분에대한...여기다메모도했네요,그분말씀을. 일자리경제과카펫지원의낭비,이거너무심하지않냐,당초대로뭐교환한다고했는데교환도안되고,뭐이런말씀을하셔서...한번어쨌든이런부분들이예산이투입된만큼잘관리를하세요. 거기에있는나무,가로변나무갖다놓으셨죠. 예쁘게치장하셨죠,라온광장사이에데크까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기존에있는별모양의화단,저기작품식으로놋쇠로만든화단보셨죠,이렇게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어디갔냐했더니읍사무소도모른다,산림과에서도모른다,누가가져갔다고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양평에...그렇게예산을투입해서예를들자면시장활성화를위해서예쁘게가로화단을조성했는데시설물자체가도난당해도...그앞에CCTV도있잖아요. CCTV돌려보면누가가져갔는가알아볼거아닙니까? 뭐그런부분하나가...주인의식이없다는겁니다. 그거,그예쁜가로화단의1개,개당그래도어쨌든50만원,100만원가는화분이없어지는데도인근주민들,뭐예를들자면담당자들몇날며칠가도그게소재파악도못한다면CCTV라도돌려서...공공시설,시장활성화를위해서만든시설물이소리없이사라졌는데도방치를하면군민재산에대한감시감독을않고있는거죠. 단적인사례를말씀드리는겁니다. 답변듣고자하는내용이아닙니다. 롯데마트에서받은10억지금군과또시장상인회와상생협약이나그뒤에진행이잘매끄럽게되고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생협약내용에는그내용은없고요,다만,뭐냐면양평시장에서이제그롯데마트에서10억받았다는것은저희는얘기들었고요,다만,뭐냐면그사용관계는양평물맑은시장에서이사회라든지총회를거쳐서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가야될걸로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그돈10억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저희는그거에대해서이렇게관여하거나뭐어떻게써라,이런거를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요,그때당시에인허가로군민들의전체가피해가있었고,사실그게어떻게비단양평상인회겁니까? 소상공인뿐만아니라양평전체주민들의,롯데마트들어오는것에대한지역상권위축을우려하는주민들의어쨌든그보상이라고봐야죠,넓은의미에서는. 그러면군에서관여를안할게아니라상생협약내용에양평친환경농산물판매규약이있어요. 또청년매장을갖다해준다는규약도있고,팝업스토어를만들어준다는것도있고,예를들자면청년,양평군민고용...인력우선채용부터시작해서여러문화센터,영화관,뭐이런것들이롯데마트가했으면어쨌든10억은상인회에서맡기더라도우리군에서나머지부분,자매결연을통한정기적인휴업문제부터유통,양평군에봉사활동여러가지시행,제가말하는것은롯데마트가들어와서아까10억은잘내놨습니다만아까나머지상생협약에대한구체적인이행대응방안이나그것들이미흡해서하는,드리는말씀입니다. 한번협약서,상생협약을점검해주시고,만약에군에서개입을하거나권고사항이있을수있다면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마지막질문하나만하겠습니다. 지금우리고개...우리이제차없는거리에대한청개구리마켓을확대를지금하신다했는데그부분을지금절반정도까지만하고있지않습니까? 저끝에까지올해늘릴생각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저희가지금양근2리동아서점그삼거리까지지금저희가나름대로추진하고있는데요,아직이제동의가,전체적으로동의가좀안돼서...꼭뭐올해거기를한다말씀못드리고요,점차적으로늘려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들이청개구리마켓에대해서반반으로나뉜것같습니다. 물론저는찬성쪽에...활성화를기해주기를바라지만주민들은,기존에있는상가주민들은이게너무뭐랄까,실질적으로자기네들이피해만너무보고있다,너무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하니까여론추이를잘감안해서점진적으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담배소매인지정·운영관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배소매인지정사후관리내역을받았어요. 지금조치한게처분건수48건중에서지금장기미구매월이2018년1월달서부터시작된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게행정처분내린게2019년4월4일이야. 그러면약16개월정도걸렸어요. 그런데우리법상에90일이상,이상제조업자들은...이제행정처분을하게돼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렇게늦어진이유가뭐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때담배소매인에대해서좀챙겼어야되는데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지적에대해서저희가법대로뭐월1회라든지그때그때챙겨서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이지금취소된슈퍼나뭐마트나이런부분에서장사는하고계시잖아. 영업은하고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일일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담배소매인이아니라다른영업은하고계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일이확인은제가해보지는않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런부분들도힘드시면...어차피이게뭐수백개되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백곳이되니까이거직원들이어떻게나가서다합니까. 이런부분도뭐우리공영...조사하시는분들있잖아요. 그분들을시키든지일용직을시키든지어떻게하셔...용역을주든지하셔야지. 왜냐하면이담배같은경우에는정말우리사실뭐중요한세원이거든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담배조합이있는데요,담배조합에서이제일부우리행정을도와주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이제어떤인허가할때,출장나갈때같이좀나가고하고있는데이담배판매업,판매소가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참관리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전매청이라고하나요? 거기다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KT&G.
요찬
송요찬위원
KT...KT&G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가말씀을하셔서주기적으로이거받으시면되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한월1회정도이렇게공문을보내서받아갖고그때그때행정조치를하는걸로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또왜,지금또나머지부분을왜여쭤보냐면혹시...이제이분,이분들이장사는하시는데담배구입은안하고계셔. 그런데가보면또담배는팔고있어. 그럼이게다른지역에서들어오지않나,저는그런의심도... 그거는곧이제어떤...우리지역에서우리군민들이사서써가지고세수수입이되는건데다른데서가져오면그게안되잖아요. 틀리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여기양평담배사업조합이라고그러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담배조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만처리를해야되잖아요. 사야지만우리지역으로그담배세가들어오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많은업소들이담배를장기미구입할까,그래서그런의심이좀드는거예요. 그래서한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럼저희가,그러면저희가이담배미구입관계에대해서,지금48개소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어떤상황인지.
요찬
송요찬위원
아,뭐전수조사하실필요없어요. 여기잘되는슈퍼나편의점있는데이런데서어떻게담배를안팔까? 다담...편의점담배안팔면안가거든요. 그래서저는그게의심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예...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드릴게요. 지금담배사업법에따라서담배소매인이정당한사유없이90일이상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또는도매업자로부터담배를매입하지아니한때에는그지정을취소해야돼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90일이상담배를매입하지않은소매인에대해서는사실확인...사실관계확인을거쳐서소매인지정을취소하도록하고또한담배90일이상매입을하지않았는데도담배를팔고있다이러면그구입여부도확인을좀해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가스확대공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가스확대공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근대교확장의기본,실시설계가지금작년5월부터시작해서다이제마무리돼갑니다. 우리강상면에적어도2000...양근대교확장공사끝나는2024년이후에는도시가스공급하기위해서양근대교확장공사에따른여러가지가스관로연계사용에대한부분을반영을양근대교에했죠,설계할때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대해서간단히,좀설명을짧게드려도되겠습니까? 저희가양근대교그확장공...확장그다리공사에대해서저희가이제공급관설계검토요구를했는데요,이제공급업체인예스코에서상당히좀뭐랄까,공급관을달고가는부분을조금부정적으로좀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는그렇습니다. 그래서경제성부분때문에그런것같고요. 저희가이제그부분하고또뭐냐면당초에강상,강하도스가스공급은이제코원에너지,대한...옛날,그전에대한에너지고코원에너지에서지금선정된거거든요. 그래서이제광주퇴계...퇴계원인가? 그쪽,그쪽...그래서뭐냐면도로확장공사가계획된부분이있어서또그쪽하고도지금현재협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현재예스코에서다리를달고가는부분을좀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협의해나가겠지만어떻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을왜모두에드렸냐면이게우리양평군의어느것보다중요한정책적인사업이기때문에그럽니다. 반드시우리양평시가승격되면강상면이양평읍에병합되든안되든간에강남면에위치한강상면과강하면은향후잠재적개발가치가가장무궁무진한곳입니다. 또우리문화예술의거리부터시작해서양평군에서계획하고있는... 그래서여기를도시가스도안넣어주면안되는지경에있습니다. 또향후어쨌든이게,공사가2024년완료되면적어도꿈과희망은줘야됩니다. 그사람들이도시가스안들어가면5배이상의이난방비를물어야되고,또거기에대규모아파트가있고... 어쨌든이문제는과거에북한강도강하는것,사업기억하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도사업성이있든없든그사람들이그래도장기적인,30년,50년동안적자분을갖다환수하는차원에서북한강도강해서왔습니다. 북한강보다는남한강이깊이가,사업비가절반정도밖에안들어갈겁니다. 두번째는경기도에서50억이든100억이든지원을요청해야됩니다. 왜?팔당,팔당상수원에관련규제로인해서이렇게물아니라도시가스하나도못하는동네가어디있습니까? 그래서적어도우리군에서용문까지갈때도우리군에서자부담일부해드렸죠,관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50억내지100억을우리가투자를했다면100m정도아마1억이상들어갈겁니다. 그럼우리군에서예를들자면50억,100억을투자를하고,경기도에서뭐1,200억하고,예스코에서50%부담하고,이래서협약을해서이문제를풀어내야하는것이어쨌든정치적역량이고또양평군의행정을갖다집중시켜야할과제입니다. 한번같이풀어나가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그런동향파악을의회에수시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가강상,강하그도시가스관계에서경기도하고이제긴밀히협조하고...협의하고있고요,경기도에서도이제그공급업체인코원에너지라든지예스코에서도많은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다만,뭐냐면조금이제경제성부분,경제성부분에서조금공급업체가조금좀미진하게대처하는부분이있는데아무튼강상,강하는도시가스가공급되어야된다는건저희의기본입장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여기577쪽,도시가스중장기,중장기입니다. 2024년까지중장기계획에보면2022년,2년뒤에덕평지구가나와있고,2023년에빈양지구가나와있습니다. 그런데덕평지구간은이해가갔습니다. 빈양지구는지금현재그일대양근리산9-1인가요? 그일대아파트,개인...빈양쪽아파트아닙니까? 그러면있지도않은아파트,미래를대비해서양평군에서빈양지구아파트공급대비하는이중장기계획이있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이거는,도시가스중장기공급계획관계는저희하고관련이없는사항이고요,다만,뭐냐면공급업체가,예스코에서자체적으로,경기도에자체적으로도시가스를이지역을공급하겠다하는사항이고요,이거는,저희하고,저희하고이제관련된사항은도시가스의미공급지역종합지원계획이라고있어요. 거기에따라서별도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제개인적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와는저희하고관련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일대도시개발지구지정및구획정리사업이3만㎡에대한회의적인시각과또부정적인시각이너무강한데우리군에서먼저있지도않은아파트혹시나저기뭐야,도시가스공급부터해서,해준다고해서뭐땅값올리거나뭐사업자이득을취하게하려는어떤조치가아닌가싶어서지금우려스러워서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건예스코자체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지금현재나와있는게우리광탄지구에19억을들여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죠? 지금현재착수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옥천도배관망지원사업을하고마무리됐습니까,이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마무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지난번에서후리같은경우는아주마무리까지,뭐길가상에뭐랄까,전시,견학사업이라고해도될정도로깔끔하게화단도정리하고또인근에LPG소형저장탱크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잘됐더라고요. 이제그런부분들은지금우리군에여러가지취약지지역이확대망으로서...여기에저한테제시한자료보면’19년도까지는이제끝난거있고요,앞으로도쭉,계획들이쭉동부권,특히우리도시가스가가기어려운데는지금연차계획들이다세워져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LPG소형저장탱크관계는도시가스가들어가기어려운지역에대해서이제설치하는건데요,상당히호응도가좋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작년에는서후리쪽만했지만...
박현일위원
너무잘해놨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같은경우에는4개부락이신청을해서상당히이제...8개마을이신청했는데이번에,올해4개마을이선정되고,내년도에는더많은마을...선정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라남도뭐섬지구나이런데이런게아마도시가스...안정적인,특히안전면에서어르신들이많이고령화추세에있어서이런시설들이그렇게잘관리하고또명절때부탄가스통들고이리뛰고저리뛰고하는모습들이사라지면서아마지역정주권형성에도큰도움이될겁니다. 도시가스관련해서이청년일자리사업은사실상뭐성공을했다고볼수있습니까,이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LG가스안전지킴이관계인데요,저희가이제16명을목표로해서지금현재7명이선발돼있는데지금코로나관계때문에방문이좀어려워서지금추진을...추진이좀지연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코로나끝나면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승강기관리현황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승강기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계속늘어나고있고요,저희가1245개,상당히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까지안전사고는없었어요,혹시라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안전사고는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방서를부른다든가이런일은없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이제직접적으로소방서부른적은없고요,아마그중간중간에뭐직접...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적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개인적으로부른적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통보현황보시면기하급수적으로뭐배이상씩늘고있어요,1년마다,거의. 그래서제가한번짚어보고자이번행정사무감사에신청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경기동부지원으로부터이제통보를받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통보를받으면바로바로행정조치를해야되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바로보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바로보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공문을.
요찬
송요찬위원
누락되지않았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적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보니까뭐최근에는없었는데,한뭐1,2년중에는없었는데그이전에는좀있었더라고요. 그래서뭐유형이굉장히많아요. 한9개통보대상...품목별세부내용이한9종류가되거든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9가지유형이되는데이부분에또지난6월5일날통보된것보니까우리양평군이또하나들어가있어요,도서관이. 검사주기내검사미신청승강기검사현황,이렇게해가지고. 다행히뭐합격을받아서운행을하고있지만이공공기관내에서도이렇게이런일이발생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승강기가,승강기관계는상당히안전에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그...이승강기이거이제통보오는것은수시로옵니다. 이게뭐안전점검을하면서수시로오기때문에그때그때저희가이거를통보를해야지이거는시기...시기적인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뭐냐면승강기부분에서어떻든바로바로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현재로는. 그러나미진한부분이있다면하여튼저희가최선을다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통보를받았을경우에이제정기검사미수검및검사불합격승강기에대한운행...운행정지명령등행정처분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운행정지중인승강기에대해서는운행정지표지판을발급하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안전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잘알았습니다.
계속해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지역화폐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지역화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지역화폐확대발행있으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코로나19로또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10억에서...아,100억에서200억확대해서300억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5월3일기준으로보면80억,발행액의94%,75억9600이사용을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당초의100억에이제거의미치는부분인데요,이번에그재난기본소득지급되고또정부재난지원금이지금시행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럼으로인해서지금이재난기본소득이후에,지급시기이후에...4월며칠부터지금시행하고있잖아요. 4월20일부터지급하고있는데요,그이후에이렇게지금지역화폐발행이얼마만큼됐는지그건혹시확인해보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재난기본소득을지역화폐로하면서현재양평군민의거진70%이상이이제지역화폐를지금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신청하신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8만6000명정도,11만6000에서거진...상당히많은우리양평군민들이지역화폐를이제활용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현재저희가5월3일...3일은84억정도되는데6월8일현재보면,이제한한달조금넘는데11억3000정도나갔어요. 그래서이한달사이에급속도로지금늘고있습니다,지역화폐활용이. 그래서상당히지역화폐가지역경제에많은역할을기여하고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재난기본소득을시행하면서지역화폐가홍보가많이되어서지금지역주민들이한70몇%가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역화폐를사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재난기본소득이경기도의10만원,경기도에서10만원,우리양평군에서12만원,11만6000...우리양평군민들에게한257억정도지금예산이지금투입돼서나가고있는거고요,또지역화폐가1년또300억발행되면우리또양평의지역경제를활성화를하는데좀큰기여를할수있는방향이라고생각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되면서또정부지원금이되면서우리양평의뭐슈퍼마켓이나또편의점또일부식당들이굉장히많이지금활성화가되고있다는부분들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재난기본소득하고이제정부지원기본소득이발행되면서상당히,제가봐도상당히,이제뭐식당가라든지편의점이라든지상당히좀활성화가되고있다고제나름대로생각을하고있고요,이지역화폐가이제정착단계에들었지않았나,저는또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올해발행이300억인데지금현재뭐벌써12억,11억5000,그러니까상당히많은액수가지금되고있고해서거진300억은되지않을까,올해,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편의점이라든지양평경제가많이활성화됐다고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6월3일기준으로110억...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11억. 110...
윤순옥위원
111억,11억이아니고...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예,111억3000.
윤순옥위원
예,5월3일기준으로80억정도사용해서지금한3억정도증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억.
윤순옥위원
1...한달에,한달사이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0억...예.
윤순옥위원
예,30억증가해서110억증가하는부분입니다. 지금소상공인들이나일부지역경제에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피부로느끼고계시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지원금이좀다우리양평에...양평에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또살리는데좀큰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중에또지역화폐중에,정책발행중에청년기본소득이있습니다. 올해보니까요,작년에청년기본소득지급대상자를확인해봤는데요,지급대상자는3500명이넘는데지급수가한2700명에미치는부분입니다. 거의한78%정도지급된부분이고요,미지급된부분들이많은데여기에대해서뭐현수막도달고홍보도하시고또리플릿배부도해서많은홍보들이이루어졌다고또얘기하고있습니다. 또개별가구방문도하셨다고하셨는데이렇게많은부분에,한22%정도가미지급된부분들은또어떻게봐야되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저희2019년도에는좀뭐랄까,처음시도하는거로해서조금홍보가조금부족하지않았나라는나름대로생각인데요,사실상청년기본소득을하면서저희가나름대로최선을다했는데올해와같이...올해는한96%,97%정도이제...작년같은경우에는조금미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최선을다했지만신청에의해서지급하기때문에저희가세부적인사유라든지이부분을지금이제파악중에는있지만정확하게지금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도계속질의했던내용입니다,이내용은. 분기별로이렇게받는부분이기때문에개별가구에직접전화도하고요,개별가구를방문...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전화도하고방문도하고...
윤순옥위원
예,방문까지하셨다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청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도좀나와있어야되는부분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안받는다는청년들도있었고요,사실상,그리고이제그청년들이외지에,타지역에나가있는청년들이좀많고요,하다보니까아마신청이좀미진했던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답변이조금미흡한데요,외지에있는,나가서서울지역에서뭐직장을출퇴근하거나또그지역에서거주하는부분들도이내용에대해서거의많이,경기도지역화폐청년기본소득에대해서많이알고있기때문에홍보,홍보를정말하셨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이게신청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가구,저희가가구별로도안내발송도하고다했거든요. 그런데이제홍보...홍보에는최선을다했는데청년이다보니까뭐냐면자존심문제가있지않았나,저는,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모른다,이거몰라서신청을안하지는않았을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사실은.
윤순옥위원
예,가구에전화를하셨다그러면이게대리신청도가능한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대리신청도가능한부분이고요,과장님께서지금뭐청년들의자존심얘기하셨는데지역화폐,이게청년기본소득을지급하는데그런부분들로이렇게답변을해주시면요,과장님의개인적인생각이라고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는,올해지금1분기,2분기신청받으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리고지금올해또재난기본소득제...또조례,기본조례일부개정하시면서3분기지금신청받고계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받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은,1분기,2분기때는지금한96.5%가지금지급신청을하셨다고하셨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3분기지금지급하고있는...아니,신청을받고있는데요,이번에또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소급지급되는부분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10월...7월달에지급하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7월달에지급을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신청,신청받으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6월,6월에신청받아서요,7월에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3분기의신청현황은어떻게되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신청중에있어서요,현재...
윤순옥위원
6월1일부터며칠까지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6월...6월1일서부터지금받고있거든요. 그거는그파악을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좀미진한부분들,개별다방문하고또홍보하셨는데미진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올해는,2020년도에는지금또1,2분기에또이렇게많은...그분들이,96.5%라는부분들이지금달성하고있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정말누락되지않도록,지원혜택이다돌아갈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으로,다양한방법으로홍보해서지원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지역화폐관련해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지역화폐를발행하면인센티브를지급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10%요.
전진선위원장
이제300억중에서200억은인센티브가국가하고도하고해서지금하고있는건데내년도에도그사업을진행한다고합니까,국가에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지금현재는확정된건없는데요,제가생각하기로는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제지역화폐중에가장중요한문제가인센티브입니다. 군에서10%를지금지급해오지않았습니까? 인센티브가10%는우리경기도에서가장많은금액을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점점늘어납니까,다른시군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코로나관련해서저희가200억이제일많이늘어났습니다,사실상그퍼센트로봤을때. 그런데이제타시군도늘어나지만그렇게,양평같이이렇게200억까지이렇게늘어난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일단확대,전체적인양,그물량확대를위해서굉장히노력해주시고했던건굉장히감사하게생각하고,군민들이편의를이렇게...또금전적으로도10%의인센티브를받아가면서물건을쓰는거잖아요. 얼마나좋습니까? 지금연이율뭐정기적금을해도1.8%가최고로지금우리기금관리도그렇게돼있는데1만원을쓰면1000원을더넣어주니얼마나많이씁니까? 문제는과연앞으로이인센티브를얼마큼더확대할것인가에대한고민입니다,우리군비지원해서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이제경기도에서권장사항이6%였었거든요. 그래서저희는어떻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10%,상향을해서이제저희가인센티브를지급하는데요,예를들어서지역화폐가300억,내년도에는더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거든요. 그렇게된다면저희도그인센티브부분을심도있게한번검토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고민하셔야됩니다. 지금뭐10%,100억이면10억을우리가추가로지원하는셈이되고,아까과장님께서지역화폐발행률이한37%,40%,뭐한3만7000명이라고말씀하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8만3000명됩니다.
전진선위원장
3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8만.
전진선위원장
8만3000명.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많은인원이하고있는데이번에그러면지역...재난소득지급하면서지역화폐로발행한금액...그래서더늘어난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면이분들이뭐충전해가지고사용할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는더많이아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뭐야,모바일들로충전하고하는데요,어떻든그부분은이제더홍보를해서어떻든충전해서쓸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더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늘얘기하지만특혜를받는계층만계속특혜를받는거아닌가라는우려가있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역화폐를활용한다는것은지역상권활용이고,그렇다고지역화폐가없다고해서뭐우리지역경제가이렇게소비를적게하는건아니잖아요,사실은요. 지역화폐를이용해서썼다는것이이제그렇게통계가잡히는건데그런점에서이지역화폐가늘어난다고해서지역경제살아난다라고평가를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를하셔야됩니다. 무슨얘기,말씀인지아시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하나더체크하겠습니다. 정책발행을하고있는데요,이제고령자반납,그다음에코로나한시지원,그다음에양평공무원,그다음에양평공사급여일부를정책발행을하고있는데이정책발행도인센티브가주어집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정책발행은인센티브안주어집니다.
전진선위원장
정책발행은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고...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인센티브에대한부분에좀더관심을가지고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일자리창출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관련해서제출하신자료와기존에정보확인했었던자료로질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먼저신규일자리개발및유지를위한정책현황에대한부분인데지금여기서는한세가지정...두가지정도만제시를해주셨어요. 체인지업프로젝트랑상생행복일자리사업,신규일자리는두가지인가요,올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규일자리는그뒷부분에도있긴한데하여튼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전반적인현황을알려주셔야죠,과장님. 지금제가2019년도에도그일자리관련해서계속질문을드렸었던것이먼저도일자리플랫폼사업을신규로저희가진행을했었는데목표대비51%정도만사용을했고,나머지는다불용처리가됐었어요,2019년도에. 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5억2000여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기때문에제가2020년도에도신규사업에대한부분은좀집중적으로보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로인해서그내용들에대한부분을좀정리할건정리를하고신규에대한사업들에대한부분을올해다시그부서별로정리를하셔서시행을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이외에또신규사업에대한부분으로얘기해주신것같은데그내용에대한현황을좀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팀장님들자료주세요,과장님한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2020년도에...여기이제신규일자리라고돼있는데작년에했던...체인지업프로젝트작년에일부했던거고요,사실상,그리고상생행복일자리도작년에해왔던거고요,올해에특별하게뭐일자리창출을위해서새롭게만든일자리는...
이혜원위원
없다라고봐야되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가뭐...사업량은좀늘리고줄이고한부분은있긴한데실질적으로신규일자리를창출하거나뭐한사항은없고요,다만,뭐냐면코로나관련해서요새또일자리가계속내려오긴하는데,희망일자리쪽으로해서,어떻든작년에상당히일자리관련해서추진하다가어떻든그사업을중간에좀못하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올해는좀뭐랄까,기존에했던것을더보완해서하는쪽으로이렇게계획을잡아갖고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신규일자리,특별하게저희가신규일자리를마련한사항은지금제가,제생각에는...
이혜원위원
예...아니,여기민선7기일자리관련된그종합계획에도보면67.2%에대한일자리를달성하겠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이런내용들에대한이계획에따라서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로시행을하시는걸거아니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올해진행되는사업중에,지속사업중에서,지속사업중에뭐변화된내용이있을거고요,그리고새로,신규로시행해서진행되는사업이있을건데지금신규사업은없고,지속사업으로연도에좀조정해서진행되는사업들이다,이렇게답변해주시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작년에그일자리...이제일자리경제과가처음에생기면서일자리부분을많이이제개발...발굴했습니다,신규일자리를. 하다가보니까뭐냐면이제연말에위원님이지적하다시피조금뭐랄까,추진이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그보완차원에서올해는그렇게추진하고요,이제올해그게목표가달성하면올해별도의계획을잡아서내년에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는쪽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올해지속사업중에없다고하시니까제시해주신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가지금30개일자리였는데34개일자리로정리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부서별로신청이랑협의하셔서결정하신내용이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에서지금전일제부분이30개고,선택일자리가4개가늘어난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근무시간별,그별지에보시면4시간...34개일자리인데4시간이1명,5시간이3명,6시간이6명,8시간이24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여기에내용...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선택제,선택일자리보면4시간,5시간,6시간,본인에의해서선택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인이선택해서하시는부분이고요,지금여기문제점이나개선방향에서제시해주셨듯이지금전일제,주40시간에대한부분으로만시행을하다보니경력단절여성들이나뭐경력단절여성뿐만아니라아마퇴직하신분들도요즘에는그시간선택제로시행하는부분들에서많은...관심도가높으실겁니다,본인의시간도활용을하셔야되기때문에. 그래서시간선택일자리에대한부분들도고민하신것같은데요,그부분에있어서시간선택일자리에대한그다양성에대한부분들도조금더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다양성에대한부분,일자리에대한. 여기혹시포함되어있는내용들이어떤것이있을까요,시간선택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선택에의해서자기가어느시간대에나는일을하겠다,하는부분에서뭐냐면전체적인일자리에포함된다고보고요,부서에서어떻든시간을할애해갖고시간선택적으로해야될거로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그러니까그시간선택일자리가지금4시간,6시간짜리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유형이,유형에대한부분이공공일자리사업과중복되는부분인건지별도로시행이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공공일자리고요,예를들어서수화통역같은경우,예를들어서민원바로센터수화통역관계도우미라든지이런거는이제어떻든하루종일할수도있고,뭐오전만할수도있고,할수도있는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이제도서관운영지원관계도도서관...예를들어서대출이라든지했을때예를들어서오전에한분이하고,오후에는또한분이하고,4시간을선택해서할수있는사항이될수도있고요.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요,저는이제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다양성에대해서제안을드리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공공일자리중에요양보호사나수화통역이나지금도서관말씀하신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게있잖아요. 그리고자원봉사쪽에서도좀사회공헌형태로일부의전문성을가지고일을해야되는영역들도있고요. 급여를어느정도지급해야되는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것들을조금참고를하셔서정보를좀획득을하셔서이시간선택일자리에대한다양성과일자리의수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지금은...지금4자...4개일자리잖아요,여기서제시해주신거는. 주40시간일자리가30개였고,시간선택일자리포함해서34개라고주셨잖아요. 그러니까지금선택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한요구사항이나수요도가많으니까거기에따른다양한정보와다양한일자리를조금더개발해달라는제안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시간선택제...요새신중년이라든지아니면뭐예를들어서뭐야,퇴직하신분들전문적인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양평에.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시간선택을해서,하는자리를마련해서추진해나가겠고요,다만,뭐냐면연...우리,저희가연초에뭐냐면각실과소회의를해서뭐어떤수요가필요한지부분을다이제공유해가면서선택을하거든요,일자리를. 하여튼시간선택제가이제시대의흐름인만큼하여튼최선을다해서시간선택일자리를마련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제시해주신34개에대한부분도재검토하셔서그것이전일제가맞는건지시간선택제가맞는것인지아니면병합해서할수있는것인지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더면밀히검토하셔서협의를좀해주시길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공공일자리로남는것이아니라이것이만료가되거나종료가됐을때민간일자리형태로전환해야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런상황에대해서도같이검토하고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상당...공공일자리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어떤지역경제라든지여러가지그활성화로봤을때는민간일자리창출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어렵지만,양평같은경우에는기업유치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긴하지만그래도기업을더유치해서민간일자리를마련하는게중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도지금50개일자리를목표하셨는데지금현재까지12개기업이16명취업연계하셨단얘기인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019년도대비했을때어떻습니까? 2019년도도목표대비다못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상생뭐일자리관계는요,작년같은경우에는좀...올해에는50개일자리를했는데작년에,작년같은경우는한10개일자리였었나? 좀적었습니다.
이혜원위원
10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목표를달성했고요.
이혜원위원
10개인데올해50개로늘리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왜냐면이제저희그계획잡을때상생일자리사업이상당히좋은일자리다해갖고작년에목표달성을해서좀확장을좀했습니다. 50개일자리를했는데상당히...하다보니까이기업하고구인·구직자하고의매칭이상황이좀어려운부분이있어요. 그래서저희가3차에걸쳐서이제뭐공개모집까지했는데이거추진이조금좀어려움이있습니다. 먼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번또보고드린적이있는데그래서지금현재...그래서저희가좀추진이어려움이있어서...이게공개적으로이제뭐야,면접이나이렇게했었거든요,그전에는. 그런데이제수시로이렇게매칭할수...기업하고이제구직자하고바로매칭해서취업할수있는여건을지금마련을했습니다. 아마이제지금현재...지금16명이여기되어있는데17명이거든요. 이제지금현...보면한20...33명정도가모자라는데수시로이렇게면담하고매칭하게되면이제빠른시일내에,빠른시일내에그목표가달성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19년도10개목표일자리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
이혜원위원
달성하셨다고했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달성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대상은몇명이연계가됐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다연계됐습니다.
이혜원위원
10명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10명이지금현재까지다유지하고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유지부분은제가확인은못해봤고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을왜여쭤보냐면이제뭐매칭도어렵다고먼저도말씀하셨었잖아요. 이게이제기업에대한선정기준도있죠,기업을선정할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을볼때조금면밀하게하셔야될부분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유지율에대한부분이이제는...이게지금시행하신지얼마나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하고올해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두번하시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지금전년도에진행하고올해진행하시는부분에서어쨌든일자리를,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이상생일자리를하시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사후관리적인측면도좀봐주셔야될부분들이먼저하셨던분들중에어느정도유지율을갖고있고,거기에대한성향파악이나이런부분들이나업체에대한사후관리나또일자리를연계매칭해주신구인·구직자에대한두가지측면에대한사후관리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도좀같이이제는봐주셔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고요,먼저말씀하셨던것처럼매칭어렵다라는부분들이구인하고구직자에대한부분이서로희망하는것이다르기때문에그렇다라고하셨잖아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것은뭐꼭상생행복일자리가아니더라도구인·구직현황에서는나타나는문제점인데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좀지속적으로유지율이나이런걸높이고,먼저긍정적인평가를,효과를달성하려면좀면밀한관리적인측면이좀더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제군입장에서는어떻든구직자가좋은기업에들어가서어떻든지속적으로어떻든근무를하고보수를받는거를원하고있고요,다만,그래서저희가기업을선택할때도우수기업뭐심사표가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양평에서도그래도우수한기업을선정해서이렇게참여를하고있고요,이제기업에서도...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제기업에서구인자의자격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안맞는부분이있어하여튼매칭이좀어려운부분은있지만하여튼저희가해서올해50명목표를최대한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일자리가꼭많다고중요한것은아니라고보고요,여기상생형일자리에서는제대로된기업과제대로...구인하고자하시는분하고구직자분들매칭을한후에일자리매칭분야가좀다양해야될부분과그리고1개의기업을선정을하더라도좀적정성을두고유지가능한일자리로연계를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이부분을좀주문을드리고이질문을좀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양평군일자리유형및직업군분류별현황에대한부분들을,제가아마이현황에대한거를매해요청을드렸던것같아요. 그사업체조사에대한부분들. 그런데저희가자체적으로시행하는부분들이없어서데이터가좀많이부족한형태고,워크넷이나이런것들을활용을하다보니까,통계청이나이런데서한부분을활용을하다보니까우리양평군현실에맞지않는데이터들이좀...데이터예요. 그러다보니까이게실질적으로내용을확인하거나우리양평군민들이어느직업군에서많이분포가되어있고,또구인·구직을희망하는분들이어느직업군을선택해야되는지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기가어렵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매번요청드릴때마다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별도로저희가데이터보강에대한어떤구체적인계획이나이런것들은별도로수립된부분들이없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저희가이제통계관계에서데이터관리부분인데요,이제대부분저희가이제워크넷자료를활용하고있는데자체적으로뭐분석하고뭐어느일자리가선호하고뭐이런부분을하려면상당히인력이필요하거든요,사실상. 필요하고,다만,뭐냐면저희가이제활용할수있는거는우리상담,일자리상담원들의그구인·구직관계,그거에...활용할수밖에없는데어떻든이데이터관리부분에서어떤통계작성하기가현상태로서는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지금시행하고있는곳같은경우는저희가양평군하고그쪽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은시스템상어렵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이혜원위원
지금워크넷이나통계청이랑이렇게사회조사를할때,이직업군조사를할때우리양평군형에맞는부분들을일부요청을해서받는형태,이런형태에대한건의는없으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워크넷에서이거받은겁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그러니까워크넷에서받는데워크넷에서는본인들이필요한유형대로조사를하고시행을하잖아요. 그런데우리는양평에서양평군형일자리의...라는부분들은우리양평은친환경농업이나농업쪽이나이런것들이좀많고...그렇죠? 그기업이나이런형태는또없는형태고,이러다보니까이일자리에대한유형이좀많이다르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서하는부분이. 그러니까양평군형에대한부분을조금데이터분석을할때요청을해서추가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추이...
이혜원위원
보완자료형태에대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직종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예,그런형태에대한부분으로좀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예요. 지금도말씀하셨지만이경제활동하는데지금어쨌든인구나이런부분들은제가알기로경제활동인구가’18년대비는’19년도한5.1%정도증가했다고하더라고요,양평군이. 그럼경기도증가율보다는좀높은데이부분이좀,좀문제점은단기일자리가좀많다라는거긴해요,단발성일자리가. 그런데이런부분들을세밀하게우리가분석을해서진행을해야된다고,일자리에대한고민을한다고하면경제활동인구의직업군이좀세밀화가되어야되고,그래서기본정보나양평군에서경제활동영역에대한어떤정보제공을계속적으로해드려야되는데그런것들이안되기때문에매칭도어렵고,미래비전을제시해줄수있는것도없잖아요. 그래서그런방법적인부분을뭐하셨나싶어서이제여기일자리대책이나이런데도보니까그런고민들은좀안보여서그런상황적인부분도좀체킹을하셔서지금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게예산이좀많이들어가고,인력이많이투입이되어야된다고하면기존에시행하고있는시스템사들하고좀이렇게같이연결고리를찾아서매칭해서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나이런것들도한번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번요,통계그데이터관계로해서이제워크넷이라든지아니면뭐통계를관리할수...관리하는어떤부서가뭐중앙부처에있든지아니면경기도에있든지하여튼한번알아봐갖고요,양평군에맞는어떤직종이라든지이런부분을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제시해주셨네요,’18년대비’19년5.1%증가했다고. 그리고여기서,이제민선7기일자리창출방안에서여성에관련된부분과노년에관련된사업에대한부분들도제시해주셨잖아요. 먼저제가다른것들진행을할때여성,경력단절여성에대한직업훈련과지금다른지역같은경우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부분들이있어서중점적으로여성을위한그런직업군에대한부분을고민하고,연구하고,찾고,매칭해주는사업들이있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아마지금과장님은아니셨던것같아요,시기적으로봤을때는. 전년도5월중에제가제안을했었는데요,그런내용들에대한것도아직은검토사항은없는것같은데이센터가오는것이어렵다고하면여기서시행하는부분들을어떻게진행하는지에대한부분들을좀벤치마킹하셔서좀연계해서우리가양평에서할수있는방안들...지금매번하는게여성일자리같은경우는대부분말씀하신시간선택제형태인데요양이나이런형태밖에없잖아요. 보육이나요양이나이런형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경제...경력단절여성관계가이제평생학습과에서도상당히이슈가된사항이고요,지금현재경력단절여성들이이제양평군에도많거든요. 그래서하여튼경력단절여성을위해서일자리마련...일자리를마련하는방안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한번검토하셔서제안을좀...제안드렸었던부분도검토하시고하셔서계획안이든검토안이든저한테좀피드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1년이지나가는데아무피드백이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이590페이지에공공일자리사업에대한실적에대한부분과대응방안에대한내용을주셨는데요,일단은지금달성률은99%예요. 그런데여기내용이뭐앞에서도계속얘기나오지만뒤에별첨자료주신거에대한부분을보면일자리부분들이다채워지기는하는데내용들을보면지금일자리수59개사업에,직접일자리같은경우59개사업에3606명입니다. 그런데이중의대부분이노인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그리고사회공헌사업해서2152명이이직접일자리창출을했다라고올린사업실적이에요. 그리고그외의부분들도지금먼저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계속지금시행해오고있는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지속적인사업이죠. 그래서매년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일자리를창출하는것도당연한부분인건데이것이너무단발성위주의일자리부분이너무많다. 그래서먼저제가2019년도군정질문때도군수님께신중한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2020년도에는이런부분들이반복되지않도록하겠다라는말씀도있으셨는데지금2019년대비로봤을때는거의유사합니다. 그러니까대부분의일자리에대한부분이지금시행하고있는일자리에서...유지되는것도당연히중요하죠,당연한일이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너무단발성일자리그리고그런부분들로인한유지율들이너무많다는거예요. 그래서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부분들,그리고경제에좀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좀이렇게분리를하셔서...좀어렵다고하면어떤영역에대한부분을좀분리해서목표를설정을해보시는건어떨까,그러면조금세부적인목표설정이되지않을까싶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부분은대부분이제지속적으로진행해오던일자리고요,다만,뭐냐면이제양평이퇴직자들이많이오시지않습니까? 그래서전문적인일자리부분이이제필요한상황이고요. 해서새로운일자리를마련하기위해서는또공공일자리를마련하기위해서는또많은예산이들어가야하는부분은있지만하여튼저희일자리과에서새로운일자리마련하는데노력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단발성일자리보다는좀상시적으로시행할수있는...일수있도록좀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데별도의,뭐1개든2개든좀시행할수있는방법적인부분을모색해주시길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한가지만제안드리고박위원님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제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그다음에민생경제활성화,뭐이런등등의문제가,전체가지금이제코로나19로해서지금국가경제가내년도...뭐세계적으로는마이너스5%를이제예측을합니다. 우리나라도뭐거기에벗어나지못할것같은데우리양평에아까말씀하실때과장님이경기가그래도뭐지원금으로인해서좀나아진다라고이제표현을하셨지만실제경기는그렇지않잖아요? 뭐그럴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가에서는뉴딜정책을하나만들겠다고말씀도하세요,국가에서는. 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는코로나19로인한하반기경제에대한고민을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감사가끝나고나면한번하반기경제가어떻게갈것인가를고민하셔서하반기경제에어떤방향으로다추진해야할것인가,예산부분도마찬가지고요. 그런부분에좀고민좀해주시고요,제가제안하고싶은것은일자리창출이지금민간부분에서많이없잖아요. 뭐길가다보면그냥가게하나오픈한다는것도어쩌다한번보이고그러는데그런데우리군수님이한번이렇게찾아가셔서좀격려좀해주시고또뭐필요하면우리양평군에서화환도한번보내주시고해서군민들에게활기좀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군수님이먼저코로나관련해서도각시장에다니면서...관광과에서추진했지만뭐이렇게수저놓는팸플릿...팸플릿인가뭐어쨌든그런것까지다...방문하시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잘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코로나사태에수고하시는과장님의노고에치하드립니다. 제가자료요청한해외시장개척단지원내역및성과에대해서지난해것감사만하겠습니다. 올해는여러가지코로나로지금애로를겪고있습니다. 지난해나름대로애를좀쓰셨네요? 제가갖고있는자료보면어쨌든해외를나가셔서785만불,건수로는계약만60건정도했네요,맞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도이제이게해외시장개척관련해서제가여러번관내만우물안개구리있어서는안된다,또쌀관련해서우리가여러지원사업이있으니까동남아시아라든가홍콩,싱가포르할거없이다한번씩다니면서시장을개척하는것이바람직하다했는데그러면가시적인성과를냈는데이게지속사업으로이어져야할거아니에요. 어쨌든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올해도어려운가운데기존...그동안관련장비나기계같은것도지원하고또아마해외나갈때우리공직자들도같이동행방문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타시군우수사례를좀보세요,또품목다양화라든가. 여기보면우리군에서는그렇게뭐아직활성화는안됐습니다. 쌀국수라든가누룽지라든가이런건데어쨌든다양한기술개발또농업기술센터또유관여러부처와부서와협의해서시장개척에좀애를써주시기... 과거에양평의인삼이해외로많이나간적도있습니다. 또강상면이지금부도났지만버섯이해외로많이나간적도있어요. 그래서그런좋은선례를좀찾아서새로운시장붐을일으켜...해외개척붐을좀일으켜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당부말만하나하겠습니다. 우리양평에혹시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가장...우수기업이있는거아십니까,이아신리에? 뭐냐면우리나라에다멸종되다시피한전통안료,단청같은거알죠,석채? 지금까지는일본화공단청인데대한민국의숭례문을단청한그안료,이런것들이다양평에관련돼있습니다,양평산입니다. 그리고지난5월15일날양평에계신...그안료가대한민국에유일하게딱한곳,그것이문화재청으로부터인가를받아서경기도,경기도무형문화재에신청이됐습니다. 양평군에서신청했습니다. 제가신청한거아닙니다,무형문화...후계자. 그러면이렇게국보적인,저게만약에지정만된다면대한민국에국보적인기업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인력이소요되겠죠. 10여명의인력이필요하다고해서넣었습니다. 또저도협조를했고요. 그런데거기서2년내지3년을키워서여러가지돌가루를가공하고....그런것들이모든색깔로다구현하는아주어려운작업입니다. 그런데거기서결론,잘키워놓은사람이아까좀먼지나고하니까사표쓰고적당한인맥해서양평공사로이전을했다고참... 어떤육성을하고,취업을하고,이렇게일자리알선하고다좋습니다. 그런데관내이전도이런부분은상도의라든가여러개념들이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기업의애로사항을,양평에있는기업의실질적인애로사항을청취해서그것을해소하고일자리창출과연계. 그분들이저보고그래요. 지금이라도사람만와서좋은사람있으면다쓰겠습니다,10명이든5명이든. 또하나예시드리겠습니다,하나만더. 인성메디컬,청계리아시죠? 110명이,양평에서제일큰기업이110명있던것이원주로이전해서양평의110명일자리가하루아침에초토화된사례를아실겁니다. 그바로인근에이번에2000만원,양평코로나사태가터지니까제일먼저돈2000만원정도소독제를갖고온기업이...양평에제약회사하나가있습니다. 그인성메디컬,청계리의. 그래서누구도손안댈때제일먼저소독제를가지고왔어요. 그래서전,저희의회에서도그걸또보고대구에다도보내고. 그회사가엊그제갔더니바로양평에있는기업이지만그런소독제창고를갖다가옆에다다...이런때좀더생산했을거아닙니까,예를든다면? 그러면...그걸창고로했더니다비가림마저이장마철앞두고다뜯어내라고해서정말여기서는못할것같습니다,원주로이전해야할것같습니다. 그럼거기에서지금월급받는...몇명이나될것같습니까? 최저저는30명,거기현장에있는직원만30명이상봤습니다. 기업의일자리창출도다좋지만살아있는,생동감있는현장의구성들을대처하지않으면양평에다,그나마도있는기업도다날아갑니다. 사정사정해서속칭제개인선배한테양평세븐브로이맥주하나유치했습니다,저도. 제최고성과이자자랑입니다. 세븐브로이여기와서500억이상투자하기로했습니다. 그거만약에가버리면어쩝니까. 뭐제체면뿐만아니라양평군에...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이TF팀을갖다부군수가주재해서양평에규제혁신과,기업뭐애로과,다만들어서그동안했어요,TF팀9명구성해서. 그런데성과가있어야죠. 또그런것들이어져야죠. 제말알...제가지금여기의자료를다보고제말만한것같은데이자료에종합해서뭐수치왔다갔다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현장에있는기업을중심으로살려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기업의애로사항을귀기울여듣고요,하여튼양평의기업문화가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고생많으신것에대해서는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홍보대사가있는거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에서운영하고있는홍보대사.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홍보대사의운영을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뭐이렇게사례가있는가요,저기활용하신사례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없는데요,.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제안을하나드리려고요. 이게이제지난번에양평군전통...4대전통시장으로떠나자라고해서이거지금전철에게시돼있는포스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이포스터에특정인을말씀드려서그렇지만전원주씨같은분들이이제시장에는잘어울리시는또우리홍보대사이시잖아요. 전원주씨가딱우리양평시장가자고한마디딱하면아유,또이포스터를달리볼텐데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예는제가전원주씨예를들었지만우리홍보대사의활용방안이우리가뭐축제때공연을위한것처럼이렇게느껴지는경우가상당히많은것같아요. 그래서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도시장을살리는데아니면우리홍보하는데적극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잘활용해주십시오. 또하나는물맑은양평시장의화장실관련해서이게지금장소도확정이된건가요? 주민들하고이제다완료가되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그계획...위치에설치하려다가요,주민...좀상인들반대가있어서지금현재위치를변경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는데지금동의를지금받고있는중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받고있으신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이문제도지난번에...언제인가위원들하고간담회할수있는시간이었던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시장쉼터를지금만들어놨잖아요. 쉼터가아니라저쪽에노인정있고한그건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건물1층을지금양쪽에다임대를해주는사업이잖아요. 1층에,1층에있는그커피숍하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커피숍하고그...
전진선위원장
예,이쪽맥주판매하는데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일식집.
전진선위원장
다...그좋은건물에...우리가이예산4억내지5억을들여서지금새로땅을사서만들고하는데그자리를진짜공원처럼화장실로만약에꾸며놓으면너무추가비용들어가지않고도...뭐누구동의받을것없잖아요. 그런활용이더낫다고생각을합니다. 그거지금그건물에대한임대료를우리군에서사용하는건아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
전진선위원장
그거는예,저기상인회에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위탁해서사용하는...
전진선위원장
위탁을해서사는거잖아요? 상인회가뭐그거없다고위탁료안받는다고해가지고상인회가안되는건아닐것같은데그래서기왕에지어진건물을좀활용할수있는방법을...저희가기회가돼서한번현장다가서그내용을다봤었습니다. 기존에있는화장실은두칸이있는데중간에있어가지고뭐출입구나이런것도굉장히불편하고현재너무좁고요. 그래서다시화장실얘기가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화장실을하는데장소선정이아직안됐다고한다면거기도포함을해서한번검토를하는게어떤가라는말씀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그쉼터내화장실을좀가봐갖고개조할수있는방법이없나좀생각을해봤는데요,기존에있는화장실을뭐늘리거나할수는없는것같고요,제가봤을때,별도이제화장실을마련할수밖에없는데하여튼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상가,상가자리에,그상가1층에양쪽상가를줬는데그자리를남녀화장실로다가아주기가막히게...넓이도굉장히크잖아요. 한10평넘을것같은데,그가게평수가요. 그러면양쪽에다가하면그시장의기능도살릴수있을것같고우리예산문제도있고해서가능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한번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코로나19로인해서특별지원금을지금시장마다1억씩해서4대시장들어가있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코로나19가좀더진정이됐으면좋을텐데아직계속진행되고또하반기에는더어려울거다라는또우려도섞인말이나오기때문에그예산의사용에대해서도한번다시점검을하셔서실지로시장상인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예산집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입니다. 그것이나왔다는건얘기들었는데어떻게됐는지몰라요라고이제답변하는사람들도많고,아직까지그걸궁금해하는사람들이많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이제확보된예산이기때문에요,지금전도...사업교부는돼있는데아직그사용부분은아직확정된게없기때문에이제향후에실질적으로그혜택이갈수있는방법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코로나19로인해서시장상인들께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지원된예산이라고판단되기때문에적절하게사용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께서민생경제활성화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민생경제활성화방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데내용은이미뭐일자리경제과앞서서답변하신...위원님들이주신내용들이다포함이됐더라고요,주신자료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전체적으로같은맥락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같은맥락에서다포함이되는것같은데요,저는이제이부분을먼저아까말씀드렸던그종합계획...개발계획을하셨던민선7기에서일자리대책에대한종합계획과또별도로지역경제활성화재정립을위한추진점검회의,이런것들도진행을하셨었죠? 이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민선7기점검회의요?
이혜원위원
예...아니요,민선7기들어서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활성화와재정집행을위한이런당면문제들에대한그런현안추진을위한점검회의를연계단체들이랑진행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요?
이혜원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저희가주관해갖고각사회단체하고이렇게한건...○이혜원위원지난3월에하셨어요. 그래서제가그자료를가지고군정질문때군수님께질의를했었거든요.
그때그뭐냐면학교라든지아니면청년들하고의간담회라든지교사들...
이혜원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을중점적으로진행을하셨었고,거기에서내용이지역경제타개책을위해서로드맵을만들었다라고하셨어요. 그래서그로드맵이무엇인지에대해서질문을드렸을때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못해주셨었거든요. 저는그부분에대한것들이그때뭐산림형일자리나또뭐경기도와교부된,확보된금액들이많기때문에앞으로시행해야될것들이많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공약사항보고회,뭐그런것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과장님. 다른자꾸답변을하시면제가이어가질못하겠는데요. 만약에모르시면별도로확인해보시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관련된타개책에대한로드맵에대한결정이... 팀장님들혹시모르시나요? 아시는분없으세요? 내용한번확인해보시고요,아마저기사이트에한번쳐보셔도보도자료는나올겁니다. 내용한번확인해보시고요,거기에따른타개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로드맵결정된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제출을좀해주시고요,아니면검토하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전체적으로파악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검토한내용결과까지같이제출을해주시고요,이거는제가의견조치에대한부분으로별도로올리겠습니다. 그리고제출해주신내용중에포용적일자리플랫폼구축이라고하셨잖아요. 구축에대한부분자료주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7개과정중에서’19년도는6개였고,’20년도에는1개과정밖에없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
이혜원위원
602페이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602페이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600...
이혜원위원
602페이지,포용적일자리플랫폼구축.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여기요?
이혜원위원
예,계층별맞춤형취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운영.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이것은뭐냐면자격증취득반이라든지아니면어떻든교육시키는과정이거든요. 그런데뭐냐면올해같은경우에는1개과정밖에못한것이코로나19관계로해서집합교육이좀어려워갖고지금연기가된사항입니다,하반기로. 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러면총몇개인데1개만하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과같이한6개과정이될겁니다.
이혜원위원
6개과정에대한추진사항에대한부분은일단내용한번확인해보시고요,1개에대한부분만주셔서...그내용이왜그렇게됐는지에대한것과먼저6개과정에232명이참여를했고,수료는229명이했는데거기에취업이한40명하셨다고하셨어요. 그래서그40명에대한그연계형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한파악한내용과그취업에대한유지율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려고했는데내용파악가능하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자격취...잠깐만요,제가안경...
이혜원위원
예,팀장님들자료좀주세요. 예,자료드리셨어요? 천천히보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프로그램...프로그램중에서2019년도에보니까요,저희가6개과정을했는데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그...했고요,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반,정리수납2급자격증,전산2급자격증교육그리고컴퓨터활용능력2급자격증교육,그코딩지도자자격증...이거취득과정이거든요,대부분이요. 교육을시킨건데요,취업인원을보면이제40명으로돼있는데보니까17.3%정도되네요. 그래서이지금현재이게취업인원이계속해서지금취업하고있는지는지금확인이좀어렵고요,그취업관계를지속연계성부분에서한번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먼저도,2019년도도이말씀드렸던것같은데지금민간에서하고있는사업에대한것들,취득과정들,요양보호같은경우는민간에서도지금하고있잖아요. 이거혹시연계,그때도여쭤봤을때연계성은없다고,별도로하는거라고하셨던것같은데맞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민간쪽에서하고있는데요,상당히저희가작년에해보니까요,수요가상당히많더라고요,요양보호사요. 민간이하고있지만저희한테도참여하는율이상당히높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추진했었는데수요에따라서저희가할수있으면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웬만하면민간에서하는부분보다는좀창의적으로별도개발을하셔서하는것이...양평에없는것에대한부분들을해주셔야죠. 지금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공간이양평에없어요. 그래서대부분이취업을하셔야되는분들고용출장센터통해서상담을받곤하지만상담을통해서별도로서울이나인근지역,수도권지역에가서훈련을받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생각은이제뭐냐면뭐공공일자리든일자리가상당히많은데요,저희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이런자격증이라든지어떤교육을통해서어떻든실력을향상시킨다음에민간일자리를창출시키는것이옳지않겠나,이런생각을갖고요,그래서이제자격증관계,교육을좀강화할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의견에공감을하는데요,이영역에대한일자리에대한내용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간에서하고있는걸굳이우리가또이거를,같은거를개발을해서또그과정을하나만들어서또하는거잖아요,같은데. 이왕이면수요에대한부분이계속얘기나오지만어떤희망적인부분이나양평군민들이경제활동을해야되는데하지못하는분들의수요적인측면들을파악을해서여기에서훈련이나취득을할수있는영역,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개발을하고연계성을갖고계셔주셔야되는데지금하고있는부분들은좀민간쪽에넘겨주시고,안하고있는부분들에서필요한내용들을좀개발을하셔서취득반이든이런부분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이왕이면지금뭐많은과정도아니고6개,7개과정이잖아요. 그런데다가지금만약에이부분이하게되면여기이제취득정도인데이걸하고나면또훈련은또별도로받거나아니면바로취업이되거나이렇게되잖아요. 그런데그취업이나이런것들도양평내에서할수있는게있고,또밖으로나가야되는것도있고,그리고훈련같은경우도양평내에서못하고밖에서또하고또들어와야되는상황도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민간에서하는자격증그반은어떻든좀민간으로이관하고요,앞으로저희가자격증반을한다면좀민간에서할수없는부분을찾아서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부분,’19년도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건데2020년도도그대로진행을하신다고하니까또말씀을드리는거고요,행정조치결과보고말씀,얘기하실때도하신내용이에요. 그런데매번답변들이같으시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말씀...
이혜원위원
말씀을한번드리고조치의견에대한부분을드리면그내용이조금진행하는책임감도좀있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기작년에안했던부분이뭐냐면이제홈쇼핑부분을좀저희가했거든요. 온라인셀러양성교육이라고요,쇼핑관계도지금좀해서좀...수요파악해보니까상당히홈쇼핑부분을많이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했고요,또다른...
이혜원위원
이번에잘하시는것도있으세요,과장님. 행정감사라제가말씀안드리는데온라인셀러양성교육도이거뭐홍보하시고하시면서주민들도좋아하시고경력단절여성들에대한부분들도우선선발해서하는형태로하셨더라고요. 그런데이러한제도들에대한부분을조금이렇게말씀하신대로민간영역에있는것들에대한파악과지금우리가해야될부분들에대한걸조금더창의적으로좀개발을고민을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라는말씀한번더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뒷자리보시면요,공공일자리는먼저말씀을드렸고,604페이지에사회적경제조직발굴및육성에대한부분인데요,이부분도지금2020년도에7개가맞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비마을기업,그러면그동안했었던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고도화마을기업,이부분은지금다폐업하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진행하고있는거죠.
이혜원위원
그럼신규로만넣으신건가요,여기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총지금28개가있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황을...
이혜원위원
현황을그럼다시한번얘기해주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지금저희가사회적경제를보면99개가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5개,마을기업이18개,그리고협동조합이76개를...현재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여기서제시해주신자료는2019년도21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2020년도7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번에승인저희가내준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신규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규입니다,예.
이혜원위원
하셨다는얘기신거죠? 그럼2020년도는현재까지7개라는얘기신거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신규로나온부분이. 이부분도지금우리양평군에서시행하는뭐사업들이나이런상황들있을때여기최소한사회적경제조직들과좀최우선해야되는사안들이있으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사회적경제를좀활성화시키고자해서아마사회적경제그어떤협의체를좀만들어갖고어떤견학이라든지아니면벤치마킹이라도해서어떻든활성화시키려고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이게조직형성이상당히좀어렵더라고요,이게. 그래서지금준비중에있긴한데사회적경제를한군데로모을수있는어떤하나의조직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입장에서. 그래서진행하고는있는데아직완벽한조직으로서역할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양평군에서시행하는것이라도충분히정보제공을이기업들한테해서같이이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정보제공이라도충분히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뭐협의체구성하는거에여기활동하시는분들이같이뭐공감을하셔야되는부분이니까어려우실수는있을것같고요,최소한의부분이라도정보제공이라도좀제대로돼서여기서할수있는영역인데다른...우선순위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우선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에서충분히정보제공도하고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시장활성화에대한부분들도말씀해주셨는데일단뭐우리민생경제에대한부분에서시장경제에대한부분을말씀을,얘기가안될수가없는상황인데양평군도지금4대시장이있고소규모로또진행하는부분들도있고앞서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부분에서공감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이제가장얘기가또많이나오는것과먼저질의한내용에서이어지는데요,지금양평쪽만말씀을드려도,용문도마찬가지고,지금그주차장문제는계속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차없는거리를만들려고해도지금잘안되는부분들,상인분들이지금아직도협의가안되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원인이...원인중에또주차문제도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본인들의어떤배달차량이나이런것들때문에그러시는거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해관계...관계때문에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과고객들이문앞까지와서이용하셔야되는그런편의성때문에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그때그중에서본인들의배달차량이있는것들을그제방주차장이나이런데좀세우려고해도지정된것이아니라...월권이나발행권은있으시더라고요,월에월권으로해서진행하는부분은. 그런데그건구입해서하면되는데그렇게구입을해도거기에차량을주차할수있는공간이없으면주차를못하시는거예요,주차권을발행을해도. 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어느정도뭐지정주차든지뭐고민을하셨어야될것같은데그사안혹시검토한내용있으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문제는항상대두되는문제고요,사실상차없는거리가저희가추진하면서이제자기상가앞에주차문제가상당히이제협의가안되는부분인데요,어떻든상인들이좀이렇게그어떤상생하는쪽으로,이렇게전통시장을살리는쪽으로좀그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조금좀배려하는부분이좀부족한부분도있고요,하여튼저희가차없는거리를만드는데하여튼최선을다하고있지만어떻든뭐올해가안되도...안되고내년이라도차없는거리는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거기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대비책이같이있어야되는데그부분이지금제시한내용에대한검토사항이라도좀있으셔서그부분에대해서같이논의가좀이렇게이어져가야되는데지금이야기나온부분들에대한거는그냥적체되어있는상태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대안부분은뭐이렇게특별히마련한저거는...마련한건없지만요,하여튼그대안부분도마련해서상인들과협의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거기서제시한내용과대안내용까지정리하셔서별도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의견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민생경제관련해서지금우리시장부분에있어서아까전위원님도,위원장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요,아까말씀하셨던공간이맞으시죠? 여기공간이말씀하셨던게이안에들어가있는화장실말씀하셨던거잖아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지금여기도보면이안에들어가는데하나씩밖에없어요. 그리고주민들이,여기이용하시는분들이여기가닫혀있는경우가많대요. 그래서화장실을닫아놓고서도...이용을못하게...못하는형태가되더라고요. 1개가있어도어쨌든뭐사람들이줄을서서이용할수도있는건데닫혀있으면아예이용할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
이혜원위원
예,그관리적인측면도좀같이고려하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번점검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물맑은시장에지금여기에쉼터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쉼터에지금여기도,여기,지금이화면있잖아요. 뮤직박스있는데LED크게하나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옆으로하나더하셨잖아요. 이게왜여기에같이,이렇게2개가같이있는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화면...
이혜원위원
예,이것도같이활용...홍보나뭐행사하거나이럴때사용하시려고하신거아니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거는거의꺼져있고,이거는상시적으로활용을하시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활용...예,돌아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걸로활용하셔도될것같은데이걸별도로설치하셔서하시는이유가있나싶어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이제거기공연을좀하다보면가리는부분도있고...
이혜원위원
아니,이공간이뭐큰공간도아니고다한눈에보이는공간이잖아요. 그리고경기공유마켓,이사업하시면서이안에행사때한다고,사용하시려고하셨던거고,이거는그럼별도로설치하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나중에.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거에대한설치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홍보차원에서,하여튼수시홍보차원에서설치를해놓은겁니다.
이혜원위원
수시홍보는이걸로할수있는데이걸왜안하시고이걸또설치하셨냐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들어가는입구있지않습니까,이쪽시장쯤에서? 그안...
이혜원위원
예산이얼마나드셨어요,이거설치하는거랑이거랑? 이것도1000만원들이고,이것도1000만원드셨어요? 그런데제보기에는크기도거의비슷하거나오히려이게더크던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양쪽에서어떤...이게화면이비치면관중입장에서좀뭐랄까,좀받아들이는입장이...그렇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예,무슨말씀...의도로말씀하시는건지는알겠습니다만이좁은공간에뭐홍보효과라그러면오히려여기보다는들어오는입구나다른쪽에서홍보하는게,차라리분산시켜주시는게홍보효과가더좋지한곳에밀집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거아니어도행사때별도로할수있는시스템은많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입구,들어오는...시장에서바로들어오면이제그정면으로보이잖아요? 저쪽에있는그스크린...그래서...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과장님여기,이쪽으로들어오는사람은이거보고,이쪽으로들어오는사람은이거보라는... 그럼이쪽에서들어오시는분은이쪽에하나더해주셔야되겠네요? 그렇게말씀하시면. 그러면1000만원들이셔서이쪽에하나더하셔야겠네,카페쪽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향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는과장님,이부분에대한효율성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1000만원씩들여서,거의2000만원을들여서지금있는것도활용을못하는상황에별도로또설치하셔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이유는예산적인측면들을또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이게없어서효과가덜하다...덜하지는않다라고보거든요,같은공간에있는부분이고. 그리고많이...지금코로나19때문에사용은하지않아도그이전에는많이들활용하시려고애를쓰셨잖아요. 그부분은인정을합니다. 그런데있는부분들,더군다나이뮤직박스같은경우는만들어놓고또여기다시한번수리하시고하셨을거예요,음향이나이런것들때문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A/S,A/S보완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하실때좀제대로하셨으면좋겠다는거,예산을어차피투입하는거효율성,효과성다보시고하시되너무예산적인낭비부분에있어서는점검을하시고하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무조건잘했다라고만말씀하시면이대화가이어질수가없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아니,제가잘했다고하는게아니고,하여튼그...
이혜원위원
잘했다고하시는것같은데...
전진선위원장
예,과장님,답변을간략히해주시고요,인정하실건인정하시면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시간이지금30분지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과장님,하나더여쭤볼게요. 지금그린로드,청개구리,이게맞죠? 개굴개굴그린로드,아까박현일위원님잠깐말씀하셨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청개구리,청개구리마켓.
이혜원위원
예,중에서이게지금경기공유마켓에서시행하시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공유마켓.
이혜원위원
예,그거확인해보니까하도시장앞에인조잔디가깔렸다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요새차가많이좀다니다보니까좀파...저기망...좀...
이혜원위원
망가지고...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훼손된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차다니는부분은이제깔지말고...
이혜원위원
또오려내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좀없는것보다좀이포인트부분에서좀낫더라고요. 그래서사람이다닐수있는공간만중간중간에포인트적으로이렇게만드는게좋겠다그래서차가다니는부분은이제카펫을철거를하고요,사람들이,사람들이다니는그공간만설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앞으로.
이혜원위원
이것도1000만원정도들었나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1000만원들은거맞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직이거사용결과에대한건보고못받으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먼저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그청개구리1억9000관계,그부분도제가...
이혜원위원
그안에포함이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하도말씀들을많이하셔서저도나가서보고현장도봤는데처음에깔때부터얘기들이많으셨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얘기가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찬반도있었고. 그런데어쨌든지금이게뭐사용을얼마기간동안한것도아니고깔고선금방걷어낸곳도있고,그앞에서는,그래서중간중간에또일부분사용하...지금은일부분사용을하고이러는데어쨌든이부분도본인들이뭐공모하셔서사용...타오신사업이기는하지만예산을사용할때에대한관리감독에대한책임은또우리일자리경제과에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충분히사용을할때그리고내용,사업계획을검토하실때이타당성에대한부분들도검토하셔서예산소모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단발적이고일시적인부분들,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이렇게어드바이스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철저히점검을해서요,보완할거는보완하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동부권경제활성화관련해서지역내경제규모가많이편차가크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혹시별도로계획하신부분이있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봐서이제동부권,뭐지평이나청운이나양동,이쪽에상당히경제가침체되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제어떤전통시장이,민생경제가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전통시장을살리는쪽으로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갖고있지만상당히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떻든동부권에대한전반적으로대책을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저희가뭐계획을갖고있는건없고요...
이혜원위원
예,지역화폐사용하는것봐도지금먼저제시해주신건302개가맹점이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02개,302개,예.
이혜원위원
예,302개점포맞네요. 그런데여기가거의대부분양평읍에해당하시죠,가맹하시는곳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이번에사용하는데있어서도사용이이제동부지역같은경우는가맹점이많지않으니까또한곳으로몰리는현상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가맹은했으나소규모가맹점이어서오히려그거...피해적인부분들도있었다,이런얘기들도하시던데이런것들은좀여러가지의검토사항...뭐한가지로만얘기는할수는없을것같고요,말씀하신...전반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되지금이4개년종합계획에대한부분을이것도연차별로계획하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1년에한번씩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19년거는받고,2020년거는못받았거든요. 그연차별계획을하실때충분히동부권에대한경제활성화방안에대한부분을어떤식으로검토하시고적용하실건지에대한거는다각적인측면을고려하셔서여기에좀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계획만들때동부권은별도로이렇게추려서한번계획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을왜말씀드리냐면먼저군수님께도질문을하셨는데,주문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시겠다고했는데연차별계획에도안들어가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여기종합계획에는아예안들어가있고. 그래서뭐꼭동부권역뿐만아니라뭐우리인구정책에대한부분들도읍면에대한부분,특성에대한부분이파악이돼야거기에대응할수있는정책이나올수있다라고얘기하는것처럼이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들도전반적인부분들을보려면그지역의특성을알아야되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좀세밀하게계획을수립해주시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그파트를나눠서계획을한번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2020년도거는나오셨을거아니에요. 하고계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럼하고계시다고하면그내용,지금말씀하신내용도좀포함하셔서해주시고,계획이수립되게되면그내용도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관련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예,우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제가어제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관광과에서도이런얘기를꺼내적이있는데요,혹시지금이화장실같은경우에양평시장에하려고하는이유가있으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쉼터말씀하시는거죠?
황선호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시장...먼저시장그상인회에서...저희가이제당초에는5억예산으로해서별도의장소를정해서하려고그랬었는데그전에상인회에서그쪽에많은사람들이화장실을찾는다,그래서요구에의해서그래서그쪽으로위치를선정을했는데상당히이제논란이지금있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예,반대하시는분들도계시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지금자료제출하신거에보면서명서를같이첨부해주셨어요. 그런데514페이지에보니까이게한분이전부작성을한것같이보이네요? 어떻게그...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이게한분이작성할수가없는사항인데요.
황선호위원
아니,한번보세요. 필체하고...전혀틀리지가않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지금보시면바로보이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여기뒤에,맨뒤에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선호위원
514페이지한번봐보세요. 이거한분이했다고안보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뭐저는확정...
황선호위원
예,이건넘어가고요,혹시지금이렇게반대하는입장도있고,동의안도받고이러고있잖아요. 그런데혹시양수리시장에계획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수리에는이제고객지원센터가시급하거든요,사실상. 그리고이제화장실이지금현재있는데요...
황선호위원
예,지금양평같은경우에는상인분들점포마다다화장실이있잖아요. 그런데양수리시장같은경우에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부지가마땅한게지금없어서...
황선호위원
예,지금뭐,뭐지금여기양평에는그렇게대안도있고시급한사항이아니잖아요. 그런데양수리시장같은경우에는시기도오래됐고,상인분들뿐만아니라거기오시는손님들도그한화장실을이용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어디가시급한지한번판단을해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저희도이제양수리그전통시장화장실관계를많이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갖고화장실을어디에지을것이냐까지도해봤고요,그런데지금부지가이제확마땅한부지가없어서지금기존에이제화장...지금현재있는화장실을다시좀부숴서그자리에다가고객지원센터...그옆에땅이좀있거든요.
황선호위원
예,현장확인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땅...예,거기서그거를좀매입을해서같이해서우리고객지원센터하고그화장실하고같이지을계획으로갖고있는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지만그런쪽으로지금추진하려고...
황선호위원
이런사업비가있으면...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대안도있잖아요,이쪽에는,양평에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수리는지속적으로이제회장님이나거기상인회하고얘기를했는데부지문제가자꾸대두가...
황선호위원
아니,부지문제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지금화장실옆으로그리고또뒤로포함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그거...
황선호위원
평수가나오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그거추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추진하고계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추진실적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뭐특별히문서로만드는건없고요,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나름대로이제공모사업이라든지이거를만들어서갈계획으로갖고있는겁니다.
황선호위원
계획하고계신거죠? 추진하고계시는게아니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뭐이렇게문서로실적을만들어서이제어떤확정된사항이없기때문에지금제시할수는없고요,저희계획은그렇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계획하고계시니까좀양평것도한번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시급한데가어딘지도판단해보셔서시급한쪽먼저지원하든가하는방향을좀고려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세무과장구영순
전진선위원장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정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해마다뭐되풀이되는얘기지만체납액징수에전공직자가다같이참여하고있죠,지금?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올해는지금체납관리단34명이채용이되어있어서지금공직자는세무부서직원들만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하는것은전에는이제예를들자면실과소배분해서뭐인센티브도공직자들좀주고같이했는데올해는어쨌든... 그러면추심요원이몇명이나올해신규채용됐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2명채용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채용효과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저는여러번추심요원을좀많이채용해달라고그동안행감때마다지적했는데어쨌든공무원들이하는것과추심...전문추심요원이하는게효과가좀다릅니까? 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때지적을해주시고,또이렇게관심가져주셔서올해2명을채용해서...저희가이제결손체납액이지금누적된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결손체납액을채권추심그직원들에게배분을해줘서올해징수액은현재까지는4억4000만원징수를했고요,그징수된금액이기결손처분을했지만새로부활해서받은금액이3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결손체납액을포함해서약4억40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체납액이뭐140억원에이릅니다. 최근3년도를보면뭐그정도에서진폭이140억내외에서진폭이좀있습니다만그래도다행히도올해이제이월체납액최소화목표를설정했습니다. 지금저한테자료주신것보면많이개선된120억을말씀하셨는데어떻게달성가능하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올해이월액이132억이었는데요,올해이제채권추심직원이채용이되고,또현년도분에대해서저희가좀더징수율을높여서120억원은꼭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제가한번과장님을별도로한번사전감사차원에서불러서우리양평도시계획도로에이제관련해서보상비,우리군에서보상비가나가는데이런분들이이만저만해서주민제보로체납액이뭐상당...큰액수가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이보상비를먼저지급하지말고체납액납세에대한보완조치철저히한다음에하면다만몇억을그냥우리가그야말로받기는어려워도그런적시에조치를통해서서로상쇄하는어떤그런효과가있지않냐. 제가말씀하신것기억나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어쨌든적절한조치를해서뭐랄까,체납액징수에큰애로는없겠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보상금나갈때마다저희가체납여부확인하고요,저희체납세먼저징수하고지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군관련해서적어도그런정보관리를통한체납액징수도하나의방법일겁니다. 올해2019년도체납액이이제131억정도되는데납세태만이거의67.2%예요. 88억이...이납세태만이라는게과연어디까지범주인가제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보통본인들의시기를일실해서그러는가아니면주의를갖다...해서이러는가어떤이런납세태만을환기시킬수있는어떤뭐랄까,제도가지금시행되고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저희가납세태만으로분류된체납자는일단고액은뭐구체적으로분류를하는데요,일단은압류재산이있는건은다납세태만으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86%정도가다압류물건은있다는뜻에서저희가납세태만으로했고요,그중에물론이제실익이없는뭐채권,압류채권도있기는있는데그런부분은구체적으로이제검토를하면서저희가강제매각절차를거쳐서결손처분하고이렇게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고의적체납자와또정말고질적인,악질체납자에대해서는과거에뭐정부차원이나경기도차원,양평군차원에서각읍면사무소나군청에그체납자명단을한시적으로이렇게걸어놓은...망신주기뭐그런기법도쓰던데요새는그런것들은사용하지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전에한뭐2회정도인가이렇게한적이있는데요,현재도저희가45명에대해서올해이제11월중...아,11월셋째주에명단공개를할예정인데법에보면공개하는방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촉...넘어서저희가너무과하게하는거는또위법소지가있기때문에그렇게는하는거는저희가좀조심스러워서추진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가택수색이라든가뭐근간에간간히언론보도도나와서소식을접하고있습니다마는해외여행출국금지라든가이런것들도지금간간히사용하고있는기법입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과감한또때로는우리가이제아까말한대로강제매각이라든가압류재산,뭐가택수색,뭐심지어는금반지,뭐귀중품까지다이제해서공매를들어가던데간혹하다보면정말생계형체납자들이있을것아닙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은어떤결손처분에대한그런우리군의어떤배려가있습니까,혹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방문을해서진짜뭐생계형체납자같은경우는저희가바로결손을하고요,그런데이제결손을했다그래도압류물건이있으면그게완전탕감이되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대해서는뭐예를들면자차가있다그러면자동차를뭐폐차를해서...우리가이제공매를하거나이렇게해서압류물건이사라져야지그때부터5년간지나야지완전탕감이되거든요. 그런방법도이제안내를하고또복지연계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은닉재산을찾아내기가쉽지않을겁니다. 어쨌든신규,재산의신규매입이라든가자동차등록이라든가각종면허등등이런부분에대한... 지금현재휴대폰번호라든가이런개인정보를갖다활용해야할텐데그런법망이워낙강해서결코...세무과에서그지방세...개개인의인적자원추적이힘들텐데그런것들은어떻게도움을얻고계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지방세체납자는신용정보등록이라고요,거기회사에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법적으로도저희가조회가가능하도록되어있어서신용정보...거기에서...
박현일위원
충분히휴대폰번호나이런것들을확인절차가가능하다이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파악해서독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또나름대로공직자들고생하시는데인센티브가있어야할겁니다. 여러위원님들도간혹이제세무과직원들에대한격려차원의여러가지인센티브를말씀하신적도있지만실제좀큰공을세웠다,이럴경우는뭐승급이라든가아니면뭐휴가라든가좀보너스가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승급이나보너스같은건없고요,특별한공적이있는경우에이제도세징수에있어서는포상금을저희가도에요구를해서지난해에도한몇십만원저희가받아서팀직원들이같이화합하고그런시간을가진적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추심요원에대한의회행감때지적사항을잘이행을해주시고또어쨌든많은숫자는아니지만징수실적이뭐적지않습니다. 3억300만원이면뭐둘이한사람당개인월급이상이,자기지금역량을충분히발휘했다고생각됩니다. 또하나,번호판영치도62대또1,제1금융권예금압류만1742건,나름대로굉장히고생하시고또올해어쨌든120억까지줄인다는목표설정도과감하고또의지가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여러모로고생스럽겠지만지방세체납액줄이는데단골메뉴로매년결산보고때지적사항인만큼올해좀애써주셔서큰성과를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사용료수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용료수입징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뭐우리사용료라는게딱제한돼있습니다. 뭐도로,하천,우리거주고돈을받는데이것을못받는경우가있습니다,지금. 못받는율은지금저한테자료주신거보면지금몇%정도까지... 징수율은뭐보통87%,88%,제일적은게구거가77%네요? 이렇게이제국유재산사용료부분에대해서한70%대를기록하는것은이것도어떤아까과태에의한어떤그인지도가떨어져서그럽니까? 어떤원인이있을텐데. 이분들은계속연장을하지는... 한번점용을받으면그래도여러번연장을하는사람들아닙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계속보통5년마다갱신하거나이제연장계약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체납이유와그체납을해소하는어떤군청의방안좀소개해주십시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하천사용료같은경우에는590만원이월됐는데올해징수금액이한370만원돼서거의뭐일소가됐고요,지금남아있는건도로사용료하고국유재산사용료와구거사용료,세가지가지금많이남아있는데하천사용료,국유재산,구거사용료같은경우는5년마다갱신할때체납자들은이제안해주고이렇게해서5년지나면거의받게되는데도로사용료같은경우에는연장계약이라는게없어서그부분이이제체납이발생되고오늘담당...저기담당부서에서올해는특별히이제가서허가취소를한다거나이런조치를하는걸로그렇게일단구두상으로는저희가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더욱더아마체납세일소에아마더강력한활동이있지않나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일반적인것이아니라우리이제어쨌든재산의가치,대가성있는재산을주고거기에대한사용료...그분들수익이나름대로또날겁니다. 어쨌든이부분에서는우리가정당한...약을주고약값을받는경우라생각되니까어쨌든이부분은충분히설득하고또미리혹시라도홍보...한번촉구안내문이라든가또분납이라든가이런것들통해서설득하면받지않을까,또아까말한대로자동차사고팔때마지막안내면허가안내주듯이마지막에는어쨌든받을수있는방법들은최소한도...안내고는못견딥니다,내십시오하고해서내려면좀일찍내서저희들업무좀편하게해주십시오. 어쨌든이런부분들도전반적...세무과제가말씀한것은공직자들이기여가크면좀뭐랄까,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법도한번고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제가질의가집중돼서과장님답변하시기가좀힘드실텐데기부심사위원회가좀...사실저도색다른질의입니다. 우리군에서,자치단체에서기부금품을받는다는건사실상원칙적으로국가예산이나예산편성의기준에서는좀어긋나겠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되도록이면이제받지않는게원칙이지만우리가워낙FC라든가또전국체전이라든가그외적인주민화합차원에서일시적으로뭐찬조를유도를하는건아니지만자발적으로납부하는경우도있겠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경우는어쨌든그냥받아서내마음대로뭐군수가쓸수있다든가부서가쓰는것이아니라어쨌든준칙은또마련돼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앞으로도...저한테주신자료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뭐1장도안될정도로15건인데어쨌든그래도이런부분들이있다면관련법정...우리가이제기부금품법또는예를들자면저희도,저도이제많이기부를하지만공동모금에다넣어서거기의또정당한평가를받고그영수증이오더라고요. 그런절차를갖다좀안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만에하나라도FC라든가우리군에자발적으로관내기업들이헌납이나또뭐이런코로나사태라든가한다면이런법적테두리내에서그런절차를완료해서기분좋게보도자료라도좀한번낼수있는그런절차를밟아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기부금품사용실적에대해서는잘이루어지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이제예산중에일반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또기금,이렇게해서이제운영을하고있는데이양평군예산을금고를지정해서운영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이제일부농협이나또는마을금고나신용협동조합쪽에서그중의일부예산,기금정도를우리그냥일반은행에다가예치를해주면주민들에게좀더많은혜택을줄수있지않느냐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기획예산담당관질의에서기금운용에대한얘기를했더니이제금고얘기를했었습니다. 그래서금고...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보면금고를2개까지는운영할수있다라고돼있어서금고...양평군에도이러한금고지정을할수있는기준이있는은행이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신거있으시면말씀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일반회계에는일단은지방회계법에무조건1금융,그러니까은행권...말하면이제군지부,농협군지부라든가관내에는국민은행,두군데가있는데거기만지정을할수가있고요,특별회계하고기금은2금융권인데이제관내에는농협이나,지역농협이나신협,새마을금고,이런쪽에도가입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대신그쪽에다가입할때는그기준이있습니다. 그런데네가지기준이충족해야만이우리가계약,저기지정을할수가있는데그네가지요건을저희가은행들에서경영공시한거를좀검토를해봤더니관내지역농협이나이런은행중에서는현재는한군데정도만자격요건이되는걸로그렇게파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지방회계법시행령에보면금고업무의일부대행이라는제49조조항에금고는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해당금고의책임으로금고업무의일부를취급하게할수있다,해당하는자에게,이런조항이있어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가능은하다라고봐집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현재는이제계약에의해서진행되고있겠지만향후에재계약할때이런부분에대한부분을검토하셔서지역은행에도도움을줄수있도록그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향후다시계약을할때적극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착석해...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회계과장이명복
전진선위원장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양평군건립목욕탕은자료로대응하겠습니다. 다음,주차타워보수공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주차타워보수공사한다라는게이제우리7기때서부터얘기가나왔었어요,그렇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유예도되고. 그런데지난번에보수공사할때,물론우리과장님께서는그때뭐의회에계셨겠지만보수공사할때저희들이,위원님들도그렇고,대다수가미끄럽다고얘기했어요. 그런데다괜찮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 결국은2층램프는다시재시공을했습니다,그렇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좀지적하기위해서제가말씀을드렸어요. 이번행정사무감사하게됐습니다. 그자료주신것,이제내역서자료주신것에의하면바닥내부램프해가지고이게금액이한1258만3968원나왔어요. 제가뭐정확히알지는못하지만아마이게바닥내부램프하고바닥외부램프,이부분을이제올라가는경사로부분을얘기하는것같아요. 그래서처음에는이설계도대로시공했을경우에1층같은외부램프에는이제타공판이있어가지고올라오는데지장이없었어요. 그런데2층같은경우에는그냥...그것도이제안미끄러지는스타일이라고했는데타이어가노후화됐거나또여성운전자들이라든가초보운전자들이라든가내려오는차하고만났을경우에섰다가못올라가는거예요. 그런부분많이겪었죠? 보셨죠,또?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겨울에는그결로현상으로인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결로도있었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또무슨이유로해서거기를그런식으로까냐고했더니또학교에소음을줘서그렇게깔아야된다고얘기를했어요. 방음벽이분명히있는데무슨소음벽이있느냐,이거미끄러우니까다시깔아라,제가누차공사할때마다가서그랬는데결국은이제사무감사준비를하게됐어요. 이지금이부분이1층이야,1층. 여기올라가는데아무이상없어. 그럼여기는이제2층이거든요? 현재공사한데다가다시이러한걸붙이다보니까이렇게이제밑에용접부위도생기고...이건이제다시시공...저기페인트칠,도색은해야될것같아요. 이부분은가서확인하시고도색좀다시시키시고...이위에다다시이걸깐거거든. 소음은안나서좋아요,솔직히.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더불어서소음도안나고,미끄럼방지도되고좀예산은초과가됐지만결과적으로는좀잘됐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과적으로는잘됐죠. 그런데처음서부터그렇게하셨으면...지금두번째하는데2475만원들어갔어요,예산이.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처음에는이제설계서에뭐큰지장이없다고해서했는데겨울에는조금문제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좀더신중히하라는이야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예산이다,우리양평군공사는다군민의세금으로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철저히검토한번더하시고,운영자들,또주위에서이야기하는거허투루들으시면안돼요. 그런부분들감안해서공사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유재산및청사관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은제가각부서로질의를하고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회계과에서는예산지출할때또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날때회계과에서하잖아요. 그러면그런것한번다시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각부서별로하겠습니다,이부분은.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의계약현황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수의계약상한제운영하고계시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2020년도2월1일날시행했다가얼마되지않아서또6억으로증액했어요. 그이유가뭔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지난해돼지열병도있었고,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지역경제가너무침체되어있고,또한이제금액이좀이제그전년도비교했을때읍면까지다포함했을때는한6억정도하면큰무리가없다고생각해서저희가상향조정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3억으로했을때문제가있었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때가이제초기기때문에그당시에는이렇게그...아직까지그사항에다다른업체는없었지만금방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서일단은조금상향을...조정시켰습니다.
황선호위원
예,3억으로했을때2월달이에요. 2월달인데2월달당시에3억에대한초과분이나왔던업체가있었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당시는인접한건있었는데초과분은기억에는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은한번...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체크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분리발주혹시내용이있나요,수의계약했을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저희가분리발주가능성이있기때문에청렴이행서약서에도추가로해가지고분리발주금지하게끔경각심을고취...그렇게거기서약서에도문구를삽입해놓고또한공문으로도여러번발송을했습니다. 분리발주하지않게끔저희가이제계속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물론회계과에서는그렇게노력하고계시지만지금자료에도지금주신거에보면’19년도4월22일자내용한번봐주시겠어요? 여기에보면국지도88호선뭐도로명표지판교체공사,국지도98호선도로명표지판교체공사,해서뭐4860,2000뭐400,뭐이렇게해서내용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분리발주한내용이아닌가싶기도한데이부분아닌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게아마제가좀정확히파악은못했는데요,아마예산이추가로해서또한게아닌가싶은생각은있습니다. 정확히파악은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래서혹시나하는마음이드는게여성기업의같은경우에는5500까지잖아요. 그런데5000만원이상의건이되면입찰을띄우게끔돼있잖아요. 이금액을2개를합쳐보면6000만원이상이되다보니이걸잘라서준게아닌가,입찰띄우지않고우리양평군에수의계약을하기위해서잘라서준게아닌가이런생각들이들더라고요. 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도보면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한행사물품임차하는내용이에요. 렌탈나라,렌탈천국,이룸,이세군데에다가1800,1890,1890,970,뭐이렇게해서다잘라서줬어요. 이런부분이분리발주가아니면어떤내용이분리발주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게아마...그물...업체에아마뭐그...뭐죠? 물품이서로다르기때문에아마이렇게각자그업체를...
황선호위원
아니요,렌탈나라,이런데는보면행사물품임차,천막임차이런내용들이에요. 다한군데에서할수있는입장이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가분리발주계속금지하라고계속지도는하고있는데요,그건제가...
황선호위원
이거회계과에서주신자료잖아요. 회계과에서그렇게하지못하도록조치를하신다고하면서이런내용들이나오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마또시기성에서조금그런부분이어쩌다좀나오는것도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25페이지정도에보면6227만원,국수리족구장신설공사를했는데이런걸어떻게계약하신거죠,5000만원이상인데?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몇번이시죠?
황선호위원
이게’19년도10월29일이요. 옆에...위원장님,옆에같이앉...
전진선위원장
예,팀장님같이자리앉아서답변보조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보면이거물론회계과에서계약을...본청건이니까회계과에서다계약을하시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이부분에서전부다이제회계과에서계약을했기때문에회계과로자료를주셨는데어디과에서계약을했는지,어디과에서나간건지이거전혀모르게끔돼있거든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아,이건같은경우는설계변경에의해서5500으로넘어간겁니다. 5500...
황선호위원
설계변경내용이라고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예.
황선호위원
최초설계는얼마에하셨는데요. 얼마를변경해주신거예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그건제가아직금액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설계변경내용이시라고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그위에것한번봐보세요. 용문산진입도로확장개선공사,용역한것있잖아요. 재해영향평가용역하고환경영향평가용역하고내용이많이틀린내용인가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그거까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보면2167만원,2150만원이에요. 2200안넘기위해서이거쪼개준거아니에요,그럼?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재해평가...재해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는제가알기로는용역그할수있는업체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이지금자료’19년도것만말씀드렸는데도이만큼씩이나와요. 이거자료주실때제가요청한사항은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나눠서달라고했는데합쳐서주셨어요. 자료보기가힘들더라고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따로따로이렇게뽑아내기가너무...정리가하기가힘들어서...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이거법인사업자...대부분법인사업자인데이제저희는이해하기를위원님이요구하신거는이제면허있는부분,없는부분,그말씀하시는줄알고...
황선호위원
그렇죠.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보유라고되어있는건이제면허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있는거고...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관계된업체고요,나머지부분은면허없어도공사할수있는그런또면허없는업체고요. 그렇게해서자료를드린겁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643페이지볼게요,상위20개업체. ’19년도,’20년도것만볼게요. 644,645페이지요. 여성기업한테우리군에서줄수있는...의무적으로줘야되는게얼마나되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의무적으로줘야...의무적으로줘야되는건없고요,뭐금액한도가5500까지는수의계약이가능한걸로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에줘야되는할당량은따로없는건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우선사용하게끔이제권고는하는데요,이렇게꼭우선적으로얼마를꼭...한도는없고그냥...
황선호위원
없다는말씀이시죠?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예,의무적으로줘야되는건없습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일단은우선으로,우선으로하게끔은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여성기업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계세요? 실태조사한번나가보신적있으신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과에서는실태조사는없고요...
황선호위원
계약만? 그냥서류들어오는것만보고여성기업이라고판단하시는건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여성기업확인서가있어서그것보고여성기업일경우...예,그금액상한을5500까지...
황선호위원
여성기업이라하면...예? 여성이실질적으로소유하거나경영하는기업의대표자잖아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렇죠?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예.
황선호위원
실질적으로여성이경영하는업체가있다고보세요?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여성기업인증은한국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인증서를주고...
황선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인증은받게끔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공사를하면서...여자가대표로,여성이대표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여성이운영하는업체가있냐고보시는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거의아마부부가같이하는경우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자료주신것보겠습니다. 644페이지에보면상위20개업체인데20개업체중에장애인기업한군데하고요,두군데빼고는다여성기업이에요. 상위업체20개업체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거의뭐14개,15개가여성기업으로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20년도것봐보세요. ’20년도도20개업체중에...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여기도14개,제가확인해봤더니14개업체이상이여성기업으로돼있더라고요.
황선호위원
이거상한제도입하고나서이렇게됐다고보이지않으세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글쎄요,그거는...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들확실해해주셔야죠. 아무튼과장님,일하시는데어렵고,뭐이런부분들힘드시겠지만확인하셔서이런거막을수있는방법을한번생각해보셔야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법적으로어느제한을주긴어렵고요...
황선호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상한제로인해서모든업체들이좀더이렇게계약을할수있도록그나마좀운영하고있는걸로저희가...
황선호위원
예,근데’19년도,’20년도보면했던데가또하고,했던데가또하고이러고있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이제뭐사업부서에서...
황선호위원
그리고수의계약사항에자료주신거에봐도했던데만하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일단은이제뭐...
황선호위원
이게,수의계약상한제만들어놓은게뭐때문에만들어놓은거예요. 다른업체에도기회를주기위해서만든거잖아요.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 이런부분들대책마련해주셔야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가이제읍면의사업소모든공사에대해서매주...매일마다상한제를위해서확인을하고있고요,상한제가도달하면이업체는상한제가됐다고각부서에서지금계속알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업체로계약하게끔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20년도금왕산업개발같은경우는6억5000이에요,벌써. 넘었네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이거는이제용역도있고또공사도있고그업종이폐기물하고또다른공사그관련된그게있어서...그리고그게1000만원이상이아니라전체금액을따지기때문에조금넘어섰습니다. 1000만원미만...같이계산이된겁니다. 수의계약상한제뿐이아니라1000만원미만그계약도이건수에들어갔기때문에조금금액이넘어섰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자료주신거에보니까산림조합은금액이크게계약이됐던데이런,이런건뭐죠?
주철
이주철계약팀장
산림사업은...산림조합같은경우는특수목적법인이라그수의계약한도를안받...적용을안받습니다. 그래서산림조합같은경우는,산림사업같은경우는규모고크고그래서수의계약하다보니까6억을넘게됩니다.
황선호위원
그게따로정해져있는거란말씀이시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개별법...예.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이런부분들,말씀드린부분한번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에대해서는본위원장도질의...자료요구를했었는데요,우리과장님민선7기의캐치프레이즈가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이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처음에도,민선7기가처음에들어왔을때도이수의계약,계약에대한얘기를제일많이했었습니다. 바르고공정하다라는것의대표적인어떤업무분야다라고얘기를했었고요. 그래서나름대로이제과에서는수의계약에대한문제점,그동안의문제점을점검하신다고뭐횟수,금액이런것을상당히이제노력을했었습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이것이잘지켜지고있느냐라는부분이지금우리황선호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처럼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 이제민선7기절반입니다. 이수의계약에대한문제한번검토하시고요,그래서다시,이게뭐전임민선4,5,6기로다시돌아가느냐,그렇죠? 민선7기가이것을제대로만드느냐에대한...다시정립을하느냐라는부분입니다. 얼마나많은얘기들이있었습니까? 그런데그것이지금잊혀지고있는것같은느낌이있고요,그렇습니다. 또지적한대로3억에서6억으로가는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것이있으면오히려많은기업체에게혜택을주는게오히려더코로나19에대한공감형성이되는거지한업체에3억에서6억으로가는것이더코로나19하고관련이되겠습니까? 지금이어려운경제상황이라고한다면서로함께가자고하는뜻이라한다면요. 그런데그당시에보도자료에코로나19라는것을앞세웠습니다. 물론정책적으로코로나19로뭐조치할수있는각기능의업무를취합하다보니까회계과에서그렇게말씀을하시고6억으로올렸는지모르지만이거는역행하는거라고봐집니다. 그래서지금감사내용에서도지적했던것처럼이런내용들은다시검토를하셔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수의계약건수이런것들또금액정확히지켜주시고요,본위원도여성위원...여성기업에대한부분도같은생각을합니다. 뭐먼저예산심의할때인가한번질의를한번했던적도있고요. 그래서민선7기의캐치프레이즈에맞게바르고공정하다라는그런부분을회계과에서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좋은의견주시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지방자치단체물품수급관리운영,행정복합시설회계과소관사항은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마을회관임대현황에대해서좀질의를하려고하는데요,마을회관소관부서가회계과라고해서회계과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마을회관임대현황자료를,좀현황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1차,2차해서요구자료로했었고요,19곳이들어왔습니다. 그자료준외에또제가그외에도다른장소가있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어서직접현장에가서찍어온부분들이있는데한두가지정도만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마을회관을2층을해서지금주택으로임대하고있는부분이고요,한곳은마을회관에슈퍼를임대하고있는부분입니다. 2회에걸쳐서제가서류요청을했을때이부분이들어오지않고,다른부분들은좀들어왔는데이외에도,지금19곳외에도여러군데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제가2곳만이렇게현장을직접가서찍은자료입니다. 이것을요구했을때마을...12개읍면이장님,면장님들께서이현황자료들을파악을해서올려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이자료가제대로파악이안됐다그러면면장님들이각읍면에서마을다니시면서현황조차파악을못하고있다고봐야합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보면요,제8조에실태조사있습니다. 재산관리법...‘재산관리관은법제44조제2항에따라공유재산에대하여매년1회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대부재산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근거에의하면임대할수없는부분이잖아요,과장님.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예전부터이게당연히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행정쪽에서는전혀...이런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아니면파악이정말안돼서이런자료를못주시는건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주민들간에지금갈등이계속초래되고있습니다. 이부분들이번에는좀양성화시켜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마을회관이이제... 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가주민복지과에서지난번에이제조례제정을했고요,이제관리는읍면에서하고있는데저희가일단그사항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확인해서그임대할부분들정확히해가지고좀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에5월13일날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가,주민복지과에서조례가제정됐습니다. 여기에도제14조의사용제한에보면,내용에보면‘제12조에따라지원된경로당및마을회관은군수의승인없이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1.법령및조례에근거없는영리사용 2.건축물의임대,양도,교환또는담보제공 3.종교활동,정치적모임또는집회’ 이렇게사용제한이분명히돼있습니다. 이런부분들,지금주민복지과에서도지원조례가제정되었고또마을회관에대한지침변경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근거에맞게이런사항들을좀잘담아서해주셔야되는부분들도있고요,과장님조금전에도이렇게현황파악제대로한번하시겠다고하시니까요,파악하시고또보고해주시고요,이런부분들정말의원들과좀상의하시고협의해주셔서진행할수있는방법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관련부서와읍면과협의해서자세히조사해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근거에맞게해주십시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을말씀...회계과에서말씀드리는거는공유재산때문에그러는거예요,그렇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저희들이이자료받은거보면소유자토지,건물에대해서...토지하고건물,이렇게소유자가있잖아요. 그런데여기서이유형들이10...제가분석해보니까15가지유형이래요. 어디는새마을회돼있고,어디는새마을회하고양평군수랑돼있고,또어디는또개인과새마을회돼있고,어디는또노인회랑돼있고,또조계종이랑또마을회관...새마을회돼있고,또국무부랑우리새마을회돼있고,대동계,대동계... 그런데여기들어가는예산은다우리군예산이에요,100%. 그렇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건물지은거에대해서는거의군재산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이게그전부터누누이말씀드린게이제공부정리를해서명확히하자는거예요. 왜냐하면요즘에안전사고도자주나잖아요,안전사고도. 그러면이거누가책임을질거예요. 만약에여기서안전사고나서인사사고라도나면. 소유자가책임져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이런기준이없어서이런부분들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임대부분도제가이게이제뭐자료한번요청했더니두군데만...개인한테임대를한게있고또특히이제저희용문면에아마제일많은것같아요. 이제개인적으로임대준게,마을별로임대준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무실주고,뭐미장원주고,이발소주고이렇게해서. 물론마을에서는지금기금이없어서어쩔수없다고또말씀들을하세요. 그런데그게노후화되거나이렇게할경우에는또우리군에다요청을해요. 집샙니다,고쳐주십시오. 돈은마을에서가져가고또세금은저희들이그대로충당이되고,이런부분들을정리를하자는거예요,이제. 하나씩정리를해야돼요. 여지껏그냥묵인돼서이렇게사용해오던거를어떤기준을마련해서...뭐국가땅이있으면그걸우리가매입을해서정리를하든가새마을회,새마을회한다고하면재산유무도마찬가지로해서임대계약서를분명히써야돼요. 우리가...지금자전거도로또얘기하는데자전거도로가철도시설공단땅이야. 거기를20년동안우리가무상계약사용...무상계약서를썼어요,우리양평군이랑. 그러면서모든사고의책임은우리양평군으로넘어와있어요. 결국은20년후에는모든걸다기부채납하게돼있어요. 이런부분들을정확히,명확하게정리를해주지않으면누가책임을질거예요,이거. 그러니까지금제가이여러가지말씀드리는게정리가하도안돼... 이게6,7...아마5대,5,6대때...아니,한4...초반서부터얘기가있었을거예요. 저희들이6대때서부터계속말씀을드렸는데전혀뭐정리가안돼요. 그나마이번에주민복지과에서마을회관조례를만들었는데그거는사실뭐경로당이죠. 경로당하고같이써가지고그러한부분들이거든. 그리고여기이마을회관하고대부분이또경로당하고같이병행해서쓰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렇게많이쓰고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노약자들이쓰고있어요,대부분또. 재난시설에굉장히취약하신분들이또쓰고있어요. 이러다보니까우리가기준마련하지않으면안전사고났을경우에는누구도또책임을질수가없어요. 이거한가지만질의드려볼게요. 공부등록에서여는다있는거죠? 건축물대장하고등기는. 여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면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여. 여라고쓴것.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라고쓴건없는거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등기가건축물대장은있고,등기는안나있고,이런부분들도꽤있어요. 14건이되고...아니,등기안나있는게34건,건축물대장에등기안나있는것도...아,건축물대장도없는게4건이나돼요. 이런부분들은우리가예산하면서마을회관지으면서우리재산관리하는우리회계과에서정리를하든지또우리관리하는...경로당관리하는우리주무부서하고같이정리를하셔가지고어떤방법으로든준비를하셔야돼.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지속적으로정리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으면진짜또반복적으로말씀드리지만점점비대해지고있잖아요. 점점비대해지고있고늘어나고있고요,362개경로당이있는데이부분이누구든지책임이없어요. 그리고무분별하게또아파트같은데지어달라고그러면경로당하나딱지어주고계약서도안써요,우리는. 등기는어떻게낸... 그러니까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분명히소유자정리하시고요,그다음에공부등록다시한번해주시고,무상임대같으면무상임대계약서를다쓰세요,마을회랑.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이장앞으로돼있는데도있어,이장앞으로. 이런...난이런건또처음봤어요. 아무튼제가지금말씀드린거잘정리하셔가지고...뭐한번에될수없겠죠. 연차적인계획세우셔가지고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회계과소관에대해서추가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세미원대표이사,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산림과장이종성
전진선위원장
산림과장과세미원대표이사,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명품가로수길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명품가로수길가로수식재정비현황과생육관리현황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관내의가로수를보면거의뭐은행나무,벚나무,또산수유나무로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가장많이이렇게차지하고있는데요,’19년도,’20년도에도가로수식재현황을보면은행나무또벚나무입니다. 은행나무묘목식재하실때암나무,수나무구별이지금되고있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거의수나무로식재하고계시는거고요,가로수식재로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양평읍내에식재되어있는은행나무중에암나무,수나무이렇게파악하신부분있으시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지난해저희가조사를해서요,금년도에수나무를교체한사실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파악된그루가한몇그루정도되셨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당초에...자료를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25주를조사를했더랬습니다. 그런데하다보니까추가로발견돼서총29주를...이식,수종변경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9주다다시이번에뭐베어내고다시또식재하셨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군청앞에한그루하시는거봤습니다. 예,수고하셨고요,또그전에는또이렇게암나무,수나무가묘목식재할때구별이안돼서도로변에열매가또떨어지고환경정비나이런또냄새나고치우는과정들이여러가지가불편한사항들이있었는데이제부터는묘목식재시에또구별돼서심는다고하시니까그런사항들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앞으로더노력해주시고요,가로수길에제가작년에좀지나다니다가봤는데요,여기보면살구나무가식재되어있는곳이몇군데있습니다. 그중에서왕창하고운심리,지방도330...지방도있잖아요. 거기에살구나무가한1400주정도식재되어있어서작년에거기지나다니면서보니까살구가정말대풍년으로많이열리고,도로변에떨어지고또도로변주변에,갓길에차를세워놓고그걸또주워가는분들도계시고요,굉장히위험한사항들을많이보고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이런위험한사항들을파악을하셨을겁니다,분명히. 작년에어떤대처를하셨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강하면일대에살구나무수종을식재한배경은저희군에서그수종을선택해서심은것이아니라강하면그발전위원회,지금에말씀을드리면주민자치위원회라고...의전신입니다. 에서지역의특성과정감있는마을을조성해서소득증대와직결되도록한다라는그러한목표아래아마그때당시에살구나무를심게된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식중독의위험이라든가또도로상에서안전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항은저희가앞으로도금년에도7월달에열매가이제익게되면그전에주민들을상대로해서홍보도하고,곳곳에현수막도부착해서그런안전으로부터...안전을확보하는이런대책을수립해서가로수는가로수본연의그정취를느낄수있도록이렇게하고자합니다.
윤순옥위원
예,답변다하셨나요? 그렇다그래도주민자치...강하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식재를하셨다하셔도산림과에서같이연계되는부분들이아니었나요,가로수식재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래서강하면에서도그구간에대해서수종갱신을요청했는데요,저희가그수종갱신을하게되면막대한예산이중복투자...아니,투자가다시되어야됩니다. 그래서그여러가지방법을제가좀...타시도나시군에서는어떻게하나알아봤더니우산을거꾸로이렇게매달아놓은것처럼그물망을설치한곳도있고요,그다음에아예수정이안돼서열매가달리지않도록환경호르몬제를쓰는곳또그것이생육억제또생육촉진호르몬제같은것을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양평군의이미지를봤을때생태환경도시에서환경호르몬을쓴다는것은좀위험하고또거리감도있고이건타당하지않다고보고요,저희가그래서이것을새마을회나또노인회또분회,이런자생단체를위주로해서안전도확보하고그것을가지고뭐소득은안되겠지만주민들이이렇게좀나눔행사같은것도할수있는방안을강하면에가서한번,다시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도로변에그과수나무가열리...과수나무를식재한다는건누가보더라도이렇게맞지않는부분인것같고요,그걸가공으로해서뭐소득을창출하겠다,마을사업으로뭘하시겠다는그부분들은...차량들이얼마나많이다니고있습니까? 매연이나일산화탄소,이런부분들이,오염물질이많이배출되는데그것으로가공을해서또소득창출을하고,또과장님께서뭐마을...지금새마을회나뭐여러단체들을통해서그걸수확을해서뭐하시겠다하는부분들은지금현재로서는맞지않는부분인것같고요,그렇다고해서지금그열리는그과수를지금아까도말씀하셨듯이생육억제를한다는부분에대해서도여러가지방법으로강구를해야될부분입니다. 그렇다고가로수그나무가있는부분에다시제거를하고다시심는다는것은또막대한,막대한예산이또분명히들어갈필요성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신중히또검토를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앞으로가로수식재할때이런부분들잘고려해서식재를할수있는부분들,활엽수,또미세먼지를저감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지금앞으로가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들잘염두...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또보면매화나무도식재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몇군데있는데제가서후리하고정배리쪽으로다니다보면거기서도주민들이,일부주민들이갓길에차를세워놓고매화열릴때작년에도...또올해도곧지금매실을수확할시기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굉장히위험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과장님. 과실나무는되도록이면,되도록이아니고,정말로가로수식재로는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정말마을에서원하신다하면마을산책로길같은데있잖아요. 제가예를들어서이야기하면서종면에북한강산책로길조성하면서각마을주민들과기관,단체장들이매실나무를식재를했습니다. 기부를해서식재를해서지금은한단체가관리하고그매실을수확해서소득창출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걸좀잘염두...하셔서정말마을에서과수나무를원하실경우에는이렇게산책로같은부분에해서마을소득사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위원님의고견충실히반영하도록하고요,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러한일이없도록그리고지금심겨져있는것에대해서는최적의방법을한번찾아서가장적합한방법으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도로변에떨어져있는그살구나무,살구열매같은건정비는면에서관리하시는거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면에서도이렇게과수가열려서떨어질때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좀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은도로변의꽃길조성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19년도,’20년도의그현황을좀봤습니다. 올해는또유난히도읍내의가로수화단이정비가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전교차로나종합운동장,또여기군청앞에요. 군민회관,지나다니면서지금잘조성돼있는꽃들을많이보았습니다. 우리그코로나19로인해서양평군민들정말모든축제도또취소되고,봄나들이도취소되어서좀많이이렇게다니는부분들이없었는데주위다니면서,양평읍내다니면서이런꽃들로인해서많은부분들이좀힐링돼있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조성하시는데수고많으셨고요,또읍면에가로화단정비하는데사업예산편성하셨잖아요. 12개읍면에얼마씩예산편성하셨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예산을,재배정예산을1200만원세워서1200만원을읍면당1000만원씩재배정했습니다.
윤순옥위원
1억2000세워서1000만원씩하셨단말씀이시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읍면에서도1000만원씩해서꽃길들이조성되고,뭐다리에이제가로화단부분들이많이이렇게조성되어있는부분들을보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12개읍면에똑같이일괄적으로1000만원씩예산을세우다보니까조금더범위가좀시내...하는데시가지가좀넓은부분도없지않아...인구에비해서많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특히나뭐용문의...양서면이나같은경우에는더많은예산들이좀필요할수있는부분들이고요,일괄적으로읍면에예산을편성하기보다는그읍면의특성에맞춰서그범위에맞춰서좀예산을세워주셔야되지않을까,그러다보니까올해예산에1000만원씩읍면에지원하는부분들이있는데한3개면에서는별도로또예산을세워서하는부분들이없잖아있었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산림과...예,산림과에서읍면에꽃길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검토하셔서시가지부분이나또마을,읍면의특성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는데신중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이칭찬하신것제가사진찍어온것있는데한번보여드려야겠네. 이거맞죠?
윤순옥위원
아,예.
전진선위원장
이거우리군청앞의로터리에아주잘해놓으신모습이고,이거가로변에또잘해놓으신거고요. 이거는군민사거리에,사거리에또잘하셨어요. 이거마찬가지그쪽부분인데또야생화로다또해놓으셔서그쪽군민사거리는더잘되어있습니다. 하여간잘해주셔서좋고요,추가로말씀드리면읍면에도양평읍처럼이렇게잘될수있도록하고,회전교차로를각부락에...회전교차로가있는마을의,뭐새마을회에다가지정을한다거나할수도있고,또용문같은경우는용문입구,용문그톨게이트내려가는쪽에다가저기그새마을회에서또잘하고있거든요. 그런데좀지원해주셔서...읍면에만하지말고이렇게단체별로또지원도가능할것같습니다. 이렇게해주시고,작년겨울에는사실양평이조금허전했습니다,겨울에는. 그래서겨울에도양배추를통해서양배추를좀심는거해가지고가로정비가잘됐으면좋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가로수도해마다제가지적하는사항이라서특별한건없습니다만한번다시반복쓰겠습니다. 좀메모를했다가혹시정책적인부분들은좀반영을해주셨으면쓰겠습니다. 주민민원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이담당이양평읍인가아니면뭐우리명품...저기,자전거길인가어쨌든그걸구분따지지마시고,산림과에서한번손을대세요. 갈산주변에가로수가너무잘돼있지만그앞에있는...한번심으면뭐죽는날까지관리안해도됩니다. 수국길을지금그데크있는데를...전국적으로수국명소가태종대가1번이고,제주도2번이고해서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형형색색수국을하면5월부터두달,6월까지,늦게피는건7월초까지핍니다. 수국길을좀조성해달라는그런정책적인반영을하세요. 몇개만쭉하면정말그벚꽃과더불어서지금거기에있는개살구하고뭐몇개철쭉이있는데그런것들이혹시라도누수가안된...저기,쓸리지않는범주만하면잘큽니다,어디에서든. 어쨌든그거한번참조하시고,또이쉬자파크가나름대로공원조성이돼있지만항상...지금지난번에그래도팀장님들이고생하셨어요,거기. 그런데군락지가예를들자면뭐꽃무릇이라든가상사화라고있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은좀정말저렴한가격에이구근을많이얻어올수있습니다. 고창선운사라든가불갑사라든가가보면정말100만평씩있지않습니까? 선운사30만평또서울인근에저기뭐야,법정스님있는그사찰만가도거기에...정말협조만얻는다면얼마든지거기... 그래서한번심어놓으면저절로이제번져요,그게. 뭐옮길것도없어요,저절로번져. 그래서그런것들을단지...인간의손이덜가면서도경비도절감해서좀해주십사당부말씀드리고요,또제가매번강조하지만두물머리,양평몇대명소가있었습니다,사실. 두물머리수양버들,그서종문호1리수대울쪽으로가다보면에코토피아마을이라고있어요. 거기는항상뭐너무아름다웠는데그수양버들이길넓히느라고다없어지고,양수리에서서종까지이제벚나무가지금심겨지고,과거에양평하면상징적인것들있었는데없어진것도있습니다. 그중의하나가두물머리에서양수시장까지가는이제양쪽사이드에있는그가로수인데어느정도지켜졌습니다만제개인적인생각은길을앞으로더확장할수없다면촘촘히심어서거기가터널을이룰정도로두물머리상징적인것들을,좀나무를심어주고,어느공원이나가도,순천만이든어딜가든한여름에비를...비가오면,장마철에비를나무밑들어가면피할수있고,여름에점점더워집니다. 두물머리가서연꽃이피는6월부터8월까지는아무데나쑥들어가도그늘을형성할수있는...뭐안개포그같은거안해도. 그래서두물머리전체에다가두물머리팀이나또산림과예산배정을단1억만이라도해서메타세쿼이아,삼나무종류죠. 물가에서삼나무심어놓으면잘큽니다. 그래서이표본모델들은가평의남이섬이라든가또자라섬이나가보세요. 정말얼마나...물의정원지금가보세요. 진짜꽃...물론거기는관목들은아니죠. 물의정원또자라섬가보면사시사철...지금양귀비피어있는거뭐아마견학해보시면놀랄겁니다. 우리는그것보다는자연경관을그대로관망을하면서나무만,그늘만형성하도록그런정책을좀써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단지이제제가좀말씀을드린다면정원에관해서이제정원의조건중에녹지비율이40%가되는데이번에저희가용역에따라서40%가넘는지안넘는지그걸따지고또그다음에연꽃관련해서메타세쿼이아가그늘져서또연꽃에문제가없는지이런것을심도있게검토해서지금주신고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무,양평에뭐여기고목들이많이있지만나무한그루가그지역상징이되고,또천년에걸쳐서전설을낳을수있습니다. 두물머리느티나무350년된거하나갖고...암나무,수나무는뭐개머리판만든다고일본놈들이’46년에,’45년에베가다가그냥버려버렸지만그한나무가지금살아서...또반면양평역그게적어도한50년,60년된플라타너스몇그루가있는데양평역신축하면서다없앴어요. 그게살아있다면그나무몇그루가양평역의상징이될겁니다. 양평터미널앞에느티나무두그루가적어도30명,40명이쉴수있는그늘을만들어줍니다. 그래서항상나무한그루의소중함이제가강조를했는데어쨌든그런마음으로조금가로수를,명품가로수를잘가꿔주시고요,지금이제가로수를활용해서각우리저기편전마을부터시작해서식재도이루어지고잘되고있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양수에서서종가는가로수도심은지뭐한15년됐습니다만벌써명품가로수가됐고,또우리전통...차는다안다니지만그래도산책길인물소리길4코스에서도우리창대제...창대리까지앙덕제까지다잘되어있습니다. 어쨌든그런명품이있지만지금나름대로구간관리가잘됐으니까...지난번에제가또잠간뭐민원이들어와서특히자전거길같은거방제작업한거정말적기에,벌같은거,양봉업자피해없도록적기에대처해주셔서또그런것은감사합니다. 그런즉각조치가...혹시벌레,송충이라든가요새하도벌레들도많이위험하기때문에그런것들도응급팀,토요일날,일요일날가리지않고또그런상시에이런반복을하면...대처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하나이제제가사진찍어왔으니까지적만하고가겠습니다. 용문에플로라늘이라는데아시죠? 이렇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저기뭐야,송요찬동료부의장님이노상지적하는건데여기또이게아프리카에서볼수있는항상...바오밥나무를또만들어놨습니다,다. 이게,뭐이거해마다이게좀아마뭐거추장스러운가아니면그앞에우리가간판이안보이니까좀우리장사잘되게좀민원을넣었는가는모르겠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은좀앞으로도...매번...올해도없을줄알았더니또역시나해서제가사진을찍어온것이니까한번관리팀들하고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여러모로조금씩나아지고있습니다. 나아지고있고,고생하시고요,또너무칭찬해주고싶은것은양평고등학교앞에있는아까가로...위원장님이말씀하신가로화단... 양평에서...저쪽에넘어오다보면양쪽에서너무예쁩니다. 또전반적으로아까군청도잘됐어요. 그런데딱한...한군데안된곳이있어요. 양평읍장님이너무고생하셔서양평역북사면이...제2출구에다가어르신들이너무깔딱고개올라가기힘들다해서제가거기다가쉼...의자를좀갖다놨어요. 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이쉬기도하는데문제는그것은산림과관리...산림과도양평읍도아니래요. 어디서하냐했더니거기는단한그루. 화분이여러개가있음에도불구하고꽃한송이가아니라잡초가예를들자면한50전정도있고... 이남사면은너무잘돼있는데북쪽도사람삽니다. 양근6리서부터7리,8리,거기다니면...아우,역에서2출구나와보세요. 백운봉저기뭐야,등산하는객들. 그래서거기는마을에다차라리6리나이런이장님이나상인회에서꽃값을주든지아니면군에서여기같이... 내년부터는거기를...그게한100m,150m구간입니까? 거기는좀군에서특별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저희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세미원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세미원대표이사님도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세미원은거의뭐보름이나한달간격으로제가가서현지에서...잘못뵀어요,그런데. 거기담당다른직원들은자주뵀는데어디출장가셨는가. 세미원에지금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은추가로하는거있습니까,혹시? 다마무리됐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그러면대표적인추진사항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저희가출연금을받아갖고요,현재진행중인여러가지사업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자료를보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배려해주셔갖고출연금을저희가2019년...2019년도에저희가받은출연금을가지고요,현재공동구판장및전시장내부시설같은것은다완료를했고요,소정원조성및식재사업,기타제초및연못관리사업,수련식재사업,잔디보식사업,온실보수사업이런걸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민원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가시박이라든가여러가지이제제때에,적기에지적을해주셨는데바로제거를해주셔서감사하고요,올해도가시박이아마떨어진것들이많이올라올겁니다. 더가시가억세지기전에한번,뭐7월이전에한번정도사전관찰을하시고,있으면초기에제거하면아마인력이절감이될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그인근에...우리정확한구분은아마두물머리팀이나세미원하고서로중복돼있을텐데두물머리에...주민들은우리늪지들있잖아요. 두물머리에있는늪지라든가세미원에있는연꽃들이너무계절변화라든가온도변화,또는예를들자면올해이뭐랄까,솎아주기. 한번씩갈아주거나여러가지를해줘야되는데안돼서작년같은경우는주민들이자기네들이노력봉사를해서라도트랙터갖다가뭐그런것들이식하거나한번갈아줘야한다. 중간중간에보식이안되다보니까연꽃이고르게피지를못하는경향이있고또해마다진폭이심하다. 정상묵선생아시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분들이아마지적을하시던데혹시라도제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가서그런분들이... 그래서작년에는시기가너무지났으니까그런것들을반영할수없으니까세미원이나또군과한번협의를해서2021년부터는한번반영을하겠습니다했으니까한번여론을들어보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관계는산림과에서도지적을해주셨고요,그리고저희한테지시를내려주셔갖고두물머리에있는연꽃은특히그피같은거다뽑고요,현재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차질없도록,연꽃이잘피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배다리안전조치,뭐어쨌든1년더쓰는게감가상각비를줄이는겁니다. 어차피처음부터그게완전한뭐열수주교로서만들어진건아니기때문에복구로써...어쨌든수면,수면,언젠가는다전부그뭐랄까,새로한선을제작하든지어떤방침이서야되겠지만어쨌든당장에는뭐한3년이든5년이든세미원에서관리하는만큼저희들한테돈을벌어준다는거,그런개념인데어쨌든예찰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그래서전문가들하고검토를해봤는데요,플로팅이라고새로운공법이있습니다. 그래서일부시공을해보니까효과도좋고하기때문에아마저희들이최대한하여튼돈이안들어가는범위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세미원이이제국가정원도하지만어떻게더디게되든빠르게되든여러가지역량이집결되어야하는문제고,국가적인관심의...어떤정권이든아니면그...우리가마음대로추진한다고당장에국가정원되는건힘드니까하나씩하나씩쌓아가는그런누적됨이필요하고요,제가봤을때는당장에예산이좀부족할때공모사업을통해서나... 지금제일아쉬운것은세미원은특화된연꽃뿐만아니라적어도그속시원한,가슴탁트이는양평,그게이제분수대가지금여러군...여러모양의분수대가있지않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
박현일위원
그래도세미원에가면10종류의분수대를볼수있다,그런데거기에부족한것이그배다리주변에좀낙차큰,하늘로올라가는분수들있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그배옆에이렇게옆으로뻗어나가는분수...
박현일위원
예,지금있는게너무배다리규모에비해서는분수대가왜소해서무슨애들장난감같아서그런것들이공모사업이나어떤그런군예산을투입할수있다면좀아까시원한느낌을들정도로그런분수대를한번구상을해주십사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혹시라도... 그것은우리면적을잡아먹지않고이연못에설치하는분수대니까한번구상을좀고민을해주십시오. 그리고또...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산림과하고협의해서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타여러가지이제사안은여기자세한자료를주어서...잘고생을해주셨고,뭐전에우리현장감사때지적한여러주차장문제에또중장기계획들이있을겁니다. 지금어쨌든너무올해고생하시고또연꽃문화제라든가또여름철이다가오는...연꽃진짜큰축제가있습니다. 어쨌든특히거기에계시는거동선도좀많이바뀌고했는데코로나사태에서세미원이주목받지않도록잘,그안내뭐플래카드이런것을잘철저히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세미원사장님,일단어려운시기에노조에서이제연봉삭감이나이런데동참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
예,뭐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혹시세미원에서는서비스교육이나이런부분들을하고계시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무슨...
황선호위원
서비스교육하고계시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서비스교육이많지는않고요,지난번에전문가를불러서직원들을수시간을시켰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렇게하셨어요? 그러면입구에서그매표하시는분은저희정직원이신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계약직,무기계약직입니다. 매표,여성분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선호위원
예.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
황선호위원
무기계약직이시라고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무기계약직...
황선호위원
그러면무기계약직분들도다교육을받으셨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같이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얼마전에도에서한번내려온적이있었죠? 누가내려오신지는모르겠지만제초작업하고이런...하셨었잖아요. 한2주전인가?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도...예,도에서뭐여러분들이오시기때문에요,정확히어느분을말씀하시는지...
황선호위원
아무튼그때,제가방문했을당시에뭐도에서누가오신다고제초작업하고이런작업들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은그러니까저하고저희아이들둘데리고,데리고이제세미원을방문을했어요. 그런데이제처음매표소에서일단그서비스에서좀좋지가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이제그분을말씀드리는건데입구에서부터그렇게기분이나빠서입장객들이들어가게되면아무리그안에예쁘게해놓고잘해놨다고,시설잘해놨다고해서그것들이,그것들이좋게보이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있습니다,그게.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이이제앞으로...지금은지방정원등록이됐지만국가정원으로가게되면더많은분들이오시게되고할텐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미흡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게됐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주의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한번더교육해주시면앞으로더좋은세미원이될것같고요,그런부분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아유,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한번서비스교육같은거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황선호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양평세미원이코로나로보릿고개를걷고있는데직원들또노조와합의해서일부자체반납형태로급여를삭감하는그런일을해주셔서어떤코로나를이겨가는군민들에게신선한감을주지않으셨나생각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혹시우리대표이사님이먼저제안하셔서이런일을하신건아닌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제가직원들삭감까지는뭐감히제가대표이사로서책임감이있기때문에그렇게는못했는데노조에서먼저제안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노조가먼저말씀하셔서...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그래서...예,감사드립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참귀감이될것같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상당히고생하셨고요,이이전에,코로나이전에는지방정원이되면서입장객들이아주급증해서상당히수입이늘었었던걸로다이렇게또언론에한번났었는데요,그때상황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지난해47만명정도가왔고요,그것이전년대비10만명정도가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잉여금을연말에3억2000정도를남겨갖고경영에충분히가능성있겠다해서저희가독립채산까지도말씀을드렸는데올해코로나사태때문에하여튼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직원들이더합심해서또지방정원이라는큰일도또해내시고하면서큰성과를이뤄줘서감사드립니다. 세미원의지금661페이지에보면인력현황이현재정원이23명인데현원이21명으로돼있습니다. 2명이부족한상태인데이부분은뭐지금현상태로가셔도되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현재는여러가지로경영적인측면도있기때문에요,현재상태로유지할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면2명을결원으로해서도운영을하고계시다라는말씀으로알겠습니다. 그래서인력을이렇게뭐사실은감축하면서일을하시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제대표이사님을포함해서21분이고요,근로자수가20명으로돼있습니다. 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는인원이20명인건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대표이사는가입할수없고요...
전진선위원장
예,대표이사를제외하시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사무국장하고그다음에경영을맡...회계를맡고있는직원은가입할수없기때문에그나머지만가입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그러면현재17명이가입돼서...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정도...예,가입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노조활동을하고계시고요. 노조와우리대표이사님,경영진과의그합의된모습또어떤회사를살리겠다란그런의지상당히좋아보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우리산림과에서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지금양수리로들어가는...그이제나오는쪽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러니까자치센터건너편버스정류장이버스장명칭이이름이뭐로되어있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 체육공...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체육공원앞으로돼있어요. 거기는세미원도있는데체육공원앞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국가정원으로만들고이렇게돼있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세미원이라는버스정류장이름이없다라는것이좀안타깝습니다. 그래서그거하고그건너편도세미원이라는이름을넣어서버스정류장을만들면아마인터넷에서여기양평을찾는사람들,세미원을찾는사람들이...아마네비게이션도달라질거고요,상당히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과장님...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거이문제는우리국장님참석하고계시니까국장님포함해서우리과장님같이좀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세미원이지금이제지난해에는관광과소관사항으로있다가금년부터우리산림과로다가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산림과에서세미원뿐만아니라두물머리개발에대한,두물머리정책에대한부분도지금담당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뭐산림과가역량이문제가아니라그동안에이제관광과가하던것을하다보면또그런문제도있고또두물머리를관리...관여되는그부서가안전총괄과도있고또교통과도있고관광과도있고우리산림과도있고해서상당히어려움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과거에두물머리팀이있어가지고운영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우리국장님께서도한번검토를하셔서이두물머리,세미원을포함한두물머리정책개발팀,정책,두물머리개발팀이라는,가칭입니다. 이런팀을지금기획예산팀의...인구정책팀에서는모든부서의,양평군청의모든부서의인구정책관련업무를취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처럼사례를보셔서두물머리를활성화시킬수있는어떤정책팀을양평군전체에서한번관심을가지고만드는것이더나으리라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기획예산팀...기획예산과...담당관정책질의에서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세미원관련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노파심과우려심이앞서다보니마지막질문한번하겠습니다. 세미원대표님께서는올해...사실상벌써6월입니다. 그리고우리연꽃의절정기가이달부터다음달까지,또1년의관광이집중되는시기입니다. 작년에는지방정원,경기도지방정원해서일시적으로10만이늘었지만올해,올해예측규모대비12월까지는...사실겨울에,우리가수련끝나고나면,수련문화제끝나고나면오는경우는많지않습니다,겨울에,동절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적자가뻔한데단독채산제로서올해만약에출연,출자·출연에대해서예측을하신다면2021년도에...올해본예산의적자부분에대해서3억이든5억이든10억이든적어도의회와협의를해서그출자·출연에대한부분을미리말씀을해야하는데지금까지그런것들이전혀없길래... 어쨌든그예측이언제쯤...저희들이벌써이제추경이벌써다1,2,3차인데,4회추경에들어가겠지만올해...작년에남은3억갖고뭐살림을꾸려내긴힘들것같고,출자·출연만예측을한번하시는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에서얼마정도가더투자가되어야되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저희가,8월말까지저희가보면1년총수입을알수가있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이제가장많은때가연꽃피는기간이기때문에요,그연꽃피는기간을지나보면알수가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나름대로판매장을지금추가로개설을해서적게는평일날은한20만원,주말에는160만원까지팔리고도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전시장을새로위원님들배려해주신건물에다가또새로갤러리를열었습니다. 이런자구노력이라든가정안되면저희들이노조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만저희들이무급휴가까지도할마음을갖고있습니다. 그래도안되면8월30일지나서위원님들한테소상하게보고를드리고그다음에저희들이더이상해볼방법이...마지막방법이무급휴가인데요,그것도한도가있지않느냐. 그런면에서다시위원님들한테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는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기울이는데집중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감동으로이어지고,또군민들한테...양평의주인은군민입니다. 어쨌든그런사례들이있으면저희의회에어쨌든늦어도9월15일까지는그런추이와변화,또정말필요한예산에대한것은사전에말씀을해주시고,또담당군정책관한테도사전에상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미원대표이사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건강마을운영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생태건강마을은초기에이제공모사업으로진행을해서벌써꽤오래된일이죠. 그래서과장님께서는잘모르시겠지만제가이번,이번이제행정사무감사를또실시하는이유가친환경농업과에또하나있습니다,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부분들.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이게생태건강마을로보조금을받아서,3억이라는보조금을받아서자부담9400만원,그래서3억9400만원을받아가지고근사하게지어놨어요. 제가사진은안찍어왔어요. 또보면또주민들또말씀하실까봐이거안찍어왔는데이부분이전혀이용도못하고지금이제내용연한이지나니까마을에서매각을한다고해요. 그때3억9400을들여서건물을짓고지금뭐6억5000인가6억정도에매각을내놨어요. 그래서과연이부분이정당한것인가또그마을에다가...이장님하고도제가말씀을드렸어요,사실. 이건아니지않느냐그랬더니뭐여러가지말씀을하세요. 그당시의이제뭐이장님들이야기하시고,지나간사람이야기하면또뭐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그와중에또그마을에는지금또그러한체험관이있는데운영도안되고있고,똑같은예산이들어가서또그부분도,땅도또개인땅으로되어있고,자금은우리보조금으로들어가서다지어놓고결국은이제마을이랑또안맞아서지금운영도안되고있는상태예요. 이런부분들을뭐과장님생각은...그래도한30년하셨으니까어떻게관리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사실뭐총체적으로지금말씀을드린다면참위원님,부의장님말씀마따나참애석하고,주민의역량을키워서마을을육성하고화합을도모하고자이런뜻깊은생각을하고했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불구하고처음에,초창기에는나름그래도운영이나활동이잘되었었는데차후에이제지역주민의변화라든가여건의변화라든가이런것들이총체적으로묶이다보니까지금같은상황이발생했습니다. 저도참다시한번애석한마음을갖고있고요,단지이제저희가그강하면동오2리생태건강마을에지원한내역,지금3억9400중에저희가지원한그주택하고건물은...아니,건물하고토지는전부다새마을회소속으로건축물상에등기가되어있고,토지대장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지금에와서뭐법적인것을제가,저도검토를해봤는데면에서도그런것들을다검토를...아니,마을에서도한것처럼아주그냥저희를옴짝달싹못하게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자연스럽게말씀하시죠. 원래그런것인양.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이렇게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해서제가마을에알아본결과로는뭐부의장님께도그런말씀을드렸었겠지만마을의마을회관이노후해서안전성문제를금년도에2000만원을들여서검사를한다고합니다. 그래서그문제가어떻게결론이날지는모르지만그렇게돼서만약에안전성에문제가있어서,문제가있다면그옆에,마을회관옆의부지를더확보하고또그건물을새로짓겠다하는이런,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중요하지만지금의시설을그냥두는것도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게투자의가치가더높다고판단이됩니다하는말씀을드려서그렇다면이것을마을에서다른용도로쓰지말고이걸지금더,한번더운영하거나마을의어떤다른특색있는사업으로이렇게연관돼서하면어떻겠냐하는이런구체적인이야기를우리팀장이전달을해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뭐법적으로된다,안된다이렇게말씀드릴것이아니라이제거기팔게되면사후관리지침에도저희한테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 해서저희는기본적인생각은법의테두리내에서는뭐가능할지모르지만양평군의입장이나이런걸종합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서마을도또우리군도또주민도,우리군민도모두같이이해할수있는부분을이렇게한번찾아보도록이렇게할예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앞으로이제뭐산림과에서어떤공모사업으로산림사업,산촌휴양마을이라든가산촌휴양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이부분은계약서를쓰셔야돼요,아예. 그렇게하셔가지고관리를하세요. 저희들도,이제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서이부분도제가한번조례를만들든가해보려고해요. 정말쓸수가없어서뭐매각을해서하게되면우리보조금에대한것만큼이라도세외수입으로잡아서다시그마을에다른사업으로가든지그런방법을쓰든지이렇게해야어떤예산에대한소홀함이없지그렇지않고서는이게뭐진짜먼저가져가는사람이임자라고예산을펑펑쓰듯이...지금말씀하셨다시피또그런사업을하려고한다고하니까참답답한일이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우리부서에관련된것만큼이라도하세요. 그러면저희들이나머지부분들은한번우리위원님들하고논의해서그부분저희들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하여튼저희도앞으로이러한마을공동체가운영하는그런,이런사업에대해서는뭐공동체구축과에서발의한이번에조례나뭐이런것도참고하고,저희가주는공모지침이라든가또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실제로,실제로나중에사후관리에문제가생겼을때에도보조금이이렇게해서이제다른곳으로쓰이지않도록이렇게,이렇게저희가판단...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전몇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과장님. 먼저,세미원저번에현장조사가고나서도,가고나서그편의시설에관련된부분들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시행된부분있으면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들어가는진입로나아니면들어가는입구에입장할수있는여건에대한편의시설이나이런부분들말씀드린적있었거든요. 검토사항이있었는지...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동안에저희세미원정문으로이용했던그박물관앞에서저희가그옆에,지금화장실이있는그건물뒤쪽으로통로를개설해서거기를지금,이제지금현재는일부는돌하고잔디하고이렇게같이병행해서심고,가운데는장애우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노약자,휠체어가다닐수있도록했습니다. 거기에조금더저희가보완해야될점이그게지금시멘트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을황토로,황토로좀덧붙여서좀정취를느낄수있도록이렇게하고요,그다음에지금매표장도저희가매표전산화를통해서이렇게매표를구입한다음에이렇게자동으로출입가능하도록이렇게했고요,그다음에이제뭐여러가지시설중에특히나이제저희가그동안에없었던판매장시설을개소를했고요,2층에는또전시시설겸회의실겸휴식공간을이렇게좀마련을했습니다. 그외에추가적으로실외에서진행되는연꽃에대한작업이라든가그다음에거기편의...동선에대한편의시설이라든가또그동선에대한꽃식재사업을하반기에마무리하는이런작업을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이용객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부분들인데요,좀전반적으로검토하실때소외계층들입장할수있는부분들도조금고민을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이제장애인분들같은경우는그이동로,아까말씀하시는입장로같은경우는어느정도좀정비를하셨는데그동선에따라서갈수있는부분에대한표시나이런것들이전혀없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이앞으로이제국가정원으로앞으로또가보려고애를쓰고계시고,지금지방정원1호로등록된곳인데어느다른곳보다는그래도저희가,양평군이세미원이좀특별하다라는부분들도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조금은소소한거라도그런부분들을좀유치하셔서좀홍보하는부분들도하시고,많은분들이더오시는데있어서또우리장애인분들이소외되지않도록그런부분까지도좀편의에대한부분을점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아유,제가미처생각지도못했던부분을이렇게지적해주셔서요,감사드리고요,좋으신고견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동선을이렇게좀보다더편리하고안락하게이렇게장애우들또소외계층이다니실수있도록그런기틀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아마뭐휠체어나좀이렇게,이렇게대여해서할수있거나좀무료로제공할수있는방법도좀몇가지안에대한것들도있었거든요. 내용조금더검토해주시고요,혹시반려동물도들어갈수있나요,지금?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지금현재반려동물은저희가들어갑니다.
이혜원위원
안되죠? 들어가시나요? 그냥켄넬이...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못들어갑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반려동물은지금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요,들어갈수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혹시이제이동캐리어나케이지나켄넬이나이런것들에대한부분들이있으면그런부분들에서에대한제외사항들은없나요,아직은?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밖에맡겨둘수있는데요,그안쪽에상수원보호구역은원천적으로금지가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럼바깥쪽에그놀이터라든지보호할수있는그런그부분을저번에도한번제안을드린적있어서논의를한번해보신다고는했었는데바깥에놀이터나이렇게좀보호할수있는공간을좀마련해주면들어가지않아도반려인들은들어가실수있잖아요. 그런부분들도좀한번고민을좀해봐주십시오. 이야기하시는분들이좀있으시고,또반려인들이좀늘어나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좀세심하게좀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뭐여러가지취미활동이나여가활동때문에산림훼손되는부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게어떤뭐허가문제일뿐만아니라허가는뭐허가사항기준에맞게끔하실텐데뭐익히아시는부분들로인해서취미활동이나여가활동을하면서산림훼손한부분들에대해서도조금더,좀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고요,한가지는이제등산로정비를지금도산악회원분들하고협조하셔서하고계시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래도이제좀저도자주다니는편은아닌데다니면서사진은찍어요. 그래서별도로드리기도하고보내드리기도하는데이것이우리가자주많이다니시는산인데이게좀이렇게그냥노후돼서부러지는형태,그리고그...뭐지? 나무뿌리가그냥들춰놔서있는형태,뭐진짜사진을찾아보려니까오래돼서사진이없어요. 그런부분들이있던데그런상황들도지금은뭐다니시는분들이많지않을겁니다,뭐코로나19때문에. 그래도소소하게개인취미생활을한두명씩은좀다니시는것같아요,산같은야외활동은. 그런부분에서좀안전적인부분하고좀상반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안전조치에대한부분일경우에는특히나조금더세심하게정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가각등산로마다저희팀장또팀원또우리기간제근로자등이같이이렇게지역별로이렇게순회하면서점검을하고개선을해나가고또산악연맹에서도하고하는데그렇게하더라도또저희가생각지못한소소한부분의이런부분이,여러지적되는사항도있습니다. 이런소소한부분에대해서도좀더,더디테일하게,세밀하게저희가점검도해서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을주민들한테좀많이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다니실때만약이런불편사항이나안전조치에대한부분미흡할때좀이렇게사진이나좀정보제공을산림과나어디를통해서하게되면그부분에대한조치사항이좀이루어지고또피드백을해주시면되잖아요. 그런부분들을좀알려주시면산악회원뿐만아니라우리주민들이...저희가알기론공무원분들도산행좋아하시는분들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로좀이렇게진행하는방법적인거를좀보완하시면좀더효율적으로하실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가우리군면적의70%이고또산림을통해서소득사업도많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자료요청을못했습니다마는관심을가지시고주민소득사업에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세미원대표이사,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환경과장박동순
전진선위원장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폐기물관리대책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수립내역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3차폐기물처리계획이2011년도에했어요. 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지금맞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많이차이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우리변하는인구증가라든가또사회변동사항에따라서이건사실보니까안맞아요. 그러니까이법정계획이라고하더라도조금우리양평군실정에맞게다시한번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따라서지금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이부분도용역한거가있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과동법시행규칙16조에의거5년단위의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고,매년그추진성과를평가하도록되어...정하게돼있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지침서를한번보고말씀을드릴게요. 뭐여기지금이안에는겉에만...저기우리자료주신거에는앞쪽만간단하게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것을보고... 책가져오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가져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34쪽.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34쪽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34쪽하단에보면인구예측결과,기본계획상인구예측결과,지금우리인구하고사실계획된인구가’18년도같은경우에16만6900명인가이렇게돼있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는이제사회적인구까지해서16만6000이라...16만뭐거의한7000정도되는데이부분도뭐사실상전혀맞지도않아요. 그리고우리지금사회적인구증가를이수치하고맞아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차이가많이납니다. 지금보면11만8000정도되는데여기인구추계가많이앞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서있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계획서를본위원이이제뭐다말씀을드려도또반복적인얘기가될것같은데다시지금어떤용역계획이있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저도이번기회에용역을처음봤는데요,전부내용을봤습니다. 그리고중요시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또각종쓰레기감량에대한게문제인데그포커스로보고우리도시행을해야될거가뭐,뭐가있구나하는걸저도많이느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질문이있으시면거기에대해서답변을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여기에따라서제가한번질문할게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쪽보겠습니다. 50쪽에지금목표치있죠? 가정생활폐기물계획지표해가지고목표. 이거대로지금됐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이거대로가돼있지않고요,결과적으로좀주위하고...여주하고좀분석을해서한사항을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음식물같은경우는지난해에6300톤이발생해서처리비가7억8000이들었고요,금년도에는추계가6500톤으로예상을해서처리비톤당15만원해서9억8000정도로예상이됩니다. 여기보면수치들은2017년에추계를해서작성한자료인데좀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이거가지고얘기하기는좀무의미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의미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홍보부분에서말씀을드릴게요. 60쪽,61쪽,이런부분들을이제그러면분기별이렇게소식지라든가언론보도에의해서홍보를하셨나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지금이제홍보에대해서많이취약한데요,지금뭐어떤그...지금새소식지,옛날에,2017년에이제용역을한사항인데그때당시에어떤새소식지는매달나오고이랬던사항일수도있는데지금분기별로지금양평소식지가나오고있고,그에매치하는것은지역지나지방지,이런신문,그다음에SNS,이런쪽으로해서홍보를해야되는데저기...우리한테좀가까운매체는SNS입니다. 그런데그런쪽에홍보가좀미흡한것을인정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결국은안됐네요. 그다음에67쪽. 67쪽,중간에장례식장보면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어제도장례식장을갔다왔는데뭐식사는안하고왔습니다만대한민국에일회용발생...용품최고많이발생하는데가이제장례식장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여기도분명히이제개인용소형복합반찬기로제공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우리군에서는장례식장에한번권고를한사항이있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별도로권고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이제물론찬기가뭐안나올수도있어요. 그런데이반찬식기라고하죠? 우리군대용식기같은거. 단체급식소에서먹는식기. 그런부분들도사실일회용이있어요. 일회용이있어요. 그냥그런부분들도우리다량배출업소있잖아요. 그런데권고를하셔가지고최소화시켜야죠,어쨌든간에. 이부분도한번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68쪽에중간에보면지렁이프로젝트라고인천삼산초등학교에서이런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관내초등학교라도전체적으로이런소규모음식물폐기처리장을,지렁이프로젝트를실시하면어떤인센티브를준다든가이렇게해서쓰레기감량에대한...음식물쓰레기,특히이제요즘은학교가집단급식소다보니까물론이제잔반은가서보니까그렇게많이나오진않습니다만그래도좀더줄이기위해서한번이런프로젝트를시행해보는게어떤가해서제안한번드립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어떤쓰레기감량차원은아니고어떤...이거는지렁이생태순환에대한,이것도순환재활용에대한어떤관점인데요,하여튼이런것도시범적으로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70쪽에저희도이제공동주택에개별계량방식으로음식물폐기처리를처음에실시하다가말았어요. 안하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칩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그냥종량제봉투로하고지금이렇게하는데없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칩으로하는게없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그러니까이용역서,계획서이부분이뭐이루어지는게전혀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아니,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
요찬
송요찬위원
설명해보세요,그러면...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칩으로하는게종전에는집단,아파트에서이렇게하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공동주택.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여러가지불편함때문에사라졌습니다. 그래서지금봉투만가지고하는데이거관계해서RFID라고이게신형으로나온게카드를가지고종량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카드,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돈이그만큼,쓰레기버린만큼,음식물쓰레기버린만큼결제가되는시스템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종량제시스템으로.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래서그게여주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어서팀장님들을다데리고가서현지가봤습니다. 그랬더니아파트에이제설치가돼있는데거기도이제보면반은봉투로사용하는음식용기가있고,그다음에RFID라는그런계량의시스템이반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취향을보면그RFID의카드로나가는것은젊은층이좀사용을하는추세고,봉투로하는것은처리하기편안하니까,봉투에담아서,담는거니까노인분들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내년도에예산을세워주시면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아파트단지는호응이좋으면다하는걸로그렇게개선을할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것때문에이제타지자체도다녀오셨다고했는데그러한부분들을내년에계획을세우셔서사전에이제저희의회에도좀보고를해주시고,예산을세워서음식물줄이는데기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99쪽에,이제부담률이거든요,주민부담률. 목표기준이저희같은경우에50%,2015년에도50%에미치지못하였다고했어요. 2018년까지주민부담률80%를달성하도록권장하고,이부분이뭐어떻게달성이됐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아,이건실질적으로개선되고우리가잘되고있는거를좀말씀드리면지금종량제봉투가현실화가지금됐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종량제봉투.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여주...예,그래서여주나가평보다저희가종량제봉투가격이더올라와있고,현실화돼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다음에이천,광주,하남,남양주보다는약간수준이좀낮은사항이에요,가격이. 그리고이제실제로처리하는걸보면우리가음식물들어가는...처리하는데그비용이금년도계약이9억8000인데여주같은경우는작년도결과로보니까16억정도가들어갑니다. 저희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인구도뭐많지않은데,저희보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많지않은데. 그러니까우리가음식물처리하는데감량이많이돼있고,그다음에거기RFID에별도계약을해서또운영하는데그게4200이듭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음식물처리에대한어떤감량은이미현실화가돼있고어떤시책도먹혀가고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실제적으로용기에담아서나오는쓰레기,음식량을보더라도꽉꽉채워서나와요,아끼느라고. 그래서주부들이알뜰한만큼도있고. 그런데여주보다는우리가배는좀앞서있구나,현실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차이가나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분들이그렇게따지자면뭐좋게이야기하면이제아껴서그런거고,또나쁘게보자면못살아서그런걸수도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건분석을해봐야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맨날그GRDP얘기하는거거든요. 그러한부분들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뭐주무부서에서이러한부분들...지금이계획서가정말제가...위원님들도늘말씀하시는거야. 이런계획서나용역서가책꽂이용역서가되면안돼요. 이게사실전문가들,뭐박사님들,뭐이런분들이다해놨는데현실하고는너무안맞는거야.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제가이번에이제특히한분야,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만지금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뭐타지역시찰도하고이러신다고했으니까내년에는한번목표량을한번조정하셔가지고성과달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이계획서대로우리성과발표하게돼있잖아요. 성과뭐...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매년3월31일까지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게돼있죠,3월31일까지? 그부분도꼭지켜주시고,또그부분에...그런용역서나뭐이런게나오면저희한테한번...저기위원님들한테도좀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그래야그거에따라서뭐예산부분심의할때도함께할수있지그렇지않으면전혀모르는상태에서올라오면위원님들이또길어지고,질의내용도길어지고하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조례부분에서말씀을드릴게요. 이부분도사실좀...2013년도에개정되고여지껏손한번안댔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아,지금대대적으로지금고치고있습니다. 준비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업중에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법무혁신팀에서하고있는데주요골자는뭐냐면지금여태까지이제쓰레기나오는데가구나이런것들이여태까지그조례가제정이되고정비가안됐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래서그현실화를31개시군의품목별로세분화더시키고,평균치로가는걸로안을잡아가지고지금물가심의는통과가됐고,그다음에법무심의를받고있습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들이야간에근무를하고있었는데법령이바뀌어서주간에이제근무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등해서전반적으로지금고치고있어서나중에별도보고를드리고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마지막으로이제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우리이제여기는이제수원시인데수원시쓰레기봉투예요,100ℓ짜리. 지금요즘논의되고있는게이제쓰레기가너무과하다는이야기죠,이봉투가.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무겁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환경미화원들한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무리가...
요찬
송요찬위원
무리가가고허리에가중이간다고...지난번에제가한번점심식사를하면서한번다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것도80kg나75kg로조정하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75ℓ.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래서조정하는걸로이번에조례에...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넣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넣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하기전에다넣었네요,그래도.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제가이번에이조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넣겠지만그부분은뭐100%완성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과장님께서이렇게오셔가지고모든걸이제...우리무왕리쓰레기매립장서부터관리를잘해주셔가지고,직원들하고잘해주셔가지고아직까지는뭐큰...현재까지는이렇다할잡음은없는데좀더지속적으로그분들하고대화를하고,또사실어려운데서계시잖아요,그런분들. 환경도열악하고또거기계신주민들은정말수십년을그렇게환경이안좋은데서사시고계시지만물론이제그거에다상응하는뭐조치는다안되지만일부는지원해주고있지만그부분도늘부족하다고생각하는거야,본인들은.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잘,잘보완하셔서...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계속,계속소통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셔서정말깨끗하고쓰레기줄이는그런양평군이돼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에이제전원주택지가있기때문에토요일날,일요일에주로와서생활하시는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분들이쓰레기를이렇게배출할때또뭐폐기물을,다른재활용품을배출할때어려움이있다고이야기를합니다. 마을별로,이제요일별로,마을별로,요일별로이렇게배출하기때문에. 그래서어떻게일정한공간을만들어서본인들이일요일날오후에올라갈때배출할수있는장소를만들어달라라는그런민원이있는데지난번에한번말씀드리긴했습니다마는여기에대한대책이좀있겠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지금마을마다이제중간집하지역,수거지역을만들어서마을지킴이들이분류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전부다돼있는게아니라점점넓혀서중간지,보통마을공터거든요. 보통전원마을사는사람들도동네를지나가는게보통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음식물같은경우는RFID,카드같은걸로해서음식을버리고가면되고,그다음에분리장이있으니까...보통이제CCTV를달아놓죠. 그러니까함부로버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갈때잘이렇게봉투에넣어서놓고가면자연히처리될수있도록이렇게홍보하고개선해나갈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전원주택뿐만아니라개인별로이렇게또이렇게하천이나이런쪽에왔다가도방치하지않고갈수있도록하는방법,물론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겁니다. 그러면또거기에일반쓰레기가또쌓여가지고어려움이있을수도있고그러는데그래도관리하는데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클린환경지킴이,마을환경지킴이운영사항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클린양평지킴이,환경지킴이운영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읍면별운영인원현황을봤습니다. 과장님,그클린양평운영...지킴이현항이2019년대비’20년도에한두곳이줄었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지금그구간이줄어서인원이줄은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지금보면이제읍면에서필요구간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기네가그집중관리해야될구간이어딘지를정하고거기에따라서인원을배정하는것을저희가이제올라오면그걸가지고배정을했는데두곳이줄은것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읍면에서신청하는구간이두곳이줄어서환경과로올라와서그대로배정한부분이란말씀이시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향후에도뭐더있다면더증설해서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마을환경지킴이인원도지금감소하는부분이있습니다,보니까. 2018년에이제인원이252명이었다’19년222명,’20년도에는그래도’19년대비한7분이늘어서229명으로되어있는데이또한마을에서이렇게신청하는부분들그대로인원배정해주시는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게보면당초에시행할때는292개리에전부다배정을,인원을배정을했는데하다보니까마을에서원치않는곳이있고,그다음에클린양평이나노인일자리,이런게일이겹쳐서필요없다고한데가있었습니다. 그리고그거빠진거는이제읍면에서또신청을해서우리한테올라온건데이거에대해서는전부다배정을해준거고요,뭐더필요하다면더이렇게배정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마을환경지킴이와또클린양평지킴이의그업무도좀틀리고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일하는부분이틀리고요,노인일자리하고도좀다른부분들이있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마을로보면구간이좀...
윤순옥위원
아,그구간안에서마을환경지킴이로그업무를노인일자리에서하시는부분들도있다는말씀이시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것도,그것도있고,예,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지금그마을환경지킴이를처음에이제마을마다다인원배정했다가약간의좀민원도있었고,열심히하지않는부분들그런부분들이있어서인원이좀감소되고,또마을에서신청하지않는부분들이없잖아있었던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지금마을환경지킴이가마을에꼭필요한부분이거든요. 마을주민들에게이제올바로,올바른쓰레기를또분리하도록청결관리도해주는부분도있고요,또홍보도하고계도를하는게마을환경지킴이의역할입니다. 그래서그환경지킴이역할이그만큼또중요한데분리배출이안되고있는부분,그마을에서는지금신청을안하고있다그러면마을이장님을통해서라도또마을,마을분들을또더홍보를해서라도마을환경지킴이가어떤역할을하시는지...꼭그필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금더늘려가는방법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의예를들어서,한사례를들어서한번마을의...말씀좀드려보겠습니다. 한마을에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마을에중간집하장이있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한곳에지정되어있는중간집하장이있습니다. 그곳이이제마을그도로변에있다보니까지나가는분들이나마을분들이이렇게엄청난쓰레기를그냥버리고가는경우도많았었는데요,마을그환경지킴이하고또마을이장님,임원들이연구하시고또어떻게하면마을에,마을을더깨끗이할수있을까하는방법을구하다가또이렇게마을위쪽으로,구간을좀바꿔서마을위쪽으로이렇게펜스를치고하다보니까그리고CCTV달고하다보니까굉장히깨끗한마을이좀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리고이건이제중간집하장이고요,거기그마을에대한사례를지금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요,여기는지금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이렇게마을의쓰레기를버리다보니까굉장히지저분해서그마을의안길에사시는분들이그러면우리도한번이마을이장님과환경지킴이가하셨던그런부분들이우리도한번해보자해서자비를들여서,이렇게두구간을,두구간을이렇게마을분들이자비를들여서이렇게펜스를치고또계도하고하다보니까굉장히이렇게깨끗한마을로된부분들이없잖아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을,이렇게마을이운영이잘되고있는분들의사례를좀들어서...마을환경지킴이도교육하시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교육하시고또마을이장님들회의시,때교육하시고또홍보도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이런사례들좀드려서마을환경지킴이하고또마을에서운영되고있는부분들을좀홍보해주시면조금씩조금씩그마을에서...정말쓰레기는마을각가정에서제일먼저버리는게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마을에서분리잘하고,또집하장으로또가서마지막에는또무왕매립장까지가는부분들에민원이정말발생하지않아서마을,읍면에서쓰레기를버릴때,아까송요찬부의장님도이야기하셨지만지평무왕매립장버리실때주민들얼마나많은애로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읍면에서먼저솔선수범해서하는방법으로좀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순옥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윤순옥위원님이말씀하신의도는저는그렇게판단했는데요,뭐냐면마을지킴이가한마을을,전체를대표해서그사각지대의그런것도다이렇게모니터링도하고또중간집하장도관리를잘하고해서어떤마을전체환경을이끌어가는리더가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바람인것같고요,하여튼마을지킴이가이렇게일할수있는어떤여건을위해서필요하다면...단가가최저단가로되어있거든요. 20...
윤순옥위원
27만원.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7만원,그러니까1일한9000원꼴도안되는거죠. 그러니까실제적으로좀더올려주더라도그마을을책임질수있는의무와그런,그좀힘을실어주는방향으로좀수당좀올려주고그래서마을을깨끗하게지켜나갈수있도록한번좀개선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게저도말씀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먼저말씀해주시네요. 이게다른또...쪽마을을좀비교하겠습니다. 이마을은집하장이중간집하장이있습니다. 거기에는,중간집하장이있는부분은마을환경지킴이로인해서청소가되는부분인데요,중간집하장이...않는마을에,소마을에이렇게버리는쓰레기들이있습니다. 이게불법,위반딱지가이렇게,분리배출위반이렇게붙여져있는데이게장기적으로이제환경미화원들이이걸가져갈수있는부분들이아니잖아요. 하다보니까이렇게놔두니까계속적으로이렇게쌓이는부분들이없지않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또담당하는관리자도계시지만이런부분들이,이렇게하는부분들이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환경지킴이가감시원의역할을해서정말수당을좀올려주셔서라도마을을깨끗하게할수있는부분들,한집하장뿐아니고주위에있는이런쓰레기를버리는곳곳의그런것까지도감시할수있는부분들로과장님이좀노력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좀믿어보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한부분입니다. 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굉장히택배사업이많이진행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뭐박스나일회용,그런부분들이많이지금와서집하장들이굉장히많은쓰레기들로지금혼선을겪고있습니다. 지금한...서종면의문호리에있는집하장입니다. 이렇게지금어마어마한쓰레기들이있어서도로변까지,도로중간까지이렇게막아져있는상태거든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이제그마을의,문호1리부터5리까지의그버리는집하장이다보니까,선별장이다보니까어마어마한쓰레기인데이선별장의크기는정해져있지않습니까. 넘쳐나는쓰레기들로인해가지고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일하는기간제가두분으로알고있는데요,정말쉬지도못하고일할정도의그업무량이과다...많다보니까좀힘든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이쓰레기를가져가는박스,일회용,재활용품을가져가지않는부분들도많이있어서여기서종면의이재활용을가져가는분이이렇게정해져있는걸로제가알고,그분이매일하루에두차례씩와서가져가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넘쳐나는쓰레기들로...있다고합니다. 그래서주말에도나오지않으면,토요일,일요일도나오지않으면이쓰레기가정말중간,도로중간뿐아니라전체를덮을정도의...돼서이분은매일하루에두번씩주일까지도나와서이렇게쓰레기를분리해가신다고하시거든요. 그래서좀지금이상황에서...서종면에이런,이런어려운상황들이좀많이있습니다. 여기에좀인력을조금투입해서라도쓰레기분리배출하는데조금인력적으로좀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관계때문에제가그신희구면장님하고통화를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어떤그새로운부지가있느냐. 부지가지금없어서문제인데부지가지금작고,거기버리는...문호중심가니까많은분들이버려서그러는데뭐대안이있냐,그랬더니중심지,마을중심지사업을지금시작중에있나봐요. 중심지사업을할때어떤위치,배치를다시해서좀넓게가져가고하려고하는계획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인력은부족하지않느냐그랬더니거기에있는노인일자리라든지가지고있는인력가지고좀도와주고는있다,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그얘기는근본적으로어떤부지를좀넓히고해서쓰레기를확쌓아놓을수있는적체장소가좀많아야해결이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인력이부족하다면저희도지원할의지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선별장을지금알아보고있는중에는있습니다. 그런데워낙서종에보면부지가없다보니까어디로옮길지아직결정을못하고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옮기는선별장을이동해서...장소가지정돼서옮기는부분까지만이라도좀인력을좀보충해주시면일하는부분에조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필요하면인력을요청하도록했습니다. 그랬더니알았다고는했는데최대한뭐요청이오면도와주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가축분뇨악취민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가축분뇨악취민원감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들어가겠습니다. 양평송현1리주민들가축분뇨악취난다고지금매일같이오던데여론수렴이나주민접근은했습니까? 결과는어떻게됐는지또어떻게추진중인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지금이조례제정때문에먼저축산발전위원회거기하고연석회의를5차에걸쳐서했습니다. 그래서방향에대해서합의를봤고요,그주요내용은최소주거밀집지역에서220m이상떨구고,그다음에기존가축을키우는농가가증축을할때는저감,악취저감시설을하는것이이제골자입니다. 하여튼그사항에대해서먼저위원님들한테이제보고를드리고이렇게설명을드렸습니다. 지금남은것은뭐냐면주민들입니다. 그어떤남은주민들이대다수가동의를하느냐문제인데이것은최대한오픈시켜서의견을최대한듣고그래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의견수렴을해서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지금만시지탄입니다. 본위원개인적인의견으로서는어쨌든관련조례가빨리우리군의회에상정되고또사전에위원님여러분들의충분한이해와또관련지금현재반발하는주민들한테도충분히설득력있게다가설수있도록... 다른거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뭐한번이면열번,열번이면백번을다녀가야되고,서로대화를끌어내고,또각읍면,필요시에는읍면,면직원,면장들까지도움을얻어서좀문제해결을하고,그도저도안되면뭐여기또담당박신선국장님이아주유능하신분입니다. 국장님도가시고해서총동원해서이걸해결할수있도록한번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왕뭐...매일같이이렇게오시니까사실의회에서도부담이고불편스럽습니다. 이악취민원,그여타에...양평에지금굉장히좀이관련해서많은걸로아는데다른지역의민원들은뭐이렇게수용가능할만한민원입니까? 지금현재동시다발적으로나타난민원들은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악취에대해서말씀이십니까?
박현일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지금보면여러가지유형이있습니다. 이악취뿐만아니라이제기존땅값이이제내려간다는거뭐등해서여러가지유형의민원이많은데하여튼우리가법적인테두리안에서행정을펼쳐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악취가나는부분에서는실제포집을해서냄새가기준치를넘어섰는지부터시작을해서그다음에그런결과를가지고민원인한테얘기를하고또설득해나가고그렇습니다. 이게양면성이있습니다. 그주변에사는사람들은악취때문에고민하지만실제로축산을하는사람들은생계입니다. 그래서생계에대해서양쪽의입장이있는데이걸갖다어느입장에두고얘기할수는없는사항이기때문에상당히신중하게법적인테두리안에서민원을해결하고있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하루속히관련,유관농민단체들또지난...간담회도했으니까의견접근을하셔서관련조례가...해서적어도조례대로어쨌든군민합의에의해서추진되길기대합니다. 하루속...빠른시간내에군의회에어쨌든상정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으로갈음하고요,최근에강상면갑작스럽게이제악취나또파란색,블루,요새블루블루합니다. 블루수,파란색오염수가나타났는데그부분에대해서분석결과지난번에...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나왔습니다,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팀장...다조치했던데뭐이렇게정말완전히색깔이그냥...땅속에서이런게나오니까정말긴장합니다. 저도이제관심을가졌습니다만조치가...해서주민들납득이가고설명이됐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다그결과를...다행히중금속,또유해,어떤오염이되지않은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결과를또그렇게주민들알려주고보여줬습니다. 그래서큰문제는지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이렇게빠르게대처하고또혹시나주민들한테홍보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질오염총량제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번지적했기때문에결론만말씀해주십시오. 오염총량제관련해서우리군의지금현재여러가지로조건이안좋습니다. 지속적으로예를들자면우리오염체킹을하고,또그런것들이중앙부처와잘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텐데지금혹시나우리가목표량을달성못하거나또이럴때페널티를적용받지않을까이런우려도있는데지금종합적으로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지금이것을대응할계획입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지금이게어떤그많은분들이,아시는분들은걱정을많이하시는데지금1단계가종료가되고2단계에할당을,부하량할당을지금받는그런시기입니다. 그래서매년이제물을떠서저기수질이오염이,그부하량이얼마가높아가는걸매년체킹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만전을기하고있지만우리나름대로군에서이제주민들과같이해나갈부분이몇가지가있습니다. 그게뭐냐면일단처리구역내미유입가구가있어요. 이런부분들은하수관거에유입되도록이렇게우리가행정적으로조치를해야되고,그다음에개인정화조를하는분들이전기를꽂아놓고계속정화를해야되는데그냥흘려버리는게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좀강력하게대처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환경사업소하고해서좀계획...충분한홍보를통해서...그홍보가끝난다음에는좀강력하게대처를,벌금까지도매겨서갈계획입니다. 그리고좀전에얘기했던그축사에대한어떤기준치,조례를만들어서그렇게가야되고,그다음에분뇨에대한처리,요처리도만전을기해서그냥나가지않게,부숙도지키고이런부분들좀행정적으로가야됩니다. 그리고우리이제할당에대해서,행정적인것은이제소규모보다는대규모쪽으로할당이좀이루어져야됩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최대한노력,행정적으로노력해나갈것이라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뭐이짧은시간에,감사시간에말할수는없고별도로추후에위원님들과정례적인의정간담회나또보고회를통해서의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방금어쨌든군에서관련농촌시설이라든가체험시설불시에가보면우리군에서예를들자면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거아까방금잘만들어졌습니다,정화조. 특히그런것들이다산속에있기때문에우리군에서도이전기를빼놓고정화조를또안돌리는사례가없도록...또그런게적발되면언론에서...우리스스로,지자체에서어쨌든모범을보여야되고,또방금아까일부주민들해마다단속에걸리지만좀강력하게우리공동에... 이거코로나하고똑같습니다. 한사람이잘못하면전체,우리공동의책임으로온다는그런좀오염총량제에서다시한번양평새소식지라든가언론보도를통해서,기자간담회같은걸통해서좀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불법폐기물민원불편해소대책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제가이제감사의의중은어쨌든무왕매립장의한시가,한시시점이다가옵니다. 우리가이제최대한도로이천의소각장이라든가또양평의슬러지소각장이라든가어쨌든소각량을늘리고무왕매립장을적어도우리세대에서는최소한도사용연한을늘리려면매립하는양을줄여야겠죠. 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선도적인...분리수거잘하고아까방금음식물쓰레기줄이고이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우리가10억정도해서잔디구장만들면10년을쓰면1년에1억씩을쓰지만5년쓰면1년에2억씩이감가상각비가나는... 두번째는같은...쓰레기,제가별도의질문을않고여기서갈음하기위해서제가지금말하는걸...싸잡아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청운면다대리에있는겁니다. 냉장고보십시오. 이게틀림없이...잘모르지만여기이제CCTV가없어서. 강원도에서오거나어떤사람들이갖다산,야산에다그냥버리고가는겁니다. 또이게롯데마트바로앞입니다. 거기도아시죠? 자투리공간. 뭐갖다그냥버리고갑니다. 왜?롯데마트에많은...여름철이면휴가가고... 그러면서울에서부터실어놓고장보려고뒤에트렁크에서빼놓고뭐... 뭐이것도마찬...서종입니다. 이건양평시장통안입니다. 뭐이렇듯주말이나금요일날오후부터토요일까지는양평시내가이렇게몸살을앓고,어제,오늘도,오늘도바로여기우리라온광장옆의화장실옆에갔더니무더기처럼또있더라고요. 한두사람이아니에요,이게. 그리고직접제가여기서엊그제경험했습니다. 우리군청중국집있죠? 중국집앞에서직접조사를시켰더니결국은그옆에있는원룸들있잖아요. 여러사람이사는곳. 그사람이이제주소가나와서가서체킹을하고왜이걸여기다했냐고그래서어쨌든관련위법조치하라고했는데지금많이좀여름철이면흐트러지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지난번에너무잘하셨어요. 양평에,관내전수한600가구나500가구,중국사람들많이있죠,예를들자면?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본도...관련종교단체나이런데에서일본인들도양평에꽤많습니다,시내는특히. 그래서이런쓰레기종량제사용에대해서중국말로이렇게안내를한다든가일본말로안내한다는것은아주좋은시책입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좋은아이디어였고요,또지금이민원두가지만한번체킹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는4대강정비사업때마무리사업을너무속결...끝내라고이제쉬운말로양평군을윽박지르다보니까두물머리라든가4대강에서나온모든쓰레기를지금배다리옆의하천부지에다다매립했다는겁니다. 그리고추후에퍼가기로해놓고그게평수가뭐한1000여평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걸다유역청에다가...다시그걸이전,4대강에서나온뭐저기뭐랄까,폐기물들,집수거,또하천변에있는떠내려온그목재같은것을다거기다매립했는데그것을일단은이전을촉구하고그걸갖다가우리하천을우리군양여,관리권을우리한테양여받아서거기에주차장을만든다면최소한도뭐50억상당의주차장을우리가확보할수있는좋은계기가아닌가싶어서그래요. 배다리바로옆에,우측에능선,위로볼록나온...겁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현장을많이모른다면저를...있습니다. 그묻는모든사진자료같은걸다찍어놓은주민한테제보받은것이니까확인하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우리지평에이광양지구라고있었죠,옥현리. 거기에일제농지정리,경지정리할때나온인근집허문거,뭐모든폐기물들,아까그것을다농지에다묻어서누차에들어서여기양평의농촌관련강상에있는그런개량조합...조합...뭐이렇게탄원을했는데도아직도이폐기물이... 그거절대...임시묻고추후에퍼가기로했는데전혀이렇게들어지지않는다는... 폐기물논매립입니다. 이게경지정리관련사업. 혹시라도이런것을주민들민원이니까현장을보시고,우리군의자체사업은아니고유관부처로이첩을할수있는가그것을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선무왕위생매립장으로쓰레기차량들이이동하는경로가있습니다. 6번국도를통해서광탄에서이제송현리로가는방법도있고또는개군같은경우는지평소재지를지나서아마들어갈텐데이동경로에그쓰레기가떨어지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 이런경우에지금어떻게대안이있으십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이번에사고가좀있었고위험이또...사고날뻔한적도있었는데과속하는게문제점입니다. 그래서방지턱을해놨는데속도가높다보니까차가튕기면서쓰레기까지튀어나오는이런선례가있어서문제는과속이기때문에한두명정도우리가사람을뽑아서스피드건까지해서속도를좀달리지않도록하려고그래요. 그래서그거는시행하겠습니다. 지금은지평의이장님들도그런많은우려를하고계시더라고요.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지금지적하신대로쓰레기청소차의과속,농기계하고도부딪쳐가지고사고가난사례가최근에있고요,하여간관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지난번총선때대책위에서국회의원후보자두분을모시고현대화사업에대한질의를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구체화되지는않았던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점검이좀있으셨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지금현황을좀말씀드리면지금쓰레기를분리하는그기계가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뭐이런종류를이제분리하는건데이게설치한지가꽤오래됩니다. 그래서그수리비도연4000만원들여서계속수리를해나가고있는데지금현재쓰레기양이많다보니까어떤처리할수있는,일을처리할수있는양이과부하가지금걸리고있어요. 그래서나중에는좀새로놓든지증설을하든지이거는검토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부분도아마요구를했을테고또하나는매립장자체가지금뭐그냥이렇게정돈되지않고좀지저분하다라는느낌,그런경우도이야기를많이하고있고,또하나는학생들이나아까이제클린지킴이나이런청소,환경관리하시는분들이견학을할수있는것으로그래서견학코스라든가또견학했을때교육자료라든가이런것이잘마련되는것도현대화라는이야기에아마포함될겁니다. 그부분에대한것도점검좀해주시고요,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향후에이제...지금매립해올라가는관계인데...단계인데그매립된지역에대한어떤관리,이런부분도또한번현대화라는부분에서이야기를할텐데그거관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이제용역을줘서몇년이갈건지,또앞으로,향후얼마나쓸건지,그다음에주변에침출수가있는지등에서용역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어떤무왕리쓰레기장이어떤쓰레기를묻는장소뿐만아니라홍보를...주민들을또학생들을또교육시킬수있는장소로하기위해서홍보관을지금만들고있어요,또동영상도만들고있고. 그래서이제코로나때문에운영은못하고있는데올해완전히이렇게좀홍보관을만들어서내년에는학생들이나주민들이와서이렇게볼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하나말씀드릴것같으면지난번에이제이것도대책위에서요구했던내용이고위원들도한번제기를했었는데쓰레기,각읍면별로쓰레기배출량의감소되는양,아니면증가되는양을매월공지를함으로해서스스로쓰레기배출량을줄여보는게어떠냐,이런말씀하고,그다음에분리수거를하시는분들이각읍면에차량이들어와서분리수거를할때아,분리수거가어느정도였는지에대한평가를해서각읍면에전달을해서스스로자정노력을하도록하는것들도이야기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먼저지적을하셔가지고행정적으로이제점수를매기고있고요,그다음에읍면별그마을가꾸기평가에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적으로가감을하고있다,반영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또반대로이런읍면에서노력하는부분을대책위에도알려줘서우리스스로,환경과가노력을해서이렇게잘하고있다라는사실도홍보를해야대책위에서도그들이제시했던내용들을아,이제뭐이렇게이행되는관계에대해서만족감을느끼지않겠나싶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아까우리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소통이,대책위와의소통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요,최근에양평공사공단분리,공단만드는문제를가지고토론할때쓰레기봉투판매사업을공단으로이전해야된다라는어떤용역내용을발표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우리환경과의입장은어떻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지금어떤그...그쪽으로넘어간다는것은어떤그자생력,그어떤공단의어떤전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어떤가용재원이랄까,운영비가필요하기때문에일부를가는부분중에우리이제쓰레기봉투가가있는데저희는뭐행정적으로큰문제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현재봉투판매사업이나이런것도읍면에서하고있고,아무튼뭐크게지금어려움은있는거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오히려공단에서한다면...읍면에서쓰레기봉투를관리하고이렇게팔고그러는데실제적으로실무로가면담당자가개수가안맞으니까감사때자기돈을꼴아박는경우도많아요. 그래서실제적으로는행정요소의행정비용도들거니와개인적피해도있다. 그런데이걸갖다공단에서한다면다판매까지도가져갈거니까우리행정에서는부담이좀덜들어가는거죠.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문제를잘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양평군의환경과의규모가인근시군보다업무량이많고함에도불구하고지금1개과로운영됨으로해서청소,특히청소문제,이런부분도이제읍면하고의관계,전체적으로또관리하는문제가어려움이많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래서청소...우리환경과가분리가되어야된다,분과를해서좀더업무를전문적으로해야된다라는이야기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과장님소회가있으십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저는이제환경직이아니라행정직인데여러부서를돌아봤지만환경이사실일이점점많아지고있어요. 그러면공해에대한저감,그런행...정치라든지어떤정책적인사업비라든지또어떤실체적인,필요한시책들이앞으로점점필요할텐데특히나이제양평은이미지자체가환경의이미지가상당히장점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청소의전담을해야될부분도별도로있어야되지만환경을접목시켜서갈수있는정책적인측면도무지필요한겁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전혀손을못대고있어요. 그냥보조금받아서집행하는수준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여주는2개과로되어있고,광주는3개과,이천도3개과인데이부분은우리양평군으로서는장점과이미지를살리기위해서는좀필요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행정기능에서도우리,우리환경과에대한어떤검토가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질문마치고요,다음,한강수계기금에대한박현일위원님질의듣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가양평에살면서평균적으로200...뭐20억에서200한80억전까지...한강수계기금을통한지역발전을나름대로직간접적으로도모했고,또직접지원비는50내지60%로또지역,수변구역내의주민들지원했습니다만공동사업비로또여러가지우리지역현안숙원이라든가공동사업을추진한건사실입니다. 그러나아직도양평은배고픕니다. 또양평에희생되는총량에비해서는정부에서좀더,더배려를해주고,그래서여기동료송요찬부의장님이나저나한강수계관련자문위원으로들어가서많은역할과그런건의를했습니다만아직도부족합니다. 다만,이번에713쪽에저한테주신자료보면그래도하나의성과를,큰...어쨌든여러실국장님들또과장님들애쓰셔서수계기금127억원을적어도이제받아오셨는데그게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이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30억...
박현일위원
연차별로이제이게확정이된거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거기로드맵맞춰서우리군비자부담이나또추가로또예를들자면좀설계변경되는것을우리가또끌어내면되죠. 애쓰셨습니다. 어쨌든치하의말씀드리고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이것을굳이...수계기금은우리특수협이라든가여러군데서같이노력할부분입니다. 또군수님도이거관련해서여러차례중앙정부나...반영을했고,또저희의회에서도규제를완화해달라고건의를올린바있습니다. 어쨌든더가파르게,가열차게우리가이수계기금관련해서는중앙정부에탄원도올리고애를써야되는상황입니다. 공감하시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오늘제가하나덧붙여서말씀드리는것은좀,좀시급한현안이있어서한번아쉬움을전하려그럽니다,그래서애써달라고. 지난5월30일날저희들이,350억상당의국립과학원을갖다유치를갖다신청을기획실에서한것아시죠? 잘...못들었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3개,세군데안에평택하고두군데,이제나머지화성하고있는데최종적으로30일날평택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아쉽게도우리가350억을놓쳤습니다. 우리는쉬자파크재경부땅을올렸고요. 어쨌든방대한그자료와...그런데너무이제그런것들이기밀이유출되면우리가불이익을받을까봐나름대로군수님이나굉장히애를쓰셨는데이게,부분이그렇습니다,지금현재. 이런부분들이우리가하나의보너스같이양평군에큰그뭐랄까,국비나도비를,이거따올수있는계기입니다. 지금이제5월말에갑작스럽게또하나가올라와서그럽니다. 뭐냐면6월,이달말까지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을공모를들어갈겁니다,경기도에서. 그러면어쨌든올11월까지이게입지선정이라든가여러가지이제아마끝날겁니다. 그래서이경기도에너지환경진흥원은반드시우리군에서좀환경아까...그럼이걸딴다면경기도에서기본그건축비라든가이런거,우리가땅만댄다면우리가유치를한다면나머지방금수계기금에...유역청한테올려서추가예를들자면이거관련외에학생교육원이라든가여러유관기관을유치할수있는절호의기회니까...일단혼자다할수없습니다. 이런부분을정보를갖다취합을해서이정책부서와협의를해서군수님의최종방침을받거나또아예...정이건우리가당치도않는다,그럼아예초동에어쨌든포기를하든지어쨌든그런정책방향을설정을해달라는건의말씀인데한번알고는계신가...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아,그것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조직이한62명정도되는조직인데그거를7월달에이제공모가내려올것같아요. 그래서선제적으로군수님이또저희한테정보를주셨고그래서그내부적으로어떻게추진하겠다하는걸가지고국장님또부군수님,군수님까지오늘보고를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그래서그용역을해서미리자료를수집해가지고미리선제적으로준비를하려그럽니다,공모로.
박현일위원
우리관내에이제특히공모에서신경을써야될부분을한번이제말씀드리면사실경기도나국가기관에서우리양평군에땅만차지하고주는게없었어요,보너스가. 그게뭐냐면경기도에서땅을차지하고우리예를들자면교통시설,뭐모든걸다,인프라를갖다가이용을했다면뭔가오는게있어야돼요. 용문에,광탄에민물고기거기연구소라는걸경기도에투자해서만들었어요. 그러면우리와협조해서MOU를체결하든가지역에있는,관내학생들을갖다가이용한다든가관내연수,학생,교사들연수원으로쓴다든가. 그도저도아니면체험마을과연계해서좀소득창출을한다든가,뭐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고두번째,민물고기생태학습관거기있잖아요. 그것도개방을하면우리축제때같이상호연계해서쓴다든가그래서경기도나이런시설,그것말고도지금한강물환경연구소,국립,국립입니다,양수리에있는게. 국립환경이과학원에서운영하는직속기관인데도불구하고...양수리에그동선하나깔아놓고주차장좀크게만들어서우리두물머리오는사람들좀받아주고,옆에있는생태체험으로연결시키면되는데그것도우리군과협조를안하고있어요,사실. 다우리군한테혜택만얻어먹지...이것뿐만아니에요,지금. 뭐강하면에있는생태학습장도우리가이제물론관리권을했지만돈을줘서거기에도여러예를들면야외설치예술...강하면오시는분들이거기서한시간만쉬었다가면정말아마...그런공간이없을겁니다. 그래서이렇게양평에있는자원들이사실참국가와...우리가너무애를쓰고있는데도전혀우리한테자원적으로,경제적으로도움을,유치를안되고있으니까이런부분을다네트워킹해서이경기도,국가이자원을해서우리의아까방금유치하려는이런시설을준다면그게하나의큰,양평의이한강수계관리기금쓰임과경기도나수도권에있는모든교육자원으로서큰역할을하겠다는그런이제논리로접근을하기를저는한번기대를하는겁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하반기저기뭐의정앞두고이거들어가질않아서내가별도의질의를하는겁니다. 감사를떠나서전라남도부터시작해서다,허리휜다고100ℓ종량제다봉투없앴습니다. 적어도뭐한25%이상이쓰레기청소하는,운전하는사람들이우리가아무리...조례에도정해주지않습니다. 25kg이상을안된다고해도거기다막쑤셔놓고뭐돌멩이집어넣으면말은100ℓ지만이게50kg도갈수있어요. 그래서어쨌든관련모든것을조례를다수습해서라도75ℓ로입법예고도하고,관련군수님방침받아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토지정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토지정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토지정보과장권오실
전진선위원장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개발부담금만나오면트라우마가있습니다. 아시죠? 한뭐90억에서100억상당을갖다가우리걸못받다보니까그냥10년,5년이지나도이렇게잊혀지질않고개발부담금만보면그냥뭐솥뚜껑보고놀란가슴,아니,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이런심정입니다. 지금이제특례기간이이제만료가됐습니다. 그러면양평군에서도여러가지정상적인업무가될텐데올해부과가지금저한테자료를준것보면3억원정도,3억원정도체납...3억2960만원,맞죠? 그부분에대해서해소대책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따라서임시특례기간이2017년1월1일부터이제2019년12월31일까지적용기간이만료가되었습니다. 그에따라서이제지금까지부과한거는종전대로하고,그다음에허가가난,난시점으로부터그적용이되기때문에올해만료가됐다하더라도올해허가를내서승인받은거에한해서적용이되기때문에한2,3년정도후에나그법으로적용이될것같고요,기존에허가난거는...임시그특례적용에따라서부과가되기때문에당장그건수가오르거나금액이오르지는않습니다. 그리고이지금저희가2018년도부터’19년까지체납액을보니까국세가지금포함되고,국세는이제아시다시피50%는지역발전특별회계,거기로귀속이되고,50%는이제시군단체에오게되는데요,국세합쳐서지금현재3억2900입니다,3억2900만원. 그래서실지로는뭐예전것까지다,과년도까지치더라도한7억범위그정도가돼서순조롭게지금은받고있습니다. 문제되는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개발부담금이일반세금과달리참걷기도쉽지않고또부과도어쨌든여러상황을봐가면서부과하기때문에아마좀더딘면이없잖아있습니다. 어쨌든앞으로방금말씀하신대로계획일정대로잘추진해...체납액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드론활용업무협업지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의드론특구를민선7기의공약으로내세우면서여러드론업무협업에대한지원사업들이이제추진되고있고,축제도또계획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하고계시는드론활용업무협업지원에대해서만간략하게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토지정보과에서는드론업무에대한...드론특구와관련있는업무를하는게아니라본연의토지정보과의지적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드론을구입을했는데요,그구입에따라서이제저희가지적에만쓰면너무비싼금액을주고구입한것에대해서너무아까운생각이들어서저희자체에서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협조가있을때는언제든지가서그걸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양평군이경기도에서가장넓은군입니다. 토지정보나공간정보에대한...여러서울,2400만수도권에서양평에서살고싶은노후도시로서관심이깊고,이런가운데여러가지양평에서하나하나하는사업들은그들의관심사일겁니다. 특히드론관련해서는지금현재우리가너무많은특구하고용역이있지만용역은두어가지나온다음에이제정책적으로흘러야될것이고,앞서서지금협업지원사항을보니까상당히뭐예산,주민들한테부담이전혀없는상태에서공격적으로진짜또현실적으로...막막하게뭐드론특구지정이아니라정말현실적으로활용분야에서세부계획이잘추진되고있는걸볼때뭐감사지만칭찬을아니할수없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여러위원,아까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공간,토지정보,지적에대한여러의인센티브를줘야된다,또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이런것들을많이신경써야된다고이런말씀이계셨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좀앞에대놓고말을듣는게낯뜨거운얘기지만그만큼여러실국장님이나위원님들이다그런관심을갖고있다는것은알아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감사드리고요,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릴거는이제드론관련해가지고저희직원들이그거에대해서이제관심이많아서또나름대로개인적으로공부도하고또개인적으로또자격증까지딴직원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토지정보과직원하여튼위원님들이성원해주시는이상만큼하여튼간열심히노력해가지고하여튼간토지정보에...양평군에서군민편의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모든과직원들에대한그노고에치하드리면서감사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아,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몇년하셨어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39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도끝까지이렇게유종의미를거둬주셔서감사하고요,업무에대해서또우리팀장님들한테인계인수잘해주시고가시기바랍니다. 아무튼또그리고우리또토지정보과에서SNS로직원들이홍보활동하는거있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너무잘만들어주셨어. 그래서홍보...반응도굉장히좋더라고요. 저는뭐눈팅만하는데정말잘만드셨고그간,정말우리과장님그간노고에감사드리고건강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민선7기또의원님들과저끝나는날까지이렇게같이할수있어서영광이었고요,그동안에뭐양평군에서39년을근무를했는데제2의고향이고요,너무나성원을많이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제가...다른또토지정보과장이누가오실지모르지만끝까지성원을많이해주시고요,힘이될겁니다. 저희토지정보과직원들너무열심히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아,위원장님이,아니,위원장이좀진행하려그랬더니만... 우리40여년을고생하신권오실토지정보과장님마지막까지본특별위원회에참석해주셔서,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소회는아까말씀하신걸로...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수한번쳐드릴까요?
박수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1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