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라국제도시, 가정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새로운 지역상권 형성에 따라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상인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에서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취소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정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지정 및 취소,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고 조례안의 목적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조성을 통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됨이 없다 할 것임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초에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으로 안 제2조3호 및 안 제3조 입법원칙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위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검토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결정해도, 수정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2조에서 정의에서 이 부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조 내에서 “밀집”이란 용어에서 수정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팀장은 어떻게 얘기가 안 되셨나요?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그렇고요. 이게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규칙안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는 이대로 가 돼 규칙이라든지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결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이 돼야지 그게 어디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아니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조례안에다 너무 구체적으로 넣으면 나중에 저희 일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나머지 보완 부분은 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완된 부분들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위생과］

한승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병행하여 자치법규 상호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혼선이 예상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상호간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 중 제4호의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는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위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의견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님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국장님과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2항제2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상시출입 직원의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및 해석과 관련하여 혼선이 예상되는 조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서 별지 1의 비고란 중 제6호 바목을 신설하여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조례 제11조제3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100원 단위 절사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가산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 별표 1의 제6호가목 및 마목, 안 제5조 단서 중 주차요금의 절사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은 주차요금의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예외 규정을 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임으로 개정안과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할증 및 할인, 감면” 사항은 징수방법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놓은 것으로 징수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합산하여 합산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를 절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5조 단서 중 시간을 면제하는 경우 다른 감면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5조 본문의 단서에서는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간을 면제하는 경우 다른 감면에 우선하여 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는 단서의 전단 부분에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별표 1 제6호마목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마목에서 “주차요금을 서구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란 별표 1 제6호의 각 목을 포함하여 징수방법 중 하나인 감면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임으로 개정내용 중 “제5조의 감면사유와 중복하여 감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조문정비 및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시 출입직원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항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강남규 위원장님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의 합리적인 요구반영과 명확화, 명문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정안 중에 제4조 주차요금 징수 시 100원 미만의 절사 조항이 별표 1 제6조 주차요금의 특례조항과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에 중복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총괄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 100원 미만 절사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하고 시간을 면제하는 경우 다른 감면을 우선한다를 우선하여 하나만 적용한다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주차요금 별표 1 중 6호마목 5% 범위 내에 할인할 수 있으며 제5조의 감면사유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를 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로 정정을 요합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용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월 정기주차 한다하면 얼마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 조례라고 생각하면 7만원.

조례 이전에.

1만 6,800원이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월 정기주차요금이 얼마쯤 되죠.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2만원을 정한 거죠.

2만원이요.

네.

그러면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게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수용이 되나 안 되나 어떤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용 퍼센트로 따지면.

그것 말씀하기 전에 인천시에 10개 군ㆍ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ㆍ구별로 특색이 좀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구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어느 구는 2만원 받고 어느 구는 2만 5,000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1만 6,800원은 사실 적정한 금액이 아니고 한 2만원 정도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갖고 노조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안이 2만원이면 적정하다 그래서 2만원을 재무과에다 올렸습니다.

수용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한 80% 이상은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지만 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최종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주차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감면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난발생 시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감면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에 규정하여 조례 적용에서 예상 되어지는 혼란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명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다소나마 진작시키고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용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조례라 여겨집니다. 본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