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김미연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던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교육혁신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선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노인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시설팀장 황인선입니다. 구민의 삶과 노인복지 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법에 맞춰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목적에 근거되는 법조항을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제37조로 정비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법에 맞춰 노인의료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신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신설된 검단노인복지회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설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김미연 복지도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은 물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일단 여성친화도시 김미연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검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문구나 단어나 그런 부분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수의 민원 접수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간이 2주 정도가 소요된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현재 많은 부분이 수정된 상태이고 그 조례가 수정된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는 이 조례가 지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철회할 생각이었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철회를 할 생각이었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로 입법예고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로 인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의원님의 발의된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 보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자리하시고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의안번호 제2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양육비부담이 크기에 부모들의 육아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골드세대의 일자리창출 및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으로 서구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난감수리센터 사업을 민간으로 추진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장난감무상수리센터 관리 및 운영, 장난감 수리 및 장난감 수리의 관련 상담, 장난감 수리 재능기부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장난감수리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신현동 가정로 375 금강아미움 413호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66.12평방미터 지상4층에 접수대, 수리작업대, 장난감보관실, 무인수거함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장난감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센터운영 재원은 구비보조금으로 2020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2천만원, 리모델링비 1천 5백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난감무상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연미숙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장난감 수리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쉽고, 교육하기 좋은 서구’조성에 기여하고, 골드세대의 재능기부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자원의 재활용·재사용으로 서구의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그러면 이런 장난감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공학도라고 하죠. 공대전문 출신들 골드세대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정도로 구성되신 분들인데 공학도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그러면 혹시 이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공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아니에요.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미추홀구하고 남동구에서 실질적으로 키니즈라는 이름으로 장난감을 수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검단맘스나 청라맘스, 루원맘스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미추홀구나 남동구까지 갈 수 없으니까 택배로 거기 보내서 다시 수리해서 받는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희 서구 젊은 부부들이.
최규술위원
우리 대여해주는 도담도담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도담도담 건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 도담도담에...
최규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아니에요 도담도담 건수는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도담도담에서 고장난 것들도 이 단체에서 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장오셔서도 해 주시고 저희가 택배로도 보내고 집에 있는 장난감도 하지만 저희 도담도담에서 운영해서 고장나는 것들도 이 단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지금 연간 3천 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올해만 리모델링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인건비는 노인들 네 분이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노인 근무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네 시간 정도씩 이렇게 분류해서 오전 두 분 오후 두 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인건비만 준비하고 거기 관리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해서 연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이것을 뭐라고 할까 이원화 하지 말고 도담도담에 같이하면 안 되나요? 저는 대여해주는 곳에 수리하는 것이 같이하는 것이 일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수리점만 다시 신현동에 내겠다 이것은...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현재 검단점도 너무 좁고 연희점도 너무 좁아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도담도담하고 지금 이전계획이 있어요 너무 좁고 이용객들은 너무 많아서. 그때 저희가 다시 합칠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운영할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왜냐하면 이게 보관함이라든지 이게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택배로 받고 또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보셨지만 연희점 되게 좁잖아요 도담도담도.
최규술위원
아니 그런데 일원화를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다고 하면 언제 그러면 도담도담이나 이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다른 곳을 알아본다고 하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도담도담하고 이전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하고 땅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전계획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했다가 다시 합친다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 다 날라가는 것 아니에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금강아미움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는 아니고 장난감 보관대하고 접수대이기 때문에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비어 있는 상태이고 구에 건물로 있어서 임대료나 이런 것은 나가지 않거든요 구 건물로서.
최규술위원
제 생각에는 합쳐질 때 같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대여점이 있는데 수리점을 따로 놔둔다는 것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대여점에서는 수리를 지금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일원화 되어야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그런데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최규술위원
요즘은 하다 못해 가전제품도 판매하는데 AS가 같이 있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도 자동차 판매하는데 AS점이 같이 있는 데가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이거 지금 우리 구에서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그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수리점은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떨어진 부분에다가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원화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신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육아지원센터에 누가 생각해도 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 대여점이 같이 있는데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사실 그게 맞는데 조금 주체가 달라서 저희가 장난감수리센터는 본인이 소유한 장난감을 고쳐주는 것이고...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여점이 대여되었던 것만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장난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장난감 그러면 도담도담에 가서 대여 받으면서 거기에서는 장난감도 같이 AS로 고쳐준다 이게 한몫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그것 따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어제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그런 것도 그거 아닙니까? 아니 구민이 생각할 때는 가장 단순한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 돌에 나와 있는 잡초든 그게 나무 밑에 있는 잡초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잡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도로과에서 나온 것은 도로팀에서 잡초제거 하는 것이고 나무밑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에서 잡초제거 하는 것이고 주민이 봤을 때는 그냥 잡초에요. 그게 가장 빨리 오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장난감 대여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예산 뭐 뜯어올 수 있는 예산이고 같이 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1천 5백만원 예산을 써가면서 다른 곳에서 연다 안 그러면 도담도담 옆에다가 하든지 가까운 곳을 잡든지 이렇게 먼 데로 해 가지고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간이 금강아미움 413호가 비어 있는 상태였고...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게 아니면 아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지원센터라든지 도담도담이 지금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다른 곳에 물색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고장난 장난감에 대한 수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어요.
최규술위원
장난감에 대한 수리를 그러니까 우리 구에 없어가지고 저 멀리 보내고 또다시 택배로 받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택배는 서구에서 서구로 붙이는 택배도 많아요. 과장님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이 오면 택배로도 올 수 있다 검단 저기에서도 요즘 편의점 가서 2,500원에 박스 포장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면 택배비가 더 싸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게 일체형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쪽이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지금 현재 기술을 전수한 분이 일단 네 분이 지금 전력 배치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 기술을 전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추홀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술 숙련공들이 계시고 그 밑에 배우시는 노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간 그 기술을 전수하셔서 저희하고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노인들의 세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은 미추홀하고 남동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숙련공들은.
강남규위원장
미추홀하고 남동구에. 타구 사람입니까?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아니에요 서구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맘카페를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미추홀구 쪽이나 남동구 쪽으로 이 택배로 해서 고장난 장난감 수리하는 것이 저희 서구 주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청라나 검단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민간위탁을 1년마다 하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3년입니다.
강남규위원장
3년이다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시행해보고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때요 1년 단위로.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조례가 조금 더 보통 사회복지 쪽은 다 5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남규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수리점이잖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그런 차원으로...
강남규위원장
그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정회를 하고 또 논의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급식의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률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구체화하고,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법,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공정숙 의원님 조례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물론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조례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의 어떤 규모보다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하는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단지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에만 이렇게 한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동기는 제가 저의 여식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같이 활동을 하면서 따돌림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사이에 다른 친구들 관계개선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목적에서나 정의에서 보면 어떤 따돌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학교폭력에 큰 상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한 것 중에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어떤 조례화 해서 법률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성장하는 아이들의 상처를 많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분 한분에 대해서 전화를 통화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간담회를 못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서구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지없이 기쁜 일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기는 했지만 저희 서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더욱더 인성교육에 쟁점화를 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명분을 주고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구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6조에 지역협의회 구성 란을 보게 되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정숙
공정숙의원
네.
심우창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그분들이신가요?
정숙
공정숙의원
열다섯 분 협의회 계신 분들 저희 보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약 열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간담회나 이렇게 회의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급증되는 바람에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아주 미비한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가 좀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 우리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금 지원사업하고 프로그램 받고 있죠 여러 방면으로.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도 있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련된 사업은 교육 쪽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청이라든가 뭐 지금 경찰서 그런 쪽에서라도 청소년지도위원회 뭐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 어떤 아동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충분히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태여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먼저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대화들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구까지 올까요 학폭 관련 아이들이.
정숙
공정숙의원
이것은 안오면 참 좋은 것인데 예방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교육 자체 할 아이들이 올까요 이것을 조례로 해 놓으면.
정숙
공정숙의원
아니 우리가 조례화 해서 법제화시켜서 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인성교육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자 이 소리인 것이죠.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계가 만에 하나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학폭은 학교에서도 없잖아요? 다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다 하잖아요?
정숙
공정숙의원
네.
영신
정영신위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걸치는 것이. 그래서 학폭이 있으면 외부에 가서 교육 받아라 외부에서 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교육청도 여기 학교도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숙
공정숙의원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죠.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영신
정영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학교폭력이 있으면 학교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좀 간단한 것 같으면 서로 학교에서 잘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끝내고 이게 과하다 싶으면 교육청으로 가고 교육청에서 하면 경찰서까지 가고 이러는데 거기 가고 갈때까지 가는데 우리 구청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올 단계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인성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학교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원은 할 수 있 지만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거든요.
김미연부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신
정영신위원
네.
김미연부위원장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5호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제7조제1항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비”등 각 호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강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1항제4호를 “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통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e음카드를 활용을 하는 범위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우리 강남규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강남규의원
저희가 30만이 넘는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e음카드의 활성화차원에서 그 다음에 주민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제5항을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대관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검단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입장제한을 규정하고 등록회원의 최소연령을 유사시설과 통일함으로써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대관 업무의 공정함을 기하고, 제5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경합으로 인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제7조의2 을 신설하여 원활한 검단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제한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입장제한을 규정하는 등 검단복지회관 대관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수영장 감면대상 여성등록회원의 최소연령을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6항에 보게 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 범위가 특정인에게 너무 이렇게 편중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 좀 불필요한 사항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특혜성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e음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e음카드를 이용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제6항을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서 6.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과 관련하여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여 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 통일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같은항 제9조를 각각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과 관련하여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수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또한 16조 제1항 9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특혜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e음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제1항 제9호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7호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고맙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 통일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의 여성회원 최소 연령을 공단 내 수영장 운영 사업장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 통일하여 경합으로 인한 분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12조 본문 중 “13세”를 “12세”로 개정하여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하여 청소년 성숙 시기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 여성회원의 최소연령을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결재 중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감사합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 통일하여 경합으로 인한 분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한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하고, 또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21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정진식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성인문해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경비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비문해자에 대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년여 동안 함께 이곳에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에 개선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뽑아준 서구 주민들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진종 국장님 부족한 우리 초선 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대과 없이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우리 김의태 과장님 마지막에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호흡하고 논의하고 했었던 그런 시간과 공간을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